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방향

백병선,이경행 세종연구소 2016 국가전략 Vol.22 No.4

Recently, global security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on the sea. Like reflecting this trend, the future sea is not peaceful and the instability of the sea lanes will increase as time goes by. The threat of the sea lanes of south korea is expanding not only the transnational threat but also the denial of free navigation and the threat from the coastal state. Especially, north korea threats the sea lanes of south korea with various measures such 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submarine, mine, surface ship, anti surface missile. So the sea lane protection issue requires the national- level approach ov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level and navy-level approach. From this viewpoint, this paper analyes various threats to the sea lanes and suggests the response proposal to protect the SLOC. 최근의 세계적인 안보환경 변화는 해양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먼저 북한의 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포함하는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따른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se) 배치 문제 등이 복잡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남중국해 연안국을 중심으로 해군력 군비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빙현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해상교통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극해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북극이사회의 정식옵서버에 선정된 한국의 위상에 부합된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해상교통로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인 해적의 경우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건이 급감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래의 바다는 결코 평화롭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해상교통로에 대한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은 초국가적 위협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항행의 자유 거부, 북한의 위협 등 다양한 위협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ㆍ탄도미사일, 잠수함(정) 전력 등 다양한 수단으로 우리나라의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로 보호 문제는 더 이상 해군만의 문제가 아닌 국방부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해상교통로에 대한 다양한 위협들을 분석하고,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대응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안보논단 : 한국의 국방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안보위협과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백병선 해병대 전략연구소 2011 전략논단 Vol.13 No.-

남중국해 미중간 해양갈등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향

백병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6 국가안보와 전략 Vol.16 No.3

This study builds on analysis of the maritim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uggests the direction of South Korea. Maritime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the problem of hegemony, rather than struggle to think of a difference to opinion. Maritim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f being caused by the DIM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tension by strategic conflict between them. Their MARSEC (MARitime SEcurity) conflict are likely to require US diplomatic efforts and military action to South Korea. So, South Korea is the situation in support of US policy has been limited because of economic relations and influence with China. South Korea i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South China Sea should be a strategic response to changes in maritime conflict between them. This study was recently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corresponding direction of government. 본고에서는 남중국해 미⋅중간 해양갈등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미⋅중간 해양갈등의 쟁점은 단순히 중국의 인공섬 건설의 국제법적 지위와 관련된 미⋅중간의 견해차이로인식하기보다는 미⋅중간의 역내 패권경쟁의 연장선이자 대결의 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중간 해양갈등은 전략⋅정치⋅외교⋅군사⋅경제 등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양국이 전략적으로 충돌하고, 선제적 작용 및 반작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미⋅중간의 해양갈등으로 인하여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외교적 차원의 행동은 물론 군사적 행동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및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등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는 것은 제한되는 상황이다. 한국은남중국해 항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미⋅중간 해양갈등의 전개양상에따라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해양안보위협의 변화와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미국의 新 국방전략지침 발표 이후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백병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2 국가안보와 전략 Vol.12 No.3

Ever since the release of the new defense strategy guidance by the US, the security situation among US, China, and Japan is drastically changeing. In order to restraint the Chinese expansion, US is transitioning its military focus to China, and is strengthening ties with allied and parther nations in the Asia region. China is employing A2/AD strategy in order to deny containment by the US, and is responding to such by building its naval forces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nations.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 new defense guidance, Japan, as the key ally to the US, is also striving towards a ordinary nation, as well as continuously building its navy to keep China checked. Such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since the new defense strategy guidance and the build up of naval forces by ROK, China, and Japan, is increasing the chance of armed conflict among such nations. Armed conflict among these nations may take in form of a maritime dispute, in which case will involve a limited war or localized war by naval forces. This paper provides ROK government and military's response in order to face such maritime security threats. 미국의 新 국방전략지침 발표 이후 미·중·일 3국을 중심으로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군사중점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거부하기 위해서 반(反)접근 및 지역거부(A2/AD)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해군력 및 주변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의 新 국방전략지침 발표 이후 미국의 가장 최우선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신 국방전략지침에 동참하는 가운데 보통국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新 국방전략지침 이후 형성된 미·중간 경쟁 구도하에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특히 해군력 강화는 한국과 중국 및 일본 간의 군사력 긴장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간의 군사력 충돌은 해양분쟁(독도, 이어도)으로 인하여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전쟁양상은 해양에서 해군력 중심으로 제한전 또는 국지전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본 논문은 한·중·일 3국간의 향후 해양분쟁의 전개양상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정부와 군차원에서 제시하였다.

