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에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바라본 대안적 이민정책의 모색

백일순,황진태 대한지리학회 2008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접촉지대로서 개성공단의 공간적 특성 분석

백일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9 문화 역사 지리 Vol.31 No.2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has inherited the geographic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Gaesong, demonstrates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 major nodding reg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have also been many periods when inter-Korean relations have not been running smoothly due to political fluctuations, but the complex is still considered a major symbol of alliance between the two Koreas. The spatial features of the complex were created by a constant institutional evolution proc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he proper combination of South Korean capital, technology and the North's workforce. This article aims to show that when spatial thinking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is shared and accepted, the opportunity for common peaceful values can be enhanced.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지리, 역사적 주요 결절지역이었던 개성의 입지적 특성을 이어받아 남북 경협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남북 관계의 변동에 따라 순조롭게 운영되지 않았던 기간도 많았지만, 여전히 개성공단은남북 간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요 상징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공간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두 국가 간의 끊임없는 제도적 진화 과정에 의해 남북의 접촉지대로 만들어졌다. 이 글은 개성공단의 공간 분석을 통해 상호 간의 공간적 사고가 전달, 수용되는 과정들이 반복될 때, 평화적 가치들이 공유될수 있는 기회가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TH.MANN의 藝術觀 : 「Tonio Kro¨ger」와「Der Tdo in Venedig」를 中心으로

白日順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회 1973 Echo Vol.- No.2

영토적 통치 전략으로서 불균등 발전: 국토종합계획 속의 ‘균형’ 에 대한 소고

백일순,최민정 국토지리학회 2024 국토지리학회지 Vol.58 No.1

본 연구는 국가의 영토 통치 전략으로서 불균등 발전에 대해 검토한다. 강력한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 국가 시기를 지나 포스트 발전국가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는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도구화하며, 성장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다. 이로 인한 영토의 불균등 발전은 산업, 노동구조, 경제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성 강화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권력의 형성, 유지, 강화를 위해 국가가 영토를 불균등 발전시킨다는 주장을 국토종합계획 속의 ‘균형’ 논의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국토종합계획에서 ‘균형’은 권력 확장과 수도권 중심의 성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다루어진다. 수도권의 경계가 주변 위성도시와 결합되어 영역적 확장을 지속하고 있는 점, 비수도권의 권역은 합리적 구분이 아닌 임의적 구분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였다는 점은 영토적 통치전략으로서 불균등 발전을 야기하는 ‘권역설정의 오류’가 국토종합계획에 담겨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국가는 이러한 영토전략을 지방에 이양하는 양상을 보이며, 지방은 국가의 영토전략을 답습하며 다른 지방과 경쟁하며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키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uneven development as a strategy of state control over territory. Experiencing a transition to a post-developmental state after a period of strong state-led developmentalism, the state is actively adopting neoliberal positions that emphasize competition and autonomy, while simultaneously reinforcing growth-oriented policies. This uneven development of territories cannot be explained as a result of industry, labor structure, or economy, but as a strategy to strengthen the governmentality of state,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the state develops territories unevenly to form, maintain, and strengthen power through the discussion of ‘balance’ in the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 In the plan, ‘balance’ is used as a political rhetoric to rationalize the expansion of power and the growth of the capital city. The fact that the boundaries of the metropolitan area have continued to expand by combining with surrounding satellite cities, and that the areas of non-metropolitan areas have changed from time to time based on arbitrary divisions rather than rational distinctions, shows that the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 contains an ‘error of zoning’ that causes uneven development as a strategy for territorial governance. In addition, since the 3r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 the state has transfferred this territorial strategy to the provinces, and the provinces have been copied the state’s territorial strategy and competed with other provinces, this has deepened uneven development. Key words:territory, (post) developmental state, uneven

모빌리티로서 보행 이해하기: 수도권 신도시 보행계획을 중심으로

백일순,최선영 한국공간환경학회 2022 공간과 사회 Vol.32 No.1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pedestrian issue has drawn critical attention to the existing discussion of new town planning and suggests that walking needs to be modified with the mobility perspective. While existing new town walking planning element for the development of accessibility and high density, it is argued that there is a lack of concern about walking itself. When considering walking as mobility, the meaning of walking, the social value caused by walking, and the democracy and rights guaranteed by walking emerge as essential considerations. This case study examines the walking plans of Korean New Town Planning from the first to the third phase. It confirms that walking has been utilized in the mainstream planning discourse, particular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mobiles and walk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plans, and community-based planning. The third phase of the new town planning needs to develop an apparatus that includes various family forms, including the socially vulnerable.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raw social consensus on and prioritize the value of walking in the new town planning.

