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약구문을 갖는 실시간 메카니즘 제어언어의 설계 및 실행시간 분석

변용현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6 국내박사

等速性 測定變因과 윈게이트 測定變因의 關聯性 分析

변용현 고려대학교 1996 국내석사

트레이드밀 달리기와 수영이 좌골신경 손상 쥐의 기능회복 및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mRNA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변용현 高麗大學校 2003 국내박사

地方稅務行政의 合理的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京畿道 稅政의 中心으로

변용현 京畿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국내석사

世界化, 情報化를 지향하면서 21세기를 앞두고 住民自治에 의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경기도는 새로운 제도와 틀을 마련하고 道內 業體와 도민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道 財政 需要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수요 확충을 위해 지방세의 역할은 아무리 强調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租稅는 크게 稅法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세제도와 그와 같은 制度를 집행하는 세무행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一般的으로 세율 및 세액 등을 決定하는 조세제도에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活潑하나 세무행정부분은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세제도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稅務行政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조세제도의 眞價는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本 硏究의 目的은 주민의 부담을 最小化하면서 지방세 분야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제반 환경적 여건 및 부과·징수업무에 따른 업무능률, 의식실태를 분석하여 지방세법 범위내에서 지방 세무행정의 合理的인 改善方案을 제시함으로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硏究目的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과거 일정시점에서 현재시점과의 각 비교가 필요한 변수의 變化趨勢와 他地方自治團體와의 比較를 통해서 경기도의 현 입장을 분석하였고 필요한 資料는 세정연감 및 경기도 내부자료 등을 活用하였고 설문서는 경기도 지방세무행정 담당공무원들을 對象으로하여 지방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과 직무에 관한 주관적인 認識度와 滿足度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 硏究를 통하여 얻어진 結果를 토대로 지방 세무행정의 合理的 改善方案은 다음과 같다. 첫째, 道 財務局 신설 및 부과·징수업무의 일원화로 稅政業務의 效率性을 제고해야겠다. 道本廳의 세무기구는 지방자주재원 擴充과 道民便宜 행정차원에서 재무국 신설로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稅務調査 機能 擴大 및 세무전산계 신설로 프로그램 보급 및 사후관리를 强化하고, 시·군 부과·징수업무의 일원화로 책임징수제를 실현해야 겠다. 둘째, 3年週期로 稅收規模 등에 따른 人力補强 및 인센터브制 導入이다. 稅收 증가추세에 따른 세무인력 배치 및 정밀조직진단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구개편 및 적정인력을 최소한 3년주기로 조사하여 이에 대한 종합대책안을 시장·군수에게 通報하여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겠다. 또한 지방세무사 制度 導入 및 人事優待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세 업무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등의 인센티브제 制度 정착으로 징수율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地方稅 電算 프로그램 硏究 普及團」新設로 프로그램의 표준화 보급이다 내무부에「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연구 보급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보급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분담하여 전산프로그램의 표준화 보급으로 과세자료의 호환, 징세비용 및 예산절감등 중복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전산능력배양으로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야겠다. 넷째, 統·班長등 告知書 交付員 指定 實費 補償制로 책임송달 체계의 確立이다. 住民電算網과 連結하여 납세의무자 주소관리 및 사실상 納稅告知書 교부원인 통·반장 등을 납세고지서 교부원으로 지정 실비보상제로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징수율을 提高하고 더 나아가 滯納稅額을 줄여 나가야 겠다. Metting for the period of localization, Kyeonggi-do needs more financial demands with which we have to prepare new systems and new frames, and preserve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provincial inhabitants. The role of the local tax can not be empahsized too much in this situaton. Taxation has two parts largely: one part is the tax system consisting of tax law, and the other part is tax administration executing the former. Generally speaking, we have many concerns with tax system, which consists of the tax rate and tax amount and so on; on the contrary we neglect the studies on the tax administration. But we do not use the tax system well till the tax administration stands straightly behind it, even though we have so good tax system My study shows that we can expand the local own finance in the condition of minimizing inhabitants' burden through more profitable improvement of the local tax administration within the local tax law. I've chosen the method analyzing the general enviromnental condition of tax official and the effects of assessment of and collection of tax, and their consciousness. Through this study, we can gain the profitable improvement of the local tax adminstration as following: 1. We have to establish Finance Bureau newly in each province and unify the affairs of assessing and collecting taxes. Each Province is needed to organize Finance Bureau newly for expanding more local own finance and making provincial inhabitants more convenience, and we should enlarge the function of tax investigation for finding the omitted tax sources, provide the profitable program and strengthen the after-management by making the tax EDPS section, and actualize the collection-responsibility system through unfying the affairs of assessing and collecting tax in each city and county. 2. We have to fill up new added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the scale of taxation in every 3rd year, and give some incentives to tax officials. Investigating the present organization and the number of working persons every 3re year in the view of efficiency, we should inform each mayor or each country leader of the solution against them so that the effective tax administration can come true. On the other hand, we should secure excellent persons though accepting the local tax expert system or giving a complimentary ticket for a promotion to tax officials, and we should reduce the tax deliquency with a incentive system such as a reward for collecting tax deliquency. 3. We need to have a standard-program through creating "Research Group for Local Tax EDPS Program" I suggest that "Research Group for Local Tax EDPS Program" should be organized in Home Ministry, It will provide some programs and serve after-management for them. It can make a tax standard program with a fund from all cities and counties. we should save the expense and the budget for mixing tax materials and data through this standard program. And tax officials should develope EDPS activity so that we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ir affairs. 4. We need to establish delivery-responsibility system through selecting delivers of notices for payment of tax and paying them. Tax EDPS System should be connected with Inhabitants EDPS System for we need to find the addresses of taxpayers. And we should select the heads of neighborhood as delivers of notices for payments of tax and pay them. Through this our notices for payments of tax will be sent to the taxpayers rightly and then they can pay by their due day. further. It will help to reduce tas deliquecy.

