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난지형 목초 활용을 위한 재배 한계지 구명

박형수,김종근,최기춘,김천만,김영태,박남건,황경준,임영철 한국초지조사료학회 2010 한국초지조사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06

경제위기 및 공적자금 투입의 거시경제적 효과

朴炯秀,朴寄白 한국금융연구원 2002 韓國經濟의 分析 Vol.8 No.3

공적자금의 효용성과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학계, 정치권 등 다양한 수준에서 간헐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말 발생했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와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되었던 15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실증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및 소규모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해 보았다. 공적자금의 투입은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27%~41%를 상쇄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추정에 이용한 계량경제모형이나 추정과정에서 설정한 전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다른 성과로는 경제위기와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사건을 거시경제학 및 계량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Zivot and Ardrews(1992)의 추세변화를 내생화시킨 단위근 검정 등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위기가 항구적 충격이었는지 대규모의 일시적 충격이었는지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경제위기의 발생원인이나 위기발생 이후 거시시계열의 행태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의한 경제성장률의 역사적 분해 결과로 보면 항구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이 혼합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향후 경제위기 및 공적자금 투입 과정을 특정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거나 평가해 보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라도 경제위기와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계속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tries to estimate the macroeconomic effect of the Korean economic crisis in 1997 and following public fund injection. A process that is the sum of an integrated component with drift and an occasional large transitory component such as economic crisis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n tend stationary process with a trend break from a supply shock According to Killan and Ohamian(1998), the widely used Zivot-Andrew(1992)'s unit not test with a estimated breakpoint is strongly biased against the stationary process with large transitory shock Based on the temporary conclusion that the Korean economic crisis was from the combined shocks with permanent and transitory effect, these macroeconomic effects can be estimated in a structural VAR model and a small macroeconometric model. This study shows that 27%~41% of output loss from the economic crisis was avoided by injecting the public fund into the troubled financial industry.

의약발명에서 우리나라의 진보성 판단 기준

박형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1 Law & technology Vol.17 No.3

