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수용성 연구 : 경찰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 인식이 신치안기술 도입 수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한호(Park, Han Ho) 한국민간경비학회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0 No.5

경찰은 보다 신속하게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과학화를 도입하였다. 최근 도입된 신치안기술 중 하나는 실시간 안면인식시스템이다. 이미 미국, 유럽,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은 실시간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기술은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도입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실시간 안면인식기술은 용의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동시에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의 생체정보를 추출·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범죄자의 개인정보 활용 대상을 한정하는 법제화만으로는 도입하는 데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경찰 실시간 안면인식기술 사용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기술의 수용도에 영향을 주는 정적인 영향과 부적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그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의 신뢰성을 제외한 안면인식 효율성, 경찰기술안정감, 경찰정당성, 개인정보보호문제 인식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보다 수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경찰의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수용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olice introduced scientificization to arrest criminals more quickly. One of the recently introduced new security technologies is the real-time facial recognition system.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China, have already completed preparations to use or utilize real-tim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However, the police s real-tim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s also controversial in its introduction due to its reluctance to use biometric information. This is because real-tim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scans not only suspects but also the general public at the same time and extracts and utilizes biometric information of ordinary citizens in the process, limiting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existing criminals. Accordingly, this study explor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bility of police real-tim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analyzed the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ing factors affecting the police s acceptance of real-tim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The analysis analyzed the influence relationship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acial recognition efficiency, police technology stability, police legitimacy, and recog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blems, excluding police reliability, were more likely to be accepted than those with negative perceptions. Therefore, it was analyzed that i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cceptance of real-tim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by the police.

경찰 정체성 접근론에 관한 논의

박한호(Han-Ho Park),김성환(Sung Hwan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9

우리나라 경찰은 근대화를 거침으로써 일제식민지 시대의 대륙법계 경찰체제를 거쳐 해방 후 미정 경찰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혼재한 상황에서 전란으로 한국의 경찰 정체성을 확립하기보다 체제완성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부 환경이 안정화를 갖춤에 따라 현대사회 경찰활동을 지향하기 위해 내부적 성찰을 통한 경찰활동의 철학 즉, 경찰 정체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 정체성 정립을 위한 접근은 주요 변수를 찾는 것에 치중하여 단계적 계측을 중시해 왔다. 이러한 단적인 계측 연구를 통한 경찰조직의 정체성은 복제(replication)을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이상적 정체성을 내재화하는 것에 한계를 가졌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찰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과 접근론의 형성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관이 정체성을 내재화하기 위한 인식으로써 어떠한 수단에 의존하는지와 의존수단에 따른 경찰활동 반영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It is the fact that Korean police has not focused on establishing identity but focused on establishing system due to the war under the confused situation which accepted police system of continental law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y and then accepted the police system when being governed by USA. Afterward, 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tmospheres outside became stable, police identity, the philosophy of police activity through internal introspection in order to orient police activity in modern society, is needed. However, most of approaches for establishing police identity have focused on phased measurement by emphasizing to find major variables. Such identity of police organization through certain measurement study could not only carry out replication but also showed its limit to internalize ideal ident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flectivity of police activity according to how it depends on certain means and depending means as a recognition to internalize the identity in order to discuss the formation of necessity and approach in establishing police identity, and suggested its results.

경찰활동상 드론규제와 활용을 위한 논의

박한호(Han-Ho Park),김성환(Sung-Hwan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7

본 연구는 치안활동에 있어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연구의 내용은 치안활동상 드론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치안드론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었다. 연구방법은 정부가 공개한 정보는 물론 치안드론 활용 및 불법드론의 악용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제안으로 첫째, 치안관련 드론의 법제도를 통한 치안드론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드론관련 전문 인력양성을 통한 불법드론 진압과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치안드론 관련 정책과 전략 구현을 위한 경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안드론을 활용하여 범죄 및 범죄자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을 구사하는데 치안드론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cuss some of the prominent ideas which use drone for police works. Focusing on the extent of the utility and practicability of using drone in policing,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in conjunction with related statutes and regulations.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and offers three practical implications including: (1) enacting a law that covers using drones in policing, (2) hiring technical professionals or training police officers to prevent illegal drones and to implement a variety of policing strategies, and (3) collecting data and information on crime and criminals and then developing the best way to respond to these problems.

