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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를 활용한 정부 규제혁신정책의 성과분석 :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배영임 ( Young Im Bae ),신혜리 ( Hye Ri Shi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地方行政硏究 Vol.35 No.1

        본 연구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과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부 규제혁신 추진에 대한 성과요인은 법·제도 기반구축, 사회적 소통과 합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으로 설정하였고 11개의 세부 성과요인을 도출하였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과요인으로는 지원제도의 합리성,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 담당 인력의 태도와 전문성, 평가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지원내용의 타당성 등 5가지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23개의 세부요인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규제혁신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 기업 대상 성과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성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존산업과의 소통, 추가적 관련 법의 개정 추진, 법제도 기반 구축, 선정평가위원의 전문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overnment’s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and its performance on one of the representative projects, regulatory sandbox. The performance factors for promoting governmental regulatory innovation were set up as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social communication and agreement, and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innovation process, and 11 detailed performance factors were derived. And the performance factors of the regulatory sandbox consisted of the rationality of the support system,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attitude and expertise of the personnel in charge, the rational operation of the evaluation committee, and the validity of the support contents, and 23 detailed factors were derived. The companies in new industries were investigated o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each regulatory innovation performance factor, and IPA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mpanies positively evaluated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regulatory innovation, but it was necessary that it improve to communicate with traditional industries, additional amendments of related laws,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foundation, and the expertise of selected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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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업 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배영임,Bae, Young Im 한국벤처창업학회 2014 벤처창업연구 Vol.9 No.3

        본 연구에서는 연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의 창업경험을 통한 학습, 이전 창업기업의 성과, 산업의 전문성, 재창업을 위한 준비(창업커뮤니티와 교육) 요인이 재창업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창업경험과 재창업기업의 성과간의 관계에서 동종산업내 재창업 여부와 창업커뮤니티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효과가 조절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경험과 이전 창업기업의 성과는 재창업기업의 매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동종산업내 재창업 여부와 창업커뮤니티 또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은 없었으나 창업경험에 대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쇄창업자가 산업의 전문성을 자산화 시켜 활용하고 재창업을 위한 커뮤니티와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재창업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rior firm founding experience, prior firm's performance, same industry matters, entrepreneurship communities or educations on subsequent firm performance. This study also explores whether same industry matters and entrepreneurship communities or educations hav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subsequent firm performance. The results show that prior firm founding experience and prior firm's performance have a positive effect on subsequent firm performance. The rest of variables have no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firm performance. However, same industry matters and entrepreneurship communities or educations have interaction effects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on firm performance. Based on results of this empirical study, this study draws some implications that entrepreneurs can become serial entrepreneurs and experience entrepreneurial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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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R&D활동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R&D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배영임,Bae, Young Im 한국벤처창업학회 2015 벤처창업연구 Vol.10 No.3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21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의 R&D투자, 정부R&D지원사업 참여경험이 기업의 고용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에서 정부 R&D투자규모와 정부R&D지원사업 참여경험이 조절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R&D투자와 정부R&D투자규모는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R&D투자는 기업의 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기업의 R&D 투자규모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으로 나누어 정부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투자규모가 큰 기업군에서 정부R&D투자가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는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혁신역량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가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R&D투자 전략을 통해 고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mpact of SMEs' R&D expenditure, government R&D funding, the number of funded by Government R&D programs on the employment growth rate. This study also explores whether government R&D funding and the number of funded by Government R&D programs hav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MEs' R&D expenditures and the employment growth rate. The results show that SMEs' R&D expenditure and government R&D funding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growth rate. The rest of variables have no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 employment growth rate. The government R&D funding has a interaction effect between SMEs' R&D expenditures and the employment growth rate. Especially, the firm group of high-level innovation capabiliti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growth rate. The results explain that the government R&D funding influences SMEs' employment positively and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R&D funding on employment is more effective in the firm group of high-level innovation capabilities. Therefore, Government provides differentiation strategy of R&D funding by innovation capabilities of SMEs and can maximize the employment.

      • SCOPUSKCI등재

        기술협력 파트너 다양성과 혁신성과에 대한 연구: 흡수역량 및 전유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현창,배영임,Kim, Hyeon Chang,Bae, Young Im 기술경영경제학회 2017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5 No.2

        본 연구는 기술협력의 중요한 동기인 '학습' 관점에서 기업이 다양한 파트너 유형과 협력하는 것이 혁신성과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관계에서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과 전유성(appropriability)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협력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은 다양한 파트너가 가진 지식, 정보를 습득한다는 점에서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학습을 촉진하는 흡수역량은 파트너 다양성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고, 보유한 기술을 보호하려는 수단인 전유성은 파트너로부터의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제휴 포트폴리오와 혁신성과 간의 관계에서 흡수역량과 전유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2010년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데이터 중에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기계 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기술협력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은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전유성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whether cooperating with various types of partners contributes to a company's innovation performance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 of absorptive capacity and appropriability that may affect learning in such relationship. The hypothesis is that cooperating with diverse partner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since it acquires their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addition, an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bsorptive capacity and appropri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lliance portfolio consisting various partners and innovation since absorptive capacity that encourages learning is likely to positively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ner diversity and innovation while appropriability, the capacity to protect the proprietary technology, is likely to undermine learning from partners.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n Korea's key industries, machinery and automobile, using the 2010 Korea Innovation Survey(KIS) data on manufacturing shows that cooperating with various types of technology partners has a positive effect on innovation performance and moderating effect on appropriability.

      • DEA를 이용한 R&D효율성의 국제비교분석

        안상인(Sang-in Ahn),권성훈(Seong-hoon Gwon),송성환(Sung-hwan Song),배영임(Young-im Bae) 한국경영과학회 2009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5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조속한 전환과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성 증대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R&D투자 효율성을 국제비교분석한다. 첫째, R&D성과의 측정을 위한 투입과 산출요소를 정의하고 둘째, R&D투입 대비 R&D산출의 효율성을 각 국가들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의 효율성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한국 R&D효율성의 수준을 진단한다.

      • KCI등재

        일차성 쇼그렌 증후군에 동반된 단백 소실 장병증

        최효진 ( Hyo Jin Choi ),신기철 ( Ki Chul Shin ),배영덕 ( Young Deok Bae ),이정찬 ( Jung Chan Lee ),김진현 ( Jin Hyun Kim ),강은하 ( Eun Ha Kang ),임철현 ( Churl Hyun Im ),이은봉 ( Eun Bong Lee ),송영욱 ( Yeong Wook Song ) 대한류마티스학회 2004 대한류마티스학회지 Vol.11 No.1

        1. Protein-losing enteropathy is a rare complication of autoimmune diseases. We report a case of primary Sjogren`s syndrome with protein-losing enteropathy in 50-year-old female who complained of generalized edema. Protein-losing enteropathy of the small intestine was demonstrated by Tc-99m labeled albumin abdominal scintigraphy. Duodenal biopsies showed chronic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without lymphangiectasis or vasculitis. The patient received oral prednisolone (60 mg/day) for 4 weeks with subsequent clinical improvement. Primary Sjogren`s syndrome or other autoimmune diseases should be considered in cases of protein-losing enter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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