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

반상진,Ban, Sang-Ji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3 大學敎育 Vol.125 No.-

미국 고등교육재정 정책 현황과 시사점

반상진,Ban, Sang-Ji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7 大學敎育 Vol.147 No.-

대교협의 고등교육 이슈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반상진,Ban, Sang-Ji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大學敎育 Vol.178 No.-

교육투자 결과로서 학력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반상진,임효진,조영재,이진권,Ban. Sang-Jin,Lim. Hyo Jin,Cho. Young-Jae,Lee. Jin-kwo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2

역사적으로 학력･학벌주의가 지배해 온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결과가 전반 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교육은 건강, 고용형태,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등 비시장적 결과와 깊은 관련이 있고, 이러 한 교육과 삶의 질과의 관계는 교육경제학의 주요 관심 영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교육과 고령층의 삶의 질 과의 관계에 관심을 초점을 두었다. 대학진학률이 70~80%대인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대학진학률이 10% 미만인 고령층의 경우 삶의 질에 미치는 의미 있는 교육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수준과 고용 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관계 빈도, 삶의 질 등 다섯 가지 측정변수를 통해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4차년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표본 7,394명을 대상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교육수준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수준이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고용 형태와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관계의 빈도는 유의 한 매개변인으로써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평균 은퇴연령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은퇴연령 전후의 성별 집단에 따라 각 집단에서 삶의 질에 대한 경로계수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교 육정책과 고령화 정책을 연계시키는 정책 설계과정에 큰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In Korean society regarding an educational background as being an important factor of success, it is true that the result of education has a decisive effect on quality of life. The effects of education on the potential nonmarket outcomes have been one of main topics in the area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Major examples of outcomes considered include a quality of life reflected by their health, a condition of employment, a social relation, and so forth.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education on the quality of the elderly people’s life mediated by their subjective health, types of employment, frequency of social relation. We additionally examined whether gender and age groups (based on the retirement age) c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s among education, mediating variables, and the quality of life. The method applied in this study was a path analysis to solve the purpose of this study. Data using in this study was collected by employment panel data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KEIS). The results foun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First, the level of education had a direct influence on the quality of the elderly people’s life. Second, the types of employment, a subjective health, and the frequency of social relations as a mediator variable have statistically been operated in the process that the level of education affected the quality of the elderly people’s life. Third, based on an average retirement age, the path coefficient for the quality of the elderly people’s life existed a meaningful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ender groups of before and after of average retirement age.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studies of a linkage of educational policies and policy challenges in the aging era.

이슈 토론 - 반값등록금 논쟁과 대학자율화

반상진,Ban, Sang-Ji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大學敎育 Vol.176 No.-

대학등록금 정책의 국가간 비교 분석-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반상진,Ban, Sang-Ji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9 大學敎育 Vol.101 No.-

교육재정･경제학 연구방법론 동향 및 과제

반상진,이진권,Ban. Sang-Jin,Lee.Jin-kwo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1

이 연구는 교육재정･경제학 연구방법론의 관점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 고, 지난 24년 동안(창간호~2014년 12월호) 교육재정경제연구 학술지에 게재 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의 동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그에 대한 시사 점을 추론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도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기법이였다. 분 석결과, 첫째, 1992년 창간호 이후 연구방법은 기술적 연구, 양적 연구, 서술적 연구 순으로 많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양적연구 방법의 증가세가 두드러 진 반면에 기술적 연구와 서술적 연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논문 들의 핵심 연구방법으로는 회귀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해 왔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DEA, DID, 비모수검증, 구조방정식모형, 군집분석, 요인분석 등 일종의 고급통계 중심으로 분석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었다. 셋째, 주요 연구 주 제와 분석방법 간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대학과 학업성취도, 사교육 등의 연 구 영역에서는 평균 혹은 비율차이 검정을 동반한 회귀식의 추정이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대학등록금 등의 연구주제는 DEA, 비모수검정과 강한 연결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밖에 형평성, 학자금대출 등이 경향점수매칭과 공 평성 측정 등을 통해 연구되고 있었다. 교육재정･경제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실증적인 데이터 기반의 분석연구방법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지만, 이 연구 에서는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다양성 차원에서 연구방법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a research methodology of the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and to suggest a new direction for diversity in a research methodology of it. The method applied in this study was a network text analysis to sol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ults foun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First, the main methodology since 1992 were in sequence a descriptive analysis and then a qualitative approach, a discourse method, et. al.. However, from the mid-2000s, the dramatic rise of a qualitative approach in the area of the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came in at first. On the other hand, a descriptive analysis and a discourse method was decreasing since then. Second, the core method in the field of an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was a regression analysis and the advanced methods such as DEA, DID, non-parametric analysis, structure analysis, factor analysis had been applied since the mid-2000s. Thir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topics and methods showed that the studies concerning of an academic achievement, a private academy, and so on have largely used a regression analysis as a core method. The studies for the tuition and fee of an university have applied a methods such as DEA and non-parametric analysis.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methodology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studies of an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저출산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파급효과- 자녀교육 관여 수준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반상진(Ban Sang-Jin),조영재(Cho, Young-Jae),정성석(Chung, Sung-Suk),여영기(Yeo, Yeong-Gi) 한국교육행정학회 2014 敎育行政學硏究 Vol.32 No.4

