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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종교의 자유’ 조항 제정의 정치사

        방성주,양준석 한국정치학회 2019 한국정치학회보 Vol.53 No.5

        이 연구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종교의 자유’ 조항의 기원과 제정 과정을 분석한다. 한국인들의 세계관을 중화질서로부터 이탈시킨 근대 서구문명의 유입은 종교의 자유 관념 형성에기초가 되었다. 종교자유에 대한 관념은 일제강점기 독립의 동기이자 목표로서 기본권의 산파(産婆) 역할을 하였으며, 최초로 “신교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해방 이후 각 정치단체들이 작성한 헌법초안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가능함을 보여주었으나, 조선공산당은 입장을 달리하였다. 조선 후기부터 해방공간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관념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실현되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화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의 필요성이 공유되는 가운데 자유 보장의 ‘적극성’과 ‘비적극성’ 입장이 대립했다. 제헌국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종교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렴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drafting process of the freedom of religion clause, Article 12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enacted in 1948.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clause, the concept of freedom of religion was introduced by the Western powers, missionaries and Koreans influenced by modern civilization. From the 19thCentury, enlightened Koreans made an effort to gain freedom from the governing of Joseon, the Daehan Empire and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freedom of religion played an midwife role of the fundamental rights as the motive and aim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Reflecting this idea,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legalized the freedom of religion clause in the Provisional Charter(April 11, 1919). Upon achieving liberation, the Koreans succeed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devised a plan to guarantee the freedom of religion. In this circumstance, demands for religious freedom were expressed through each institution's draft of the constitution. It laid the foundations for the enactment of the freedom of religion clause at Constituent National Assembly. In the assembly, opinions about the freedom was competed each other. One side claimed the active protection of the right and the others argued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Both opinions pursued optimal system to protect freedom in Korea. At the end of the deliberation process, the freedom of religion clause, including the principles of separation and denying state religion was legalized. The enactment of the clause was ultimately implemented to guarantee the freedom of an individual’s belief and restrain state intervention to religions which do not pose a threat to soci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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