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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 都市住宅改革政策의 실시 성과에 관한 연구 : ‘住房分配貨幣化政策’을 중심으로

        백승기(Paik Sung-Ki) 한국주택학회 2005 주택연구 Vol.13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논문은 1998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도시주택개혁정책을 기존의 주택정책과 새로이 시행에 들어간 주택분배화폐화정책(住房分配貨幣化政策)으로 나누어 분석을 가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주택개혁정책은 저임대료 개혁, 공공주택의 사유화 및 주택과 단위의 분리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지만 복지체제의 존속이라는 틀 안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제도변화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복지주택의 배정 중단과 주택분배화폐화 실시 및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용주택(經濟適用房)의 공급이라는 내용을 담은 개혁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정책은 제도 혁신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주택개념의 전환이나 도시주택건설의 활황 등 긍정적인 효과도 얻었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 부정적인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의 도시주택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분명한 소유권 제도에 기인한 불명확한 주택재산권 제도가 개혁되어야 하며, 주택공적금 제도도 함께 재정비되어야 한다. 그 외 주택 관련 법적 기반의 정비를 위해 『부동산법』의 제정 등 관련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주택 관리체제도 현재처럼 주택과 토지가 분리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도시주택개혁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불만을 반영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주택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방식,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인 저가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시행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The Transition from Plan to Market has become a dominent theme in Chinese Housing Policy in the last two decades. This paper reviews the progress made in the 1980~90s and the outlook for new housing policies being proposed and implemented in china today. While the Chinese housing reform programme has been rigorously implemented along the direction of marketization and commodific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form process has generally neglected its side effect. The uncertainty and risks are emerging at a number of levels and areas. This article looks at the uncertainty and equity problem of the chinese housing market; The most recent policy initiative of stopping material distribution only cut the physical and management linkage between housing and employment, but not the economic linkage. Reform process has created enormous benefits for those who were better located on the social ladder under the old regime. This paper ends with some recommendations for way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 measure for establishing property rights was proposed in relation to an improvement of housing markets system. Especially, the reform of housing should break the links between employment and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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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공급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백승기 ( Sung Ki Pai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6 공공정책연구 Vol.32 No.2

        이 논문은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공급메커니즘을 다루고자 한다. 주된 목적은 주택시장구조, 공공주택 공급체계 및 주택금융 등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다. 싱가포르정부는 대부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높은 자가 보유율을 이룰 수 있었지만 연구 결과, 중앙연금기금의 상당 부분이 주택구입에 사용되어 다른 사회보장 측면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재정 지원이나 공공주택의 질적제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성공할 수있었다. 우리나라도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The study is designed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housing policies and to understand the housing provision system in Singap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Singaporean public housing provision system that includes housing market, housing supply and distribution, housing financing. The government aimed to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plans by building a public sector, in which most of the population could be accommodated and own houses. The major findings illustrate that the nexus by the government is in a dilemma, given the large shares in the CPF savings were withdrawn for the purchase of public housing and other social safety nets are underdeveloped.

