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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서병한 (검색결과 16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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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秉翰 한국은행 1995 經濟分析 Vol.1 No.2
金利,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진전될수록 국제적 金利裁定去來가 보다 활발해짐에 따라 대내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독자적 운용이 어려워지거나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간 자본거래가 자유화된 직후 또는 대내외 금리차가 높게 지속될 경우에는 대규모의 자본유입이 이루어져 환률 · 통화정책레짐과는 관계없이 실질환률이 과도하게 절상됨으로써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표통화증가률을 설정 · 관리함과 동시에 환율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不胎化 외환시장개입정책을 실시하여 왔는데 중앙은행의 단기성 부채인 통화안정증권이 주요수단이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본원통화의 경우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長期趨勢變動의 경향을 나타내지만 純海外資産(純國內自産)의 경우 원貨切上期에 크게 증가(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불태화 외환시장개입은 단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면서 통화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通貨增發壓力要因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환율과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중장기적인 견지에서 재정 및 통화정책을 일관성있게 운용함을써 정책신뢰성을 제고하고 높은 인플레이션기대심리를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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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秉翰 한국은행 1997 經濟分析 Vol.3 No.1
새고전학파의 物價決定理論에 의하면 물가는 현재의 통화와 미래의 기대통화를 가중평균한 恒常通貨(permanent money)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현재의 통화공급기조가 긴축적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팽창적인 통화공급이 기대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정부 및 중앙은행에 의한 債券發行은 그것이 장래의 화폐발행을 통하여 보전되리라고 예상되면 未來의 期待通貨를 증가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準財政的인 政策金融支援과 海外部門을 통한 通貨增發壓力에 대처하여 中央銀行債인 通貨安定證券의 발행이 크게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통안증권의 발행은 광의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元利金 償還에 따른 本源通貨의 增加를 초래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억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本源通貨 및 通安證券의 變動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縮約回歸式에 의해 추정한 결과, 통안증권은 2~3년 동안의 時差를 두고 GNP디플레이터, 명목GNP, 명목금리 등에 대해 正의 效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效果的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속적인 物價安定을 위해서는 우선 國內信用供給 및外貨資産取得 등 중앙은행 貸借對照表상의 資産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도모하고 나아가 公開市場操作手段으로서 中央銀行債보다는 원리금 상환을 조세수입으로 부담할 수 있는 國債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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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한 한국은행 2000 經濟分析 Vol.6 No.4
시계 주요 국의 중앙은행들은 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금리안정을 도모함에 따라 단기 정책금리는 비교적 작은 폭으로 간헐적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통화당국도 단기적으로는 항상 금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금리가 과도하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여 왔다. 종전의 硬直자的인 금리목표하에서는 수용적 통화공급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금리목표를 인플레이션 및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고는 금리안정정책의 주요 특징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지난 10년 동안 통화, 물가 및 금리의 변동행태를 금리안정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월간자료를 사용한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공급 및 물가수준이 非定常性(non-stationarity)을 나타내고 단기 정책금리와 통화증가율간에는 체계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현상은 금리안정정책의 결과와 부합한다. 둘째,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1대1 대응관계를 갖고 음직이미로 인플레이션을 낮춤으로써만 장기금리를 지속적으로 下向安定시킬 수 있다. 셋째 단기 실질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경우 장기금리는 곧바로 0.12~0.16%포인트 상승하며 시차를 두고서는 0.8~1.0%포인트 상승하지만 단기 실질금리가 장기금리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 및 지속성은 통화정책의 신뢰성 및 인플레이션의 지속성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넷째, 단기금리는 장기 실질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0.29%포인트 상승하고 환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0.06%포인트 상승하며 산업생산변동에는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금리안정정책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이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기 정책금리를 인플레이이션 및 경기변동 등에 대응하여 너무 지체하지 말고 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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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한 한국은행 1999 經濟分析 Vol.5 No.4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을 통하여 순수한 의미에서의 통화정책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財政的 活動을광범위하게 수행하여 왔는데 이에 따른 과도한 통화증발을 利子支給附債務인 通貨安定證券의 발행을 통하여 흡수해옴으로써 통화안정증권채무가 누증되어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조정과정에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財政 및 通貨政策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통화안정증권채무는 상환만기가 없는 본원통화와는 달리 궁극적으로 상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持續可能한 政策(sustainable policy) 하에서는 현재의 통화안정증권잔액(이자지급부채무)이 미래에 기대되는 本源通貨增加額(시뇨리지 수입)에서 중앙은행 資産增加額(지출)을 뺀 차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자산증가규모가 주어져 있을 때 현재 통화안정증권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1980년~1999년중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利子支給規模가 本源通貨 增加規模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이자율과 GDP성장률로 할인한 통화안정증권잔액/명목GDP 비율이 趨勢를 갖는 不安定한 시계열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소득 및 중앙은행 자산증가의 일시적 변동 등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잔액의 변동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最適政策 하에서의 변동행태와 대부분 부합하지 않는다. 이같은 실증분석 결과들은 모두 通貨安定證券債務가 앞으로 유지되기 어려워 머지 않은 장래에 중앙은행의 국내외 자산 증가를 크게 감소시키거나 본원통화를 크게 증가시켜야 하는 등 通貨政策이 크게 변경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통화정책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통화안정증권채무를 빠른 시일내에 크게 줄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公開市場操作證券을 國債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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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운용방식 전환에 관한 연구-지준부리 통화정책레짐의 도입
서병한,함정호 한국경제연구학회 2005 한국경제연구 Vol.15 No.-
Recently, financial innovation and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payments system caused the transaction demand for base money(bank reserves and currency) to shrink significantly, and even to disappear completely. Such developments would threaten a central bank's leverage over interest rates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boom-bust cycles of credits and asset bubbles due to the excessive creation of private credits could threaten severely financial stability, even though a general price level is staying low and stable.In order to preserve a central bank's leverage over interest rates in the future, and to effectively pursue financial stability, it should be desirable to adopt the interest-on-reserves regime. By paying and varying interest on reserves, a central bank could fully exert leverage over interest rates, even if the transaction demand for monetary base should shrink further or perhaps disappear completely in the future. Moreover, a central bank could use separate bank reserves and interest rate policies in the interest-on-reserves regime, while bank reserves and the interest rate cannot be targeted independently in the current operating procedures. Thus, bank reserves policy could be utilized to stabilize financial markets, while the interest rate policy could be used to pursue the price stability. 최근 들어 금융혁신과 전자지급결제수단 발달 등으로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중앙은행의 금리조절 능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일반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과다한 신용창출에 따른 자산가격 거품의 확산 및 붕괴과정이 금융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중앙은행이 금리조절 능력을 확보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준부리 통화정책레짐(interest-on-reserves regime)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준부리레짐에서는 앞으로 본원통화 수요가 크게 감소하거나 소멸되더라도 중앙은행은 단기금리 조절능력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리와 지준이 독립적인 정책수단으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물가안정 목적으로, 지준은 금융안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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