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변재호(J.H. By (검색결과 22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변재호,조은진,Byun, J.H.,Cho, E.J.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2 전자통신동향분석 Vol.37 No.4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has significantly changed the Lifeline Program, a telecommunications rate discount program for low-income Americans. As the reliance on online activities such as remote work, distance education, and online shopping grows because of the spread of COVID-19, there is a concern that the digital divide will widen among low-income households that struggle to access internet infrastructure due to the burden of access rates. Accordingly, the US Congress passed a bill to help lower the internet bill for low-income households using the government budget to close the digital divide. The Lifeline Program, which is a part of the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has been in charge of the telecommunications rate discount for low-income households. However, according to the new law, the internet rate discount program based on the government budget was implemented beginning in 2021. As the internet rate discount based on the government budget begins, the US telecommunication rate discount system is transitioning from a system in which telecommunication industry support was borne by operators to one in which publ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budget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recent changes in the US telecommunications rate discount program and their implications.
-
변재호,조은진,Byun, J.H.,Cho, E.J.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3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8 No.5
인터넷 접속료 정산방식은 그동안 피어링과 트랜짓 모델이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터넷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 OTT 서비스 확산 등으로 망 이용대가의 적정 분담을 위해 발신자지불방식(SPNP: Send Party network Pay) 등 새로운 정산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 접속료 정산방식으로 활용되어 온 피어링과 트랜짓 정산모델의 특징과 도입배경, 다양한 피어링/트랜짓 변형 모델을 살펴보고, 최근 유렵 통신사업자 협회가 제안한 발신자지불방식 정산모델의 제안 배경 및 ITU,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변재호,정성영,정충영,장송자,Byun, J.H.,Jung, S.Y.,Jung, C.Y.,Jang, S.J.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1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6 No.6
본 고에서는 18세 이상 자택에서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의 인터넷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고 그 정책적, 사업적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
변재호,조은진,Byun, J.H.,Cho, E.J.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0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5 No.4
FCC가 2005년 인터넷상에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단말기의 비차별적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망중립성 4원칙을 발표한 이후 망중립성 원칙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2008년에는 Comcast의 파일공유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해서 FCC가 망중립성 원칙 위반행위로 판정하여 중지 명령(Comcast order)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사법부가 2008년 FCC의 Comcast order를 무효화함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시도하던 FCC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본 고에서는 FCC의 망중립성 원칙 제시 배경과 추진 경과, 사법부의 최근 판결내용, 이해당사자의 찬반 논란을 살펴보고 향후 망중립성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FCC의 선택지(option)를 전망하고자 한다.
-
변재호,조은진,Byun, J.H.,Cho, E.J.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1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6 No.2
FCC는 2010년 12월 21일 인터넷의 개방성 유지를 위한 고시(Order)를 발표하였다. 2005년에 FCC가 망중립성 4원칙을 발표한 이래 5년에 걸친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고시 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FCC는 인터넷의 개방성 확보가 소비자 선택권,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에 필수적이며, 경쟁 촉진 및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 판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CC의 인터넷 개방성 유지를 위한 고시 제정 배경, 고시에 포함된 주요 규칙(Rules)의 세부 내용과 의의, 고시 제정에 따른 영향 및 향후 전망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변재호,Byun, J.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1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6 No.4
이동망 착신독점력 규제를 위해 각국 규제당국은 이동망 착신접속료(Mobile Termination Rate: MTR)를 원가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원가기준으로는 과거 FDC 방식이 채택되어 왔으나 2002년 영국이 "LRIC+" 방식으로 MTR을 결정한 이래 "LRIC+" 방식이 EU를 비롯한 OECD 주요국의 MTR 산정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EU에서 순수증분비용(Pure Long Run Incremental Cost) 방식으로 착신접속료 규제방식 변경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EU 가맹국은 Pure LRIC 방식으로 MTR을 변경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Pure LRIC 방식 채택을 권하는 EU 권고안 채택 배경, Pure LRIC 산정 방법론, EU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계획을 살펴보며, Pure LRIC 채택이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변재호,Byun, J.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0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5 No.6
본 고에서는 이동전화요금부과방식으로서 발신자부담방식(CPP)과 수신자부담방식(RPP)의 개념과 장.단점, CPP와 RPP 도입국가의 운영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아울러 RPP를 CPP로 전환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한편 그 시사점을 분석 제시하였다.
-
이동망과 고정망간 접속경로설정 해외사례 및 국내현황 분석
변재호,Byun, J.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0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5 No.2
상호접속고시기준에 따라 2000년부터 “유선전화가입자로부터 이동전화가입자로의 착신통화(이하 LM 통화라 한다)”의 접속료를 현행 수익배분방식에서 원가검증을 통한 정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배분 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LM 통화의 접속경로설정 방법이 사업자간에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는 접속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접속원가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에서의 LM 통화 접속경로설정 사례와 국내현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의 개선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변재호,Byun, J.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9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4 No.4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6년 통신법에 따라 통신시장에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접속 제도, 접속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FCC가 제정한 상호접속 규칙과 접속료 규칙은 지역 전화사업자 및 주공익사업위원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소송으로 비화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 초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사법부의 판단 결과 망세분화 규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FCC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발전과정, FCC가 제시한 새로운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주요 내용, 이들 제도의 무효화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공정경쟁확보를 위한 회계분리제도의 잠재력 분석-영국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변재호,Byun, J.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4 전자통신동향분석 Vol.9 No.4
최근 전기통신 시장에서 경쟁의 진전과 함께 공정경쟁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회계분리를 의무화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회계분리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구조분리의 대안으로서의 회계분리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회계분리방안을 검토하고 회계분리와 요금재조정, 회계분리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회계분리와 접속료 구조 등 회계분리와 관련된 쟁점사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회계분리가 효율적 경쟁으로의 발전을 위한 투명한 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이를 평가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며 좀더 시간을 갖고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계분리의 시행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