우리나라는 의약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 작용효과의 현저성, 목적의 특이성 중 1) 구성의 곤란성과 2)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효과의 현저성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의의나 입증 데이터가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결과가 선행기술에 비교하여 당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특유의 효과나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의 진보성 기준은 우리나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으나,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당업자가 1)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가 있는지 및 2) 선행문헌에 비추어 성공적으로 특허발명에 도달할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를 큰 축으로 삼고 있다.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와 관련하여, 미국은 의약물질특허에 대해서 선도 화합물 분석을 적용하여,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를 찾을 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부여한다. 이는 특허의 자명성을 증명하기 어렵게 만들어 특허권자가 특허를 방어하기 용이하게 한다. 또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판단할 때는 전임상 또는 임상 데이터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선행문헌에서 특허발명에 이르는 암시⋅동기를 찾을 때 유연한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대법원은 2016후502 판결에서 이매티닙(글리벡)을 위장관 기질 종양에 사용하는 의약용도특허가 선행문헌에 의해서 쉽게 예측된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미국의 선도 화합물 분석과 같은 엄격한 진보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하급심에서 언급된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기존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법원은 자명성을 증명할 때 임상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 결과 자명성 증명이 용이해져 오리지널 제약사가 개량특허를 허여받기 어려워졌고, 이에 근거한 에버그리닝 전략 또한 제동을 건 것으로 이해 된다. 기존의 진보성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사소한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약사에게 혁신신약 개발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진보성 법리의 기본 취지는 당업자가 선행발명을 근거로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것인 만큼,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에 초점을 맞추되 임상시험 결과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적 측면에서나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Under Korean patent law, to prove inventive step of an invention, one needs to show 1) difficulty of composition, 2) prominence of effects, and 3) uniqueness of purpose. For pharmaceutical invention, difficulty of composition and prominence of effects are key criteria for proving the inventive step. The invention must show specific technical significance or demonstrative data to support the prominence of effects, and must show unique effects or significant differences that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could not have predicted in view of prior art at the time of filing. The obviousness standard under U.S. patent law is similar to the inventive step standard of Korea, but the legal framework is distinct from each other. Obviousness under U.S. patent law requires 1) a suggestion or motivation to combine or modify prior art references and 2) a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to reach a claimed invention in view of the prior art). As to the suggestion or motivation to combine or modify the references, U.S. courts have applied a lead compound analysis for chemical compounds. The lead compound analysis imposes a fairly high standard to prove obviousness of a claimed compound, rendering patent claims less vulnerable to obviousness arguments. When determining a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U.S. courts emphasized the existence of experimental data, either pre-clinical or clinical. Korean courts took more flexible approaches when determining obviousness of a claimed invention. The Supreme Court held in 2019 that claims for the use of imatinib (Gleevec) for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 (GIST) lacked an inventive step in view of prior art references, reversing the lower court’s decision (2016-Hu-502). Instead of a strict obviousness standard like the lead compound analysis, the Supreme Court applied an existing framework focusing on 1) difficulty of composition and 2) prominence of effects.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made it clear that contrary to the lower court’s holding, clinical data is not required to prove obviousness. Overall, the Supreme Court’s decision made it easier to prove obviousness and harder to obtain patent rights for minor innovations, thereby limiting “evergreening” strategies of brand-name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purpose of the obviousness standard is to reject patent rights for inventions that can be readily achieved in view of prior art, and the 2016-Hu-502 decision is considered desirable in terms of legal stability and policy.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 기준 -고의성 요건 및 배상액 산정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박형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0 Law & technology Vol.16 No.2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상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국내외 판례 및 우리나라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특허 침해의 고의성 요건과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먼저,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예전부터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은 최근 30년간 판례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에 큰 변화가 있어왔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악의적, 고의적 특허 침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판례와 모델법에서 언급된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과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된 고려사항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법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고의적 특허 침해의 의미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입법 의도를 추론하였다. 고의적 특허침해를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유효한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권자는 경고장이나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침해자는 특허의 무효성 또는 비침해 판단을 담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경고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침해자에게 최소한의 선행기술분석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중과실에 의한 침해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고려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판사에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고한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소송당사자로서의 침해자의 행동 또는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숨기려 했는지의 여부 등의 고려사항을 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In view of precedents and legislative history regarding punitive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which was introduced in Korea last July, this article analyzes the intent requirement for and factors affecting punitive damages. First, this article analyzes a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introduced punitive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more than 200 years ago. Recent case law over the last 30 years greatly changed the standard for punitive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studies the recent change in case law, focusing on the meaning of willful, malicious patent infringement. In addition, factors in determining punitive damages mentioned in the U.S. case law and the U.S. Model Punitive Damages Act are compared with those listed in the Patent Act. Finally,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islative history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n the Patent Act to study the meaning of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and factor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punitive damages. To prove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a patentee must show that an infringer knowingly practices an invention 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a valid patent. The patentee may use a notice letter or a final determination in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in the patent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to support the intent requirement. The infringer in turn may refute the patentee’s claim by an opinion letter of invalidity and non-infringement by a competent lawyer or a reasonable, timely response to the notice letter. In order to impose on an infringer a duty to search for prior art, punitive damage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an intentional infringement, but also an infringement by gross negligence. In addition, a judge should have a discretion to consider various factors when calculating punitive damages. One might consider adding to the Patent Act such considerations as an adverse effect of the punitive damage on innocent persons, the infringer's behavior as a party to a litigation, and whether the infringer attempted to conceal its misconduct.

불평등감축이 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가?

박형수,서병수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2018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8 No.-

제주지역 초지에서 혼파조합 및 질소수준이 식생구성 및 사초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박형수,황경준,박남건,김원호,이종경,김종근,이기원,임영철,Park, H.S.,Hwang, K.J.,Park, N.G.,Kim, W.H.,Lee, J.K.,Kim, J.G.,Lee, K.W.,Lim, Y.C. 한국축산환경학회 2009 축산시설환경학회지 Vol.15 No.3