상황적·조직적·환경적 요인이 검거 여부에 미치는 영향

박한호 ( Park Han Ho ),이명우 ( Lee Myung Woo ),조용식 ( Jo Yong Sik ) 한국경찰학회 2017 한국경찰학회보 Vol.19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상황적·조직적·환경적 요인이 검거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군산경찰서 산하 11개소의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 된 약 3천여 건의 5대 범죄 사건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위계적 구조를 가진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화된 위계적 선형 모형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1 수준의 상황적 요인 중 범죄 유형과 2 수준의 조직적 요인 중 경찰 예산이 검거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검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구조의 요인들을 무시한 채 회귀분석 등의 단층구조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검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조직적·환경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이를 다수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경찰의 주요 범죄 통제 및 예방 수단인 검거의 본질을 이해하고 치안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여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ituational (i.e., type, place, time), organizational (i.e., budget, response time) and environmental (i.e., area, crime rates) factors on the success of arrest. Method -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ing (HGLM) was used to determine the factors from different levels of analyses, and a case-study approach was adopted to conduct this exploratory study. Over 3,000 criminal cases, reported to Gunsan Police Agency throughout the year 2012, were examined. Findings/Implications - The type of crime at the situational level (Level 1) and the budget at the organizational level (Level 2)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uccess of arrest. These findings are partly in line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but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developing strategy and future research. For example, research question that could be asked includ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expenditure and arrest. Value -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different levels of factors that influence the success of arrest. Despite its exploratory nature, this study offers some insight into the nature of arrest.

경찰조직의 체포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다수준분석을 중심으로

박한호 ( Park Han-ho ) 한국융합과학회 2018 한국융합과학회지 Vol.7 No.3

연구목적: 체포가 경찰조직에서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체포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조직특성과 범죄발생특성 등의 환경요인들이 체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방법: 서울지방경찰청산하 경찰조직의 환경이 체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 까지 발생한 약 5만여건의 신고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일반화된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였다. 결론: 분석결과 1수준 3개요인(범죄유형, 주간과 야간, 대응시간) 모두 다 유의하였다. 2수준에서는 경찰관의 수와 자율방범대수를 고려하였는데, 경찰관의 수는 유의하였지만, 자율방범의 조직 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와 같이 범죄유형이 체포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또한 자원론적 가정의 경찰관수는 유효한 결과를 나타내 본연구의 가설을 지지했다. 그러나 경찰관계기관의 영향력이 유효하지 않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졌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방범대와 같은 기관은 범죄예방과 관련해 직접적인 효과성이 있더라도 범죄진압인 체포와 관련해서는 권한과 영향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the arrest as this may have various functions and meanings in police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how environment factors such as characteristics of police organization and crime occurrence influence on the arrest. Method: This is the study about how the environment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ffiliated police organization influences on the arrest. This study was analyzed by focusing on the data provided by Seoul MPA. The subjects were approximately 50,000 reported data from May 2017 to April 2018. As an analyzing method,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was used. Conclusion: As a result of analysis, all three factors (crime pattern, daytime & nighttime, responding time) of level 1 were significant. In level 2, we considered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and autonomous security guards, it was analyzed that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was significant but the number of autonomous security organization was not significant. It was also verified in this study that like the precedent research, crime pattern influences a direct effect on the arrest. Therefore,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supported. In addition,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in resources assumption indicated the valid result to support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However, as the effect of police-related institution was invalid and therefore, it had a differentiation with precedent research. It is judged that in Korea, such cause is because even if institutions like autonomous security organization has a direct effect related to crime prevention, they have no authority and effect related to the arrest which is a crime suppression.

