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합병의 도입에 따른 적대적 M&A 환경변화에 관한 연구

박한성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아주법학 Vol.17 No.3

오늘날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발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들은 조직을 재편하기도 한다.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재구성하는데 회사의 이익을 증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제인 상법은 기업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비를 도모해 왔었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큰 변화는 2012년에 있었다. 2012년 개정된 상법의 중요한 변화는 현물배당이 허용되고, 합병대가를 현금 또는 모회사의 주식으로 확대하였다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합병대가의 유연화에 따른 삼각합병과 같은 구조조정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허용되었다. 새로이 도입된 삼각합병의 이점은 모회사와 대상회사간의 합병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마치 자회사와 대상회사간의 합병형태를 취하고 있어 모회사의 경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게 되고, 나아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상회사에 대한 법률상 의무나 책임을 승계하지 않아도 결정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부채가 많고 사업위험이 높지만 합병에 대한 메리트가 예측되는 기업을 인수하고자 할 때 그 실익이 있다. 적대적 M&A 환경에 대하여 삼각합병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 필요가 있다. 특히 삼각합병은 사업회사 사이의 조직재편행위로 활용될 것이고, 적합한 합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합병대가를 반드시 현금으로 할 필요가 없는 점을 들어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조직재편행위로 활용하는 것이 삼각합병의 편리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각합병을 활용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모회사 주주 구성에 변동이 생긴다는 관점에서 삼각합병에 따른 매수자의 지분비율의 희석화를 노려 삼각합병제도를 모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삼각합병 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기업간이든 국외기업간이든 적대적 M&A 발생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Today, companies reorganize their organizations to respond actively into various environment changes and to grow progressively. They reform and reorganize the organizations for increasing profits and efficiency. In this way, commercial law, a representative legal frame to control corporation's affair, has adopted related institutions that companies can select and use the most reasonable and appropriate means. In particular, there were major changes in 2012, into corporate restructing. The important changes in the commercial law revised in 2012 include allowing property dividend and expanding the merger consideration to cash or stocks of the parent company. According to the revision, restructuring methods such as triangular mergers based on flexibility in merger consideration were allowed as well in Korea. The advantage of the newly introduced triangular merger system is that it can bring about a merger effect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the target company. In addition, since the resultant form of the system seems as merger between the subsidiary company and the target company, the parent company does not need for a determination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for the merger, and avoid the right of stock purchase claim of dissident shareholders. Additionally, integration can be achieved without inheriting any legal obligations or responsibilities for the target company. In particular, there are practical benefits when trying to takeover a company with a lot of debt and high business risk, but where the merits of a merger are expected. The system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defending measures the company's management rigts into hostile M&A envionments with some reason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ystem can be used as a way of reorganization between business corporations and determine whether it is an appropriate merger. Also, since the merger consideration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paid in cash in the system, so the acquisition of shares of the parent company can be used as act of reorganization. In terms of changes in the compostition of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he system can be used as a means of defending against hostile M&A from the parent company’s perspectivethe since it can be promoted the reduction of the buyer's ratio of share by the system. In the case of Korea, triangular mergers have not yet occurred very frequently, however, companies are facing the possibility of hostile M&A whether between domestic of international companies. Thus, it will be needed to find out the defense measures against the problem.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소고(小考) - 회사법적 도입을 중심으로 -

박한성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4 No.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a concept that has emerged in the UnitedStates since the 1960s. At that time, American companies were doing charity workto return some of their profits to society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pollutioncaused by the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social issues such as monopolydomination. Charities generally made in the form of donations was leaving a stainthat narrowly interpret CSR today. Today, most companies are required to betransparent and ethical in thei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es. Moreover, it isemphasized that social responsibility is required for companies to actively and widelyparticipate in solving social problems. CSR is often used in the sense of ethical ormoral responsibility, but there is no enforcement of legal responsibility. In the past, our country has led economic growth under government initiative. When the government has attracted foreign investment, it has played a role ofdriving the national economy by establishing strategic industries and growing theindustry. In this process, various problems have arisen. This social problem isdirectly related to our real life. These problems are connected to the CSR. Accordingto the global trend, if Korea recognizes CSR, how will it be legislated into thecompany legal system? Should be considered.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이라 함)은 195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나타난 개념이다. 그 당시 미국의 기업들은 환경에 대한 공해의 문제나, 시장경제질서의 하나인 독과점 지배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자선사업을하게 되었다. 대체로 기부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선사업은 오늘날 CSR을 좁게해석하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 더욱이 기업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참여를 요구받는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CSR은 윤리적 또는 도덕적 책임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을 뿐, 법적인 책임과 이행에 대한 강제력은 크게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하에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왔었다. 정부가 외자를유치하면 기업들이 전략적 산업분야를 설립하여 그 산업을 성장시키는 등 국민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에 대한 쏠림현상, 정경유착, 지역사회의 불균형적 발전, 근로자에 대한 근로 환경의 문제, 수질과 대기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우리의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제반 현상들은 CSR에 대한 문제로 바로 직결된다. 따라서 CSR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와긍정적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종래 우리나라 다수의 견해는 CSR의 개념에대하여 불명확성 내지 모호성, 입법기술상의 문제점, 회사의 본질에 대한 문제점 등을 근거로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만약CSR을 인정하게 될 경우 어떻게 회사법제 안으로 법제화할 것인가? 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도 이러한 논의를 다루고 있었고,주로 CSR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CSR에 대한 회사법제화를 중심으로 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 기업의지배구조에 대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 및 공시기능 등을 고찰해보고자한다.

