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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부모의 인권민감성 평가척도 문항개발연구

        서원경,조해연 인문사회 21 2023 인문사회 21 Vol.1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asily check one's own awareness and practice of human rights based on questions related to situations commonly experienced at home in order to improve parental awareness and sensitive response to human right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practical a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Developing and validating evaluation scales that can be evaluated. In this study, a sequential mixed methods design procedure was followed to develop a parental human rights sensitivity scale and ver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human rights sensitivity scale. First, in order to develop a parental human rights sensitivity scale, previous studies were analyzed, and a preliminary scale was developed by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s with five experts in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n,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reliminary evaluation scale developed,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survey of 936 parent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analyzed. Finally, a ‘Parental Human Rights Sensitivity Assessment Scale’ consisting of 4 factors and 25 questions was developed, and the four factors were ‘rights protection’, ‘violence perception’, ‘survival maintenance’ and ‘health maintenance’. The parental human rights sensitivity evaluation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educational material for parents, and it is considered to be a step forward to establish itself as a society in which the human right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are respected.

      • KCI등재후보

        보육교사와 영아의 애착 증진을 위한 야간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서원경,최석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4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nighttime child care program that focusing on increasing attachment among infants and child care teachers, and find out the effects of this nighttime program on behavior of infants. The nighttime child care program reflected on the characteristics of nighttime child care programs, and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infants participating in nighttime child care programs through basic research. To find out program effects, 17 infants(18 month-36 month) who were enrolled in nighttime program were participated. The infants were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nd tested with attachment Q-set, curiosity box and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2-3 year olds. The collected data ware analyzed with Mann-Whitney U tes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d the nighttime child care program can increase the strength of attachment among infants and nighttime day care teachers. Furthermore, intervention program can improve the exploration and can reduce anxious/depressed and withdrawn behavior of infants. 본 연구의 목적은 야간보육프로그램 현황 및 야간보육프로그램 대상 영아의 행동 특성에 적합한 보육교사와 영아의 애착 증진을 위한 야간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문헌고찰, 현황 및 요구도 조사, 행동특성 비교 분석 등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목적 및 목표설정, 내용 선정 및 조직, 교수방법 및 운영원리, 평가 체계를 조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야간보육시설 두 곳을 임의 표집하여 야간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8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 중 야간보육교사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영아 17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는 애착Q-set, 호기심 상자, 2-3세용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Mann-Whitney U test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영아-야간보육교사의 애착이 증진되었으며, 영아의 탐색 수준이 증진되었으며 불안 및 위축 수준이 감소하였다.