본 연구는 친환경축산의 실천 및 유기조사료 생산을 위해 방목초지에서 혼파조합 및 질소시비 수준이 식생구성과 사초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시험은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난지농업연구소 시험포장에서 실시하였다. 시험처리는 혼파조합을 주구로 질소 시비수준을 세구로 하는 9처리 3반복 분할구배치법으로 배치하여 사초생산성과 식생구성변화를 조사하였다. 목초의 총 건물생산량은 두과혼파에 의해 높은 증가(P<0.01)를 보였으며, 질소시용 수준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식생구성비율은 1년차 봄에 화본과의 비율은 8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여름과 가을에는 두과 비율이 94%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혼파조합에 따른 조단백질 함량은 화본과 단파구(T1) 보다 두과목초 혼파구가 14.9%에서 18.0%로 평균 3.1% 높게 나타났으며 질소시비 수준에 따라서는 16.6~17.5%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eed mixture and nitrogen application levels on botanical composition and forage productivity in grazing pasture. Legume forage have the ability to take nitrogen from the atmosphere and convert it into a form usable by plants. Including legumes in mixtures with grass lowers the amount of nitrogen fertilizer required to produce forages. Dry matter (DM) yield of grass-legume mixtures was more than that of grass mono-cultivated and grass+white clover+red clover mixtures was the highest as 17,391 kg/ha in legume mixture (P<0.01). The highest DM yield was in N-200 kg/ha, but it was similar between N-100 kg/ha(15,128) and N-200 kg/ha (16,017). The large decline in the proportion of grass during April to June in 2004 probably was due to the drought and summer depression in grass-legume mixtures. Grass proportions decreased by 8.2% after 2 year, and white clover was dominated in grass-white clover mixture by May 2005. Crud protein (CP) content tends to increase with increased nitrogen application level.

이기종 무선 이동망간 통합 인증 및 키관리 기법

박형수,이동훈,이형우 대한전자공학회 2006 電子工學會論文誌-TC (Telecommunications) Vol.43 No.7

The new communication paradigm is rapidly shifted from wireless mobile networks to an All-IP(Internet Protocol) network, led by service industry leaders and communication manufacturers. In this paradigm, providing authentication and session keys of a subscriber becomes one of the critical tasks because of IP open accessibility among heterogeneous networks. In this paper, we introduce authentication process procedure of heterogeneous wireless mobile networks and develop so-called IMAS(Integrated Mobile Authentication Server) which can securely inter-work among all mobile networks and support the legacy networks with backward compatibility. Especially, in designing IMAS, mobile authentication inter-working mechanism, key management technique, and other issues to be overcome are presented. We analyz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uthentication algorithm which creates session key. A simulation environment of IMAS is established, and a performance(TPS; Transaction Per Second) result is analyzed and evaluated. It turned out that IMAS works among heterogeneous wireless mobile networks without compensating efficiency and functionalities of the legacy networks and decrease the entropy of data redundancy and data inconsistency among networks because of the integrity of the distributed Data Base(DB). 서비스 사업자와 통신 제조업체에 의해 선도되는 새로운 통신 패러다임은 무선 이동 통신망을 All-IP(Internet Protocol) 망으로 빠르게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이기종망간 IP의 개방 접근성으로 인해, 가입자에 대한 인증과 세션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 무선 이동망들의 인증 처리 절차를 소개하고, 모든 이동 망간 연동을 안전하게 지원하면서, 기존 망에 대한 인증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제공하는 통합 이동 인증 서버(IMAS; Integrated Mobile Authentication Server)를 제안한다. 특별히, IMAS의 디자인에 있어서 무선 인증 상호 연동 기법, 키 관리 기법 및 극복되어야 할 쟁점 사항들을 제시한다. 세션 키를 생성하는 인증 알고리즘의 성능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또한, IMAS의 실험 환경을 구축하여 성능(TPS; Transaction Per Second) 결과를 분석하며 평가한다. IMAS는 기존망의 기능과 효율에 대한 보상없이 이기종 무선 이동망 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분산된 DB(Data Base) 통합으로 인해 망간 데이터 중복성과 불일치성을 줄였다.