축사 화재보험 가입및 보험금 지급절차

박한성,Park, Han-Seong 대한양돈협회 1995 養豚 Vol.17 No.7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 검토(檢討)

박한성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아주법학 Vol.13 No.2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have been led by conglomerate, and it cannot help overlooking the fact that such a group has acted a deviation through its subsidiaries and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y. For example, in the case of a financial crisis of a subsidiary, it has suffered losses by the parent company’s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transferring the assets of the parent company or taking over the parent company’s debts.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promulgated a proposal to improve the governance,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Multi derivative suit system in a partial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in 2013. In other words, the Ministry of Justice advanced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① The introduction of multi derivative suit ② Strengthening the board of director’s task supervision function [The introduction of the executive committee system] ③ A phased obligation of an cumulative voting system ④ Electing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eparately ⑤ A phased obligation of an electronic voti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MNA) made a proposal focused on opinions about multi-representative lawsuit between 2016 and 2017.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Multi derivative suit, there are advantages that can enhance business transparency, but it is questionable how effective this system is after the introduction. Over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 exclusively disregarding the management protection that a company has been demanding such as Poison Pill is not only unbalanc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but also Korea will be the second country to adopt Multi derivative suit if the Korea legislate a system that is recognized only in U.S court cases. In this article, many lawmakers’ proposal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 derivative suit in Korea (2016) are being given consideration of MNA’s bill and considered to obtain sugges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change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fter the introduction.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특징은 다수의 기업집단에 의해 주도 되었고, 이러한 기업집단이 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하여 자회사를 통한 일탈행위를 일삼아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 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자회사의 경영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회사의 자산을 이전한다거나 모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여 모회사의 소수주주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법무부)에서는 2013년 상법일부개정안에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등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법무부는 지배 주주에 대한 부당한 사익추구로 인한 행위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이사회 업무감독기능 강화(집행임원제도 도입),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감사위원회의 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은 입법예고하였다. 이후 2016년~2017년 사이(이하 ‘2016년 국회의원 개정안’ 이라 한다)에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한 의안들이 여러 의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있으나, 이 제도 도입 이후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또한 의문이 제기된다. 기업들이 요구해온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는 외면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만 고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제도를 입법화한다면 다중대표소송을 일본이 이어서 도입한 입법국가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도입에 관한 ‘2016년 및 2017년 국회의원 개정안’에 관한 여러 의원들의 의안들을 검토해 보고, 향후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되는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적응을 할 수 있는 입법이 제정되길 바란다.

Readability and its implications on translation- an empirical study into genre fiction versus literary fiction

박한성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08 통번역학연구 Vol.12 No.1

가독성은 번역학에서 비교적 덜 연구되어진 분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독성이 번역학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실험을 통해 장르 픽션(genre fiction)과 문학 픽션(literary fiction)의 가독성이 다르다는 가설을 검증하며 그 결과가 번역학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는 것이다. 영어를 비모국어로 구사하며 통번역을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공부하는 11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장르 픽션에 속하는 John Grisham의 The Partner와 문학 픽션에 속하는 Jane Austen의 Pride and Prejudice를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 읽기에 걸린 시간, 이해도 측정 문제의 정답률, 어휘 문제의 정답률이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장르 간 가독성의 수준 차이를 비교했으며 그 결과 두 텍스트 사이에 가독성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 연구를 통해 어휘적 난이도가 텍스트 차원의 가독성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가독성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정의 중에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한 일차원 적인 정의가 아닌 텍스트와 텍스트 수용자의 관계라는 2차원 적인 정의가 번역학에는 더욱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동일한 텍스트라 할지라도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번역사)의 읽기 능력, 사전 지식 여부, 동기 여부에 따라 텍스트의 가독성이 달라진다.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 사이의 동일한 가독성이 번역 등가의 요소로 고려돼야 하며 어휘적 측면에서 가독성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개정상법상 종류주식을 활용한 방어수단

