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간 인사교류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박환두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사회과학연구 Vol.21 No.1

This paper examines the personnel mobility system between private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 which has been enforced since 2002. This program is to allow the public official to take a leave of absence from work and work for a private company for a certain period to lear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in order to graft such management onto the operation of the government agency. The survey divided the target into two groups because the answer from those who have used the system was expected to be positive and it was assumed that people around would objectively assess the system from viewpoints of the third party and thereby we divided the targets into two groups, conducted and analyzed the survey and analyzed the result. Due to lack of information related to this paper, there is a limit to establish and organize the theory. We expect this paper to be grounds for the future researchers on the system herein and by our own estimation, this paper takes a great forward in academic legacy as it reaches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on. To conclude, if the concerned agency compensates the problem mentioned in this paper and implements the system, the system would a win-win approach for both of private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agency and thereby be settled as a personnel management program.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는 다른 인사교류와는 달리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 공무원이 휴직한 다음 민간기업에 채용되어 근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인사제도이다. 동 제도를 이용하여 휴직공무원은 기업 측에 법률자문과 경영지원, 연구․컨설팅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정부정책과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이해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정부조직문화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현장소리를 청취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민간기업간 상호 이해증진과 지식·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의 전문성 및 개인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많은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관유착 관계, 부처별 불균형적 이용, 기관(장)의 무관심, 민간기업으로의 조기 이직, 대기업 위주의 취업, 휴직공무원에 대한 형식적 복무점검 등의 제도적 문제점과 민간기업의 고용부담으로 문제점이 대두되었지만, 국가 인적자원관리 및 정부 조직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인사제도이다. 앞으로 정부가 동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정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지속적인 정부 인사교류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개방형직위제에 관한 인식조사: 충북공무원 중심

박환두,노영숙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연구 Vol.22 No.4

This research provides a statistical analysis on a survey which was conducted for civil servants working for Chungcheongbuk-do on the perception of the civil servant open recruitment system (“System”) operated by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and suggests the ways to develop the System in terms of the System’s institutional design and operational aspect respectively. An analysis on the comparison among groups’ means by group characteristic (T-test, ANOVA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among groups.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 success of the System would require the exclusion of incumbent and former civil servan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muneration scheme which provides employment benefits in proportion to the career and capability of civil experts and guarantee of their job security. The System should enhance the public sector’s competiveness by increasing the ratio of open positions to the total civil servant positions and thereby having more civil talents in the sector. In terms of the System’s operational aspects, the mindset of heads of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plays a major role in the implementation and stabilization of the System in a way the System is originally designed to be operated. The System’s screening committee should be composed of members from the private sector and exclude civil servants to the extent possible to ensure the fair operation of the System. Furthermore, more systematic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civil servants recruited from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help such civil servants to adapt to the public sector and conduct their duties smoothly. To reap actual effects of the System, incumbent and former civil servants should be excluded to the extent possible and competent talents from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selected. This research includes policy measures for retaining civil experts in a stable manner, such as provision of employment benefits and job security guarantee. 본 연구는 충청북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제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인구특성별로 집단간 평균비교분석(T-test, ANOVA)을 실시하여 인식차이를 조사하였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개방형직위는 현직공무원 및 공무원출신은 배제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전문경력 및 능력에 맞게 처우해 줄 수 있는 급여제도 및 신분보장책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비율도 점차 확대하여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흡수하여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개방형직위제가 제도목적대로 시행․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선발시험위원은 가급적 공무원은 배제하고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해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인 임용자에 대한 인사관리는 임용 전․후에 공직적응과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형직위제의 실시효과를 위해 공무원 및 공무원출신 배제하고 민간부문의 우수인재를 선발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유능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대우사항, 신분안정책 등 정책적 함의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동조합 유형 변화 연구

