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소비자보호 규제의 개선방안

사공영호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1

최근 중고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중고차의 거래량이 새 차의 판매량을 능가하고 있으며, 중고차의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역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진입규제, 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 정보제공의무의 부과 등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고차의 소비자피해는 관련 정보의 부족, 매매업자와 매도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보의 생산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부재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들은 중고차에 관한 정보의 생산이 효율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고 제공되는 정보의 질이 미흡하여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다. 또한 매매업자나 매도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가 소비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고차시장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매매업계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 주체들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매매업자와 매도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의 공개를 통한 제도적인 제약장치가 갖추어지도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의 구조와 구조변화 - 기업지배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

사공영호 한국행정연구원 2005 韓國行政硏究 Vol.14 No.3

This study tries to reveal the reasons of emasculation of institutions implanted to us. This study explored answers to this question with two presuppositions: first, imported institution is a small tip of huge institutional iceberg that enable a transaction happen, and second, concerning that institutions are the products of social history and tradition, imported institution will be assimilated with local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focusing on comparative study on institutions over corporate governance, almost every condition supporting implanted institutions is fundamentally different. Most of diverse institutions cultivated to reduce transaction cost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were not found or never operated properly. Distrust and opportunism fundamentally hinders the role of informal institution. Governance by markets, such as M&A market, management capability market, security market, institutional investor, is also underdeveloped to control moral hazard of hired manager. In terms of shareholders, therefore, our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s are insufficient to protect shareholder's property from opportunistic behavior of hired manager. As long as a tip of imported institutions could never be sufficient to protect shareholder's property, emasculation or assimilation of implanted institutions would also be inevitable. 이 연구는 우리가 서구로부터 도입한 정책이나 제도가 기대했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화되거나 무력화되는 현상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가정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첫째, 우리가 도입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하나의 거래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거대한 제도 집합의 조그만 일각(a small tip of institutional iceberg)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둘째, 제도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감안 할 때 우리가 도입한 제도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기존의 제도 집합에 동형화(또는 동화)되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를 위하여 제도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제도 구조를 비교 기준으로 개념화하고, 미국과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제도를 비교하면서 이식된 제도의 변화 원인과 변화의 방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경영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형성된 미국과 한국의 지배구조 제도 집합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공식제도가 제도집합의 형성과 이식된 제도 및 제도 구조의 변화 경로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신과 기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의 문화로 인하여 전통적이고 가장 유효한 통제장치라 할 수 있는 비공식제도의 제도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M&A시장, 경영능력시장, 주식시장, 기관투자가 등 각종 시장에 의한 통제장치도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회계감사, 사외이사, 전문가단체 등의 감시기능도 약화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계층적인 제도들로 제도 집합을 구성하는 개별 제도들이 동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도입한 제도는 대리인 문제와 거래비용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결국 회피의 대상이 되고 형식화되고 있다.

합리·기술적 정책관점의 기원과 한계

사공영호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사회과학연구 Vol.10 No.-

경인행정학회 기획세션 : 조직의 제도화 메커니즘

사공영호 한국정책학회 2008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2

조직의 제도화 메커니즘

사공영호 한국행정학회 2008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는 조직이 수행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설명하고, 조직이 제도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때 사회적인 거래?협력의 기회가 최대한 현실화되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에 의하여 사회 자체도 안정적으로 조직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대영박물관, 미국의 사립대학교, 영미의 기초자치단체, 전문경영의 기업 등에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이들 조직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자원들의 비개인적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이 개인의 영향력과 분리되어 사회적 자산으로 발전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이들 조직들이 안정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메커니즘을 검토하였다. 조직의 제도화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설명의 단순화를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이 조직의 제도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의 공진화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구성하였다. 즉,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과 이념을 공유하고 있을 때 이러한 신념에 기여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조직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각 종의 인적·물적·제도적 자원들이 자연스럽게 공급될 수 있으며, 또한 이 조직의 목표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헌신을 이끌어 내고 조직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하게 됨으로써 해당 조직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직이 하나의 안정적인 제도로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작동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재량권, 지대 그리고 부패 : 토지·건축분야를 중심으로

사공영호 한국정책학회 2002 韓國政策學會報 Vol.11 No.4

관료부패는 단지 관료가 가진 재량권이나 의식 행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물제공자의 뇌물공동기 또한 중요한 변수이며, 따라서 관료부패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료측의 요인과 더불어 뇌물제공자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금품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공무원에게는 재량권을 주고 민원인에게는 지대추구 기회를 주는 건축·토지이용분야 규제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어서 토지·건축분야의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축·토지분야의 뇌물액수는 재량권뿐 아니라 지대에 의하여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개별 사례들은 토지·건축분야의 규제에서 발생하는 지대가 대규모 뇌물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으며, 이들 대규모 사례에서는 지대추구자들의 집요하고 체계적이며 비윤리적이기까지 한 지대추구행동이 관찰되었다. To explain the causes of corruption comprehensively, we have to study both the discretion of the bureaucrats and the rent-seeking behavior of the bribers. Corruption is not only problem of bureaucrats who receive the bribes but also the problem of the bribers who seek the rents. This study looked into the corruption cases related with the 1and-use and construction regulations including considerable discretion and the opportunities for rent-seeking.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amount of bribes is related with not only the degree of discretion but also the rent of land use and construction. Moreover this study shows that basic source of big bribe cases is the rent and rent-seeking behavior.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사공영호,조병훈 한국규제학회 2013 규제연구 Vol.22 No.2

