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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호 국립문화재연구원 2015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48 No.3
Common issues in research and policy on cultural heritage can be extracted among Eurasian countries although countries in the region show different colors of policies and studies. Among them one thing peculiar to Central Asian countries is that in general they do not have well delineated laws and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t may be because they had no enough time and experience to legislate and implemen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ever since they got independence. Research on cultural heritage in Central Asian countries is often made in cooperation with foreign institutions. As shown in archaeological excavation projects in Central Asian countries, cooperative projects exceed noncooperative ones in terms of size and longevity. UNESCO, through its projects on the Serial and Transboundary World Heritage Nomination of the Silk Roads in Central Asia, also supports countries in Central Asia and others along the Silk Road in order to facilitate inclusion of their cultural heritages in the Tentative List of the World Heritage. With regard to activities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while respective countries in Central Asia have made good efforts, they could not produce effective outcomes due to short of budget and specialized manpower. They have rich resources of cultural and documentary heritage but their registered heritages on the UNESCO’s World Heritage List and Memory of the World are under-represented because of short of technology and experience among other things. A new trend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that combined cultural heritage with tourism has merged in recent years. While some critics have raised some negative questions, this new fashion became popular and will continue with the support of governments of Silk Road countries. In conclusion, Korean institutions are further encouraged to organize cooperative networks for research and policy with respective Eurasian countries. 유라시아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정책 동향을 조명한다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 한두 가지 맥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통적 특성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정 책수단의 근본이 되는 문화유산 관련 법령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독립국가가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고 일 부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법령을 정교하게 다듬어 집행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도 자체 능력보다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굴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유럽을 중심 으로 한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아래 진행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유네스코에서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문화유산의 일련번호 지정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실크로드 국가들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향후 잠정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은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예산과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 히 세계문화유산이나 기록 유산의 등재 활동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히 미약하여 향후 이런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 해야할 것이다. 근래에 문화유산과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 수립과 연구방향이 시도되고 있다. 다소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중앙아 시아 및 실크로드 국가들은 이런 시도를 환영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과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유산 정책과 연구활동의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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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궤도의 추적과 예보의 기술개발(II) -궤도예보에 관하여-
박필호,김천휘,신종섭,이정숙,최규홍,박재우 한국우주과학회 1991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Vol.8 No.1
수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의 궤도를 예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IODS: ISSA Orbit Determination System)을 개발하였다. IODS의 궤도예보 정확도틀 평가하기 위히여 기상위성 NOAA-ll호와 정지위생 INTELSAT-V의 궤도를 예보하였고, 그 결과를 중앙기상대와 금산 위생통신지구국의 위성추적 자료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인공위성애 미치는 여러가지 섭동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동경 100도에 상공에 위치한 정지위성(KORSAT-l)의 궤도을 가정하여 궤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상을 IODS툴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KORSAT-l이 지구의 그림자에 들어가는 식현상을 예측하고 분석하였다. We developed a software system called IODS(ISSA Orbit Determination System), which can predict the orbit of arbitary artificial satellite using the numerical method. For evaluating the orbit prediction accuracy of IODS, the orbital data predicted for the meteorological satellite NOAA-11 and the stationary satellite INTELSAT-V are intercompared with those tracked at the Central Bureau of Meterology and the Kum-San Satellite Communication Station. And the Perturbations affecting the orbit of these artificial satellites are quantitatively analyzed. The orbital variation and the eclipse phenomina due to the shadow are analyzed for a hypothetical geostationary satellite called KORSAT-1 which is assumed to be located in longitude $110^{ci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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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화재 주요 시장국가들의 1970년 협약 이행입법 분석과 우리의 정책 방향
박필호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2021 지식재산 교육과 연구 Vol.9 No.2
The 1970 Convention was designed to prevent illicit cross-border transactions of cultural property and restitute and return them to the original owner if certain conditions were met. In order to make the Convention practicable, state parties were requir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implementing legislation. Accordingly, many state parties have since then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as prescribed by the Conven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implementing laws and regulations of so-called market states that have active markets of illicit cultural properties whose provenances are so-called source states. Among the implementing laws of major market states, Japan’s legislation is the simplest one compared to those of other market states. United States’ implementing law recognizes archaeological objects that are only more than two hundred and fifty year old. Relevant Chinese law does not mention about recovery and return of illicitly imported cultural property from other state parties. The United Kingdom has not legislated any implementing laws concerned. Germany and Canada maintain similar attitudes to their comparable states mentioned above. As such, implementing laws of major market states do not properly reflect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As a source state, the Republic of Korea has added only an implementing provision to the existing law but would be better to have independent legislation to properly reflect the spirit of the 1970 Convention. At the same time it must consider joining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supplementing norms of the 1970 Convention. This is how for the ROK to effectively cope with dangers of theft, clandestine excavation, and illicit export of cultural properties as well as make restitution of them. 1970년에 채택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은 전 세계의 불법 문화재의 국제적 이동을 규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그 실효성에 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140개의 협약 당사국들 중 불법 문화재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소위 ‘시장국가’들의 협약 관련 이행입법은 협약의 정신을 잘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실한 것이 대부분이다.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국외소재문화재는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받기 위한 노력을 하려면 불법 문화재 거래시장이 확고히 형성된 주요 시장국가들의 입법 실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70년 협약의 이행법을 가지고 있으나 너무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단지 보여주기 식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행입법은 고고학적 문화재를 250년 이상의 것으로 한정하는 등 인색한 입법을 하였다. 중국은 아예 자국에 불법 반입된 문화재의 반환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영국은 이행입법도 없으며 1970년 협약에 따른 불법 문화재의 반환 등에 관하여 대단히 인색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독일과 캐나다의 입법도 부분적으로는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우리나라는 별도의 이행입법을 제정하지 않고 문화재보호법에 1개 조문 5개항으로 1970년 협약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이행법을 제정함은 물론 1995년의 UNIDROIT협약에도 가입하여 향후 불법 반출된 우리의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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