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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민(Pak, Hyo Min)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20 人道法論叢 Vol.- No.40
유엔 창설과 함께 무력사용이 금지된 현재 경제제재는 국제관계에서 각 국이 타국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기에 제2차 대전 이후 경제제재는 빈번하게 부과되어왔다. 역사적으로 경제제재는 원래 전쟁의 성공을 위해 전쟁과 함께 부과되었으나, 현재에는 무력분쟁 이외의 상황에도 부과되며, 각 국의 대외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로서 평시에도 활발히 이용되며, 제재대상국 내 민간인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제재부과국은 제재대상국 보다 경제력이 큰 강대국인 바, 제재부과국과 제재대상국간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제재대상국 내 민간인의 삶은 더욱 악화된다. 경제제재 부과시 적용될 구체적인 국제법상 제한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경제제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기존 연구는 주로 1990년대~2000년대 초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제인도법이 경제제재에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한 논증 없이, 국제인도법상 원칙 중 비례성 요건만을 경제제재에 적용한다. 특히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로 인한 이라크 내 민간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 인권 침해와 인도적 영향을 동시에 논의하며,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인권 침해라고 논증하면서도 경제제재의 제한 도구로서는 국제인도법만 사용하기에 경제제재의 제한 도구로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관계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다. 본 연구는 국제인도법상 원칙에 의해 경제제재가 규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제재에 대한 국제법상 적절한 법적 틀과 관련된 논쟁을 분석한 이후, 특히 국제인도법이 경제제재에 대한 가장 적절한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실제 경제제재를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인도법상 원칙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들 원칙이 경제제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국제인도법의 새로운 확장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문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같은 해석이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Even though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frequently used foreign policy tools after the use of force was prohibited by the UN Charter, there is little consensus that what kind of legal standards should apply to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Some scholars have suggest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among various areas under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as an appropriate legal tool to limit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albeit legal reasoning bring this conclusion is unclear and unexplored.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 including sanctions imposed outside of the armed conflict context - should be governed by the core principles underlying IHL,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the economic sanctions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he use of armed force as well as the devastating and collateral effects of the economic sanctions on the innocent populations living in the target states. This paper first analyzes existing debate over the specific legal principles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that should regulate the economic sanctions. It consider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applying other various sources of law, name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law on countermeasures, to economic sanctions and the benefits of viewing sanctions through the lens of IHL. This paper then explores what specific legal limits should regulate economic sanctions when borrowing IHL principles. In doing so, the paper advances the argument based on the two categories of rules: namely, jus ad bellum economicum, the principles concerning when economic sanctions can be imposed, and jus in bellow economico, the principles concerning limits governing specific sanctions regimes, and applies these IHL principles - including the necessity, distinction and proportionality - to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With these studies, this paper ultimately aims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scope of IHL, as well as its feasibility by reviewing a number of documents which endorse this paper"s core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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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민(Pak, Hyomi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2
불법무역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각종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다. 동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 등에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정작 국제무역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WTO에서는 불법무역이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본격적으로 불법무역과 WTO상 의무간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 평가되는 Colombia-Textile 사례에서, 항소기구는 WTO상 의무, 구체적으로 GATT 제2조의 범위로부터 불법무역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GATT 및 GATS가 예외 규정을 통해 WTO 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구는 불법무역 규제 조치가 예외규정들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각국이 불법무역을 규제하기 위하여 취한 국내 조치들은 WTO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현재 WTO 체제는 불법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유용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로는 TRIPS 협정, 관세평가협정, 무역원활화협정 및 수권조항에 의한 일반특혜관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동 협정들 또한 규정자체 또는 실제 적용시의 한계점을 각각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불법무역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문제들의 WTO 차원에서의 관심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WTO 관련 규정의 불법무역에의 적용 가능성 및 동 규정 활용 시 예상되는 한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WTO가 불법무역 규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결론적으로 WTO의 가능한 방안으로서, (1) WTO 패널 및 항소기구에서 불법무역 관련 문제를 다룰 때, 적극적으로 다른 국제기구의 관련 결정 등을 반영하고, 비정부기관의 의견서를 활용하는 방안, (2) WTO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 등에서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뒤, 이를 고위급 결정 기구인 각료회의에 상정하는 방안, (3) 불법무역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 주도로 불법무역의 심각성에 대한 WTO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Illicit trade has been increasing and also has posed a imminent threat to the world economy. Hence, a number of attempts have been made at certa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tackle the problem. Notwithstanding these efforts, this issue at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not been discussed at the WTO. The WTO does not explicitly address illicit trade. Furthermore, none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vened at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ddressing this global threat has provided the reference for the WTO dispute settlement. In Colombia-Textile case, the Appellate Body stated that illicit trade is not exempted from the WTO obligations, in particular, from the Tariff Schedule in the GATT Article II. Although the GATT Article XX allows for a Member State to invoke certain exceptions to defend a challenged measure that is inconsistent with GATT Article II, this strategy has not been successful in the WTO disputes where illicit trade was invoked. States’ measures designed to fight illicit trade have proven to be failed, as they have been considered as impeding trade liberalization and violating WTO obligations. The WTO provides for legal tools to counter illicit trade, which include TRIPS Agreement,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and GSP. These legal grounds, however, contain various limitations. This paper analyzes above-mentioned tools’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raising international awareness of the problem arising from illicit trade.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then explores possible ways to contribute to countering illicit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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