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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배원기(Wonkee Pae) 한국비영리학회 2012 한국비영리연구 Vol.11 No.1
법무부의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제도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웃 일본에서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법인개혁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일본은 종래의 민법상의 공익법인과 중간법인을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과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준칙주의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하는 반면 세제상의 혜택은 없앴다. 그리고, 공익법인은 18 개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공익법인의 인정 및 감독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재무3기준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공익법인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공익법인 제도이외에 1998년에 도입된 NPO법인이라는 제도도 있다. 새로운 공익법인제도가 영국의 위원회제도 및 Public Benefit Test제도를 도입한 것에 비하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NPO는 미국의 Public Support Test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대비된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회계기준으로서, 일본은 1972년부터 공익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1998년에 도입된 NPO법인의 회계에 대하여는 민간주도로 2009년에 NPO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행정기관에 통합하게 하거나 관청간의 유기적인 협의체의 운영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관한 회계기준의 조속한 제정, 공익법인의 과다한 내부유보를 규제하는 제도의 도입 및 민간비영리단체 등록 제도를 소규모 단체까지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Japan has revised its civil law and implemented the new law since December 1, 2008 regard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PIC"). The new system divides non-for-profit corporation into PIC and general non-for-profit corporation ("GNPO"). The GNPO may be established without government's permit to the extent that it fulfills a certain requirement. Meanwhile, GNPO may be converted into PIC if it fulfills 18 requirements. The approval of PIC including public benefit test is handled by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Commission (PICC), a council in the Cabinet Office. It is called that the commission system and the public benefit test sourced from the United Kingdom. Japan has also another system called NPO corporation since 1998. The NPO corporation system including public support test come from the United States system. Japan has two accounting standards for PIC and NPO corporation respectively. Set forth below are the implications from Japanese system:-It is recommended to centralize government's function from many ministries to one ministry with respect to NPO matter, or the communication/harmonization function between ministry should be introduced,-The accounting standard for PIC and NPO should be made respectively,-The adequate standard for PIC financial management should be suggested,-The NPO enrollment/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extended to small NPO.
담관 감염을 가진 환자에서 담즙배양의 미생물학 및 항균제 감수성에 대한 연구
배원기 ( Won Ki Bae ),문영수 ( Young Soo Moon ),김종훈 ( Jong Hoon Kim ),이석현 ( Seuk Hyun Lee ),김남훈 ( Nam Hoon Kim ),김경아 ( Kyung Ah Kim ),이준성 ( June Sung Lee ),엄태현 ( Tae Hyun Um ),조종래 ( Chong Rae Cho ) 대한소화기학회 2008 대한소화기학회지 Vol.51 No.4
목적: 담관계에서 발생하는 세균 감염은 패혈증을 유발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어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담즙배액과 적절한 항균제의 사용이 담관계 감염의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번 연구는 담관계 감염이 발생한 환자에서 시행한 담즙배양을 통해 최근의 담관감염의 원인균 분포 및 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어떤 항생제가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담관계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 중 담관배액술과 함께 담즙배양을 시행한 환자 212명을 대상으로 후향 조사하였다. 담즙의 채취는 환자의 상태와 질병에 따라 내시경 경비 담관배액술, 경피경간 담관배액술이나 경피경간 담낭배액술을 통해 시행하였다. 결과: 담즙배양을 실시한 환자 212명 중 152명에서 배양 양성을 보여 71.7%의 배양률을 보였다. 담관염 환자의 경우 163명 중 119명(73.0%), 담낭염 환자의 경우 49명 중 33명(67.3%)에서 배양 양성을 보였다. 간내 담석을 동반한 경우와 팽대부 주위암의 경우에 모든 환자에서 균배양 양성의 결과를 보였다. 배양된 균주를 보면 E. coli가 54예(2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Enterococcus spp. 29예(13.4%), Klebsiella spp. 24예(11.1%), Pseudomonas spp. 24예(11.1%) 순이었다. 그람음성균에서는 amoxicillin/clavulanic acid, amikacin, imipenem, piperacillin/tazobactam 등이 높은 감수성을 보였다. 담즙배양을 시행한 환자 212명 중 160명에서 혈액 배양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그 중 50명에서 배양 양성을 보여 혈액 배양의 경우 31.2%의 배양 양성률을 보여 담즙배양의 경우보다 낮았으나 배양된 균주는 담즙배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담관계 감염을 가진 환자에 있어 초기의 경험적 항균제로는 광범위 penicillin/β-lactamase의 합성제제가 추천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Enterococcus spp나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등과 같은 그람 양성균에 의한 감염이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배양을 통해 원인균이 확인되면 균에 맞는 적절한 항균제로 교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Background/Aims: Bacterial infection of biliary tract may cause severe inflammatory response or sepsis. An immediate bile culture and appropriate antibiotic administration are important to control the biliary tract infection.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organisms in bile and the features of antibiotic susceptibility in patients with biliary tract infection.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clinical records of 212 patients whose bile had been cultured for variable biliary tract diseases at Inje University Ilsan Paik Hospital from Jan. 2000 to Feb. 2007. Bile samples were obtained from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PTBD, n=89), percutaneous transhepatic gallbladder drainage (PTGBD, n=14) or endoscopic naso-biliary drainage (ENBD, n=49). Results: The overall positive rate of bile culture was 71.7% (152 cases). The organisms cultured were Escherichia coli (25.0%), Enterococcus spp. (13.4%), Klebsiella spp. (11.1%), Pseudomonas spp. (11.1%), and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 (9.7%) in decreasing order. Effective antibiotics for Gram-negative organisms were amoxicillin/clavulanic acid, amikacin, imipenem, and piperacillin/tazobactam in order of effectiveness. Of the cultured blood samples from 160 patients, fifty (31.2%) showed positive bacterial growth. The organisms isolated from blood were similar to those found in the bile. Conclusions: A broad spectrum penicillin/β-lactamase inhibitor is a recommendable antimicrobial for empirical treatment for biliary tract infection. However, Gram-positive bacteria such as Enterococcus spp. or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are emerging as causative microorganisms. If these organisms are isolated, antimicrobial drugs should be replaced by narrower-spectrum antimicrobials. (Korean J Gastroenterol 2008;51:248-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