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에 관한 연구

백연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상상적 경합이라 함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본 논문에서는 상상적 경합의 본질, 성립요건, 효과 등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상상적 경합의 본질은 죄수론과 관련하여 논의 되고 있는데, 죄수 결정의 기준에 관한 구성요건표준설을 취하여 상상적 경합을 실질상 수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수죄를 야기한 행위가 단일하기 때문에, 수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일으킨 실체적 경합과 달리 과형상 일죄로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려면 ‘한 개의 행위’와 ‘수개의 죄’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한 개의 행위’의 의미에 관해 다양한 견해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자연적인 의미로 보는 입장과 법적인 의미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위의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연적 관찰 방법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법적인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 개의 행위는 전면적으로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죄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나 구성요건표준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에는 형식적인 구성요건충족회수 외에 행위자의 의사와 침해법익의 종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하여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는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죄수결정의 명확한 기준 없이 상황에 맞추어 판단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섣부른 태도이다. 판례 역시 구성요건표준설을 염두해 두면서 단지 그 사안에서 구성요건을 일회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의 객관적·주관적 요소를 세분화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죄수결정이나 경합의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유형별로 지도적인 지침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인 동일성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은 인정할 수 없다. A죄와 B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이고, 각각의 죄가 C죄와 상상적 경합인 경우에는 우선 실체적 경합에 따라 가중하고 C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하여 처단형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라 하겠다.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실질상 수죄이나 과형상 일죄인 상상적 경합의 특성은 실체법적, 소송법적 효과에서 잘 드러난다. Eine Handlung gehort mehrerem Verbrechen, was die Idealkonkurrenz genannt wird(§40 StGB). Die Idealkonkurrenz wird wesentlich zahlreiche Verbrechen, aber vom Gesichtspunkt des Strafeverhangen aus eine Verbrechen behandelt, was eine herrschende Meinung ist. In Hinblick auf Bedeutung "einer Handlung", eine Meinung sieht eine Handlung als naturliche Bedeutung an, andere Meinung sieht die als gesetzliche Bedeutung an. Von Gesichtspunkt des soziales Lebens aus gesehen, Ich denke, daß "eine Handlung" der Idealkonkurrenz naturliche Handlung bedeutet. Nur, eine Handlung kann ganzilich keinen Ausweg aus Bedingung des Tatbestandes finden. Ich denke richtig, daß sogenannt die Idealkonkurrenz durch Verklammerung wird grundsatzlich verneint, ausnahmsweise angeerkannt. "Zahlreiche Verbrechen" Steht nicht in Beziehung der Gesetzeskonkurrenz. In Hinblick auf das, ob gleichartige Idealkonkurrenz angeerkannt werden kann, im Falle scharfes Personlichkeitsrechtgutes, gleichartige Idealkonkurrenz kommt zustande, aber im Falle unpersonliches Rechtsgutes eine einfaches Verbrechen entsteht nur noch. Das ist die Meinung Ekiektizismuses und die Meinung ist richtig. Wenn die Idealkonkurrenz entsteht, unter zahlreichen Verbrechen die schwerste wird vollgezogen (§40 StGB). Die Strafe muß aus einem nach dem Kombinationsprinzip gebildeten Strafrahmen entnommen werden, der aus den Strafrahmen samtlicher verletzten Gesetze zusammengestellt wird. Hochst- bzw. Mindeststrafe des zu bildenden gemeinsamen Strafrahmens werden nicht nach der abstrakten Betrachtungsweise festgestellt, die bei der Einteilung der strafbaren Handlungen am Platze ist. Maßgebend ist vielmehr, welches der konkyrrierenden Gesezte in Anbetracht der im konkreten Fall vorloegenden Strafscharfungs- bzw. Strafmilderungsgrunde die strengste Hochste- bzw. Mindeststrafe zulaßt. Bei der Strafzumessung i.e.S. ist das Vorliegen mehrerer Gesetzesverletzungen innerhalb des Kombinationsstrafrahmens in der Legel strafscharfend zu berucksichtigen.

