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능력 흠결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소고(小考)

백경희(白景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論叢 Vol.33 No.-

환자로부터 유효한 동의 없이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런데 환자가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의사능력 내지 행위능력이 없어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흠결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환자를 대신한 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를 ① 미성년 환자, ② 응급상황에 처한 성년 환자, ③ 의사무능력에 이르게 된 성년 환자로 경우를 나누고, 각각 그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사안에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각의 사안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민법 및 특별법의 제도들을 통하여 의료행위의 동의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입법적 흠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마취상 주의의무와 분업의 원칙

백경희(白景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3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전문의 제도가 존재하지만 의사가 전문 외의 영역에 관한 의료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면허의료행위나 의료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마취행위 및 관련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최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마취사고가 발생하거나 확대된다는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취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타과 의사와 간호사 등이 개입되는 경우 이들 간의 업무분담은 어떠한지에 관한 경계도 불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실제 판례 사건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마취사고에 관한 의료 민사책임 영역에 있어서 마취상 주의의무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마취 업무에 관여한 의료인들 사이의 분업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韓国の現行法上の専門医制度が存在するが、医師が専門外の領域についての医療行為をしても、無免許の医療行為や医療過誤が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したがって、麻酔痛症医学科の専門医が必ず麻酔行為と関連業務をしていないのが現実なのですが、最近の麻酔痛症医学科の専門医が麻酔を担当していない麻酔事故が発生したり、拡大されるという議論が出ている。また、麻酔に関する注意義務の範囲がどこまでなのか、そして他科の医師や看護師などが介入されている場合は、これらの間の業務分担はどうなのかについての境界も不明である。 本稿では、これらの問題点を解消しようと、実際の判例の事件の分析を基に、 韓国の麻酔事故に関する医療民事責任領域における麻酔上の注意義務にはどのようなものかどうか、麻酔業務に従事している医療従事者の間の分業の原則はどのように適用されているかどうかを調べてみよう。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에 관한 고찰

백경희(白景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5 No.-

2015. 1. 28. 제정된 우리나라의 환자안전법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 보고 ·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및 보고 · 학습시스템’에 있는데, 보고자의 범위에 보건의료인 외에 환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자율보고라는 점에 특이성이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2014. 6.경 의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2015. 10. 1.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종래의 의료법 내에서 의료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의료사고를 사망사고로 한정하였다. 또한 보고자를 의료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고, 보고자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보고 후 필요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양자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인의 환자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백경희(白景喜),장연화(張宴華)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叢 Vol.27 No.2

의료과실의 존부가 문제되는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은 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동시에, 환자의 고유식별정보를 비롯하여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건이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해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료과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에서 면책되게 된다. 대상사건들은 의료분쟁 중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사가 자신의 의료 무과실을 밝히고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 상 개인의료정보를 사용한 것이다. 의료분쟁의 해결도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바, 이를 위해 의료인이 진료기록상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사용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기록된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의료인의 진료기록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대상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n medical disputes where the presence or absence of medical malpractice is a problem, medical records are the most important evidence for judging this, and are documents containing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health including unique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patients. Under the current law, in order to protect th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medical information from leaking the medical secrets of the patient from the medical personnel. And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the patient himself to view and to issue the medical records. However, when a medical dispute occurs, medical personnel should be confirmed that there is no medical malpractice based on the medical records, and then will be exempted from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The case involved the us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records of the patient that medical personnel possesses without going through legal procedures in the medical dispute to clarify absence of medical medical malpractice. The question is whether illegality can be justified, if it is a legitimate act that does not violate social norms that medical personnel us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in medical records for that purpos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medical records in which the in personne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is recorded and examine whether or not the protection of in personnel medical information and the use of medical records by medical personnel are justified. 医療過誤の存否が問題となる医療紛争で診療記録は、これを判断するための最も重要な証拠となるとともに、患者の固有識別情報を含む健康に関する敏感な個人情報が含まれている文書である。現行法は、患者の個人医療情報を保護するために、医療関係者に患者の診療上の秘密を漏洩しないようにして、診療記録を患者本人以外の者に対して閲覧したり、そのコピーを発行しないようにしている。 ところが、医療紛争が発生したとき、医療人は、診療記録をもとに、医療過誤がないという点が確認されるべきで民事上の損害賠償責任と刑事業務上過失致死傷罪の罪責で免責されることになる。対象事件は、医療紛争で法的手続きを経ないまま、医師が自分の医療無過失を明らかにしよう、自分が持っている患者の診療記録上の個人医療情報を使用したものである。医療紛争の解決にも法秩序を正すためのもので公益性が認められるところ、そのために医療人が診療記録上、患者の個人医療情報を使用したことが、社会常規に違反しない正当な行為で違法性が阻却されることができるかの問題になる。本稿では、患者の個人医療情報が記録された診療記録を中心に、個人医療情報の保護と医療人の診療記録の使用の正当性かどうかを対象事件を中心に検討したい。