관광 지향적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박한호 ( Han Ho Park ),한상암 ( Sang Am Han ) 한국경찰학회 2013 한국경찰학회보 Vol.15 No.3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이다. 이를 증명하듯 전체수입의 46% 이상을 관광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한류열풍과 더불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더욱 관광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객의 급증은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급격한 관광산업의 발달과 급증한 관광객의 유입은 무질서를 야기하였고 자연히 범죄도 증가시켰다. 이에 본 논문은 관광산업의 발달에 따른 관광관련 범죄의 예방과 진압 그리고 관광지 내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광 지향적 경찰활동을 논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전략으로서 관광 지향적 경찰활동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유동인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연계체제를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로, 특정관광시설에 치안 정보수집과 협력체계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관광객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태도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네번째로는 관광 지향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관광 지향적 경찰활동을 통해 관광객이 문화의 이질적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관광 지향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Jeju Self-governing Province is a tourist city most famous in Korea. 46% of all income comes from tourism to prove this. The number of domestic as well as international tourists surged helped by recent Korean-wave as well as selection as World Top 7 Natural Views, listed as World Natural Heritage by UNESCO and the city once again become a tourism-oriented city. However, this surge in tourists did not always bring positive result. Rapid development of tourism industry and inflow of vast number of tourists caused disorders and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crimes. Thus, this paper is aimed to present tourism oriented police activities as a part of police activities in local community withi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and to discuss about tourism-oriented police activities as a part of strategy to prevent and control tourism related crimes and to maintain order and security. The paper, for this, presented a system of linking those in tourism industries together to effectively control tourists as a strategy. Secondly, the paper proposed collection of security information from specific tourist locations and cooperation system. Thirdly, the paper discussed about attitudes to provide security service to tourists and fourthly, proposed a strategy to maintain balance between tourism-oriented police activities and local police activities. Lastly, the paper proposed a strategy for tourism-oriented police activities to resolve conflicts by overcoming cultural differences for tourists through tourism-oriented police activities.

테러예방을 위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 논의 -테러정보 수집과 정보 분석의 가치-

박한호 ( Park Han-ho )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2016 한국융합과학회지 Vol.5 No.3

Purpose: Terrorism is a crime and it`s more important to prevent the terrorism rather than to suppr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importance of pre-analysis of information and the strategy using the crime inform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terrorism. Methods: This study implements comparative study and diagnostic study to find out the improvement plan by introducing Intelligent Led Policing related to the terrorism and suggesting the tasks for information-oriented police activities related domestic terrorism. Conclusion: As a result, in order to prevent the terrorism, it needs to discuss and to set up responsible regulations to the sharing of information among governmental institutes as well as control tower like the fusion center in USA has to be founded. Finally, it needs to foster analytics professionals for Intelligent Led Policing.

경찰조직의 성별직무분리 현상에 대한 고찰 -성별직무분리 인식이 직무적극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한호 ( Han Ho Park ),한상암 ( Sang Am Han ) 한국경찰학회 2013 한국경찰학회보 Vol.15 No.3

본 연구는 경찰 조직 내 성별직무분리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며, 성별직무분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현상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직무적극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조직 내 성별직무분리는 경찰활동 패러다임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오늘날 까지도 여성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원인은 경찰 조직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조직 하위문화와 관계가 깊다. 셋째, 경찰 조직 내 성별직무분리는 여성경찰공무원의 직무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수평적 직무분리와 수직적 직무분리를 느끼는 여성경찰공무원일수록 직무 무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평적 직무분리를 느끼는 공무원일수록 이직의도도 높게 나타나 성별직무분리를 느낄수록 직무적극성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성별직무분리를 감소시키기 위해 조직적 차원의 방안과 개인적 차원의 방안을 구분하여 성별직무분리현상의 감소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causes of Sexual Task Segregation in police organization and negative impact of Sexual Task Segregation. Also I settled the Sexual Task Segregation as a dependent variable to measure the results on this phenomenon and relationship.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exual Task Segregation of police organization is closely related to police activity and select paradigm, and even today, this has effect on Female Police Officer`s job. Secondly, according to the stereotypes of gender roles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and sub-culture have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cause. Third, the Sexual Task Segregation of the police organization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motivation of the duties of Female Police Officer. Such as, If a female Police Officer feels horizontal and vertical separation of duties, it makes increase of Job helplessness (powerlessness), also if public officials feel the horizontal separation of duties can also shows a higher desire of leaving job and it influence reducing of the job aggressiveness. Therefore, this study, we divided the organizational dimension of measures and the measures of individual level in order to reduce the Sexual Task Segregation.