ICT를 활용한 북한의 정보화 연구 : 북한 공식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백연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최근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정보통신기술(ICT) 용어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이 아닐까 싶다. 인간의 삶이 거대한 빅데이터로 환원되고 그것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에 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가? 북한 역시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는 명칭 하에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동참하려고 시도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누구도 예외 없이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한다는 점에서 빠르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날카롭다. 피할 수 없는 변화 물결은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정보화는 양날의 칼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특성상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방식의 ‘주체 과학기술’을 강조하며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경제난과 대북제재의 압박에 대처하면서 ICT 기술을 감시 및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기술(정보, 연결성, 외국 콘텐츠 포함)이 북한에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3년 1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오늘』에서 ‘경제 전 부문의 현대화, 정보화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중요하다’는 글이 게재되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대체로 조선로동당에서 내용을 검증해 당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경제강국, 즉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삼아 발전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과학기술 중시는 필수적임을 적시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낙후된 기술과 취약한 자본으로 인해 경제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북한은 2000년 5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춘’을 시찰했다. 이후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의 담화에서 “20세기는 기계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로 될 것입니다”라며 정보산업을 기반으로 단번 도약의 국가 발전 비전을 제시하였다. 김정일, “새 세기,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01.3.11.)” 이에 따라 북한은 단번 도약 전략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2000년대부터 매년 정보기술의 육성을 강조해 왔고 사회 각 부문별 정보기술의 주도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퍼왔다.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고 2012년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의 첫해 발표된 신년공동사설은 새로운 100년의 시대 개막을 알리며 최첨단돌파전에 의한 지식경제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선 발전시켜야 할 핵심 기초기술의 첫 번째 자리에 정보기술을 올렸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때문에 북한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지식경제 즉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컴퓨터 중심의 생산방식 전환이 강조됐다면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김정일 집권 시기부터 김정은 집권 시기인 현재까지 북한에서 ICT 기술이 어떻게 연구되고 ICT 기술로 북한의 정보화가 어떻게 전개되며 그것이 북한 사회 구조와 주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일과 김정은 두 정권에서의 정보화 담론과 정책 목표, ICT 조직체계 및 인력양성, 그리고 제도의 변화를 설명한다. 나아가 ICT의 발전으로 각 분야별 북한의 정보화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한다. 북한의 ICT 산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정보화는 앞으로 북한 내 ICT 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수준 변화에 따른 개인의 삶의 변화, 북한 MZ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괴리,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화 개방에 대한 고민 등이 새로운 화두가 될 수 있다. 대북제재로 인한 재정 압박은 북한 주민들의 전자화폐를 통한 재정 및 금융 강화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정보화가 가속될수록 사이버보안 분야도 첨단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동향도 관심이다. 마지막으로 군사정찰위성 관련 영상판독 기술 수준과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ICT 분야 기술 향상으로 확대될 경우 남북한 격차 이슈도 주목되는 점이다.

가구유형에 따른 소아청소년의 식생활 비교연구 :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1년도) 자료분석

백연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소아청소년기는 성장•발달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때의 건강한 식생활은 성장•발달에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건강한 성인기 삶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최근 한국사회는 이혼, 재혼, 미혼부•모,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하게 변화된 가구유형과 소아청소년의 식습관 및 비만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보고되고 있지만, 정량적 식이섭취자료를 이용하여 소아청소년의 실제 식이섭취와의 관련성에 대한 살펴 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장기 소아청소년의 가구유형에 따른 식생활을 실제 식이섭취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가구유형이 소아청소년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대상은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1년도)에 참여한 3∼18세 소아청소년 3,217명으로, 대상자의 가구유형은 부모 모두 함께 사는 가구, 한부모만 함께 사는 가구, 부모 함께 살지 않는 가구로 분류하였다. 부모 모두 함께 사는 가구의 소아청소년은 다른 가구의 소아청소년에 비해 조사 전 이틀 동안 아침을 결식한 비율(부모 모두 함께 사는 가구 vs 한부모만 함께 사는 가구 vs 부모 없이 사는 가구, 11.6% vs 20.9% vs 17.1%)이 적고 가족 구성원과 함께 아침(66.5% vs 56.8% vs 54.7%)과 저녁식사(76.8% vs 62.2% vs 67.0%)를 섭취하는 비율과 최근 1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경험(31.5% vs 21.2% vs 18.7%) 비율이 높았다. 한부모만 함께 살고 있는 대상자는 부모 모두 함께 사는 대상자에 비해 비타민 A와 비타민 B2의 %RNI가 더 낮았고(한부모만 함께 사는 가구 vs 부모 모두 함께 사는 가구, 비타민 A: 120.6% vs 136.5%, 비타민 B2: 118.5% vs 128.3%), 8개 미량영양소를 EAR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식품군 중 과일류 섭취 점수와, 평균 식품군 점수가 더 낮았다(과일류 섭취 점수: 34.2 vs 44.7, 평균 식품군 점수: 58.0 vs 62.9). 소아청소년의 식품군 섭취와 관련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은 식품군마다 달랐으며, 가구유형은 과일류, 우유•유제품 섭취와 평균 식품군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디자인으로 가구유형과 소아청소년의 식생활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었다. 하지만 가구유형이 소아청소년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고, 개정된 2010 식사구성안의 권장식사패턴을 이용하여 성장기 소아청소년의 식품군 섭취를 가구유형에 따라 평가한 첫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후, 소아청소년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환경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대졸자의 유보임금 추정에 대한 연구