      • KCI등재

        중국 지방정부 ‘토지재정의존행위 (土地財政依賴行爲)’의 분석

        백승기(Paik Sung Ki)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1994년에 分稅制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지방정부의 선택은 중앙정부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 부문에 집중되었는데, 분세제 개혁 이후 토지관련 세수와 수입은 중앙정부와 공유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지방정부의 소득원이 되었다. 2013년도에 중국정부의 국유토지사용권 매각수입이 4조 1천250억 元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처 럼 매각수입이 크게 불어난 것은 토지를 팔아 재정을 조달하는 지방정부들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관료 입장에서 지역총생산액과 지방재정수입은 자신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지표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정부들은 염가의 토지로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얻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고가의 토지경매로 얻어진 것으로는 도시건설에 이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지방정부가 토지제도를 이용하여 재량적 재원을 확충하려는 지방정부의 체제적 노력인 ‘土地財政’행위는 도시 기반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토지양도금이 도시건설자금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簾租房과 같은 보장성주택 건설에 사용될 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지방의 토지재정수입은 급감하게 되고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형태의 ‘投融資디딤돌(平台)’을 통하여 조달한 차입은 재정리스크 및 금융 리스크를 증가시켜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토지유상양도를 통한 세수확보는 개발 그 자체가 목적 이 아니라 ‘토지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또 농지를 박탈당한 농민들의 불만은 대단히 크고 이것이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되어 각지의 항의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토지를 무상배분해야 하는 보장성주 택 공급에 소극적이 되어 염조방을 비롯한 보장성주택 공급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부담보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있어야 하며,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事權과 財權의 정비, 또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 房地産稅의 전국적 실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장성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집체토지소 유권 보호 법률의 제정과 또 農地를 시장 거래에 직접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land finance reliance behavior of Chinese local government. Since 1978, fiscal decentralization has undergone and a series of reforms have been implemented to put greater local autonomy over taxation. This reform caused substantial shrink of central government’s control over fiscal policy. and in 1994 the central government pursued the revenue-sharing system to reverse this situation. This reform brought about strengthening the financial power to the central government, but financial burden to local governments.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In order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the local governments invented a new kind of revenue raising measure which is known as “Land Financing.” The substantial part of revenues from the “Land Financing” belongs to the local governments’ discretionary off-budget, and its primary use is for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Local governments’s “Land Financing” has significant side-effects as well as positive results. “Land Financing” have caused serious problems, such as farmland loss and peasant protest even riot. In order to ensure local fiscal revenue, the paper proposes some measures like introducing regulations on the local government’s mortgage.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for Chinese government to make more effort and preparation to achieve stable local fi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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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제적용방 공급정책에 대한 평가

        백승기 ( Sung Ki Pai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4 공공정책연구 Vol.31 No.1

        주택시장이 기존의 복지주택의 공급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상품방을 구입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성격을 지니는 보장주택의 공급이 매우 필요해졌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자인 각지방정부는 보장주택의 건설을 확대하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비협조적으로 나가고 있어 소기했던 보장주택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방재정수입의 손실을 우려하여 보장주택건설에 있어서 적극성 결여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임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이기적 행위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노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 중국 사회보장성 주택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중국 주택정책의 전개과정에서의 보장주택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이어서 보장주택의 한 유형인 경제적용방을 중심으로 의의와 실태를 설명하고 보장성 주택공급의 부진을 가져온 지방정부의 정책환경에 대한 설명에 이어 경제적용방 공급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Over one decade, affordable housing has helped its targeted people meet their basic housing needs and some of its serious drawbacks also have been revea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selfish behavior of local government of housing security policy in Chin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nalysis whether the housing security policy purpose through which Chinese government wants to achieve is accomplished or not. The most recent policy initiative of stopping material distribution only cut the physical and management linkage between housing and employment, but not the economic linkage. Reform process has created enormous benefits for those who were better located on the social ladder under the old regime. What power relations have been form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 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 of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group. This study show that urban residents` purchase power of affordable housing decreases could been seen nationwide. and this article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form of housing security policy.

      • KCI등재

        中國의 經濟適用房 공급정책의 실시효과에 관한 연구

        백승기(Paik Sung Ki) 동아인문학회 2014 동아인문학 Vol.29 No.-

        1998년 중국의 주택시장에서 화폐화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복지주택의 공급이 시장경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商品房을 구입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성격을 지니는 보장주택의 공급이 매우 필요해졌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자인 각 지방정부는 보장주택의 건설을 확대하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비협조적으로 나가고 있어 원래 목표했던 보장주택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방재정수입의 손실을 우려하여 보장주택건설에 있어서 적극성 결여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임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 가기 앞서 중국 사회보장성 주택 시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중국 주택정책의 전개과정에서의 보장주택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이어서 보장주택의 한 유형인 經濟適用房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과정과 주요 실시내용을 설명하고 공급 상의 문제점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성 부족과 임의조정을 들고 있다. 그리고 보장성 주택공급의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급 주체 간 갈등 조정과 건설용지 공급 방식의 전환 및 주택보장성의 회복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Over one decade, affordable housing has helped its targeted people meet their basic housing needs and some of its serious drawbacks also have been revea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selfish behavior of local government of housing security policy in Chin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nalysis whether the housing security policy purpose through which Chinese government wants to achieve is accomplished or not. The most recent policy initiative of stopping material distribution only cut the physical and management linkage between housing and employment, but not the economic linkage. Reform process has created enormous benefits for those who were better located on the social ladder under the old regime. What power relations have been form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分稅制 brought about strengthenlng the financial power to the central government, but financial burden to local government.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the local governments invented a new kind of revenue raising measure which is known as ‘land financing’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 of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group. This study show that urban residents’ purchase power of affordable housing decreases could been seen nationwide. and this article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form of housing security policy.