성장 연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와 이데올로기의 조응 - 파주 용주골을 사례로 -

백일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20 문화 역사 지리 Vol.32 No.2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rocess of formation, dissolution, and restructuring of the growth coalition on the US military camptown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government. In the 1960s, the growth coalition of the camptown was constructed by mobilizing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in conjunction with national security. After the withdrawal of the US military base, the growth coalition based on the camptown was destroyed since it lost its functional and symbolic roles. Until the 1990s and 2000s, there was no specific goal and subject of the growth coalition. However, a new growth coalition was formed centered on local government after it was designated to a new object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an incomplete growth coalition, the ideology of the growth coalition is also a medium that confirms the goals and roles of local community.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the growth coalition also weakens the goals of local development when its logic of ideology is weak and the initiatives among the groups are dispersed. 본 논문은 미군 기지촌을 중심으로 성장 연합의 구성과 해체 그리고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60년대 기지촌의 성장 연합은 국가 안보와 맞물려 국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주민 등이 동원되는 형태를 보였다면, 미군 기지 철수 이후에는 기지촌의 기능적, 상징적 역할이 상실됨에 따라 성장 연합이 와해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 명확한 성장 연합의 목표와 주체가 부재하던 상황이지속되다가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가 되면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연합이 구성되었다. 불완전한 성장 연합의 재구성 과정 속에서 성장 연합의 이데올로기는 지역 공동체의 목표와 역할을 확인시켜주는 매개체이기도하지만, 이데올로기의 논리가 빈약하고 집단 간의 주도권이 분산되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지역의 성장 드라이브를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치의 관점에서 본 난민 담론의 형성과 변화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관한 국내 신문 기사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

백일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22 문화 역사 지리 Vol.34 No.2

본 연구는 이동통치의 개념으로 난민 담론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관점에서 난민은 정치 적으로 해석되는 존재이며, 수용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국내 신문 기사에서 아프가니스탄 난 민이라는 키워드를 분석해본 결과, 1990년도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은 유럽과 서구권 국가의 문제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난민 이슈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과 2021년 의 난민 이슈는 탈레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한국정부의 태도와 위치에 있어 대응 방식 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국내 신문기사의 시기별, 지역별 흐름 이 변화하고 있는 이유는 난민 이슈의 내부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국가의 난민에 대한 포용력에 초점이 맞춰 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적으로 난민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 내 난민 이슈는 균질한 형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새로운 담론과 다양한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소통과 인정의 ‘공간’은 어디인가

백일순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공간과 사회 Vol.21 No.2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와 커먼즈: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위스테이 별내를 사례로

백일순,박윤혜 한국공간환경학회 2022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

국내 신문 기사로 살펴본 한국의 난민 이슈의 변동

백일순,구기연 대한지리학회 2021 대한지리학회지 Vol.56 No.2

This paper analyzed the change of domestic refugee situations in the Korean society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fugee-related incidents shifted from boat people flowing in from Vietnam in the 1990s to North Korean refugees since 2000s. Recently, the discourse about domestic refugees has rapidly changed to highlight Yemeni refugees who came to Jeju from 2018. Throughout the change in the discourse of refugees in Korea, refugee issues that dealt with as an overseas news became a domestic one, thereby leading to the amendment of refugee laws and systems. In the case of Jeju where refugee issues are currently concentrated, the “Visa Free Entry” system has become an unforeseen variable, which is further complicating local issues.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tics of mobility is unequal to the refugee and produces the result of another unexpected mobility-immobility. 본 논문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내 난민에 대한 이슈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를 탐색한다. 분석결과, 1990년대 베트남으로부터 유입되던 보트 피플과 관련된 난민에 대한 사건들이 2000년을 지나 탈북민으로 전환되고, 2018년을 기점으로 제주로 온 예맨 난민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난민의 대상 변화를 통해 난민이슈가 국외적인 논의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의 난민법과 제도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현재 난민 이슈가 집중되는 제주의 경우, ‘무사증’이라는 변수가 작용하면서 지역의 문제로 강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 난민 이슈의 변화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난민들에게 모빌리티의 정치가 불균등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예측치 못한 새로운 이동과 부동(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