The court sentenced that it is not the permitted practices for the Korean oriental doctor to use diagnostic imaging devices, such as Ultrasound machine, X-ray generator, CT. Strictly to say, these devises are just a machine that produces image data. Theoretically, these images have no meanings until they are interpreted by doctor or oriental doctor. These images can be interpreted not only by virtue of western medical theory but also by virtue of Korean oriental medical theory. The court, however, did not accept for the Korean oriental doctors to use these machines. The court explained some reasons to justify their decision. The court, however, misunderstood the medical nature of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The court articulated that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is not anatomical enough to use the image data. This is not a logical decision in that the value of the image data is determined not only by anatomy but also by medical theory. The availability of image data by Oriental medicine can only be determined by the perspectives of Oriental medical theories. The difference between Western medical theory and Oriental medical theory can not be the justifiable ground for the court’s decision. The court also presented institutional reasons to support their decisions. The court says, according to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here is no ground to permit for the Korean oriental doctors to use imaging devices. These present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can’t be the impartial criteria because they are not legislated for the Oriental medicine but for Western medicine. 최근 몇 년간 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 X-ray, CT 등 영상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이 기기들은 인간의 신체에 대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계일 뿐이다. 게다가 의사들이 개발한 기계도 아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기기들이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며, 이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의학이론에 의하여 결정된다. 서양의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이 자료들의 의미를 해석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도 있고, 한의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이 자료들의 의미를 해석하여 한의학적으로 처방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원은 한의사에 대해서는 이들 기기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을 불허하는 이유는 첫째, 한의학은 서양의학처럼 해부학적이지 않으며, 둘째, 기존 법령과 제도에 한의사의 영상의료기 이용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의사들과 비교할 때 한의사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의학의 전통적인 진단방법은 오장육부를 포함한 신체 각 장부의 상태에 대한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해부학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설사 해부학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기의 이용을 금지하는 이론적, 논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기기들의 한의학적 이용가치는 한의학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서양의학과 비교하여 한의학에서의 이용여부를 결정하는것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 둘째, 기존제도들은 이런 기기들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서양의학계에 의하여 도입된 것들이며, 이런 제도를 수평적으로 한의사들에게적용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도 공정하지는 않다. 셋째, 필요한 교육의 수준 역시 수평적으로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게다가 과거 의과대학의 영상기기 관련 교육학점과 비교하면 현재 한의과대학의 관련 학점이 결코 작은 것도 아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은 의학적 진단에서 영상자료가 가지는 의미에대하여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오해를 범하고 있으며, 제도의 해석에서도 제도가 성립하고 발전된 역사적 변천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공정하게 해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불신 사회에서의 규제, 규제개혁

사공영호 평택대학교 2002 論文集 Vol.16 No.-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신과 여기서 파생되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성향은 시장ㆍ문화ㆍ규범 등 사회적 질서장치들의 효율적인 작동을 방해함으로써 대안적인 관계에 있는 정부규제에 대한 수요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의 동기를 약화시켜 과당경쟁논리에 의한 규제의 빌미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교평준화나 과외, 대학입시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의 악순환 현상역시 관련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무관하지 않으며, ‘밥그릇’ 보호를 위한 규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구제개혁을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큼 규제 이외의 질서장치들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갖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신설이나 기존 규제의 개혁이 구성원간의 불신문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 경쟁은 촉진하되 기회주의적 반응의 가능성은 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지대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진입규제의 획기적인 개혁을 통하여 사회적 보상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와 규제완화 ;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자체의 규제

사공영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8 地方行政 Vol.57 No.656

기초자치단체의 규제 자치권 수준 : 평택시 규제 및 규제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Focusing on Regulations and Their Reforms in Pyongtaek - City

사공영호 한국정책학회 2001 韓國政策學會報 Vol.10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규제자치권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여 보는 것이다. 규제정책과정은 정치에 의하여 점철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런 만큼 규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수준을 통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 수준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번 연구는 평택시의 규제와 규제개혁 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번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규제자치권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요도 점수가 3점 이상인 규제의 96.9%가 규제권한이 국가에 있는 위임사무이며, 자치사무에서 중요도가 3점 이상이 규제는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수준 면에서도 자치단체의 규제사무는 93%가 신고, 제출, 보고 등 행정절차적인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요한 규제들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의 범위가 미약함으로 인하여 규제에 대한 개혁작업 역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단지 반영하여 자치조례를 개정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해서도 규제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치조례를 폐지하는 식의 수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