      • KCI등재

        中國의 주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백승기(Paik Sung Ki) 동아인문학회 2012 동아인문학 Vol.23 No.-

        중국의 주택 시장이 시장경제화하면서 중ㆍ저소득계층의 주택문제는 날로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주택부족에 따른 사회병리적 문제들을 보면 이제 중국에서 주택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ㆍ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는 공공주택인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과 염조방(廉租房)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주택정책은 실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사회보장성 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그 이유는 재원 조달의 어려움, 주택보장에 관한 법률제도의 미비 그리고 주택보장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비협조 등을 들 수 있다. 업적(政績)평가체제 아래에서, 경제발전과 재정수입의 증가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고, 상급정부가 하급정부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주택복지 같은 것은 차 순위로 밀려 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주택정책에서 시장지향성과 사회보장성 간 갈등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와 연구 분석틀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 주택보장정책의 진행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데, 먼저 사회보장성 주택정책의 진행 과정을 개관한 뒤, 경제적 용방과 염조방으로 나누어 실시 현황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주택보장정책의 사회정책적 분석을 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가치비평적 정책분석방법(value-critical policy analysis)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다시 사회문제분석과 사회정책요소분석으로 구분하여 사회보장성 주택정책을 분석하게 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주택보장제도의 향후 정책적 과제를 살펴본다. 주택보장 관련 입법이 현실의 수요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집행조직의 강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순으로 진행된다. Since the deepening of the housing reform-the transition from plan to market-, a housing security system featured by Economical Affordable House, Low-Cost Rental housing is established in China. This paper reviews the progress made in the 1980-90s and the outlook for new housing policies being proposed and implemented in china today. While the Chinese housing reform programme has been rigorously implemented along the direction of marketization and commodific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form process has generally neglected its side effect. The uncertainty and risks are emerging at a number of levels and areas. This article looks at the uncertainty and equity problem of the chinese housing market. This paper considers that marketization is the basic cause of prosperity in real estate, and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is still the fundamental way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However,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can not solely rely on the market, housing for low-income group has to rely on the security housing, and the construction of security housing is needed to step up. This article examines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group from a social security perspective and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form of affordable housing and low-cost rental housing.

      • KCI등재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Financial Crisis) 유발행위의 분석

        백승기(Paik Sung Ki) 동아인문학회 2016 동아인문학 Vol.0 No.3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land finance reliance behavior of Chinese local government and the structure of debt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s(LGFVs).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In order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the local governments invented a new kind of revenue raising measure which is known as “Land Financing.” The main sources for local government debt repayment are receipts from the sale of land lease rights. China’s local governments-comprising a broad range of authorities at provincial, city, country and village & town level- have a critical role in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s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majority of the country’s infrastructure development. However under current regulations, they are prohibited from either borrowing directly from financial institutions or issuing bonds. The main sources of funding for local governments have been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s(LGFVs), corporate entities that are controlled by local governments but avoid Budget Law borrowing restrictions. Local governments’s “Land Financing” has significant side-effects as well as positive results. “Land Financing” have caused serious problems, such as farmland loss and peasant protest even riot.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for Chinese government to make more effort and preparation to achieve stable local finance system. In order to ensure local fiscal revenue, the paper proposes some measures like introducing regulations on the local government’s mortgage. We can recommend a range of reforms, including introducing property taxes to reduce the reliance on land sales.

