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과 양도담보

배병일(裵炳日) 한국민사법학회 2003 民事法學 Vol.23 No.-

오각형피판과 최소한의 피부이식을 이용한 합지증의 교정

배병만,어수락,김인규,고성훈,Neil F. Jones 대한성형외과학회 2007 Archives of Plastic Surgery Vol.34 No.1

Purpose: The key of treatment in syndactyly is to separate the fused digits safely, and to create a normal web space with enough cutaneous coverage. Despite many techniques have described the correction of syndactyly, skin graft still remains the annoying one. We designed the pentagonal flap from hand dorsum to reconstruct the web space reliably and try to minimize the need for skin graft. Methods: Between July 2003 and August 2005, six cases of syndactyly were corrected at UCLA Medical Center and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using dorsal pentagonal flap for web space reconstruction and straight incisions for the sides of digits to minimize the need for skin graft. The proximal edge of the pentagonal flap was designed in V shape to allow for easy closure of the donor site after advancement. The pentagonal flap was advanced volarly with the underlying dermofat tissues to form a digital web. In some cases, skin defects were unavoidable and covered with full thickness skin graft from the inguinal area. Results: Syndactyly were seen in 4 cases of Apert syndrome, 1 postburn scar webbing with PIP joint contracture and 1 recurrence after the incomplete reconstruction. In all Apert syndrome, straight line incision was used along the sides of the fingers and skin graft was needed. But, in 2 cases of incomplete type, we could save the need for skin graft only for the correction of syndactyly. We could get a good looking web space without any complications such as flap or graft loss.Conclusion: As a modification of Sherif's V-Y dorsal metacarpal flap, we believe pentagonal flap could be one of the easiest and safest way to reconstruct the web space of syndactyly in functional and cosmetic standpoint.

言論機關의 犯罪報道와 名譽毁損

배병일(裵炳日) 한국민사법학회 2002 民事法學 Vol.22 No.-

최근 언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言論機關이 犯罪報道를 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수가 많다. 言論機關의 犯罪報道로 인한 名譽毁損에서는 먼저 當事者 문제가 있다. 當事者는 被害者외 加害者의 문제가 있고, 被害者로서는 死者, 被告人, 少年, 宗敎團體, 言論機關 등이 있고, 加害者로서는 言論機關이 있다. 名譽毁損의 요건으로는 特定性, 公然性이 있고, 事實의 適時와 관련하여 事實과 意見의 구분이 문제된다. 판례는 순수한 의견에 대해서는 名譽毁損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犯罪報道와 관련한 名譽毁損에 있어서의 違法性 阻却事由로서는 형법 제310조의 해석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事實의 眞實性, 公共性, 公益性 등이 문제된다. 言論機關의 犯罪報道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相當性 즉 誤信의 相當性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로지 학설·판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유형화를 통하여 이론 구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기준으로서는 증거자료의 확실성과 신뢰성, 반론기회의 부여와 事實확인의 용이성, 名譽毁損事實의 심각성 및 보도의 신속성, 공공기관의 발표 및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공공부문 성과급의 성공적 운영방안 : 한국과 미국의 경찰공무원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배병돌(裵炳乭)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1

본 논문은 공공부문 성과급의 성공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과급의 발전과정과 성패요인을 토대로 분석틀을 설정한 후 한국과 미국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비교를 행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새로운 인사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둘째, 조직분위기를 개선하며, 셋째,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성과급 심사결정공익위원회의 결성이 필요하다.