박환두,노영숙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3 경영컨설팅연구 Vol.13 No.3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trends of change in cooperatives and social cooperative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on Dec. 1, 2012. It can be seen that people’s interest in cooperatives is very great from the fact that many normal cooperatives have been established although just a few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The new Framework Act is a system for integrating the cooperative-related acts having been operated individually in the past. Thus, trial and error and confusion may occur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olicy. However,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thorough education and promotion to relevant agencies, organizations and all stakeholders to minimize the administrative and social costs and achieve the goals of this system, taking experience of advanced countries as an example. Looking at the types of cooperatives having been established four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they are very diverse, including proxy driving, consulting, mutual aid service, recycling, education, lunch delivery, beauty, personnel agency, crafts, publishing, moving service, culture, advertising, travel agency, clean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buildings. The social cooperatives are mostly on public services because their approval conditions are strict and their business areas are limit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more various cooperatives will be established in the business areas which support economic activities of vulnerable classes and create jobs, for example, self-supporting, care, labor, alternative business, cleaning and child care services. Consequently, i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s widely known to the public, it is expected that various types of cooperatives can be established in the social service area such as welfare and child care and in economic and social sector, e.g., employee cooperatives, and they will bring economic expectation effect.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 변화를 연구하였다. 기본법이 시행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음에도 일반적 협동조합의 설립 실적이 많은 것을 보면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검토하고, 기획재정부가 최종심사하여 인가해 준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인가 절차 및 조건은 까다롭다. 새로운 기본법은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협동조합 관련법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정책집행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선진국의 경험을 거울삼아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기관․단체 및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동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기본법이 시행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유형을 보면, 대리운전, 컨설팅, 상조업, 재활용, 교육, 도시락배송, 미용, 인력소개소, 공예, 출판, 이사업, 문화, 광고, 여행업, 청소용역, 건설, 건물관리 등 매우 다양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교적 인가조건이 어렵고 사업영역이 제한적이라 대부분 공익사업이다. 향후에는 자활단체, 돌봄, 노동, 대안기업, 청소, 육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분야에서 더욱 다양한 조합이 생길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향후 협동조합기본법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면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직원협동조합, 경제․사회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경제적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환두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1 유라시아연구 Vol.8 No.1

민간근무휴직제는 2002년 노무현정부 초기에 도입된 인사정책으로서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 근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개방직․계약직 등으로 공직에 민간전문가의 진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상응하여 공무원도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입장에서는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우수한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민간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의 법령․정책수행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기업의 경영방침 정립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하고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도입 시기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2007년까지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한 휴직자가 민간기업의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공직으로 복귀 후 조기에 퇴직한 비율, 퇴직 후 어떤 민간분야로 진출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유착의 상관관계를 모색하고자 함이다. 또한 현행 민간근무휴직의 관련법령 및 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미국․영국․일본 등의 외국사례를 상호 비교․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우리의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우리나라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민간간 유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휴직 전 3년간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에는 취업을 제한해야 하고 공직복직 후에도 2년간은 취업했던 민간기업과 관련 있는 부서 및 업무에는 배치를 제한해야 함에도 인사 관리 면에서 소홀하다. 둘째, 힘 있는 경제부처와 민생 관련 부처 중심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동 제도를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4~5급 위주로 이용하고 있어 기업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의사결정의 문화를 공직내부에 파급하려고 하는 당초의 목적보다는 특정계급에서만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조직 내의 갈등조장 및 계층 간의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민간근무휴직을 마치고 공직복귀 후 바로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동 제도는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일 하는 방식 등을 습득하여 공직 내에 전파함이 목적인데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고 있다. 공직복귀 후 퇴직자에 대한 인사 및 복무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간근무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의 포함 등 불합리한 제도운영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정부의 관리통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첫째, 민관 간 유착을 사전 및 사후에 차단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장기해외훈련과 같이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실시하든지 의무복무 기간 내에 퇴직할 시에는 국가에 변상을 해야 하는 강제규정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중앙행정기관 개별기관들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체계를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인적자원 관리측면에서 훨씬 나을 것이다. 넷째, 휴직을 종료하...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환두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1 유라시아연구 Vol.8 No.1