백연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한국 고용정보원의 2012년「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 사 」자료를 이용해한국 대학 졸업자들의유보임금을 구조적 모형(Structural Model)을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학생들의이질적 특성인 성별, 전공 별, 학교의 종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학생들이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구 직 확률을 바탕으로 기대 임금을 계산하여 최적의 구직 시점을 결정하는 모형을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유보임금 차이는 전공별 차이로 부터 비롯되고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추정된 값들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된 구직 확률이 실제 관측된 구직 확률을잘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잡지에 나타난 대중선전선동에 관한 연구 : 천리마의 일반상식 코너 분석을 중심으로

백연주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4 국내석사

Many researchers on North Korea (N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ected that NK would lead to a sudden change when the two dictators died, namely, in July 1994 when Kim Il-sung died, and also in December 2011 when Kim Jong-il died. But the third power successor Kim Jung-un is still recognized as the great leader of the Communist Party and the people, who would revolutionize NK and construct a socialist nation, and idolisation of him has continued. This paper finds the reason for NK regime to be maintained through its regime's propaganda and agitation under its Public Cultural Knowledge Program. This study thus aims to analyze news articles run in the General Knowledge Section of the public general magazine Cheollima and to review how the regime conducts its propaganda and agitation and Public Cultural Knowledge Program in a bid to examine whether the regime will continue or will be changed. 「CheonRima」 is NK's only public general magazine. This magazine was inaugurated in 1959 after NK positively conducted the 「CheonRima」 campaign in 1958. It has since been being published. 「CheonRima」 published to rally the populace into the 「CheonRima」 campaign, and since KIm Il-sung instructed in 1964, the magazine has served as the public general magazine with more fun and entertainment factors added to it. Herein adopted was the statistical analytic method by which about 1,600 titles of general knowledge in 「CheonRima」 issues from January 1974 to December 2013, available in South Korea, which feature the Do You Know? Section and the Ask Whatever You Wish Section, were extracted and analyzed to examine their yearly frequency. Also, adopted was the method by which articles run in the General Knowledge Section were analyzed by referring to NK's nuclear reactor data, NK defectors' testimonies, and NK's information. Communists based the concepts of propaganda and agitation on those of Russia, which used propaganda and agitation differently. NK's propaganda and agitation were also influenced by the Russian concept thereof, and as Kim Il-sung constructed his dictatorial regime and Kim Jong-il implemented the policy of putting military first, NK has embraced the propaganda and agitation as the basic framework to maintain its regime, to idolize the leader, to construct the power succession system, and to agitate and control the populace. With that framework, it is the Public Cultural Knowledge Program that plays a great role in maintaining the regime and in realizing socialist construction tasks. The Public Cultural Knowledge Program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NK society system with the leader at the center of it, namely, the leader's only leading system. The Public Cultural Knowledge Program is led by schools, publications, and literature and arts. NK's mass communication can be properly understood only under the Public Cultural Knowledge Program system. General knowledge, run in 「CheonRima」's Do You Know? and Ask Whatever You Wish sections, was analyzed, except for issues deleting those sections, revealing that 1297 articles were run in the Do You Know? Section, while 377 articles were run in the Ask Whatever You Wish section. The themes and contents of these sections, as though reflecting the NK society, are extremely biased and limited. Also, although different areas of concern by period from the 1970s to 2010s were featured, the communication method through general knowledge was that the regime unilaterally delivered news and information to the people. This function serves to closely mastermind the NK people through the regime's provision of political cultural knowledge and its control, as well as through news media and publications. For that matter, the general section of 「CheonRima」 proves what policies NK has thus far implemented. Due to NK's such shutdown, control and regulation, NK people's life areas are very limited, and their subjective judgment and areas of their thinking are also limited, thus limiting their subjects of dialogue in daily life. As such, there has been little change for 50 years after 「CheonRima」 was inaugurated, and this fact suggests that NK is neither willing nor ready to change. This paper has to be limited since the NK regime still continues with 「CheonRima」 continuing to be published. Thus, this study is very limited and fragmental, making it difficult to conclude how NK's propaganda and agitation and Public Cultural Knowledge Program will proceed. But NK residents, albeit limited, are increasingly using computers and mobile phones thanks to ICT development, and can use human networks and acquire the internal information through the black market 'Jangmadang'. Also, they can contact external terminals through CDs, DVDs, radio, etc. After all, the NK regime's limited provision of information with a view to maintaining its regime will not meet the curiosity and needs of NK residents who are increasingly acquiring the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situations, on domestic environmental changes, and on external information. Thus, a need may be required to improve the NK's official news media, and a change may be effected if new media emerge. Thus, to both meet its people's needs and achieve social control and regime maintenance, the NK regime should change the content of its official news media, and if so, the NK society will change. 