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서세원 (검색결과 52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徐世源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2
20세기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는 불가피하고 절박한 현안이 되었으며, 그를 위하여 수차례의 상법 등 관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선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이사회 구조를 미국식으로 개편하여 집행부와 이사회의 실질적 분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즉 회사의 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이사회를 슬림화하여 이사회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된 집행임원에게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한을 분담시켜 업무집행의 강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1997년 Sony사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많은 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참고로 하여 그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과 지배구조의 개선을 추진하여 주식회사의 경영관리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 대규모 상장주식회사의 경우 미국식의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들 도입하고 이사의 수를 줄여 이사회의 의사결정기능과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임원제도를 제도화하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특히 이사회제도의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러나 집행임원제 도입의 목적이 과대한 이사의 인원수를 줄이고 이 사회의 경우 심의를 활성화시키고 신속한 경영의사결정을 하며 또 회사의 업무집행의 실행권한은 이사회가 선임하는 집행임원에게 위임하고 이사회가 그 자를 감독하는 것에 따라 사업의 집행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하더라도 집해임원제 도입의 결과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의 법적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따라서 이사의 감시의무 및 법적 책임이 축소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여야 한다.
-
-
-
-
서세원 한국경영법률학회 2015 經營法律 Vol.25 No.2
Since reform and opening up for the last three decades, the Chinese economy has achieved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has already become one of the leading economic powers in the world. How Chinese SMEs in the process, which are funded, what about the financial system for small busines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is paper looked about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financing of SMEs in China. Means of financing of SMEs can be divides into internal finance and external finance. However government policy concentrated large state-owned enterprises and SMEs have internal management problems such as lack of collateral factors. To overcome financial difficulties of SMEs, since 1999 it is implemented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But this system have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imbalance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unification of evaluation criteria for the loan does not exist, giving priority to large-scale projects carried out by SMEs. The paper shows problems are caused by government policies such as state-owned enterprises expands while private enterprises shrinks and capital repression, SMEs internal problems like a business risk and a lack of collateral, and financial system problems like constraint direct financing and indirect financing flaw. In order to achieve continuous economics growth in China, it is very important to assist growing SMEs. There will be cap on Chinese economic growth without SMEs development. Therefore, the Chinese government has to find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SMEs financing problem.
-
-
-
서세원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0 No.1
독점규제법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실체적 규정 가운데 위법요건으 로'일정한 거래분 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공통의 규정을 하고 있고, 행위주체 및 행 위요건의 차이에 따른 위법성판단기준에 대한 해석이 문제로 되고 있 다. 우선 행위주체에 따라 공동행위와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고, 공동행위에 있어서는 복 수의 사업자 스스로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행위주체 이외의 사업활동을 배제 또는 구속 하기 위하여 행위주 체로 된 복수의 사업자 각각은 일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구속·수 행한다고 하는 내용 의 합의를 한 것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합의의 단계에 서 경쟁제한이라는 위법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여기서 실질적 경쟁제한효과를 갖는가 여 부를 기준으로 판단 하게 된다. 반면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단독의 사업자 또는 복수의 사 업자에 있어서 행위 주체 이외의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 또는 구속하기 위하여 단독이 라고 할 수 있을 정 도로 자신이 갖는 시장에 있어서의 힘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부적 절한 내용의 사업활 동을 하는 것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된 후에 위법요건을 충족하는가 여 부를 판단하게 되며, 여기서 행위의 수단이 부적절한 내용의 것이며 행위주체로 된 사업자 가 갖는 시장력을 강 화하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
-
서세원 한국중재학회 2007 중재연구 Vol.17 No.2
Arbitration is a private and contractu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As a creature of contract, any particular arbitration owes its existence-and attendant limitations-to an arbitral agreement. This means that, in practice, the parties select their own judges, forum, and rules. By agreeing to arbitration, parties hope to achieve several goals. And arbitration has proven to be quicker, cheaper, and more predictable than litigation as a means of resolving many types of claims. As a primary method of conflict resolution, it is now worthwhile to consider carefully any procedural mechanism designed to promote the central aims of this alternative to litigation. It is helpful to frame any particular analysis according to (1) the type of decision for which preclusive effect is sought (arbitral award or court judgment) and (2) the type of subsequent proceeding in which preclusion is sought (an arbitration or a litigation). Res judicata may well bar litigation of that claim between the parties, but non-parties (affiliates or individuals) will not benefit from this bar unless the arbitral tribunal makes findings sufficient to satisfy the elements of collateral estoppel. The final permutation to be considered involves an arbitral award's preclusive effect on a subsequent arbitration. Whether a prior court decision should preclude issues or claims in a subsequent arbitration presents the easiest case for analysis. It is the easiest primarily because there is generally little room to debate whether adequate procedures were followed in a litigation. That is, one can safely assume that the rules of evidence and the rules of civil procedure were followed and that formal records sufficiently memorialize both the proceeding itself and the ultimate decision. Procedural regularity is mentioned not necessarily because it is an analytic tool, but because so many jurists and scholars see it as an impediment to the application of preclusionary doctrine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