      • KCI등재

        중국의 保障性 住宅政策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이기적 행위에 관한 연구

        백승기(Paik Sung Ki) 동아인문학회 2013 동아인문학 Vol.26 No.-

        중국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주택시장체계에서 매우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장주택의 공급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지만 이 부분의 주택정책은 원래 계획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견 불일치, 좀 더 좁혀 보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비협조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어서 이러한 지방정부의 이기적 행위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노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 중국 부동산시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중국 주택정책의 전개과정에서의 보장주택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이어서 보장주택정책으로 경제적용방과 염조방의 의의와 실태를 설명하고 보장성 주택공급의 부진을 가져온 지방정부의 정책환경을 정치행정적 요인, 재정경제적 요인, 법률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뒤 그 산출물로서 지방정부의 이기적 행위를 분석한다. 이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대응이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selfish behavior of local government of housing security policy in Chin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nalysis whether the housing security policy purpose through which Chinese government wants to achieve is accomplished or not. The most recent policy initiative of stopping material distribution only cut the physical and management linkage between housing and employment, but not the economic linkage. Reform process has created enormous benefits for those who were better located on the social ladder under the old regime. What power relations have been form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 of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group and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form of housing security policy.

      • KCI등재

        中國의 保障性 住宅政策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에 관한 연구

        백승기(Paik Sung Ki)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8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보장성 주택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용불일치에서 오는 대립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에서 1998년에 주택분배화폐화정책(住房分配貨幣化政策)으로 대변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주택 구매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장성 주택의 건설을 요청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했으나 지방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가 중앙정부는 소기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지방정부들이 보장성주택 특히 경제적용방을 건설하게 되면 해당 토지를 행정무상배분하여 자신들의 토지에서 나오는 지방재정이익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기중심적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도 그냥 방관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 중앙정부는 정적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려고 하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때로는 중앙과 상반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토지수익성이 증대됨을 인식하였고, 또 보장성 주택 건설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위주의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통제가 아닌 중앙과 지방간의 이익조절메커니즘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房地産稅의 징수와 주택공적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조성을 기해야 한다. 둘째, 경제지표 위주의 현재의 政績평가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셋째,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권(事權)과 재정권(財權)을 정비해야 하며, 넷째, 건설용지 공급제도와 주택공급제도를 조정해야 하며, 다섯째, 보장성 주택 관련 법제화를 도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housing security policy in Chin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nalysis whether the housing security policy purpose through which Chinese government wants to achieve is accomplished or not. Though China has achieved great strides in improving housing provision, it is still plagued by a lack of affordable housing. We can find that affordable housing programs increase housing inequality. What power relations have been form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The central government took various control measures to stabilize housing prices and to prevent speculations. But the local government with the ownership of regional property in hands was careless about building new public housing system, which causes disincentiv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 of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group and argues that the inter-governmental structures have become a barrier to affordable housing provision. Finally, this paper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form of housing security policy.

      • KCI등재후보

        中國의 公共住宅政策에 대한 연구

        白承起(Paik Sung Ki) 동아인문학회 2011 동아인문학 Vol.20 No.-

        The Transition from Plan to Market has become a dominent theme in Chinese Housing Policy in the last two decades. This paper reviews the progress made in the 1980~90s and the outlook for new housing policies being proposed and implemented in china today. While the Chinese housing reform programme has been rigorously implemented along the direction of marketization and commodific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form process has generally neglected its side effect. The uncertainty and risks are emerging at a number of levels and areas. This article looks at the uncertainty and equity problem of the chinese housing market; The most recent policy initiative of stopping material distribution only cut the physical and management linkage between housing and employment, but not the economic linkage. Reform process has created enormous benefits for those who were better located on the social ladder under the old regime. This paper considers that marketization is the basic cause of prosperity in real estate, and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is still the fundamental way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However,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can not solely rely on the market, housing for low-income group has to rely on the security housing, and the construction of security housing is needed to step up. This article examines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group from a social security perspective and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form of affordable housing and low-cost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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