사회적 재난과 범죄현상 분석 :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범죄 사례와 현상을 중심으로

박한호(Han-Ho, Park) 한국범죄심리학회 202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6 No.2

재난은 사회의 변화를 만든다. 코로나 19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일상활동의 변화는 다양한 범죄의 기회와 전이현상을 만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재택근무는 절도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지만 가정폭력의 빈도를 높였다. 또한 전염병에 대한 공포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귀국하는 일도 있었지만 감염에 대한 두려움 확산에 따라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혐오범죄 또한 증가되었다. 이러한 범죄의 변화 현상을 살펴볼 때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 19 감염증이 범죄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 동안 다양한 유형의 범죄 중 특정 범죄의 빈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초기 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따른 범죄의 발생 특성, 일상활동이론 변화에 따른 행위자 간의 상호 작용의 복합성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가설을 검증하거나 실험하지 않고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특정 범죄가 초기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명령제한, 자택근무 등과 같은 일상활동의 변화는 범죄의 기회와 피해자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더불어 전염병의 두려움 때문에 범죄가 감소하는 상반된 현상도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재난 시 범죄의 기회나 전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증가될 수 있는 범죄를 선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형사사법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치안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난과 관련한 범죄통계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공개되어 시기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Disaster makes a difference in society. Corona 19 infections are widespread worldwide and is making many changes. Changes in daily activities caused by disasters are creating various crime opportunities and transitions. Work from home under the social distancing policy reduced the chance of theft crimes, but increased the frequency of domestic violence. In addition, fears of infectious diseases have caused illegal foreign residents to return home voluntarily, but as the fear of infection spreads, hate crimes against Asians have also increased. When looking at the changing phenomena of these crim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he social disaster, Corona 19 infection, affected the crime. This study attempts an initial analysis of how the frequency of certain crimes among various types of crimes has changed during the pandemic of the Corona 19 viru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explaining the complexities of interactions between people according to changes in the theory of daily activities and the occurrence characteristics of crime according to social disaster situations. Therefore, this study does not test specific hypotheses, analyzes how certain crimes have changed early in social disaster situations, and presents policy alternatives. Analysis revealed that changes in daily activities such as the social distancing, restriction of mobility orders, and work from home due to corona 19 infections are the causes of increased crime opportunities and vulnerabilities of victims. In addition, there were an opposite phenomena in which crime was reduced due to the fear of the epidem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lect and respond to crimes that can be increased in a social disaster situation so that no chance or transfer of crime occurs during a social disaster. For this, it is also necessary to secure by policy the legitimacy of security activities so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oes not collapse. Lastly, crime statistics related to social disasters should be collected and disclosed in real time and used in a timely manner.

관광범죄피해자의 논의를 통한 피해방지 및 지원 방안: 취약성 이론에 근거한 설명을 중심으로

박한호(Park, Han-Ho) 한국피해자학회 2015 被害者學硏究 Vol.23 No.2

Due to the successful hosting of international events including 2002 World Cup, G20 and Gwang-ju Universiade and the increasing attention of Korean Wave Cultural Contents,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in Korea was over 10 million in 2012 for the first time followed by 12,170 thousands in 2013 and 14,200 in 2014. However, as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increases, so does the number of tourist crimes and illegal activities associated with tourism. Because foreign tourists are not familiar to the circumstances of Korea and they have a hard time communicating, they are subject to unlicensed guest houses, illegal call ban taxis, unlicensed money exchange business, unmarked price and touting along with the target of many crimes. Foreign tourists have vulnerability in many ways because they are not residents of Korea. This vulnerability is easy to be exposed to crimes. This is not limited within simple crime problems or illegal activities. This has sig-nificance in that they can act as PR ambassadors of Korea when they go back to their countries with good impression. Therefore, this study sought discussion about tourist crime victims, damage support and prevention measures focusing on victims's vulnerability associated with tourist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