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간 아동복지수준 비교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배화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보건복지포럼 Vol.128 No.-

한 나라의 아동복지수준과 아동빈곤수준은 아동권리에 대한 국가의 신념정도를 보여주며 아동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이다. OECD 회원국들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다수의 국가들이 `90년대 10년 동안 아동복지수준과 아동빈곤수준의 증감을 경험하였다. 본 고에서는 OECD 회원국의 아동복지수준을 가늠케 하는 가족급여 특성, 출산·육아관련 휴가제도, 보육 및 조기교육서비스 지원, 교육비 지출을 선정하여 국가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또한 OECD 회원국의 아동빈곤수준을 비교하면서 아동복지수준과 어떠한 인 과관계가 형성되는지를 규명하였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북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수준이 현저히 높고 반비례적으로 아동빈곤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아동복지수준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동빈곤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비교 분석되었다.

미국의 아동정책

배화옥 한국아동학회 2008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12

장애인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배화옥 경남연구원 2012 경남발전 Vol.- No.119

방임유형별 시간적 변화추이와 아동 정서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배화옥,염동문 한국아동권리학회 2023 아동과 권리 Vol.27 No.3

Objective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ime trajectories of neglect types and emotions of children during the four years, differences in neglect levels according to chi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and the longitudinal impact of neglect on children's emotions. Methods: This study utilized the third, fifth, sixth, and seventh waves of the 4th Year Elementary School Panel data from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KCYPS). A total of 1,765 children were the study sample who responded to all four questions of neglect and two questions of emotions at the third, fifth, sixth, and seventh waves of the KCYPS2010 data. Results: Emotional neglect showed the highest level among the four neglect types, contrary to medical neglect, which kept the lowest level during the four years. Time trajectory patterns of the four neglect types differed during the four years. Depression showed an increasing trend, but withdrawal decreased from middle school. Time trajectories between neglect and emotio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Parents' educational levels and household incom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ll four neglect types. Analyses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ing found that initial levels of depression and withdrawal of children significantly increased along with the levels of four neglect types. The changing rate of neglect types also significantly predicted the changing rate of children's emotions. Conclusions: This study found that continuous neglect has a cumulative negative impact on children's emotions. Thus it is necessary to prevent neglect to suppress occurring neglect. We suggested preventive programs based on the study results.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방임유형별 시간적 변화추이와 아동과 가족 특성에 따라 방임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고 방임의 변화추이가 아동 정서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방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가운데 KCYPS2010 초4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차, 5차, 6차, 7차 연도에 방임 4개 문항에 결측치가 없는 1,765명이 분석 대상이다. 방임하위유형은 자료에 구성된 문항을 활용해 정서적 방임, 교육적 방임, 물리적 방임, 의료적 방임으로 분류하였다. 아동 정서로는 우울과 위축을 선정하였다. 결과: 정서적 방임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의료적 방임이 가장 낮았다. 방임 4개 유형별 시간적 변화추이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 가운데 우울보다 위축 수준이 높았다. 우울은 상승 추이를 보였으나 위축은 중학교 때 상승하였다가 하강하였다. 부 학력, 모 학력, 가구소득이 공통적으로 방임 수준에 차이를 만들었다.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방임 4개 유형 모두 초기치 수준이 높으면 아동의 정서 초기치 수준이 높았으며, 방임이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 아동 정서가 변화하는 정도도 달라졌다. 결론: 방임이 지속되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방임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빈곤과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상태 인식: 방임의 매개효과

배화옥,임채영,염동문,김인선 한국아동권리학회 2017 아동과 권리 Vol.21 No.4

연구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빈곤이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상태 인식과 관련성이 있는지와 이 관계에서 방임이 매개하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방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 가운데 초1패널 4차 년도 2,009명(2013년 초등학교 4학년), 초4패널 4차 년도 1,978명(2013년 중학교 1학년), 중1패널 4차 년도 2,007명(2013년 고등학교 1학년)을 활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결과: 빈곤은 학령기와 전기 청소년기 아동의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임은 빈곤을 통제하고도 모든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방임은 학령기 아동에게서는 부분매개를, 전기 청소년기 아동에게서는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poverty is associated with self-rated health of youth, and further to investigate possible mediating role of neglect between poverty and health. Methods: This study used 2,009 cases of the 4th Wave of the Elementary 1 Panel Data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in 2013), 1,978 cases of the 4th Wave of the Elementary 4 Panel Data(1st grade of middle school in 2013), and 2,007 cases of the 4th Wave of Secondary 1 Panel Data (1st grade of high school in 2013)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data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is study appli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and bootstrapping method to test mediating effect of the neglect. Results: Poverty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lf-rated health of youth in primary schools and middle schools. Neglect is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lf-rated health of youth of all school years. Conclusion: Neglect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overty and self-rated health of children of primary schools, and fu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overty and health of children in middle schools.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rom the study findings.