박한성 한국경영법률학회 2012 經營法律 Vol.22 No.3

There was 2006 and 2008 Revision Draft to Korean Commercial Code for the revision draft for the class of shares as we saw, but a portion has been dropped or not ev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because of the government's ongoing efforts, National Assembly has passed after six years "The company act of the commercial law" on March 11, 2011 and the amendment (Law No. 10,600) was performed from April 15, 2012. But the amendment on class of shares was limited in a total five kinds of the class of shares, the class of shares of transfer restrictions in amendments to '2008' was deleted and the remaining shares were introduced in the revised Commercial Code. Another feature of this revised Act is expected to reduce cases that the minority shareholders resist the corporate restructuring of the reasonable way due to the introduction of freeze-out of the minority shares for the unfair business reasons. In addition, it will work as a means of various M&A for the maximum synergy effect and the efficient restructuring with allowing cash-out merger and triangular merger. In this thesis, after considering these viewpoints, I studied ways that can be utilized in hostile M&A around the class of shares about voting rights limit shares and convertible reason shares among the class of shares was introduced in 2011. In addition, I investigated plans expected high utilization for use of the class of shares for the benefit of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Therefore, it seems that these measures need to be emphasized again. There was no case that the class of shares was used as a means of defense against hostile M&A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 of shares, before Revised Commercial Code. And, in situations of hostile M&A, whether the target company's board of directors can conduct defense act or not has been treated as a matter of whether ‘managerial purposes’ are recognized when new shares, issuance of convertible bond or bond with warrants is allowed to friendly shareholders or the issuance of unfair methods in the case of disabled rights issue. Although the revised Commercial Code introduced the class of shares, the class of shares is expected to be used frequently in the future in the absence of the utilized case as a means of defense against hostile M&A.

잉크젯용 고농도 은 나노 졸 합성

박한성,서동수,최영민,장현주,공기정,이정오,류병환,Park, Han-Sung,Seo, Dong-Soo,Choi, Youngmin,Chang, Hyunjoo,Kong, Ki-Jeong,Lee, Jung-O,Ryu, Beyong-Hwan 한국세라믹학회 2004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1 No.9

플라즈마 디스플레이(Plasma Display Panel)의 도전성 전극 성형에 필요한 잉크젯용 은 나노 졸을 합성하고자, 액상 환원법에 의해 고농도의 은 나노 졸의 입자크기 및 입도분포와 분산성을 제어하였다 이를 위하여 생성된 입자에 분산성을 부여하는 고분자 전해질의 착체형성 비율과 함께 은 나노 졸의 고농도화를 진행하였다. 합성된 졸은 XRD, 입도분포측정기, TEM을 사용하여 상분석 및 입자의 크기와 형상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분산성이 우수하고, 약 10nm의 입자크기를 갖는 은 나노 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40wt% 범위의 고농도 은 나노 졸을 합성할 수 있었다. The synthesis of highly concentrated silver nano sol assisted by polymeric dispersant (polyelectrolytes) for inkjet method was studied. The silver nano sol was prepared with AgNO$_3$, polyelectrolytes (HS5468cf ; polyacrylic ammonium salt), and reducing agent. The polyelectrolytes play an important role in formation of complex composed of Ag$\^$+/ion and carboxyl group (COO$\^$-/), result in preparation of highly dispersed silver nano particles. The optimization of added amount of polyelectrolytes, and concentration of silver nano sol was studied. The silver nanoparticles were evaluated by XRD, particle size/zeta potential analyzer and FE-TEM. The silver nanoparticles with the range of 10 nm in diameter were produced. The concentration of batch-synthesized silver nano sol was possible up to 40 wt%.