북한을 연구하는 수많은 연구자와 국제사회에서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등 절대 권력자의 죽음이 북한의 급변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3대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에 대하여 혁명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완성할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로 그 리더십을 여전히 인정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우상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 체제유지의 이유를 대중교양사업을 통한 대내 선전선동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대중종합잡지 「천리마」의 ‘일반상식’코너에 실린 기사들을 분석을 하여 북한의 대내 선전선동과 대중교양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체제유지 또는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연구함에 목적이 있다. 「천리마」는 북한에서 발행되는 유일한 대중종합잡지이다. 이 잡지는 북한이 1958년 천리마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다음인 1959년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천리마」는 천리마 운동에 근로 대중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발행되었는데 1964년 김일성의 지시 이후 현재까지 재미와 오락의 요소를 더해 대중종합잡지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국내에 입수된 「천리마」의 ‘아시는지요’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코너가 있는 1974년 1월호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일반상식 약 1,600여개 표제를 추출한 것을 분석대상으로 연대별 게재 빈도수를 알아보는 통계분석방법과 일반상식에 실린 기사내용들을 북한 원전자료, 탈북자 증언 자료, 정보자료 등을 참조하여 ‘일반상식’코너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선전선동의 개념을 소련에 기반을 두고 있고, 소련은 ‘선전’과 ‘선동’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북한의 대내 선전선동의 특징은 소련 선전선동의 영향을 받았고, 김일성 유일체제 구축,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거치면서 체제유지·우상화·세습체계 구축과 대중 선동과 통제 등을 기본 틀로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체제유지와 사회주의 건설 과업을 완수하는데 대내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중교양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중교양사업 체계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사회체계, 즉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대중교양사업을 수행하는 기구로는 학교, 출판보도물 및 문학예술이 있다. 북한의 매스컴도 바로 이러한 대중교양사업의 체계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천리마」의 ‘아시는지요’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코너에 실린 일반상식을 분석한 결과 누락된 월호를 제외하고 ‘아시는지요’코너는 1295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코너는 377건의 기사가 실렸다. 이들 코너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제와 내용들이 북한사회를 반영하듯 지극히 편향적이고 제한적이다. 또한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시대별로 관심분야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일반상식을 통한 당국-주민 간의 소통방식에 있어서는 당국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소통방식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기능은 북한의 정치사상적 교양·통제와 함께 언론, 출판물을 통한 의식의 치밀하고도 정밀한 조정기능에 있다. 바로 이 문제에 관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지금까지 수행해왔는가를 북한 대중교양잡지 「천리마」의 일반상식 코너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폐쇄와 통제와 규제로 인해 삶의 영역이 지극히 제한되고 주관적 의지와 사고의 영역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일상에서 가능한 대화의 소재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천리마」와 같은 대중종합잡지가 창간호부터 지금부터 50여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북한이 현재로서는 변화할 의지가 없거나 변화할 준비가 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논문의 한계는 북한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연구대상인 「천리마」가 현재까지도 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연구결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고 북한 대내 선전선동과 대중교양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 증가하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장마당에서의 내부정보를 입수 할 수 있다. 또한 CD, DVD, 라디오 등을 통해 외부정보도 접하고 있다. 결국 북한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한 제한적 정보제공은 국제정세와 북한 주변 환경의 변화, 외부정보와의 접촉이 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호기심이나 관심사 충족을 채워주는데 있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 공식매체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될 것이고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변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주민의 요구충족과 사회통제 및 체제유지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공식매체의 내용변화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더불어 북한사회의 변화가능성도 함께 점쳐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백연주 건양대학교 2020 국내석사