하곡의 『맹자설』 〈호연장해〉의 구조와 그 윤리학적 함의

배병대(裵炳大) 한국양명학회 2020 陽明學 Vol.0 No.57

하곡은 『맹자』 전체가 양명의 학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역설하였다. 그는 양명학의 핵심 경전인 『맹자』 중에서 〈호연장〉 해석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였다. <호연장>은 비교적 간결하지만, 철학적 함의가 매우 풍부하다. 그래서 〈호연장〉은 『맹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주석가들의 논쟁이 있었다. 또한, 맹자가 〈호연장〉에서 제시한 ‘집의’와 ‘양기’의 수양 방법은 양명학에서 강조하는 내재적ㆍ본체론적 수양 방법이다. 그러므로 하곡의 〈호연장〉 해석을 분석하여, 그 구조를 파악한다면, 철학적인 함의뿐만 아니라, 하곡의 학문이 지닌 특성까지 드러날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하곡의 『맹자설』 〈호연장해〉를 조명하여, 〈호연장〉의 내용과 구조가 ‘앎과 덕성의 합일’이라는 윤리학적 주제와 맞닿아 있음을 발견한다. 〈호연장〉에 담긴 ‘앎과 덕성의 합일’은 양기를 말단으로 여기는 주자의 관점이나, 지언을 소홀히 여기는 양명의 관점에서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에, 하곡의 〈호연장〉 해석에서는 앎이라는 지언 공부와 덕성 함양이라는 양기 공부가 마음 공부를 통해 관통하고 있다. 하곡은 심본론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지언을 마음 수양으로 도달하는 높은 경지로 파악하였으며, ‘물망’·‘물조’라는 끊임없는 후천적 노력의 중요성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성리학 일색의 조선 학문 풍토에서 양명좌파의 폐단을 우려하면서 주자학까지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하곡의 학문적인 섬세함과 담대함을 엿볼 수 있다. Hagok emphasized that the whole “Mencius” proves that Yang Ming’s theory is correct. He devoted a great deal of passion to the interpretation of ‘Haoran Chapter’, among of the “Mencius”, which are the core scriptures of YangMing-hak. ‘Haoran Chapter’ is relatively concise, but very rich in philosophical implications. So, ‘Haoran Chapter’ is known as the most difficult part of “Mencius”, and there has been a debate among numerous interpreters. In addition, the cultivating method of ‘gathering righteousness[集義]’ and ‘growing vital energy[養氣]’ presented by Mencius in ‘Haoran Chapter’ is an intrinsic and ontological of cultivating method emphasized in YangMing-hak. Therefore, if you analyze the interpretation of Hagok’s ‘Haoran Chapter’ and understand its structure, not only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Hagok’s study will be revealed. This study first analyzes his “Haoran Chapter’s Explanation by Mencius” and finds that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Haoran Chapter’ are in contact with the ethical theme of ‘the combination of knowledge and virtue’. The combination of knowledge and virtue contained in the ‘Haoran Chapter’ was not fully reveal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Zhu Xi who regarded the ‘growing vital energy[養氣]’ as the unimportant thing, or from the perspective of Yang Ming, who neglected the Zhiyan(知言). On the other hand, Hagok’s interpretation of ‘Haoran Chapter’ shows that the study of Zhiyan(知言) of knowledge and the study of the ‘growing vital energy[養氣]’ of the moral virtue are being penetrated through the studym of mind. Hagok maintained the point of view of a theory that regards the mind as essence of all things but identified Zhiyan(知言) as a high level of mental discipline. And he did not neglect the importance of the constantly acquired efforts of ‘Don’t forget[勿忘]’ and ‘Don’t encourage[勿助]’. Through this study, one can see the academic delicacy and boldness of Hagok, who is concerned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Yang Ming Leftists’ from the academic climate of Joseon, which is unique in Neo-Confucianism, and is trying to critically accept the doctrines of Zhu-Xi.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수습조사 및 성과

배병선(裵秉宣),조은경(趙恩慶),김현용(金賢龍) 한국목간학회 2009 목간과 문자 Vol.3 No.-

미륵사는 백제 무왕대의 사찰로서 『삼국유사』에 창건과 관련한 기록이 있으며 무왕과 그의 왕비가 미륵삼존의 출현을 계기로 당과 탑, 낭무를 세 곳에 건립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1980년부터 1994년까지의 발굴 조사를 통하여 미륵사의 배치는 중원과 동서 삼원으로 구성되며 각 원은 탑과 금당이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배치는 문헌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미륵사 서원에 세워져 있는 미륵사지석탑은 절반 이상 붕괴되어 6층까지 일부가 남아있던 것을 1915년 일본인들이 콘크리트로 보강한 상태였다. 이 석탑은 본래 9층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장대하고 석재를 사용하여 목조탑을 표현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의 시원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 미륵사지석탑은 1999년 해체보수가 결정된 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석탑의 해체조사 결과 상층부에서 개축 흔적이 계속 발견되었고 1층도 구조적 변형이 확인되어 안정 층위를 찾기 위한 해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2009년 1월 1층의 제1단 심주석 상면에서 사리공이 발견되고 내부에서 사리호와 사리봉안기 등 유물이 노출됨에 따라 해체조사를 중지하고 긴급 수습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습 전 조사를 통하여 매납 순서, 유물 형태와 특징, 노출된 위치와 보존 상태를 기록한 후 유물들을 안전하게 수습하였다. 외기에 노출됨에 따라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유물들은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취하였다. 유물 수습 후 조사에서는 목록을 작성하고 각 유물의 수량과 형태적 특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사리봉안기의 판독과 사리외호 내부의 X-ray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층위별 수습 유물과 매납 순서를 살펴본 결과 1층 심주석 중앙에 방형 사리공을 가공하고 바닥면에 유리판을 깐 후 다양한 공양품을 차례로 안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사리공 주변에 원형합을 두고 이들 사이에 구슬을 채운 후 은제관식과 금제소형판, 장신구, 칼 등을 올려놓았다. 북측과 서측벽면 쪽은 직물로 공양품들을 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상 층위는 남측 벽면에 비스듬히 사리봉안기를 올려놓고 정 중앙에 사리호(금동제 외호-금제 내호-유리제 사리병)를 안치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조사를 통해 첫째 미륵사의 창건 목적과 주체를 밝힐 수 있었고 둘째 수습된 유물들로 보아 당시 백제 문화의 위상과 사리봉안 의례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셋째 미륵사지석탑의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7세기 미륵사의 조영 배경과 동아시아에서의 불탑 건축 경향, 그리고 백제의 금속공예를 비롯한 대외문물 교류, 무왕대 정치적 상황 등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발견된 사리장엄은 그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유물이 일괄 수습되었다는 점에서 무령왕릉 발굴, 능산리 금동대향로 등과 함께 백제지역 최대의 고고학적 성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7세기 백제의 찬란했던 문화의 상징인 미륵사의 위상을 밝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지표들간의 관련성

배병한(裵炳漢),유승억(劉承億),洪孝錫, 柳世杰 한국산업경영학회 2003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 No.-

관습상 (慣習上)의 법정지상권

배병일(Byung Il Bae)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영남법학 Vol.2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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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책

배병삼,Bae, Byeong-Sam 대한출판문화협회 1994 출판저널 Vol.144 No.-

세계의 책

배병삼,Bae, Byeong-Sam 대한출판문화협회 1994 출판저널 Vol.14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