트럼프 집권기 주변 4강의 리더십간 역학관계 전망 및 한국의 해양안보

백병선 세종연구소 2017 국가전략 Vol.23 No.2

The four power leaders have strong leadership and pursue their national interest against the traditional dynamics relationship. Therefore the uncertainty of security environment will be become larger and the Way of the Closed Fist will work. They are connected through the sea and there will be an encounter among them on the conflict sea. Although we have to be opposed to the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we have to correspond with North Korea's threats preferentially. Also We lack the capability to correspond with the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This paper analyzes the prospect of dynamics relationship among the four powers leadership and South Korea's Maritime Security on the Trump administration. 주변 4강의 지도자들 모두 강력한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의 역학관계를 탈피하여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함에 따라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환경은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힘의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국은 바다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 해양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북한위협에 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 요인들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과 재원이 제한되고, 국가적 차원의 대비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트럼프 집권기 주변 4강의 리더십간 역학관계를 전망하고,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해양안보를 위한 대응방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힘의 경쟁시대 동아시아 역학구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힘의 경쟁시대 힘의 요건을 중심으로

백병선 세종연구소 2018 국가전략 Vol.24 No.2

After Trump seizes power, the uncertainty and instability of security environment increase and all four neighboring powers are strongly pushing for national-centered foreign strategies. The dynamics of East Asia can be said to be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the China forces with the forces they are forming. Following this power competition, The East Asia's dynamics are likely to remain in the hegemony of the U.S. under the G2 era, the establishment of the G2 era under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 which China claims, the East Asia G2+2 or the G4 Including Japan and Russia in East Asia. The main reason for this change in the dynamics of East Asia can be found in the change of ability, will and intervention. In the three dynamic types after Trump seize power,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power. Specifically, South Korea's strength is to speak properly on major security issues. This means not only deterrent power against North Korea’s threats, but also that it should be equipped with restraining influence against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더해 가고 있으며, 주변 4강 모두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자국 중심의 대외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역학구도는 미ㆍ중간 힘의 경쟁과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세력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힘의 경쟁에 따라 동아시아의 역학구도는 G2시대 형성 하에 미국의 패권 유지,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 하 G2시대 형성과 아울러 일본 및 러시아가 포함된 동아시아 G2+2 또는 G4 시대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역학구도 변화의 주요 원인은 능력, 의지, 개입 등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트럼프 집권 이후 예상되는 3가지 유형의 역학구도에서 한국이 힘을 갖추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힘은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이는 곧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견제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초국가적 위협의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백병선 세종연구소 2010 국가전략 Vol.16 No.3

Although Korea is a peninsular state, it is no different from a maritime nation, for overland expansion is almost impossible. If Sea Lanes of Communication(SLOC) are blocked by external threats, national economy and security would be in great danger, for the economical means of processing and exporting the imported crude oil and raw materials is adopted. External threats are mainly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 S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is the Transnational Threats on the ROK' SLOC and suggest on the Future Counter Plan. 한국은 지형적으로 반도국가(半島國家)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육상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양국가와 다름없으며, 원유 및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ㆍ수출하는 경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만약 한국의 해상교통로가 외부위협에 차단될 경우 한국의 국가 경제 및 안보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는 주요 외부요인은 초국가적 위협이며, 여기에는 해적과 해상테러리즘이 해당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초국가적 위협을 분석하였고, 이와 아울러 해상교통로에 보호를 위한 한국의 대응체계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해양영역인식에 관한 연구 - 해양영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

백병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해양정책연구 Vol.33 No.1

In the past, Maritime area was mainly a domain of national security, but it is came to be expanded into the domain of trade and exchanges between countries after Cold War. In particular, coastal nations were strengthened unde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promoted the awareness change of maritime domai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maritime domains in order to effectively sustain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in the age of the sea. This study formulates South Korea’s concept of the Maritime Domains Awareness based on the changes into awareness of the Maritime Domains such as security, safety, economy, environment, and cooperation. 해양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게 되자 일부 국가들은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즉 해양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통해서 해양영역에 관한 제반 정책과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래의 바다는 한국의 생존 및 번영, 그리고 국민행복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해양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증가하고, 해양영역도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해양영역을 정부 부처별 개별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해양영역인식을 기반으로 미래 해양의 시대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효과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국의 해양영역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보, 안전, 경제, 환경, 협력 등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해양영역인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미ㆍ중 간의 힘의 경쟁에 따른 한국의 해양분쟁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백병선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2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Trump came to poweris seen as a clash between the U.S.'s Indo-Pacific strategy and China's One Belt OneRoad. As the U.S. intervenes directly and indirectly in China's maritime dispute, thedynamics of the regional maritime dispute is changing. In this situation, the purposeof the U.S. intervention is not to return to China's pre-changes but to block China's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and most importantly, the phenomenon at the timeof the U.S. intervention is important.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for Korea toproceed with maritime disputes against China and Japan to the direction that isadvantageous to Korea. This means that the longer the current situation continues,the weaker Korea's influence in the conflict-waters could be. Therefore, Korea shouldadopt a strategy that can guarantee the conditions of U.S. intervention whilestrengthening its influence in conflict-waters. In this paper, it is suggested the'Korean Anti-Access/Area-Denial' strategy that foster Korea's continuous checksagainst counterparts in the maritime conflict with neighboring countries under theframework of the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트럼프 집권 이후 미ㆍ중 간의 힘의 경쟁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분쟁에 미국이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역내 해양분쟁에 대한 역학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국의 개입 목적은 중국의 현상변경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미국이 개입하는 시점의 현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혼자 힘만으로 중국과일본을 상대로 이들과의 해양분쟁을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의 주변해역이 분쟁화 될수록 한국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은 분쟁해역에서 영향력을 유지 및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개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ㆍ중간 ‘힘의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의 안보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이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형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미래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에 관한 연구

백병선 한국국방연구원 2011 국방정책연구 Vol.2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