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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0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1
이 논문은 21세기 우리 나라 보육사업의 과제인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영유아보육의 재정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육의 ‘質’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보육의 질은 보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과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지불능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보육문제의 사회적 해결과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한 국가개입을 강조하는 집합주의적 가치의 사회에서는 보육의 질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질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탈상품화 즉, ‘아동보육이라는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서비스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고도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고려될 것이다. 이 논문은 사회복지사업으로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탈상품화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탈상품화를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재정적 측면에서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나라 보육비용 분담구조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필자는 비용분담구조를 통한 탈상품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회화’와 ‘보육서비스 접근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전자를 위해서는 비용부담주체와 총보육비용 중 국가부담비용을 분석하였으며, 후자를 위해서는 소득대비 비용부담의 적절성과 소득계층별 형평성 있는 부담(재분배)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용부담주체는 국가, 기업, 민간, 개인 등으로 다원화된 가운데, 보육비용의 대부분(85~92%)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비용부담면에서는 제도의 불안정으로 저소득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소득계층별로도 일부 역진적이고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에 필자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재정부담 확대, 국가 보육료지원의 형평성 확보 및 계층간 형평성 있는 비용부담구조로의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부록 표 1> 정부의 보육시설 설치비 예산 ◁원문참조▷ <부록 표 2> 민간보육시설의 신축 및 설치비 추정 소요비용 ◁원문참조▷
사회복지 이념적 모형을 통해 본 김대중 정부의 아동보육정책 평가
백선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3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3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on the child care policy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1998-2002). This article classified welfare ideologies into residual welfare, corporate welfare and institutional welfare models. Perspectives on the child care policy is different each other: poverty policy, labour policy for women, child welfare policy. Generally, Child care policy has characteristics of human development(child development) and economic investment(Women's participating in labour market). That seems to be response to the productive welfare of DJ welfarism. But government did not adopt the child care as a crucial policy. As evaluating on subjects, objects, methods, deliverly systems and finances in the child care policy, this article describes that DJ's child care policy is located between residual welfare and corporate welfare.
백선희,조성우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41
This article analyzes factors that determine expenditure levels for daycare and education centers utilized by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five years old.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 first, those households are mostly nuclear families, lower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lower income than the average income of household living in cities. Secondly, 50% of those households use day care and education centers, and users expend costs as 11% of their income. Thirdly, using of daycare and education centers is affected by mother's age, whether employed or not, number of children and income. Also the expenditure levels is affected by mother's education background, number of children under elementary school in addition to above factors. Thus, we suggest to enlarge social support for low income families, working mothers, families with two children or more, families with infants or toddlers who have burden for children rearing costs. 본 연구는 육아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 모색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특성과, 보육ㆍ교육비 지출수준 및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노동패널 데이터를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는 대부분이 핵가족이고, 여성경제활동참여가 낮으며,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비해 낮다. 둘째, 가구의 50%정도가 보육ㆍ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출수준은 근로소득대비 평균 11%이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부담이 크다. 셋째, 보육ㆍ교육기관 이용 여부는 모(母)의 연령, 취업, 미취학 자녀의 수, 근로소득이 영향이 미치며, 보육ㆍ교육비 지출 수준은 이외 추가로 모의 학력과 취학 자녀의 수가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률적인 육아비 지원보다는 육아비에 대한 부담이 큰 상대적 빈곤가구, 취업모 가구, 다자녀 가구, 영아가 있는 가구 등을 중심으로 비용 효과적인 육아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