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구동독의 행정이행과 인력통합을 위한 인사정책 :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인력통합의 모색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박해육 한국행정연구원 2002 韓國行政硏究 Vol.11 No.4

남북한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북한의 정치·행정체제가 어떻게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행은 국가의 근본적인 개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며, 구동독의 경우는 통일로 인하여 국가성 자체가 변하게 되었다. 남북한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통일국가의 미래상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및 복지사회에 기초를 둔다면 북한체제의 이행은 필연적이며, 특히 인력이행은 통일의 완성과 통일 이후 새로운 정치·행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성공적 인력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통일 이후 구동독 행정체제의 이행을 인력이전 및 통합 측면에서 고찰하여 인력이행의 과정과 논리를 분석하고, 한국행정이 인력이행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간에 대해서 독일의 경험이 한국행정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The findings suggest a modification to the current uni-dimensional approach to study organizational cultur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has been subjected to virtually uninterrupted wave of reforms under the legacy of New Public Management. It has been the key area of governmental reforms during the past two decades. Many efforts were made to initiate structural changes also in Korea. However. since the feature of traditional class system prevails i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utmost cfficiency. This paper examines major issues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in Korea, particularly form the viewpoint of CDRCareer Development Progr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reefold. First, the notion of CDP is introduced to the field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search. Second, the current problems of personnel administration in Korea are analysed from the views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 Third, policy alternatives are developed for the improvement of job competency of public officials in Korea.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this research adopts questionnaire survey method and Brain Storming approach in part. Seven policy alternatives are presen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successfully achieve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systematic study as to how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of North Korea could be transformed into a democratic system. Such a transformation implies the fundamental reconstruction of a nation, accompanied by drastic changes i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In the case of the former East Germany, the nations statehood itself changed as a result of German unification. Regardless of the method, if the product of Korean unification were a democratic, constitutional, free-market economy and a welfare society, North Korea would inevitably undergo a transformation of its state system. In particular, the transformation of human resources would become an essential task for the state to execute in order to build new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following unification. In seeking a successful method of transformation of Koreas human resources following the nations unification, this paper will take Germany as the subject of a case study, and analyze the transform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s in the former East Germany in terms of the transfer and integration of its human resources. It will analyze the process and logical background of transformation of the human resources of the unified Germany.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will make recommendations as to how the Korean administration should deal with the transformation of its human resources following the nations unification.

영국과 독일의 평가교육에 관한 연구 -평가자 역량 관점-

박해육,이혜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地方行政硏究 Vol.18 No.4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에 있어서 BSC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박해육,이병기,이혜영,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5 No.-