일본과 우리나라의 의료민사소송 심리 및 운영에 관한 고찰

백경희(白景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일련의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써, 의료진의 책임을 민사적인 측면에서 소송을 통하여 구하게 되는 것을 ‘의료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의료민사소송은 전문성, 폐쇄성의 실체법적?절차법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에서도 ‘의료전담부’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민사소송 법제를 지니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의료전담부가 존재하며, 의료전담부가 설치된 재판소에서는 의료전담부를 통한 의료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경지방재판소의 의료소송대책위원회에서는 의료민사소송에 관하여 ‘의료소송의 심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는데, 2013. 4. 1. 위 지침의 개정작업을 시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의료소송의 심리운영지침 개정판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의료민사소송절차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의료소송의 심리운영지침 개정판의 제도 중 우리나라의 의료민사소송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진료기록의 편중성과 진료기록 기재의무 위반에 관한 고찰

백경희(白景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1

진료기록은 의료인만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보관장소 역시 의료기관 내이기 때문에 환자 측이 진료기록 열람ㆍ복사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진료기록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의료행위의 사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진료기록이 의료인에게 불리할 경우 기록이 조작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신속한 확보와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의 정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기재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진료기록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차이가 있어 위ㆍ변조의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법상 어떠한 법적제재가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형사상 제재와 행정처분, 민사상 제재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診療記録は、各 職域の医療人だけが 作成するようになっており、保管場所も医療機関内であるため、患者側が 診療記録の閲覧․コピー請求権を 行使しない限り、診療記録にアクセスすることが 難しい特性を持っている。これに加えて、医療人は、診療記録を医療行為の事後に 作成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ので、診療記録が、医療人に 不利になる場合 記録が 操作されたり、事実と 異なる記載される可能性も 完全に 排除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したがって、診療記録の迅速な確保と 内容の真実性を 確保するためには、診療記録の定型化が 必要である。そして 医療人や医療機関が 診療記録記載の義務を 違反して、その診療記録の内容が 不十分か、事実と相違が あって偽造·変造の疑いが 存在する場合、現行法上どのような法的制裁が 可能かどうか 検討する必要がある。特に 後者の場合、刑事上の制裁と行政処分、民事上の制裁にはどのようなものかを 検討し、代案を 提示しようとする。

의사의 설명의무와 인신사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고찰

백경희(Baek, Kyoung-he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8 No.-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야기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 국가 공권력이 의료행위일 경우에도 의료과실에 관한 민법상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판결의 경우 의료과실이 발생한 영역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이 한센병 환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의료행위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사 등이 원고들에게 그 의료행위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존재한다. 대상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였고,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급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들이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특별법의 특수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실관계를 해석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민사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대상판결에 적용한다면, 첫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들의 증명에 따라 악결과로 인한 전손해의 배상이 가능하고, 둘째, 단기시효의 기산점 산정에 있어서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해석이나 동조 제2항의 장기시효를 인신사고에서 해석하는 것과 같이 불법행위를 한 날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객관적, 구체적으로 발생한 때로 보아 해석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If the damage caused to the people is caused by the public power of the state, the liability of the State Compensation Law will arise instead of the liability of illegal act in civil law. Even if the special law is applied, the law on liability of illegal act in civil law must be satisfied. Therefore, if the state power is medical treatment, the same theory of civil law on medical malpractice applies equally. In the case of the object judgment, the area in which the medical malpractice occurred is that the physician belonging to the defendant"s medical institu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a medical doctor who does not allow the child to be born due to the abdominal resection surgery and artificial abortion surgery performed on the plaintiffs. There is a breach of the duty of care that the plaintiffs have not obtained valid consent from the plaintiffs by not providing the plaintiff with sufficient information relating to the medical practice. The court ruled that the violation of the explanatory duty constitutes an illegal act in its own right, and ordered the compensation of the alimony for the suffering suffered by the plaintiffs, and because it was about the monetary benefit as the right to the state. After five years, it was judged to have been extinguished by the statute of limitations. However,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laintiffs exercised their rights within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from the time when the grounds for the disability of the exercise of rights were extinguished. Meanwhile, even if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special law are applied, the legal relationship of civil liability can be applied to interpret the facts. If a judicial judgment related to civil liability is applied to the judgment, first, the extent of the damages caused by breach of explanation duty is assumed to be the compensation of the entire damages as a result according to the proof of the plaintiffs. Second, in the calculation of the starting point of the short-term prescrip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damage and the perpetrator"s no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66 (1) of the Civil Act or the long-term prescription of paragraph It is possible to find a way of interpreting the damage caused by the act of abuse as if it occurred objectively and specifically.

