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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0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8
개발 및 성장주의는 20세기의 지배적 세계관으로 자리 잡은 이래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지구촌 곳곳의 삶과 문명에 압도적 영향을 미치면서 지구적 생태계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1960년대 시작된 산업화 근대화를 통해 한국사회에도 개발과 성장논리가 지배적 이데올로기기 되었다. 특히 한국사회의 개발과 성장 구조는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토건설 전략이라는 두 축을 통해 형성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구축된 토건세력은 한국사회의 중심적 권력으로 자리 잡았다. 4대강사업은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개발 및 성장 신화에 대한 향수를 바탕으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개발 및 성장 전략이자 토건 세력에 기반한 보수정권의 재창출 프로젝트로서 추진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는 한국사회에 심각한 생태적 위기와 민주주의의 파괴는 물론 경제적으로 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건국가 시스템의 개혁 및 생태민주주의의 확립과 합리적인 녹색 뉴딜 정책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개발주의, 성장주의를 넘어선 생태주의 및 행복우선주의 등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이 긴요하다.
서왕진 경기연구원 2000 경기논단 Vol.2 No.3
There are various views on optimum level of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t the lake Paldang watershed among resident, the NGOs and the government. Around lake Paldang area have been strictly restricting by land-related environmental policy. Nevertheless, an indiscreet development, a pollutant discharge and the water quality deterioration are continued at the lake Paldang watershed. For that very reason, on the one side, the resident’s protest over inconvenience of living and trespass of property rights is serious excessively. On the other side, the anger of Metropolitan consumer under water-use burden taxation is overflowing. For succee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lake Paldang, several measures a technical a technical solution (separation of water supply and sewer system), effectual operation of scientific and reasonable regulation policy, the aggressive development of clean industry should spread out steadily. Futhermore, mutual understanding and confidence between the upper stream resident and the lower stream consumer, also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GOs are required. For that, it is necessary to discuss open-mindly and organize a cooperativ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