민간근무휴직제는 2002년 노무현정부 초기에 도입된 인사정책으로서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 근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개방직ㆍ계약직 등으로 공직에 민간전문가의 진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상응하여 공무원도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 입된 제도이다. 정부입장에서는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우수한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민간 입장에서는 정부에서의 법령․정책수행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기업의 경영방침 정립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하고 인력운용 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도입 시기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2007년까지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한 휴직자가 민간기업의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공직으로 복귀 후 조기에 퇴직한 비율, 퇴직 후 어떤 민간분야로 진출하였는지를 분석함 으로써 유착의 상관관계를 모색하고자 함이다. 또한 현행 민간근무휴직의 관련법령 및 제도의 운용실태 를 파악하고 미국․영국․일본 등의 외국사례를 상호 비교․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우 리의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우리나라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현황을 파악 한 결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민간간 유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휴직전 3년간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에는 취업을 제한해야 하고 공직복직 후에도 2 년간은 취업했던 민간기업과 관련 있는 부서 및 업무에는 배치를 제한해야 함에도 인사 관리 면에서 소 홀하다. 둘째, 힘 있는 경제부처와 민생 관련 부처 중심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 째, 동 제도를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4~5급 위주로 이용하고 있어 기업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의사결정의 문화를 공직내부에 파급하려고 하는 당초의 목적보다는 특정계급에서만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조직 내의 갈등조장 및 계층 간의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민간근무휴직을 마치고 공직복귀 후 바로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동 제도는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일 하는 방식등을 습득하여 공직 내에 전파함이 목적인데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고 있다. 공직복귀 후 퇴직자 에 대한 인사 및 복무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간근무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의 포함 등 불합리한 제도운영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정부의 관리통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첫째, 민관 간 유착을 사전 및 사후에 차단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장 기해외훈련과 같이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실시하든지 의무복무 기간 내에 퇴직할 시에는 국가에 변상을 해야 하는 강제규정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중앙행정기관 개별기관들이 운영․관리하고 있 는 체계를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인 적자원 관리측면에서 훨씬 나을 것이다. 넷째, 휴직을 종료하고 공직복귀 후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취업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보수규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 공직자가 보수에 유혹되어 민간기업을 택하든지 또는 공직 복귀 후 조기 퇴직하는 일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기업과 휴직공무원간 자율적으로 해오던 근무계약을 정부가 통제 관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인사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허점에 대한 제도개선과 동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사담당자 및 수요자의 도덕성, 준법성이 요구되어지며 동제도 도입의 목적을 깊이 인식해야 그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has been introduced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mutual development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sector and training competent people for the country. As a result, the excellent administrative technique and work-executing method of the private sector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execution of public services through the personnel interchange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sector. Recently opening position and temporary contract workers are growing underclass in public office. This system was introduced to work in private companis after taking a leave of absence from public servants. From the government's standpoint, public servants acquire best management techniques and effective Performance of private sector. In the private sector, they learn Government policy, contribute to business productivity. However, it is pointed out by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the press and the civic groups that many public officials misuse the legal system of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to establish an in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the private companies, causing the side-effect of damaging fairness in regard to the work of the related institution.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provides various advantages such as the career development and personal motivation of each public official, the activ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the understanding and contribution for private companies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the diversified society of public officials. Even if there are still many things to supplement systematically because the system has been applied only for eight years, the current government is positively trying to activate the system. In the research, in order to remedy the situation of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between 2002 and 2008, they analysis working In what field after deciding to take time off. Researching early retirement rate and begin in a private field after returning to public work, I will find Relationship of the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Until now, only the powerful departments and the welfare-related departments have utilized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The system has been mainly applied for the upper-level public officials above the fifth rank. Many public officials move to private companies after they return to their official positions. There are such problems as the irrational absence system and the insufficient regulation of wages.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e following methods must be consider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to fundamentally prevent the problem related to the prior or post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from occurring.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ulsory work period for the public officials who return to their positions after the absence period. Third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dministration system from the one administrated and managed by each government department to the one generally manag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Fourthly,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public officials from moving to private companies for a certain period after returning to their positions. Fifthly, it is necessary to pay wages to the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an appropriate level and manage the payment process thoroughly in order not to damage fairness in regard to the work proces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for the system administrator and the users involved in the system to work together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competent people in order to settle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as a personnel system early.

검찰조직의 사회자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박환두,이행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사회과학연구 Vol.19 No.3

Although research that deduce the policy alternative to measures trust of society each formation and examines closely what the effect factor is, and trust in virtue research is attaining, most researches made stock to enterprise, hospital, general administration public official organization, police organization etc., and there was no research that prove effect of trust to prosecution form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recognizes to civilian and Public Prosecutions official for social capital of prosecution formation to straighten social fundamental principles how trust of prosecution formation is acting, and factor that is in some relation, and causes the most effects in prosecution trust even if is effect main point is that analyze what it is. 사회자본은 인간관계 속에 내재되어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자원이다. 사회자본의 요인들은 신뢰․네트워크․규범․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며 혼자서는 획득할 수 없다. 그것은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협력과 신뢰에 의해서만 축적될 수 있는 일종의 공공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할 검찰조직의 사회자본 확보를 위해 일반국민과 검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조직의 신뢰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있는지를 알아보고, 영향요인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검찰신뢰에 가장 많은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혼율과 자살률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 광역단체의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

박환두(Hwan-Doo, Park) 한국범죄심리학회 201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3 No.4

