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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4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61조는 국제기구 회원국의 의무 면탈 책임에 관한 일반 규칙으로 성안된 것으로서, 2001년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는 새로운 규정이다. 이 조에 따르면, 국제기구의 회원국은 그 국제의무의 대상에 관한 권한을 그 기구가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만약 자신이 했더라면 그 국제의무의 위반이었을 그 기구의 행위를 야기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의무를 면탈하는 경우 국제책임을 진다. 이 조의 조문은 수정과 재수정을 거친 것이며 그 주해는 이과정에서 대두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이 조의 조문과 그 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불분명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하였다. Article 61 of the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2011 is purported to be a general rule on the circumvention of obligations by a State member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is is a new provision in the sense that there is no corresponding article in the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of 2001. According to this article, A State member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cur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f, by taking advantage of the fact that the organization has competence in relation to the subject-matter of one of the State’s international obligations, it circumvents that obligation by causing the organization to commit an act that, if committed by the State, would have constituted a breach of the obligation. Although the text of this article and the commentaries thereto reflects the results of the debates, there remains some obscurity in this article. This paper aims at pointing out those obscurities concretely as far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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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분리독립 전후의 행위 귀속-차고스 해양보호구역 사건 중재판정의 재검토-
박현석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1
2015년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사건 중재판정에는 1968년 모리셔스의 독립이 1965년 당시영국 식민지 모리셔스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영국 대표 간의 이른바 랭카스터 하우스 공약을 양국 간의 국제적 합의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판시가 들어 있지만, 그러한 전환의 법적 근거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권위 있는 국제법 학술단체의 의견과 ICJ의판례에 입각하여 국제법상 그러한 독립의 효과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러한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국가승계일자 이전에 반란단체나 민족해방운동단체 등이 한 행위는 그러한 단체가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 데 성공한 경우 그 새로운 국가의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특히 2001년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조문 초안 제10조(2)는 행위의 위법성이 아니라 행위의 귀속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민족해방운동단체 등이 선행국과 체결한 합의에 동의를 표시하는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65년 당시 모리셔스대표들이 예컨대 민족해방운동단체에 해당한다면, 1965년 공약은 1968년 모리셔스 독립 이후 영국과 모리셔스 간의 국제적 합의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n the 2015 Award in the matter of the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Arbitration, the Tribunal has found that the independence of Mauritius in 1968 had the effect of transforming the commitments made in 1965 in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but has not given any legal grounds on which those findings could be based. This paper aims at clarifying whether the independence of a previous colony as a new State may have such effect, and if so, on what legal grounds. In light of relevant authorities including the works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nd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conduct, prior to the date of independence, of a national liberation, insurrectional or other movement, or an entity or organ that later becomes the organ of the new State may be considered the act of the new State. Since Article 10, paragraph 2, of the 2001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mong others, is concerned only with the attribution of conducts, not with wrongfulness of them, it would also be applicable to the act of expressing the consent of a national liberation, or other movement to be bound by an agreement between the movement and the pre-existing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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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당 평균 점유시간을 활용한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대기길이 추정 알고리즘 개발
박현석,김영찬,김성현(Kim, Sung-Hyun),장훈(Jang, Hun) 대한교통학회 2004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46 No.-
1997년부터 강남을 시작으로 서울시에 설치되기 시작한 COSMOS 신호제어시스템은 정지선에 설치된 루프검지기로 이동류별 포화도를 계산하고 이 포화도에 따라 주기길이, 녹색시간, 연동값을 산출하게 된다. 그러나, 포화도는 주어진 녹색시간 동안 방출되는 차량에 의해서만 계측되는 지표이므로 과포화시에는 교통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과포화시에는 대기행렬 예측용 검지기와 앞막힘 예방용 검지기로부터 수집된 속도자료를 근거로 대기행렬길이를 추정하여, 대기행렬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이동류의 포화도값에 가중치를 주어 현시배분을 늘려주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 COSMOS 시스템이 대기행렬길이 추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기행렬 및 앞막힘 검지기는 단일루프 형태인데, 단일 루프의 장비 특성상 속도값 산정시에는 평균차량길이를 가정하게됨으로 속도값에 근본적인 오차를 포함하게 되고, 속도를 변수로 산출되는 정체도 및 대기 행렬길이 추정값도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근본적인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속도변수 대신, “차량이 정체하면 차량의 점유시간이 길어진다”는 기본 명제에서 출발한 주기별 누적 점유시간을 교통량으로 나눈 차량당 평균 점유시간을 변수로 사용하여 대기행렬길이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이 개념은 속도값 산정식에서 평균차량길이 가정값을 배제하여 오차를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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