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분석 및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소고

서경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성균관법학 Vol.36 No.1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거대 양당체제의 심화, 지역 기반 정당의 과다대표, 사회의 다양성 미반영, 지역주의 정치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낮은 비례대표 의석비율, 제한된 연동률 등으로 인하여 제도 자체에서부터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연동 차단 선거전략으로 인하여 사실상 연동형 선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와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고 인구변동으로 인한 도농 간의 대표성 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을 보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확보와 ‘지역대표성’ 확보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함께 제시하고 있고, 비례대표의석 확대와 관련하여 당내 민주화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느 쪽을 보더라도 서로 상충되는 목적들과 주장들 사이에서 쉽게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먼저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이 이미 사회의 다양성 요구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에 의해 쉽게 무력화되었고, 최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도 다시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은 우선적으로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확보에 두어야 한다.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에 걸맞은 선거제도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지역대표성 등을 이유로 비례성을 약화시키는 선거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South Korea's parliamentary electoral system, a parallel mixed electoral system, has encountered significant challenges. These include major two-party dominance, excessive representation of regionally based parties, insufficient reflection of societal diversity, and regionalism-based politics. The introduction of a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21st parliamentary elections aimed to mitigate these issues, yet it fell short due to a low number of proportional seats and low linkage rate, compounded by major parties' strategic use of satellite parties, diluting the intended effec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address these systemic flaws, particularly the representation dispar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to counteract the winner-take-all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s that exacerbate regional animosities. However, looking at the amendments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urrently pending before the Special Committee on Political Reform, they present the mutually conflicting goals of securing both 'electoral proportionality and representation' and 'regional representation.' Discussions on intra-party democratization, which are crucial for expanding the seat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re entirely absent. From either perspective, it's challenging to find an easy solution amidst these conflicting objectives and claims. Therefore, it's necessary first to clarify the priorities of electoral system reform.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clarify its priorities for electoral reform and reorganize the system to better reflect the diversity of society to ensure that it is truly proportional and representative.

위헌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규범적 의미

서경미 헌법재판연구원 2019 헌법재판연구 Vol.6 No.2

The Article 22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have much research on its constitutional meaning,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actively apply it as a practical standard for judicial review, even though the same provisions existed from the Founding Constitution. However, The Article 22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has its own constitutional meaning to guarante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Article 22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also adopts a creator protection principle which basically requires that the right to creation be attributed to the creator. Depending on the specific form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creator’s rights may be constituted exclusively or non-exclusively, but in order to provide creators with sufficient incentives, it is inevitable that the rights of exclusive property are set within a certain range. In addition, the creator’s right to creative work can be formed by variety of rights, such as property rights or personality rights, depending on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eation. The creativity required for the creation at the constitutional level is the minimum of creativity, which means originality that demands to be the result of one’s own creative activity, and the level of creativity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that the legislator decides according to the kind and nature of the creation. Above all,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s recognized for the development of academics, arts, culture and scienc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ensuring that excess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es not lead to the detriment of academic, artistic, scientific and cultural development. Since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basically recognizes the property rights, even if the Article 22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do not exist, it can be fully guaranteed under the Article 23 property rights of the Constitution. This is the reason why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Article 22 Section 2 is often ignored in judicial review. However, it contains the contents of independent norm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creationism. Therefore, in the judicial review related to the formation or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Article 22 Section 2. 헌법 제22조 제2항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제헌헌법부터 존재하였음에도, 헌법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실무에서도 지적재산 관련 법안의 헌법적 근거로만 언급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위헌심사기준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제헌헌법 제정 당시부터 학문과 예술, 과학과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도입되었고, 9차례의 헌법개정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는바, 단순히 지적재산보호를 위한 국가의 목표규정이라 볼 수 없고, 지적재산제도 및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독자적인 헌법적 의미가 있는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지적재산제도 및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귀속시킬 것을 요구하는 창작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자의 구체적인 형성에 따라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배타적으로 또는 비배타적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창작자들에게 충분한 창작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배타적인 성질의 권리 설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창작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재산권적 성질이나 인격권적 성질 등 다양한 성질의 권리로 형성될 수 있으며, 헌법적 차원에서 창작물에 대해 요구되는 창작성은 최소한의 창작성, 다른 사람의 창작활동의 결과가 아닌 자신의 창작활동의 결과일 것을 요구하는 독창성으로 보여지고,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창작성의 수준은 입법자가 창작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지적재산제도는 학문과 예술, 문화와 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그 형성에 있어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 및 학문과 예술, 문화와 과학의 발전이라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상충적인 이익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잉한 보호로 학문과 예술, 과학과 문화의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상의 지적재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22조 제2항이 없더라도 헌법 제23조 재산권 규정에 의하여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헌법 제22조 제2항의 독자적인 의미가 간과되기 쉬우나, 헌법 제22조 제2항은 지적재산제도 및 지적재산권 보장, 창작자주의와 같은 독자적인 규범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의 형성이나 범위 설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 제22조 제2항의 독자적인 의미를 인정하여 위헌심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OD5) 제설제 오염지역의 친환경적 토양복원을 위한 초화류 식물개발 및 현장적용