신공공관리의 영향으로 국제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된 방법, 절차, 도구 등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정부성과및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이하 GPRA)을 들 수 있으며, GPRA는 미국 연방정부의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수행하려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달성목표 및 측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GPRA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 향상, 정책의 유효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의 향상, 행정서비스 향상, 정부관리의 개선 등을 주요목적으로 삼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 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에서도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이하 BSC)에 기초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정부의 성과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목표관리제, 합동평가, 자체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의 심사평가제도를 기관평가제도로 전환하였고, 2001년에는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하 평가기본법)의 제정으로 정부차원의 평가추진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평가제도 정착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평가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과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기본법의 시대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대로 평가환경이 변화되고 있어서 성과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BSC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IT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BSC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BSC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성과평가체제의 강화를 통한 지방행정혁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의 구축이 지방자치단체 혁신의 핵심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해서 BSC가 유용한가의 차원을 떠나 이제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해 BSC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BSC 도입에 필요한 여건들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적실성 있는 BSC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BSC 도입을 위한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의 각 장에서 고찰하고, 분석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 한다. 우선적, 제2장에서는 신공공관리의 도입과 더불어 성과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 왔으며, 성과와 관련된 제개념, 즉 성과관리, 성과측정, 성과평가 등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성과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어서 Kaplan과 Norton이 주장하는 BSC의 도입배경, 개념, 관점 등에 대해서 고찰하고, BSC 도입의 전제를 제도적 측면, 업무측면, 조직 측면, 행위자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제도, 특히 자체평가, 목표관리제, 개별평가, 합동평가 등에 대해서 분석하여 현행 성과평가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제시하고, BSC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BSC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공공부문에 BSC를 도입할 경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샤롯시의 사례를 비롯하여 일본 히메지시, 독일의 파사우시, 우리나라 부천시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각 유형들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BSC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여건을 제도적 환경, 조직 특성, 업무 특성, 평가자의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의 여건은 BSC를 도입해서 추진함에 있어 제도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직·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샤롯시와는 다른 환경과 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 우리나라 자치단체 현실에 맞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BSC에 근거한 성과평가 모형의 정립을 위해서 전략중심형 BSC, 행정평가형 BSC를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체평가형 BSC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략적 자체평가형 BSC를 자치단체에 적용할 경우에 성과평가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며, 단계별 절차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추진체계의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BSC 도입 및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정책적 건의를 하였다. BSC를 통한 성과평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재량권 부여, 전략계획에 근거한 성과관리, 기존의 성과관리제도와의 유기적 연계, 4가지 관점의 확대,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지원, 공무원의 역량제고,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BSC를 적용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BSC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 및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BSC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기로 한다. 첫째, 샤롯시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BSC의 적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샤롯시의 BSC 적용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수행해야 할 핵심업무에 따라서 조직을 재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BSC의 도입은 근본적으로 전략계획에 의해서 작동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BSC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기본법(안)’에 전략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적 환경 측면에서 예산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성과계획이 수립되어 상·하위간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기타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가 보상과 연계되고 BSC 시스템이 기존의 성과정보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조직·업무적 측면에서는 BSC 도입시 공공부문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존의 4가지 관점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관점별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직간의 연계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토대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행위자 측면에서 볼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BSC 도입 및 활용에 대해 관심을 보여야 하며, BSC에 의한 성과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평가부서의 전문성 제고 및 평가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하며, BSC 도입 초기에는 BSC에 대한 정보가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어 도입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BSC의 성공적인 도입과 적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개선사항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재정여건, 공무원의 역량 등에 따라 차등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BSC 도입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통하여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해서 목표관리제, 자체평가, 직무성과계약제, BSC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며, 하나의 제도를 모든 공공부문에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BSC가 지닌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우리의 평가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local governments and to suggest thereby the proper ways in applying the BSC to performanc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Chapter 2 develops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is study, examining the existing literature 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BSC, proposing an approach to the key concepts of the BSC. Chapter 3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s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Korea's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selfevaluation institution.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elf-evaluation are illuminated. Chapter 4 considers how the BSC is applied to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especially in the local governments, benchmarking relative cases, focusing on the framework, process and procedure of performance management. Chapter 5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the BSC to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outline mentioned in Chapter 2. The conditions to apply the BSC to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analyzed with regard to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actors. Chapter 6 suggests the proper ways in applying the BSC to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e analysis mentioned in chapter 5. First, a new approach is suggested to apply the BSC to performance evaluation in local governments: ‘the strategic self-evaluation BSC’ compared with the strategy-focused BSC and the evaluation-focused BSC. Second, the ways to take four perspectives are introduced in the public sector. Third, the specific procedures are developed in applying the BSC to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Chapter 7 is the concluding chapter summarizing the points we have made throughout this study and shows future policy implications on performance evaluation in local government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inforced to succeed in performance management based on the BSC. A case study on Charlotte confirmed this point. Second, strategic planning should be spread over all the local governments in that the BSC is basically built upon strategic planning. For this, it requires that the Basic Law on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Activities should include clauses or items on strategic planning in local governments. Third, the institutional setting requirements for the BSC should be made. Most of all, the BSC should be harmonized with other existing tools for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Fourth, the BSC should be introduced with great caution. We must consider the preconditions of the BSC and design the framework and the procedure as appropriate to Korea's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3 No.