This i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traumatic event, psychological trauma, sense of coher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of intensive care nurses and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nurses in intensive care unit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can overcome psychological trauma and achieve post-traumatic growth, and to prepare interventions to promote post-traumatic growth. A convenience sample was collected from intensive care unit nurses working at three general hospitals with over 300 beds in D area.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reported questionnaire for 183 volunteers who explained the purpose and method of this study and asked for their cooper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4, 2019 to October 3.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def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tse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WIN 23.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traumatic experience of the subjects was 30.45±8.33 points on a total of 60 points,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trauma were 23.71±17.44 points on a total of 88 points, 54.61±9.65 points on a total of 91 points, and total post-traumatic growth scores. It was measured as 41.39±12.82 points out of 80 points. 2.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urrent working department(F=28.93, p<.001), ward working type(t=2.08, p=.039) and psychological trauma was observed in the ward working type(t=2.91, p=.004). There was no general characteristic tha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nse of coherence. Post-traumatic growth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ge(t=-2.93, p=.004), marital status(t=-3.87, p<.001), final education(F= 6.97, p<.001), intensive care unit experience(F=3.28, p=.013) and ward working type(t=3.05,p=.003). 3.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traumatic events, psychological trauma, sense of coher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of the subjects, Post-traumatic growth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nse of coherence(r=.45, p<.001). Psychological trauma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raumatic event experience(r=.32, p<.001), and sense of coherence was associated with traumatic event experience(r=-.18, p=.013) and psychological trauma(r=-.32, p<.001) were all negatively correlated. 4.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st-traumatic growth of intensive care nurses were marital status(β=-.19 p=.006), ward working type(β=-.15 p=.030), and sense of coherence(β=.44 p<.001). The explanatory power for these variables was 27.3%.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marital status, ward working type, and sense of coherence influence the post-traumatic growth of ICU nurses, and that sense of coheren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psychological trauma of the intensive care unit nurse and achieve post-traumatic grow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cial support system, identify the factors of psychological trauma experienced at work, educate the countermeasures for each situation, and have an intervention plan to enhance sense of coherence for post-traumatic growth.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외상사건 경험, 심리적 외상, 통합성 및 외상 후 성장에 대해 파악하고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외상 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변인을 확인하여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D 지역에 소재한 300병상 이상의 총 3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자발적 동의한 183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9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tse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외상사건 경험은 총점 60점 만점에 평균 30.45±8.33점이었으며, 심리적 외상 증상은 총점 88점 만점에 평균 23.71±17.44점, 통합성은 총점 91점 만점에 54.61±9.65점, 외상 후 성장은 총점 80점 만점에 41.39±12.82점으로 측정되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사건 경험은 현재 근무부서(F=28.93, p=<.001), 병동 근무형태(t=2.08, p=.039), 심리적 외상은 병동 근무형태(t=2.91, p=.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통합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없었다. 외상 후 성장에는 연령(t=-2.93, p=.004), 결혼상태(t=-3.87, p=<.001), 최종학력(F=6.969, p=.001), 중환자실 경력(F=3.28, p=.013), 병동 근무형태(t=3.05, p=.00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대상자의 외상사건 경험, 심리적 외상, 통합성 및 외상 후 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상 후 성장은 통합성(r=.45,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심리적 외상은 외상사건 경험(r=.32,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합성은 외상사건 경험(r=-.18, p=.013)과 심리적 외상(r=-.32, p<.001)에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중환자실 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상태(β=-.19 p=.006), 병동 근무형태(β=-.15 p=.030), 통합성(β=.44 p<.001)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7.3%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에 결혼상태, 병동 근무형태, 통합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통합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외상 후 성장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인 지지체계를 강화시키고 업무 중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Development of canine chimeric antigen receptor NK cells for tumor immunotherapy

백연주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상업적 유아과학 프로그램의 활용 실태 및 인식 조사