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 코로나 19 대처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백경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법학논고 Vol.0 No.70

In Korea and the world, Covid-19 made it difficult for people to make contact with each other, and the face-to-face routine changed to non-face-to-face. This has had an impact on medical care, and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o allow telemedicine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which has been somewhat rather conventionally discussed, has risen above the surface.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country to devise telemedicine, and attempts have been made to expand the scope of telemedicine.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has encouraged the use of non-face-to-face care and self-care systems in the event of Covid-19.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current medical law in Korea, face-to-face medical care is principle, and Non-face-to-face care is exceptionally permitted. In Korea, during the temporary period of Covid-19, medical care and prescriptions are possible by telephone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but other methods of telemedicine or reduction of responsibility of medical practitioners performing telemedicine are not discussed. Telemedicine should be administered only in exceptional cases where face-to-face care is not possible. However, only in areas where social consensus is formed, such as in the case of national health emergencies such as the Corona 19 crisi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telemedicine can be used.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대면으로 실시되던 일상이 비대면으로 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바, 종래 다소 지지부진하게 논의되었던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였다. 미국은 원격의료를 최초로 고안한 국가이고,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진의 보호를 위해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비대면 진료와 자가 건강관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원격의료도 의료인 사이의 원격상담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19 사태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전화에 의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그 외의 원격의료 방법이나 원격의료를 행하는 의료인의 책임 경감에 대하여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보건 응급 상황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영역에 한하여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간호에서 의료정보 동의에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

백경희 국회입법조사처 2017 입법과 정책 Vol.9 No.3

Since 2007,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conducting a visit health management project. From 2007,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expanding it for the purpose of raising health awareness of the vulnerable class, improving self-care ability, and maintaining and improving health status. The visiting health care service is a community welfare, medical welfare, and asylum welfare.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counseling, rehabilitation, job placement and guidanc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all citizens who need help from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nd social welfare services, which are institutionalized to support normal social life by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However, since the visit healthcare service is covered by the Social Welfare Business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llected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proces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must include medical information other than welfare service due to the nature of the visit healthcare service. In addition, since the scope of the information acquired by the social welfare service of the visit healthcare service is linked to both the welfare and the medical care, it may be a question about whether the person to be protected agrees with the medical information when the consent is cons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s to whether or not there is an agreement on the utilization of the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visit health care project and visitation nursing,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medical information, the legal protection, the consent procedure for the provision of medical information to the protected persons in the visit health management project, In the health care service, I would like to examine what legal procedures are involved in collecting and agreeing medical information and what are the problems with it.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visiting healthcare service is starting from social welfare, the right to social welfare should not be strictly restricted by the state. On the other hand, the State shall take at least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to realize the rights of the protected persons. In addition, the State should not impose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the protected persons to enjoy their rights freely. 보건복지부는 1990년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왔고, 2007년부터는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이를확대 운영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에 해당한다. 동시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특성상 복지서비스 외에 의료정보가 당연히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사회복지서비스로 인하여 취득하는 정보의 범위는 복지와 의료에 모두 연계되므로, 보호대상자가 동의 시 의료정보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즉, 보호대상자가 복지는 동의하더라도 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까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간호의 의의를 살펴본 후, 의료정보의 의의와 법적보호는 어떠한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절차가 현행법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의료정보 수집과 동의에 관한 법적 절차 및 그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회복지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가 국가의 제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는 보호대상자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소금지원칙과 함께, 보호대상자가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과도한 국가의제한이 많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이 각각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의 진료협력의무와 의사의 의료과실

백경희 대한의료법학회 2012 의료법학 Vol.13 No.1

Doctors and patients for the purpose of healing and treatment of disease through the contract will make a relationship. Doctors perform the medical practice for the state and illness of patient. Given that the patient did not cooperate in the doctor's medical practice,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goal of disease healing. If the patient don't cooperate the medical care, and it is linked with a doctor's medical malpractice, patient's violation of obligation in medical cooperation is considered with negligence on the part of patients. However, this negligence should be limited to obvious cases that the patient's behavior is unreasonable although the doctor provides medical information to patients and induced the patient's response. Also, patient's violation of obligation in medical cooperation must result in adjusting the indemnification via a setoff of fault except the cases having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fault and mal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