-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지방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도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한 자율성의 강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분권정책의 영향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였으며, 그 후에도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자치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의 자율성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조직권의 강화를 위해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규모 및 기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조직운영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제2장에서는 자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외국의 사례분석, 자율성에 대한 선행연구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자치조직권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총액인건비제 도입 전후의 조직과 인력의 변화를 시, 군, 구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의 도입효과에 대해서 자치단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직기구와 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이후 조직기구의 팽창과 상위직 공무원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점은 기존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제도에 비하여 총액인건비제가 조직운영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조직운영의 자율성 강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온도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조직의 설치에 관한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인반면, 중앙정부는 조직의 비대와 상위직급의 증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하더라고 중앙부처와는 상관없이 완전한 자율성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률상 자치권의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행사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점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양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방으로 이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가 다른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내·외부 통제메커니즘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선적으로 외부통제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차원에서의 조직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방의 조직·인사관리에 대한 통계에 대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은 이러한 통계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감시자 및 감독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통제의 관점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조직운영에 대해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에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다수파의 정당이 동일한 경우 현실적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도 폐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권한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합리적인 조직·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시민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개되도록 해야 하며,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시에도 이에 대한 현황, 변동 등에 관한 통계가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면 광역자치단체 또는 감사원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통계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되도록 해야 할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자치권부여의 문제점, 한계점, 전제조건 등은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의 부여도 이와 같은 자치권의 큰 틀 속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ous system in Korea in the middle of 1990s, the degrees of the decentralization and self-governing rights of local autonomous bodies have been increasing. Improving the autonomous degree of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managements in local bodies is able to be understood in the same broad context. The Roh administration, so-called the Participatory Administration, had initiated decentralization policy and tried to transfer authorities and decision-making powers to local bodies in relatively an active manner. Academic and research communities have studied on the decentralization and desirable ways to consolidate local autonomy system. There is, nonetheless, no sufficient researches on how to strengthen autonomous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managements in local bodie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Total Ceiling System of Local Public Officials Wage(TCSLPO) on the volume of public officials and the change of organizations, and then, based on the analyses, attempts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degree of autonomy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local bodies. The TCSLPO was introduced to increase self-organizing powers of local bodies. To achieve these research purposes, the second chapter reviews on theoretical discussions, international cases and present studies regarding autonomy. the third chapter examines historical changes and developments of self-organizing powers of local bodies and inquires changes of organizations and public personnels volumes in Korean fundamental local bodies, Shi, Gun, and Gu,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CSLPO. The fourth chapter figures out how to consolidate autonomous organizational operation and management in local bodies. The research results of the analyses of departmental units and quotas of public officials show that local bodies have focused on enlarging the number of departmental units and the number of high-ranked public officials. These findings imply that local bodies have had increasing self-organizing powers and have operated in a more autonomous manner for organizational operation and management, which means that the TCSLPO may help improve the degree of autonomy in local bodie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increased autonomy has a positive influence on highly perform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There is a huge gap of perspective on the organizational autonomy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bodies. The latter argues for active and wide range of decision-making power transfer on organizational design of local autonomous bodies which is regulated by a presidential ordinance while the former contend for maintaining current regulations to prevent local bodies from expanding organizational volume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high-ranked public officials. It is not allowed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in terms of the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for local bodies to enjoy completely independent autonomy without any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In particular, self-enacting power of the local bodies is strictly constrained. The local bodies have to make their by-laws under boundaries of laws and ordinances. Even though this legal regulations are present, it is necessary to voluntarily and incrementally transfer powers on organizational building and design to local bodies.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cognize the necessity of transfer as a desirable direction, but there are differences on timelines and ranges of power transfers among them. There is a premise for local bodies to allow power of the organizational building and design in full that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system works properly. In terms of external control,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 representative ministry regarding local bodies and decentralization matters, needs to provide a guideline for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open information and allow access to it for stake-holders of external control on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managements in local bodies. And also, local civil society and media need to play a key role of monitoring and supervising practices of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local bodies. In terms of internal control, firstly the local council definitely needs to check and supervises organizational operations of local executive bodies. To accomplish the well-functioning internal control system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powers or authorities of the local councils. The sound internal control system may be hard to work under a circumstance that heads of two branches are associated with the same political party. It drives us to take into account abolishing political party designation system on running candidates for the heads of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which implies that the local council as a checking countepart on the executive has to be allowed more powers than it has.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roles and power of internal auditing organization for leading to reasonable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management in local bodies. It has to be based on improving level of transparence that audit-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open to citizens and stake-holders and a healthy statistical system should be developed and maintained. If necessary, these statistics should consistently be managed and open by assistance of the high level 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provincial government o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t an ideal way it is definitely necessary to grant full autonomy in devising and managing organizations to local bodies to help solve local problems and make policies by themselves. To reach an ideal world of fully decentralized and autonomous local bodies we need to take into deep account problems, limitations and premises under current circumstances and then to figure out ways to transfer relevant powers and authorities to local bodies in a comprehensive manner. The issue of granting and securing powers of autonomous organizational building and design of local bodies should be newly resolved and founded under the broader framework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related matters.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실적 상호검증에 관한 연구: 환경관리 분야 이의제기를 중심으로