      • KCI등재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만족도 및 또래관계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원경 한국부모교육학회 2014 부모교육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또래관계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효과성 및 그 역할을 넓히고 저소득 가정 아동의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문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만족도 및 또래관계와 문제행동, 프로그램 만족 도 및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문제행동 변인은 사회적 위축,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의 문제와 사회적 능력 변인은 사회성, 학업수행능력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만 족도 및 또래관계와 심리사회적 적응 변인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프로그램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영숙 등(2000)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또래관 계를 측정하기 위해 한미현(1996)이 번안,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리사회적 적응 변인의 측정 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YSR(Youth Self Report)을 오경자 외(1997)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자기행동평가 척도(K-YSR)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7.0을 이용하여 빈도분 석, 기술통계, t-검정,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정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정이여서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부모?형제와의 정서적 지지, 친구?공부방 선생님의 보호 및 교육, 이해와 관심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및 또래관계와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프로그램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원만할수록 문제행동 은 감소하고 사회적 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만족도와 또래관계와의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느끼는 학습, 친구관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만족도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가 보호, 교육,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은 물론이고 아동 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여 유익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 고찰 - 한국과 미국의 법령 및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서원경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8 Law & technology Vol.14 No.3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양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국 또는 자국의 국민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령의 확대, 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장기간 동안 법적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거나, 기대했던 소송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고유한 특성상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여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등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고, 지식재산권 시장의 변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한 법령들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서 적절한 손해액은 피고가 침해행위로 의하여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하고,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실시료를 자기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특허권자의 손해전보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서도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실이익, 손해액 추정, 실시료상당액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서는 미국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으로서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상실한 이익인 일실이익, 특허발명에 관한 합리적 실시료 또는 확립된 실시료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 또는 제289조에 근거하여 산정 가능하나, 미국 특허법 제289조와 달리 제284조에 따를 경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고의침해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특허법에 존재하는 독특한 규정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의 입법례와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지식재산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대한 입법론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를 혼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확립하고, 실시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허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권리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ere is a growing interest on the improvement of expansion of laws & regulations and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wned by the nation or national people around the world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mass production of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presentatively, if the world’s leading IT enterprises spend a lot of time and money in the legal proceedings for a long period of time as a party to the infringement litig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can not obtain the lawsuit results expected, through which the negative impact on corresponding enterprises will last for a long time or cause a large amount of damages. By the way,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type of infringement, infringement or not and specific damages calculation method are not easy to find out due to the uniqu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lso the cases wher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is not easy to judge accurately based on the laws & regulations unfulfilled on the change speed of marke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the Article 128 Paragraph 4 in the Patent Act of Korea, the appropriate amount of damages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profits obtained by the defendant through infringement, and the rightful person can claim the damages as the amount of damages received by itself for the general royalty of design right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patented invention against the infringer by the Article 128 Paragraph 5 in the Patent Act, however, it is not realistic to the complement damage of patentee with these regulations alone. In addition, the calculation method of amount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is specified with the lost profits,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equivalent amount of the royalty by the Article 115 of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as in the Patent Act, however, only by the applicable regulations there is an insufficiency for reasonabl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against the infringement of design right. In the Article 284 of US Patent Act, the lost profits which are the profits lost by patentee, the reasonable royalty on patented invention or the established royalty due to the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re applied as a damages calculation method due to the infringement of US patent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amount of damages due to the infringement of design right can be calculated based on the Article 284 or 289 of the US Patent Act, however, if it follows the Article 284 unlike the Article 289 of the US Patent Act,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based on the infringer’s profits can not be calculated. And the punitive damage reimbursement according to the willful infringement is a unique regulation that exists in the US Patent Act unlike Korea.

      • KCI등재후보

        우리나라의 비밀기록 관리현황에 관한 연구

        서원경 한국기록관리학회 2006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6 No.1

        As information disclosure is actively requested, loopholes of the government's Records Management System have exposed. Important documents of government have been disposed, lost, and closed to the public by the reason that they are ‘classified.’ This study starts from the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Researches on classified records are necessary to reveal the historical tru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rganization of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the management of classified documents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f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it is found that the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is poorly implemented in Korea. This study especially deals with the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speci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such as legislative, judiciary, and military agencies. Though this study deals with a specific part of government, it may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in government as a whole. 정보공개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기록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가의 중요문서가 폐기되어 사라지거나 ‘비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되지 않는 등 기록 관리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비밀기록은 궁극적으로 비밀을 해제하여, 공개하고, 활용함으로써 기록이 지닌 특성과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임에도 단지 보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원칙적이고 형식적으로 폐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나라의 비밀기록에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와 현황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해 해석하고 조사한 것이다. 특히 비밀기록이 많이 생산되는 특수자료관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비밀기록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Network-Based Hierarchical Mobility Management Scheme for Hybrid Integrated Network Architecture Between Umts and WLAN

        서원경,조재인,조유제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3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23 No.3

        Most vertical handover research has been based on Mobile IPv6 (MIPv6) in a loosely integrated network, which combines heterogeneous networks via the Internet, yet this involves a long handover latency due to the host based mobility management characteristics. Meanwhile, MIPv6 and Proxy Mobile IPv6 (PMIPv6) based research in case of a tightly integrated network, which combines heterogeneous networks via core network, only deals with a simple IP network and does not consider the signaling of the cellular system.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a hybrid integrated network architecture that combines a loosely and tightly coupled network interworking approach. In addition, an efficient network based hierarchical mobility management scheme between a UMTS and WLAN network is proposed for vertical handovers and local mobility. The proposed network-based hierarchical mobility management scheme also combines PMIPv6 with UMTS signaling for a seamless handove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reduce the service disruption time and efficiently support service continuity when compared with a MIPv6-based scheme.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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