화재피해를 입은 콘크리트의 진단·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 중성화 깊이를 중심으로

변용현 대진대학교 2017 국내석사

최근 국내의 경우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및 2016년 쌍문동 아파트 화재사건 등이 발생하였으며, 해외의 경우에도 최근의 런던 그렌펠 타워 및 하와이 고층 아파트 화재사건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내화구조재료로서 인식되어져 왔으나 화재시 급격한 재료물성의 내력저하가 발생하여 고온에 의한 열화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화재는 단시간에 심각한 피해를 주므로 화재피해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열에 의한 중성화 깊이는 화재지속시간 및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재피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500 ~ 580℃의 온도에서 Ca(OH)2이 열분해하여 알칼리성이 감소하는 화학적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중성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는 주로 철근부식에 의한 성능저하로 이어져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 뿐 아니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열에 의한 중성화 깊이는 화재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열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인자로 평가되고 있으며, 화재피해가 발생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깊이별 수열온도의 정확한 추정이 요구된다. 한편, 최근 건축물들이 초고층화, 대형화가 되어감에 따라 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고온에서 심한 폭음과 함께 표층부가 박리·박락되는 폭렬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화재시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방지 및 내화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가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화공법 중 섬유혼입공법은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섬유혼입공법이 적용된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는 주로 폭렬저감 효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화재 후 섬유가 용융되어 생성된 미세공극이 고강도 콘크리트의 장기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섬유혼입공법이 적용된 고강도 콘크리트의 화재 후 장기내구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도별 범용적인 콘크리트 배합을 대상으로 화재피해를 입은 구조물의 열에 의한 중성화 깊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KS F 2257에 따른 3시간 내화시험 및 온도별 가열실험을 진행하였다. 특히 화재 후 섬유혼입공법이 적용된 고강도 콘크리트의 장기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PP섬유의 용융점 전후의 온도에서 가열한 후 KS F 2584에 따른 촉진 중성화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콘크리트의 깊이별 미세구조분석을 통한 중성화 깊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주시험체(600×600×1,500mm)를 대상으로 한 3시간 내화시험 결과, 주근 온도이력에 따라 5cm 깊이에서 500℃이상의 수열온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성화 깊이가 5c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세구조분석 결과, 미량의 Ca(OH)2이 존재하여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의해 발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량의 Ca(OH)2일지라도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의한 중성화 깊이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원주형 시험체(Φ100×200mm)를 대상으로 한 온도별(200, 400, 600, 800℃) 전기로 가열실험 결과, 400℃ 이상에서는 미세구조의 균열 발생하고 PP섬유가 용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0℃ 이상에서 Ca(OH)2이 완전히 열분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00℃에서 질량감소율 및 잔존압축강도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섬유혼입공법이 적용된 콘크리트의 경우 PP섬유의 용융으로 인해 생성된 공극이 잔존압축강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섬유혼입공법이 적용된 고강도 콘크리트의 원주형 시험체(Φ100×200mm)를 대상으로 장기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촉진 중성화시험을 실시한 결과, 200℃ 및 300℃로 1시간 이상 가열시 각각 15mm, 50mm로 중성화 깊이가 측정되었다. 이는 200℃ 이상에서 1시간 가열시 PP섬유의 직경이 감소하였으며, 300℃ 이상으로 1시간이상 가열시 모든 PP섬유가 용융되어 생성된 공극으로 인해 CO2의 침투가 촉진되어 중성화 깊이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PP섬유가 혼입된 고강도 콘크리트는 화재 후 PP섬유가 용융되어 생성된 공극으로 인해 장기내구성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섬유혼입공법 적용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는 장기내구성에 대한 더욱 정밀한 조사 및 분석이 요구된다. 향후 화재피해를 입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진단·평가에 있어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의한 중성화 깊이 측정은 Ca(OH)2의 열분해 소요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더 정밀한 수열온도 추정이 요구되며, 섬유혼입공법이 적용된 고강도 콘크리트의 화재 후 PP섬유가 용융되어 생성된 공극으로 인한 장기 내구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