장기주식보유자를 위한 ‘테뉴어 보팅’도입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활용 방안

박한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외법논집 Vol.46 No.1

Tenure voting has become the main focus of the battle between Samsung C&T and U.S. hedge fund Elliott as a means of protecting corporate control. Tenure voting is a system that grants multiple voting rights to shares held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Tenure voting is different from ‘dual class rights’ that simply give differential voting rights to a particularly designated share. A reason why “tenure voting” is drawing much attention is because it can be an effective means for companies to defend their managerial rights. In other words, “tenure voting” can provide the protection of managerial rights in hostile M&A, raise the value of long- term stockholders, and manage with a focus on long-term projects rather than short-term ones. Recent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Korea announced a plan to reform the private equity fund system. It decided to lift restrictions that limited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for more than 10 percent of shares held by hedge fund. As a result, Korea’s corporate management rights defense could become more vulnerable. Furthermore, critics say that the current voting rights system, in which short-term traders who hold stocks for a while, are treated like long-term investors, is not reasonable. True shareholders have also operated the company for decades, raising the need to redesign the voting rights system in a way that treats them properly. Therefore, it is the right time to reconsider the idea of giving incentives to long-term stockholders for voting rights. In light of the realit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actical introduction of Tenure voting for Korean companies in a rational way.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통한 가치 창출 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분기 단위 혹은 1∼2년 단위가 아닌 장기적 단위(Long-Termism)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제시 되어 왔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2년 이상 장기 주식보유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테뉴어 보팅’에 대한 활용 여부 및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성에 대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테뉴어 보팅’을 도입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1주 1의결권에 대한 예외,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이해,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단기 주식보유자들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찰해 봄으로써 장기 주식보유자들 이 갖는 장점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테뉴어 보팅’에 대한 장점을 찾고자 한다. 테뉴어 보팅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특정하게 지정된 주식에 대하여 차등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과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테뉴어 보팅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적대적 M&A에 있어서 경영권 보호를 할 수 있고, 장기주식보유자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단기 적인 사업보다 장기적 사업에 초점을 두고 경영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다. 현행 우리상법상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국제적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에서는 차등의결권 등을 도입하여 우리 상법과 다르게 복수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주주의 대리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소 지가 현시점에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사모편드(헤지펀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 중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였던 규제 를 풀기로 한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더 취약해 질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잠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자도 장기투자자와 같이 대우하는 현행 의결권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 는 비판도 있다. 진정한 주주는 수 십년간 회사와 같이 운영을 하였고, 이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방향 으로 의결권제도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장기 주식보유자에게 의결권에 대한 인센티 브를 주는 방안에 대하여 재고할 시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 주식보유자의 폐해 및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한 우대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 주요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테뉴어 보팅’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도입 비판론에 대한 입장 및 도입 찬성론에 대한 입장을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에 현 실에 맞는 ‘테뉴어 보팅’의 합리적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SG 경영 환경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재조명 - 이사의 신인의무에 따른 ESG 요소 고려 의무화 -

박한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외법논집 Vol.47 No.1

ESG is a word that combines the first letters of the English words Environment (E), Society (S), and Governance (G), which means the core element for achieving sustainability in corporate management. Today, ESG can be seen as the evolution of sustainable manage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which has become standardized and institutionalized. The reality is that these ESG factors are now positioned as constants rather than variables in corporate management. Under the ESG environment, when investors make investment decisions and companies make management decisions, not only financial conditions but also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environment (E) and social (S), the governing structure (G) must be considered. Furthermore,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the concept of ESG is being used a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must consider ESG factors in investment and management. The definition in ESG varie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s business, and the definition may change depending on the different positions of stakeholders. Whatever your position, common keywords in ESG can be explained as investment decision-making, long-term profit generation, financial value, management risk,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sustainability. ESG can be seen as the normative evolution of sustainable manage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an ESG management environment, the time has come to consider whether company management should consider only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or should also consider th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The interests of diverse stakeholders will only be considered if the enforcement is conscientious and does its best to serve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bove all, if a company’s directors operate without considering ESG factors in relation to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etc., it would be a violation of the director’s duty of selection to the execution of business, or such a duty of selection would be violated. As a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or not there is a violation, “the issue is whether or not the director’s business judgment principle is applied. From this point of view, regarding the new obligations of directors due to the ESG management environment, regarding the obligation that directors must always consider ESG factors in managing the company, the commercial law and capital market law oblige directors to consider ESG factors. I think it is needed. ESG란 환경(Environments),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의 조합단어(이하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라 칭한다)로서, 기업경영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 오늘날 ESG는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이 진화되고 규범화 및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ESG 요소는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이다. ESG 환경 아래 투자자는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기업 또한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재무적 상황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 ESG의 개념을 ESG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 및 경영을 해야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SG에 대한 정의란 기관의 설립목적 및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고, 특히 이해관계인의 입장차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어떠한 입장이든 ESG에 대한 공통된 키워드는 투자의사결정, 장기적 수익창출, 재무적 가치, 경영 리스크, 사회적 책임(CSR),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설명된다. ESG는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진화되어 규범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ESG 경영 환경 아래 과연 회사의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해야 하는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이익까지 고려해야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사가 성실하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경우에만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회사의 이사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관해 ESG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하였다면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가 위배가 되는지 혹은 이러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이사의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는지가문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ESG 경영 환경에 따른 이사의 신의의무와 관련하여 이사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의무화에 대하여 이사에게 ESG 고려 의무를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삼각합병시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연구