본 연구는 이혼율과 자살률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혼과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범죄발생건수, 교통사고발생건수, 1인가구비율, 소년범죄발생건수, 주택가격상승률, 실업률 등 사회적 요인들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기본자료는 행정부·사법부·입법부가 공식발표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적 지표이다. 설정한 가상적 연구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2.0 및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범죄발생건수(.64),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통사고발생건수(.25)로 나타났다. 둘째, 자살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혼율(.74), 소년범죄발생건수(.68), 1인가 구비율(.52), 교통사고발생건수(.19) 순으로 파악되었으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업률(.96), 범죄발생건수(.56)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이혼과 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적 지표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affecting the increase in divorce rate and suicide rate. The factors affecting divorce and suicide were selected as crime incidence, traffic accidents, Percent of single-person households, juvenile crime incidence, housing price increase rate, and unemployment rate. The basic data for this study is the social indicators of the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in Korea officially announced by the executive, judiciary and legislative branches. Amos 22.0 and SPSS 20.0 programs were used to statistically validate the hypothetical research model. Structural equations were used as the main analytical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the number of crime incidents(.64) directly affecting the divorce rate and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25) were the indirect influencing factors. Second, the factors directly affecting the suicide rate were divorce rate (.74), juvenile crime incidence (.68), ratio of single person household (.52), and traffic accidents (.19), the indirect effects were the unemployment rate (.96) and the number of crime incidents (.56). In order to reduce divorce and suicid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manage the social indicators of the municipalities administered by the government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간 구조적 인과관계

박환두 ( Hwan-doo Park ) 기독교학문연구회 2016 신앙과 학문 Vol.21 No.3

본 연구는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독교 영성, 도덕성, 협동심, 공동체의식 등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충북지역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 23개를 대상으로 300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26명이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연구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는 Amos 22.0 및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영성이 도덕성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독교 영성이 협동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의식에 긍정적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도덕성은 협동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도덕성도 어느 정도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여섯째 협동심은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일곱째, 공동체의식은 지역사회참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독교 영성이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인지하고 기독교인의 영성분야에 특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회 직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influence on community participation. It was selected factors influencing community participation in Christian spirituality, morality, cooperation, sense of community. Data for this study were obtained by extraction was targeted at 23 Presbyterian Church belongs in Chungbuk Province, by distributing 300 questionnaires were 226 specimens. Statistical data collected to validate the research was analyzed through SPSS 20.0 and Amos 22.0 program utilizing two main methods of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In order to statistically validate the research model, data were collected using SPSS 20.0 and Amos 22.0 program, the main analysis method was utilized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In summa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hristian spirituality has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morality. Secondly, Christian spirituality i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cooperation. Third, Christian spirituality is found to have a direct positive effect on the sense of community. Fourth, morality has been found to affect positively the cooperation. Fifth, the moral it was giving a positive effect some degree on the sense of community. Sixth cooperation could give a positive impact on the sense of community. Seventh, the sense of community was identified a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mmunities involved. Christian spirituality needs to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community participation For that, the attention of officers and specialized programs training Christian spirituality are requested.

인공지능의 법인격과 사법상의 책임

노영숙(Noh, YeongSuk),황태오(Hwang, TaeOh),박환두(Park, HwanDoo)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9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9 No.4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은 인간주의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특정 분야에서 인간과 동일한 행동을 하면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인간주의적 관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둘째, 인공지능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창작,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되고 있고, 특히 창작, 의료 등에서는 각각 저작권, 업무상 과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인공지능의 문제에 대한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인공지능의 법적지위는 법인과 동일선상에 있고, 특정 경우 자연인에 준한다. 이는 권리주체이면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권리가 부여된 법인과 같이 자연인에 의제하여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에서 개입 정도가 심하다면 자연인의 행위와 동일한 수준에서 판단함이 합당하다.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firstly, appropriate to tre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viewpoint in a humanistic manner. Legal problem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occurred, and in certain fields, the humanistic viewpoint of classifying as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can help to solve the problem when acting the same as humans. Second,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be given legal statu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put to practical use in various fields such as creation, medical care, and transportation. In particular, in creation and medical care, problems related to copyrights and negligence in business have occurred. is necessary. Third,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on the same line as corporations, and in certain cases is comparable to natural persons. Although this is a rights subject, it is logically appropriate to grant rights to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agenda of natural persons, such as corporations that have been granted rights due to social needs. If the degree of intervention is severe, judgment is appropriate at the same level as the actions of natural per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