여름철 버뮤다그라스, 클라인그라스 및 테프그라스의 생육특성, 생산성 및 사료가치 비교

박형수,최기춘,김지혜,이상훈,정종성,Park, Hyung Soo,Choi, Ki Choon,Kim, Ji Hea,Lee, Sang-Hoon,Jung, Jong Seong 한국초지조사료학회 2015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Vol.35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조사료자원으로서 난지형목초의 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저 수분 저장 조사료 생산에 적합한 여름철 사료작물을 선발하기 위하여 난지형목초의 생육특성, 사초 생산성 및 사료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충남 천안에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수행하였다. 난지형 화본과 목초인 버뮤다그라스 "Tifton 85", "Cheyenne II", "Mohawk" 3품종, 테프그라스 "Tiffany", "Emerald" 품종과 클라인그라스 "Selection 75" 품종을 매년 5월말부터 6월 초순 사이에 파종하였다. 버뮤다그라스와 클라인그라스의 출현 소요일은 파종 후 11~12일 정도 소요되었으며 테프그라스는 파종 후 2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뮤다그라스는 시험기간 동안 전혀 출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테프그라스는 7월 10일경, 클라인그라스는 7월 24일경에 출수기에 도달하였다. 난지형 목초의 사초생산성은 버뮤다그라스 Tifton 85 품종의 건물 및 TDN 수량이 각각 13,159, 7,764 kg/ha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테프그라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DF와 ADF 함량은 초종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백질 함량은 버뮤다그라스가 평균 11.5%로 난지형 목초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가소화영양소(TDN) 함량은 테프그라스 Tiffany 품종이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in vitro 건물소화율은 초종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조사료 자원으로 난지형 목초의 재배 및 이용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며, 월동이 가능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는 영년생 방목초지용으로 활용성이 높고, 월동이 불가능한 중북부 지역에서는 1년생 여름철 사료작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난지형 목초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2013 to 2014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the cultivation of warm-season grass as an annual Korean forage crop, while concurrently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 and forage production of warm-season grass in Korea. The experimental design was a randomized block design (RBD) with three replications. Five bermudagrass [Cynodon dactylon (L.) Pers.] cultivars, two teffgrass (Paspalum notatum Flugge) cultivars, and a Kleingrass [Panicum coloratum L.] cultivar were compared for forage production and quality in the middle region of Korea. After seeding, the numbers of days until seedling emergence for bermudagrass and kleingrass were observed at approximately day 11 and day 12, respectively. The heading dates of teffgrass and kleingrass were on July 12 and July 26, respectively. The dry matter (DM) yield of bermudagrass Tifton 85 was usually greater than the other entries. The crude protein content (CPC) and total digestibility nutrient (TDN) for the teffgrass cultivars were usually greater than the other entries at all study sites. The acid detergent fiber (ADF) and in vitro DM digestibility (IVDMD) were similar across all cultivars.

한국 성인 남자의 대사증후군 인자와 부모의 당뇨병 가족력 관계

박형수,정진규,유진호,Park, Hyung-Su,Jeong, Jin-Gyu,Yu, Jin-Ho 한국전자통신학회 2013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8 No.5

부모의 당뇨병 가족력과 가족력이 있는 한국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의 인자와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수는 총 2,045명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은 복합표본설계 일반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보정하여 다변량 분석을 한 결과 아버지가 가족력이 있는 경우 허리둘레(wc)는 2.5cm, 공복혈당(glu)의 경우 9.6mg/dL, 중성지방의 경우 41.6mg/dL 증가하였다. 어머니가 가족력이 있는 경우 허리둘레(wc)는 2.4cm, 공복혈당(glu)의 경우 15.4mg/dL, 중성지방의 경우 27.2mg/dL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자녀의 허리둘레, 공복시 혈당, 중성지방과 어머니가 가족력이 있는 자녀의 허리둘레와 공복시 혈당의 수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s family history of diabetes and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focusing on Korean adult males with a family history of diabetes. The data used for the study was collected from the 201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subjects of the study totaled 2,045. For statistical analysis, double sampling general linear regression was used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p<0.05. As a result of a multi-variate analysis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corrected, the following was discovered: when fathers had a family history of diabetes, girth increased by 2.5cm, fasting blood sugar(glu) increased by 9.6mg/dL and neutral fat increased by 41.6mg/dL When the mothers had a family history of diabetes, girth increased by 2.4cm, fasting blood sugar(glu) increased by 15.4mg/dL, and the neutral fat increased by 27.2mg/dL. In conclusion, when the fathers had a family history of diabetes, their children's girth, fasting blood sugar and neutral fat were significantly higher, and when the mothers had a family history of diabetes, their children's girth and fasting blood sugar were significantly higher.

지능망간 구조설계 및 VPN 구현 ( The Design among Ins and Implementation of VPN Call Flows )

박형수,소동석 대한전자공학회 1998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8 No.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