아동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의 관계: 정서문제의 매개효과

배화옥,김현정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社會科學硏究 Vol.35 No.2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stimate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the developmental stages, to examine whether the sense of community predicts emotional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and finally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problems in the association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justment. To obtain study objectives,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tudy and selected 2,198 adolescents from the third wave, 2,068 adolescents from the fifth wave, and 1,965 adolescents from the seventh wave of the Elementary 4 Panel Data who responded to every key variables as study popu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problems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justment.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as the lowest at the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but the highest at the first year of the high school. Second, sense of community significantly predicted emotional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Third, emotional problems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justment as hypothesized. Research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발달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공동체의식이 학교적응과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정서문제가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규명하여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 및 개입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가운데 초4패널 3차(2012년 초6), 5차(2014년 중2), 7차(2016년 고1)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의 변인에 결측치가 없는 3차 2,198명, 5차 2,068명, 7차 1,965명의 아동청소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공동체의식, 정서문제, 학교적응의 관계구조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은 중2 때 가장 낮았으며 고1 때 가장 높았다. 둘째, 공동체의식은 정서문제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정서문제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효과를 분해하였을 때 정서문제는 부분매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배화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1 No.-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배제 개념을 재정리하였으며,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하여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5개 배제영역을 정한 후, 한국복지패널자료가 제공하는 지표를 정하였다. 선정된 영역은 교육, 가족, 근로, 건강, 사회참여의 5개 영역이다. 5개 사회적 배제 영역에 덧붙여 경제적 배제로서 소득빈곤을 포함하였으며, 빈곤의 측정은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장애인은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5개 전 영역에서 배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성과 장애는 빈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적 배제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쳤으며, 역으로 빈곤은 다시 사회적 배제 영역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은 역동적이며 과정적으로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발달단계별 아동학대 특성 연구

배화옥,강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8 No.-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동 발달단계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대유형이 무엇인지, 또한 아동발달단계에 따라 특정 학대유형의 증가, 감소, 중단에 따라 어떤 재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발 유형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1차, 4차, 7차 아동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1차, 4차, 7차 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381명이었다. 분석결과 신체학대와 언어학대는 초기 청소년기에, 방임은 후기 아동기에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다. 방임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를수록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변화의 폭은 없었다. 단일학대이던 중복학대이던 전기 청소년기에 발생비율이 가장 높아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주었다. 군집분석을 통하여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을 유형화하였을 때, 미발생형, 초기 청소년기 일회 발생형, 중복학대 반복형, 아동학대 감소형의 4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아동 발달단계별로 학대유형의 변동은 크게 없었다. 특히 중복학대 반복형이 10.2%로 나타나 아동학대 재발생 비율이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제언하였다.

아동방임 재발유형과 관련요인

배화옥,강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7 No.-

주요 분석결과 첫째, 정신건강(우울) 궤적의 예측요인으로 정신건강(우울) 초기값에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근로유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동 발달단계에 따라 방임이 어느 정도 재발하고 있는지, 방임의 증감에 따라 어떤 재발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발유형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1차, 4차, 7차 아동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1차, 4차, 7차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연구대상 아동은 382명이었다. 분석결과, 전체 아동 가운데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약 8~10% 정도였다. 1차 년도에 비해 4차 년도에 방임비율이 증가하였다가 7차 년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증감의 폭은 크지 않았다. 군집분석을 통하여 아동방임 재발을 미발생형, 감소형, 증가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방임 재발유형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1차 년도에는 방임의 경험이 적었으나, 4차 년도와 7차 년도에 걸쳐 가장 높은 재발생률과 지속성을 보여준 증가형의 경우, 4차 년도에 모가 보고한 부의 신체적 폭력과 가족 내 갈등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7차 년도에는 부가 보고한 모의 신체적 폭력, 가족 내 갈등, 복지수급여부, 한부모가구 여부, 저소득가구 여부에서 가장 높은 수치 혹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제언하였다.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관련요인

배화옥,김성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4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1

생애주기에 걸쳐 여성장애인은 교육, 취업, 결혼과 같은 생의 주요 영역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차별받을 확률이 높고 실제로 가중적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취업과 고용에서 소외받으며 승진‧임금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가족 안에서 차별과 학대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충분한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이 고령화되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는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심층적으로 재분석하여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 영역인 교육, 고용, 결혼, 사회생활을 선정한 후 ‘남성장애인 대비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와 ‘각각의 영역에서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과제와 여성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학, 취업, 결혼영역에서 차별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변량회귀분석 결과 장애특성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전 차별영역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