이 연구는 저출산이 가정교육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한 자녀 가구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가정배경이 자녀교육관여(관심·실천·상담) 수준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자녀 수 통합모델에서 첫째, 가정배경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 및 상담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부모의 자녀교육관심은 교육실천과 상담에 영향을 주었 다. 셋째, 자녀교육실천과 상담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넷째, 한 자녀 가구와 세 자녀 이상 가구를 구분한 다중집단분석 결과 가정배경이 부모의 자녀교육관심과 실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한 자녀 가구의 부모는 가정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보다 자녀교육관심을 교육적으로 실천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한 가구의 자녀 수가 감소해도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그 관심이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실천으로 발현될 가능성에는 영향을 준다는 데 있다. 자녀 수에 따라 부모의 자녀교육관심이 실천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저출산의 교육적 파급효과로서 새롭게 주목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ipple effects of low birthrate on children’s education at home. To attain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parent involvement(interest, practice, counseling) on their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numbers of children at home. The data were taken from the profile supplied by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urvey. The sample was composed of 208 parents with a single child and 532 parents with over 3 children. This study employ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major statistical techniqu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First, parent background had an effect to their interest, practice, and counseling with children's education. Second, it was likely that the parent interest was transferred to their educational practice at home. Third, in terms of low-birthrate, remarkable results were obtained that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from parent background to parental involvement had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a single child parent and over-three children parent. However, it was seen that the possibility of a single child parent's interest leading to educational practice was higher than over-three children parent's. In relation to low-birthrate,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First, the level of parents' interest to children's education does not easily change, although the number of children decrease. Second, low-birthrate is likely to be a ripple effect to the parent involvement by creating a different influence of the path from parents' educational interest to parents' behavior at home.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정에 따른 국립대학의 재정 변화와 회계운영의 쟁점과 개선 논의

반상진(Ban Sang-Jin) 한국교육행정학회 2016 敎育行政學硏究 Vol.34 No.2

이 연구는 국립대학 재정구조와 현황을 분석하였고,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정 배경과 과정 에서 나타난 맥락적 쟁점과 법률 내용이 안고 있는 내용적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 로 국립대학 회계 개선을 위한 대안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난 2000년 이후 국립대학 예산 증가분(178.9%)은 GDP 증가분(233.8%), 정부예산 증가분(343.6%), 교육부예산 증가분(267.2%), 고등교육예산 증가분(372.8%)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학회 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에는 국․공립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2,548천원으로서 사립대학생 1인당 교육비 13,539천원에 비해 크게 격차가 발생되었다. 둘째, 교육부는 국립대학회계재정 법 제정의 이유를 기성회비 소송건과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기성회비 징수 적법 판결로 인해 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적 실효 성간의 간극이 발생되었고, 수업료에 기성회비를 통합하였지만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 화 원칙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법률상 국가 지원의 책무성 한계, 재정위원회 기능과 구성의 문제, 시행령의 영향력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기 서는 국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강제조항 명문화, 재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립대학의 발전에 대한 총장의 의무 명료화, 국립대 등록금의 실질적인 인하 유도 방안, 대학재원의 안 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정은 반값등록금 문제로 인해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로 촉발되었지만, 국립대학 회계체제 가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장치와 교육계와 국립대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법률 개정이 동시에 모색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inancing structure and its’ current situ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to analyze issues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ccounting Law’ emerged in enacting process, the context and contend of legal perspectives, and to suggest alternative proposals to improve it. Findings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increase 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budget has little increased, compared with it of GDP, Government budget, MOE budget, and higher education budget since 2000. 2)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ccounting Law don’t contribute to reduce the level of tui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to enforce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to provide the financial support for national universities, and to work the function of Financial Committee properly. This study suggested that 1) The government endowment should be supported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a lump sum regardless of its’ purpose. 2) The function of Financial Committee in the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 enforced to run the administ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democratically, autonomously, transparently. 3) The law should be enforced to secure a stable funding for higher eduction. At the same time,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Law should be enacted to secure a stable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accounting system and financial policy of higher education.

교육경제학과 고등교육 : 국가 경제력에 근거한 고등교육투자의 적정 규모 추정 연구

반상진(Ban, sang-jin) 韓國敎育財政經濟學會 201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0 No.1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고등교육투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국민 1인당 GDP를 독립변수로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①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는 2004년에 $8,206로서 당시 실제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7,068을 고려한다면 1인당 $1,138 정도 덜 투자하고 있었고, 2005년에는 대학생 1인당 $1,035 정도, 2006년에는 $805, 그리고 2007년에는 $1,216 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대학 총 공교육비는 2008년 기준으로 총 23조 2,939억원으로 추정되었고, 당시 실제 고등교육예산 규모인 18조 1,340억원에 비하면 5조 1,599억원 정도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에는 5조 3,343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였고, 2010년에는 6조 2,79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추가 투입 규모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예산의 15.23%(GDP의 약 0.57%)의 추가 증액이 요구되는 규모였다. 결과적으로 향후 매년 고등교육에 6조 2천억 이상의 투자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력 규모에 걸맞은 고등교육투자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rationale of higher education investment, to analyze current situation of higher education finance, and to estimate the adequate public expenditure of higher education based on GDP per capita of OECD countries. This study found that 1) adequate public expenditure per capita of higher education was $8,920 but it's real public expenditure per capita was $10,136 in 2007. 2) total public expenditure for higher education was 23,294 billion won and real total public expenditure for higher education was 18,134 billion won in 2008. 3) the future required public expenditure for higher education in Korea was estimated 6,200 billion won in 2010. Korean Government must invest adequately on higher education matched on its' economic scale in the future.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adequate scale of higher education investmen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