백연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유치원에서의 상업적 유아과학 프로그램의 활용 실태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에서의 상업적 과학프로그램의 활용 실태는 어떠한가? 2. 활용하고 있는 상업적 과학프로그램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3. 유아과학 교육에 대해 원장과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 대상은 상업적 과학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원장 29명과 교사 58명이다. 연구 도구는 선행연구(한미라, 2006; 김효숙, 2004; 이숙희, 2003)를 수정 및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원장 및 교사용 설문지를 SPSS 1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원장과 교사들의 의견을 비교하기 위해 - 검증과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적 유아과학 프로그램은 프로그램과 그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지원받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개별 실험도구가 제공되어 개인이 직접 실험해 볼 수 있어 활용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둘째, 상업적 유아과학 프로그램에 대해 유아ㆍ학부모 모두 만족스러워 하였다. 교사와 원장 모두 개별 자료가 제공되어 만족스러워 하였고, 교사들은 재료의 부실함을, 원장들은 결과물 위주의 활동을 불만족스러운 이유로 들었다. 셋째, 원장과 교사 모두 유아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아과학 교육의 목표를 원장들은 과학적 탐구 능력과 태도 개발에 두었고, 교사들은 즐겁고 다양한 과학적 경험에 두었다. 유아과학 교육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유아과학 교육을 위해 원장들은 과학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올바른 인식을, 교사들은 다양한 환경의 제공을 필요로 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state of the use of commercial science program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well as the perception thereof. As part of this study, 29 directors of private kindergarten and 58 teachers who had used science programs as part of their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s were surveyed. In terms of research tools, this study revolved around a reorganization of the structure of previously published studies (Han Mi-ra, 2006; Kim Hyo-sook, 2004; Lee Sook-hee, 2003).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found that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commercial science programs implemented as par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onsisted of a science program, teaching materials, and equipment. Second, children and their parents were found to be satisfied with the commercial science programs. Third, while the directors of kindergartens identified the development of inquiry skills and attitudes as the main goals of the science programs implemented as par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teachers singled out the opportunity for various pleasant scientific experiences. The main difficulty associated with science education was th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Finally, while the kindergarten directors identified the need for teachers to have a proper perception of science education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early childhood science education, the teachers singled out the need to provide students with a variety of environments as the most important aspect.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 제고에 관한 연구 : 저작재산권을 중심으로

백연주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작권 교육 및 연수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재산권과 그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 및 저작권 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저작재산권에 중점을 두어 저작권의 개념과 관련 규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의 저작권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2013년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로 선정된 156개의 서울시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였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즉 저작재산권 및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 저작재산권과 관련된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경험여부 및 저작권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을 교사는 공연권, 전시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두 집단 모두 공중송신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교사는 복제권 대해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중 제29조와 관련해서 두 집단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구연동화를 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그러나 구연동화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다. 제31조와 관련해서는 두 그룹 모두 디지털자료 취급관련사항에 대한 내용 및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에 대해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제29조와 관련해서 사서, 자원봉사자의 구연동화와 도서관내 영화상영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교사는 제25조와 제29조와 관련한 영화상영, 저작물 일부복사배포, 구연동화에 대한 경험이 많았다. 저작권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대학(원)에서의 저작권 수업을 통해, 교사는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을 하였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은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권법 제25조, 제29조, 제31조 등 업무와 관련된 규정 중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영상자료를 사용할 때, 저작물을 새로운 매체로 전환하여 사용할 때, 독후활동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외부에 전시하는 경우 등과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도서관 담당자 대상의 저작권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학생과 교사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자료의 관리와 자료의 복사 및 대출, 영상자료 상영, 매체제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 협력수업 등 다른 관종의 도서관 담당자와는 달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직접 또는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저작권 전문교육은 방학 중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향후 대학(원)에서의 문헌정보학 전공자 대상의 교육과정에 저작권 관련 교육내용을 확대하면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작권 안내 정보원 개발에 있어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도서관 이용자에게 저작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 학교도서관 담당자 대상의 저작권 인지도 조사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였던 내용,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내용, 교사의 저작권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 저작권법 제31조와 관련된 내용 등의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저작권 매뉴얼을 개발해야 된다. 또한 자유롭게 저작권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저작권 자료 웹사이트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은 저작권 관련 고민이 생겼을 때 인터넷을 통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의 연구결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 및 연수의 기회 확대와 학교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책자 및 사례집의 개발 등을 통한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기대한다.