박한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4

Enterprises can restructure the organization to actively cop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and progressively grow up. They have equipped institutionally for commercial law as a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corporation to select the most reasonable and appropriate measures to use. In relation to company’s restructuring, the significant change of new commercial law in 2012 allowed dividends-in-kind and extends the charge of business mergers to cash or a holding company’s stock. That is, as a result of flexible price of business mergers, the restructuring method like ‘Triangular merger’ could be allowed in Korea as well. A holding company’s stock can also be paid as the price of business mergers, “Other property” in other words, due to its flexibility in new commercial law (Commercial Law Article 523 No. 4). However, in order to make this possible, a subsidiary company should obtain a holding company’s share in advance. Therefore, the exception of commercial law Article 342 No. 2 is stipulated (Commercial Law Article 523 No. 2). The stock acquisition of a holding company is based on this provision but at the same time, the shares of a holding company could also be a basis to be paid for the charge of merger. This is called ‘Triangular merger’, the payment of these shares of a holding company as the price of business mergers. Furthermore, in 2014, the ministry of Justice prepared Commercial law amendments which induce various M&A structures for expansion of companies’ mergers and acquisitions (M&A) market and economic growth. By introducing a variety of regulations on M&A such as triangular share exchange, triangular merger, and reverse-triangular merger, this amendment schemes to support company’s smooth restructuring and investment activities and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M&A by improving M&A regulations which have practical confusion. Among several issues,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plan of protection of minor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Triangular merger” and review and examine improved plan on lawsuit system. Besides, on top of that, this paper will help plan on the minor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and the protection of minor shareholders in the target company. After that, I will present policy direction and appropriate standard for Korean enterprises to utilize Triangular merger regulation by studying about legal challenge and leverage in hereafter triangular merger regulation. 기업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적 성장을 위해 조직을 재편하기도 한다. 기업관련 법제인 상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비를 도모하여 왔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012년 개정상법의 중요한 변화는 현물배당을 허용하고, 합병대가를 현금또는 모회사의 주식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즉 합병대가의 유연화에 따른 결과 삼각합병과 같은 구조조정방법이 우리나라에도 허용하게 되었다. 개정상법에서 합병대가를 유연화하고 있기 때문에(상법 제523조 제4호) 그 자체로 모회사주식도 “그 밖의 재산”으로서 합병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회사가 미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해 두어야 하므로 상법 제342조의2의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하였다(상법 제523조의2). 이 조항은 모회사의 주식취득의 근거조항이 되지만, 모회사주식을 합병의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도 있다. 이러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2012년 4월 15일부터 개정상법에서 삼각합병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2012년 11월에 삼각합병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삼각합병제도가 도입이 되고 첫 사례가 발생한 시점에서 개정상법상 삼각합병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개정상법에서는 삼각합병의 허용근거만 규정하고 있고, 삼각합병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① 일반합병에 관한 규정과 해석상 문제점, ② 모회사의 자기주식취득과 처분에 관한 문제점, ③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아 대상회사에게 주주에게 제공할 경우 그 취득방법이나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 ④ 대상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매매가액의 산정기준과 관련된 삼각합병으로 인한 기대가액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반영해야 하는지의 문제점, ⑤ 삼각합병제도가 외국법제(미국, 일본)에 비해 허용범위가 제한적이고 비경제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정책적 취지를 실현하는데 문제점 등이 대두된다. 삼각합병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주주지위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삼각합병에서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승인을 요구하지도 않고, 삼각합병에 반대하는 모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회사의 소수주주보호에 미흡하다. 또한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는 이러한 모회사의 정보공시가 의무화 되지 않아 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2012년 개정상법상 삼각합병제도는 새로운 제도의 의욕적 도입하여 기업의 다양한 기업구조조정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소수주주 보호를위한 절차를 세심하게 조정하지 않은 점은 미흡하다. 나아가 2014년 8월 6일 법무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수⋅합병 시장 확대가 필요하므로M&A 관련 법제의 정비의 요구되고 있는 상황아래, 다양한 M&A 구조를 도입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M&A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향후 새로운 M&A 수단을 도입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