박해육 한국행정학회 2006 韓國行政學報 Vol.40 No.1

Although the Joint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0 after a pilot test in 1999, not many studies on this evaluation have been attempte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in implementing the evalu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they are limited in presenting objective methods for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Joint Evaluation System.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in environment management raised by the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other local governments during the document evaluation and field evaluation phase in the joint evaluation process and goes on to analyze the interac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he indicators in the environmental field related to this issue. Finally,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problematic measures and indicato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s UCINET 6, a social network analysis program, for the analysis of problems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anagement sector of local governments. It analyzes univariate statistics against performanc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presents graphs about local government networks and networks of the rel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indicators and then analyzes the density, centralization, and the strong and weak ties of networks in cities and provinces.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시범평가를 거쳐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도 주로 중앙의 관점에서 합동평가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합동평가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합동평가의 과정 중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단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검증한 이후에 제기한 환경관리 분야의 이의제기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환경 분야의 어떤 지표들과 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논란이 되는 시책과 지표들을 찾아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 6을 이용하여 환경관리 분야의 이의제기에 대한 단일변량통계를 분석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네트워크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표의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시부와 도부 네트워크의 밀도, 집중도, 강한 연계와 약한 연계 등을 분석하였다.

[정책연구 2014-14] : 원스톱 민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박해육,안영훈,배정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Vol.2014 No.-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운영실태 및 효과성 분석

박해육,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성과관리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성과 향상 및 책임성 제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관리제도의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기반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성과관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업수행, 개인역량, 조직역량, 사업결과 등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의 각 장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적으로 제2장에서는 성과관리의 개념과 외국의 성과관리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 성과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외국의 성과관리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방국가인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오리건(Oregon)주의 성과측정과 온타리오(Ontario)주의 지방자치단체 성과측정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주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영국의 경우, CPA제도의 프레임워크 및 특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일본은 행정평가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표관리제, 직무성과계약제, 자체평가, BSC 등의 제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및 목적, 제도운영의 절차, 장점 및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떤 제도들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시와 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광역시의 경우, 부서평가는 일반적으로 BSC에 근거하여 업무달성도, 업무성격평가, 가감점 부여 등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개인평가는 4급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서평가, 상급자평가 및 가감점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도의 경우, 조직평가는 광역시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개인평가는 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평가 이외에도 개인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관리의 요인으로 제시한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기반 요인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성과관리 요인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로 조사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성과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은 사업수행의 효과성, 개인역량의 효과성, 조직역량의 효과성, 사업결과의 효과성 등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성과관리의 효과성은 전술한 4가지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성과관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앞에서 언급한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및 기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제5장에서는 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을 앞에서 설명한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및 기반측면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의 도입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둘째, 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더불어 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며, 넷째,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섯째, 평가결과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전략계획에 근거한 성과관리, 조직의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 성과지표의 설정,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방법 활용, 성과지향적인 문화 형성, 최고관리자와 중간관리자의 관심과 지원,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성과정보 활용 강화 및 위원회를 통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반적인 측면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담당 조직의 설치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예산지원, IT기반의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 운영 및 효과성 분석에 대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였으며, 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지원해야 할 방안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과 관련하여 정책건의를 하였다. An efficient performance management at the autonomous regional entity level leads to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productivity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Despite the need of a systematic discuss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however, there are not many properly conducted researches on this matt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es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in Korea and conducts a survey targeting the public officials in oder to know their idea of institutional, operational, and infrastructural factor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rom the aspects of business execution, individual competence, organizational capability and business results, the study also analyzes how these identified factors make an effect up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e study suggests some improving measures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Chapter 2 reviews a precedent study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examines the cases from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S, Canada, the UK and Japan as well as the case of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US and Canada, the study focuses on Oregon’s performance measurement and Ontario’s performance measurement program. In case of the UK, the study inspects CPA system’s framework and its characteristics. As for Japan,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evaluation are mainly investigated. In conjunction with Korea, the study probes into the objective management system, work performance based contract signing system, self evaluation and BSC system in and around legal grounds, purposes, procedures, advantages and problem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Chapter 3 investigates the pres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the 16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including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case of metropolitan cities, the investigation shows, the rules for department evaluation are composed of work achievement range, work quality valuation, adjusted point allocation etc., on the basis of BSC. The evaluation at the individual level, the investigation reveals, is done targeting the Class 4 and above, and individuals are graded by department evaluation, evaluation by their superiors and adjusted point. In case of provinces, the investigation identifies, the evaluation of department is practically the same as that of metropolitan cities. Yet, the investigation demonstrates, there are some provinces that consider vocational abilities as well as the methods adopted by metropolitan cities in ranking individuals. In chapter 4, the study commissions a questionary survey targeting the pubic official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firstly, the study examines the officials’ thought of four factor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institutional, the operational, and the infrastructural. Secondly, the study scrutinizes the officials’ idea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from the aspects of business execution, individual competence, organizational capability and business results. Finally, the study inspects the factors to have an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Chapter 5 seeks ways to improve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from three perspectives - the institutional, the operational, the infractrucrual.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study proposes five improvements of the system. First, the system needs to be more rationally managed considering its intended purpose. Second, it is necessary for organizational members to have a sound understanding of the institution(system) itself. Third, it is necessary for the head of an organization to actively push ahead with the system based on a thorough understanding of its operational procedure. Fourth, the evaluation results need to be reflected in the HR management. Fifth, resonable financial incentives needs be followed by good evaluations. From the operational aspect,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performance management on the basis of a strategy planning,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index related to organizational strategies, application of objective analysis methods, formation of performance oriented culture, interest and support from the top and the middle level managers,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disclosure of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 reinforcement of performance information usage, and committee’s continual review of the validity of already-made performance index and target. From the infrastructural angel, the study offers the necessity for a continual staff training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 establishment of an section of organization to do nothing but focus on the system management, a sufficient budgetary support for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and a crea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ased on IT(Information Technology). In chapter 6, the study put forwards some policy ideas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local authorities, which are supposed to be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t the local government.