서경미,김소정,장한준,전광윤,조현정,양지,이재만,김원태,박재현,주진희,윤용한 한국환경과학회 2018 한국환경과학회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1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의 기본권성 인정에 대한비판적 검토

서경미 헌법재판연구원 2018 헌법재판연구 Vol.5 No.2

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n a broad sense is the conception of a fundamental right that perceives the mass media, although it is comprised of private entities, as the subject of the fundamental right having an affirmative duty to provide opportunity for expression. 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n a broad sense in Korea has emanated from the right-of-access theory developed by Professor Jerome A. Barron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even in the United States, Barron’s right-of-access theory has received conflicting assessments from fellow professors due to its potential chilling effect o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as also been reluctant in recognizing such broad definition of 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Still, 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n a broad sense is being very easily accepted as a fundamental right in Korea. More importantly, there does not seem to have been sufficient discussion and deliberation on the impact of 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n a broad sense on fostering robust debate and diversity of opinions and views, the effect of the Internet and other technological changes providing for more open and participative means of expression, the adoption of optimal media structure that is suitable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the precise scope and boundary of 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n a broad sense. Nevertheless, provision of expressive opportunities under 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n a broad sense concerns conflict of interests in the private sector between people who do not own a mass medium and people who own or operate a mass medium, which ultimately comes down to a question of finding the desirable media structure and environment in a democratic society. In other words, the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n a broad sense is not a matter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ut it is a matter of settling private disputes involving privately-owned mass media. Accordingly, in light of the prevailing view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scholars that the effect of the fundamental rights is not directly binding among private parties, and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it would be appropriate to move such private conflict-of-interest issues to the legislative arena to be resolved by legislators through the conventional process of negotiation and compromise.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은 국가가 아닌 사인인 매스미디어를 기본권의 수범자로 보고 단순히 방해나간섭 없이 표현할 자유가 아니라 표현할 기회의 제공까지 요구하는 내용의 권리 개념이다.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은 미국의 배런 교수의 액세스권 이론을 받아들인 것인데, 미국에서도 배런 교수의 액세스권 이론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찬반 의견이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방송에 대한 반론권 외에 액세스권 인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이 사상의 다양성 확보나 토론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등 언론환경의 변화로 받게 될 영향,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언론의 구조, 권리로서의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의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을 너무 쉽게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의의 의미의 액세스권은 매스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와 매스미디어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자 사이의 사적 주체 간에 발생하는 이익 충돌의 문제이고,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언론 환경에 관한 물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학계의 다수적인 입장이 기본권의 대사인효를 직접적으로 인정하지않는 취지나 권력분립적인 법치국가의 체계를 고려한다면, 사인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원칙으로 돌아가 입법의 영역에 맡겨 두어 상호조정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국가표준의 역사와 최근의 표준화 실태

서경미 대한전기학회 2016 전기의 세계 Vol.65 No.10

한·중·일의 식품선호도 및 외식패턴 연구 :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Tourists who depart a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서경미,한경수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03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Vol.1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food preference and behavior on food away from home between Korean, Japanese and Chinese. The sample was selected each 200 people who were waiting departure in duty free zon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survey was developed by researcher and it consist of four parts that demographic characteristic, preference food material, preference cooking method and behavior on food away from home. As a result of the study, korean preferred soup, pork and raw vegetable and dine out with their family. Japanese preferred soup, beef, salad and dine out by themselves. Chinese preferred meat, fish, sauteed vegetable, and dine out with their family. When they were dine-out, Korean frequently ate Korean food, Fast food, Japanese food and Chinese, however Japanese frequently ate Japanese food, Chinese food and Italian food. Chinese frequently ate Chinese food and Fast food. Korean were sensitive of food price, but Japanese were sensitive of food taste and Chinese were sensitive of new experience and taste.

부산지역 여성소비자들의 쇼핑스타일에 따른 시판소스의 구매행동 변수

서경미 한국외식경영학회 2007 외식경영연구 Vol.10 No.2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understand Purchasing Behavior Variables of Market Sauces According to Shopping Style of Woman Consumer. For the study,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six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4 of shopping pattern, and 18 of purchasing decision variables. 260 of samples who was taking the cooking class in private cooking institute and well fare center women shopper resident in Busan selected. The period of the research was continued 1st of Oct ~ 20th of Oct 2005. 260 of questionnaires was distributed, and 240 was returned. In those of them, 233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o know the shopping style, the factor analysis were used. To derive the factors, verimax rota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ere adapted. From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three of purchasing patterns was derived, and named as shopper-holic, logical shopper, and brand royalty shopper. From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was as followed. In case of the shopper-holic group, the package design variable was the highest effected. the package material, and the price variables was effected highly on logical shopper group. In case of the brand loyalty shopper group, brand, the children's preference, the package's convenience were highly effected.

漢字音表記法과 訓民正音

서경미 덕성여대 국어국문학회 1986 德成語文學 Vol.3 No.1

경영선수들의 견관절 근육 등속성 근력 발현의 특성

서경미,김진태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2005 스포츠과학연구 Vol.4 No.-

부산 지역 여성 소비자의 소스 제품 구매 현황 및 광고매체 유형의 신뢰도 조사

서경미(Kyung Mi Seo),김종훈(Jong Hoon Kim) 한국조리학회 2007 한국조리학회지 Vol.1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