플로러닝기반 자연체험활동 프로그램개발 및 유아의 주도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백연주 慶尙大學校 2020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n infant’s proactive personality and prosocial behavior by developing a flow-learning-based nature experience activity program, and the research has conducted 34 children aged 5 years old in K kindergarten in T city, Gyeongsangnam-do for 5 weeks. We had 10 opportunity in total to research them because we met them twice a week. The experimental group conducted a flow-learning-based nature experience activity program, while the control group conducted a life-oriented nature experience program. The tools were used to measure the degree of infant’s proactive personality and pro-sociality.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tools used in tis study, pre and post-Cronbach's α was obtained in this study. Mann-Whitneyu U test of nonparametric verification was conducted to verify the homogeneity of the prescore of the research tool. The analysis of covariance(Ranked ANCOVA) was conducted to verify that the flow-learning-based nature experience activity program had a different effect on the proactive personality and prosocial behavior of inf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Follows are summary of the results. First, to develop the flow-learning-based nature experience activity program, finding the design model based on the most common ADDIE model for instructional design is done first, then the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evaluation were conducted. In the design phase, the instructional design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the instructional design model, to become intimate, commune, and explore with nature, that Cho Hyung-sook(2005) reorganized based on the theory of Cornell(1989) and Jansen(1988), and made and applied the course guidance. In this study, the flow-learning-based nature experience activity program is designed to experience the four stages: meeting with nature, exploring with nature, playing with nature and sharing the emotion felt in nature. It was developed through a review and modification process so that infants can organize a lot of experience and knowledge about nature while naturally approaching to nature like water-flowing. In the introductory stage of meeting with nature, we planned the activities to raise infant’s interest in activities such as expressing nature with gestures or playing games related to the theme, listening to fairy tales, so that infants can approach nature without any prejudice or fear, and infants can express their interests and curiosity by opening their senses to meet nature and awaken enthusiasm. In the process of exploring nature, it helps infants to experience the careful exploration process of nature spontaneously, and it is organized to naturally understand the nature's relationship through the processes of exploring nature, which feel the sounds, colors, feelings, smells, and tastes of nature with the five senses, ask and answer, share and collect natural objects, and use various tools. At the stage of playing with nature and with the whole body, it was designed to feel nature by making new ways to play using nature, making one’s body a part of nature and experiencing it with the whole body. At the stage of sharing the emotions felt in nature, we talked about the emotions we felt at each stage, expressed them in various ways, including poems, paintings, sculptures, and shared them through a kind of exhibitions and presentations. Through the process, we made them share various thoughts and feelings with friends of their age, it allowed them to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feel other people's feelings. Second, the natural experience activity program based on flow-learning has meaningful and significant effects for infant’s initiative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three sub-factors were also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emotional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motivation for achievement. Third, the flow-learning-based nature experience activity program affects infant’s prosocial behavior in the experimental group. Among the seven sub-factors, it has a positive effect on leadership, giving help, communication, leading consideration, attempting approach, empathy and control ability, but little difference has been shown on sharing. The flow-learning-based nature experience activity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is designed to flow naturally according to the curiosity and interest of infants and to allow infants to feel and experience with five senses. As infants approach nature by being a leader themselves, they can make their own choices according to their concerns and interests, and it leads to a lot of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with friends, resulting in improved proactive personality and prosocial behavior through the play proces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infant’s proactive personality and prosocial behavior, it is suggested that applying a flow-learning-based nature experience activity program is a meaningful 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