발표논문집 (2) 국가 , 거버넌스 , 공무원제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 통일이후 구동독의 행정이행과 인력통합을 위한 인사정책 ; 남북한통일에 대비한 성공적 인력이행방안의 모색

박해육 한국행정학회 200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1 No.-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연구

박해육,김대욱,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509 No.-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보다 독립적이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발전을 도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내생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외생적인 발전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지망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지방행정의 연구지명을 확대함과 통사에 지방자치단체의 각 종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내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 등에 제2장에서는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세계 객으로 종합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개념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이론적 접근방법을 5개 접근방법(지역개발학적 접근, 지리학적 접근, 경영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과 도시계획학적 접근)으로 구분한 후,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와 분석에 기초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원 유형화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후 본 연구에 활용 할 자원의 유형화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사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지역(울진군의 읍면)을 중심으로 5개 자원 분야별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차이기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사회적 지윈,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의 분포 정도가 상당히 않은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경우 지역에 존재하는 기반시설과 인적 구 성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경제적 자원 또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인프라와 무관한 사회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에서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은 지역의 커뮤니티 자산이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간 발전의 차이,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 등 다양한 연수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최대한 고려하여 발전계획 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커뮤니티 발전은 주로 하향식 방식의 발전계획에 중섭을 두고 추 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향식 방식의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커뮤니티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커뮤니티 지원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과 그 이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향후 지방 자치단체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는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implementation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local governments experience various changes and they spare no efforts to pursue development which is more independent and tailored \0 unique regional condition. Although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in practice has generally been led by external development rather than by endogenous improvement, now is the time for local governments to seek new solutions by themselves due to rapid transformation in external environment. Given these circumstances as a background,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expand the horizon of research all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conducting an exploratory study in connection with community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o provide foundation for local governments to pursue endogenous development when setting their local development plan in diverse areas. Under these purposes, we carried out systemic organization and analysis on theoretical discussions regarding community resources in Chapter 2. Beginning at conceptual discussions first, we divided theoretical approaches thereon into five branches (i.e., approaches from the aspects of regional development, geography, business administration. sociology and urban planning) and made systematic consideration as to main details of such branches. Then, we suggested frame of analysis based on such discussions and analyses. In Chapter 3, we examined existing studies on resource categorization. suggested resource categorization to be utilized in the present study and described details to be investigated based thereon. in Chapter 4, we carried out empirical analysis as to regional differences of five resource areas, centering on case region (eups and myeons of Uljin-gun) among localgovernmen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ing in distribution of material, huma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esources depending on regions. Generally, regional difference in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may occur depending on infrastructure and composition of population of the region and regional gap in economic resources may also rise depending on specialized industry of the region. However, existence of social and political resources, two elements which are irrelevant to regional infrastructure, suggests that community asset of the region may be a critical factor which may pose effect on many variables such as differences in regional development, political influence, etc. within local government. For self-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gion, therefore, development plan should be laid by considering what asset each region has to the fullest extent. So far, community development has been made by mainly focusing on top-down growth plans but it has to change its direction to bottom-up growth so that sustainability of regional development may be guaranteed. For regional development, communities must be revitalized, helping local governments solve regional issues by making the most of community resources they own. Accordingly, a plan should be drawn up on how we can conduct better fruitful studies by reviewing the state and the reason why we have failed to carry out systematic researches on community resources under the current condition. Finally,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tudies on community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henceforward.

기형적 행정구역 조정 표지면지

박해육,하정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Vol.201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