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박태주 ( Tae Ju Park ) (검색결과 68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
-
-
-
-
-
-
박태주(Park Tae-Ju) 비판사회학회 2009 경제와 사회 Vol.- No.83
2006년 6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를 비롯한 대공장 사업장 노조들이 산별로 전환했지만 3년이 지나는 동안 금속산별 중앙교섭의 성패를 가름 짓는 현대차의 산별교섭 참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은 현대차 노조가 산별로 전환한 이래 산별교섭구조의 참가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금속노조와 현대차는 2007년과 2008년에 확약서를 채택하여 산별교섭구조와 관련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2009년에는 중앙교섭의제가 교섭과정에서 아예 실종되고 말았다. 이는 대기업의 이해를 실현시킬 수 없는 기존 교섭구조에 대한 사용자의 반발과 조합원의 실리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지부가산별교섭논의를 우회하는 ‘계급 간 동맹’(cross-class coalition)을 맺으면서 금속노조를 소외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좀 더 근본적으로 금속노조는 대기업의 참가에 따른 새로운 산별교섭구조의 상(像)이나 이행전술을 정립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지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제한하는 중앙의 지도력도 확립하지 못했다. 대안으로서 이 글은 ‘조율된 분권화’를 기조로 노사관계의 안정과 거래비용의 절감, 그리고 유연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섭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산별교섭준비위원회를 재가동시켜 교섭구조를 둘러싼 노사 간의 쟁점을 축소시켜 나가되 최종적으로는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유인-압박의 병행전술을 제안했다. In June 2006, large factory trade unions including Hyundai Motor Company(HMC) and three other auto manufacturers transformed themselves into branches of Korean Metal Workers’ Union. However, HMC’s participation in the industrial bargaining is yet to be realized. This essay analyzes the development of conflict regarding the participation of HMC in industrial bargaining structure since the HMC branch’s joining of the Metal Union. First of all, the Metal Union and HMC adopted confirmatory letters in a consecutive years of 2007 and 2008, where they agreed to set up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Industrial Collective Bargaining, but this ended without results. In 2009, the central bargaining agenda disappeared from the negotiation process completely. HMC has resisted the existing industrial bargaining structure that cannot fulfill the large companies’ interests. The HMC branch has also been reluctant to join the industrial bargaining from the viewpoint of the members’ economic interests. As a result, HMC and the HMC branch chose to form a ‘cross-class coalition’, bypassing the Metal Union, which delayed the realization of centralized bargaining.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bargaining structure, this essay suggests re-designing of the bargaining structure on ‘coordinated decentralization’ that allows industrial peac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 and flexibility. Futhermore, this essay suggests a parallel strategy of discussion and negotiation, in which the Preparatory Committee should be reactivated to facilitate discussions between labor and companies, while the final issue will be settled through bargaining.
-
박태주(Tae-Ju Park)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6 노동연구 Vol.33 No.-
저성장과 양극화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소득(임금)주도성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주체로 ‘개혁적인 정권’을 상정하는데 그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지지와 동원을 끌어낼 수 있는 주체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산별체제가 새로운 성장전략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탐색한다. 이 글은 노조가 대안성장전략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산별체제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산별체제는 산별노조 조직을 기반으로 산별교섭체제, 중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 그리고 기업차원의 공동결정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산별체제는 사회적 연대를 축으로 하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그 이념으로 삼는다. 이런 산별체제는 연대임금의 추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사회 건설의 주축이됨으로써 새로운 성장전략을 아래로부터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연대적 노력 이외에도 ‘노동배제의 정치’를 ‘노동포괄의 정치’로 전환할 수 있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필요로 하며 그 매개고리는 정치다. 권력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이 글은 산별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대안적인 성장전략을 실현시키는 주체임을 주장한다. The Korean economy, facing economic stagnation and polarization, pursues the alternative growth strategy based on income (wage)-led growth. However, this strategy implicitly presumes ‘the progressive government’ as its principal agent. As a result, it fails to mobilize the support and participation from the bottom. This essay explores whether the industrial union system can become a driving force behind new growth strategy. Korea’s labor movement, mainly based on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at enterprise level, has been focusing on wage maximization strategy. However, under economic stagnation and polarization, labor movement is in jeopardy due to the decline of unionization rate, reduction in scope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social isolation. This essay states that in order for trade unions to become the driving force of alternative growth strategy, it needs to transform into an industrial union system. The industrial union system contains industrial bargaining, social dialogue at industry level, and codetermination system at enterprise level. And it postulates social movement unionism based on social solidarity as its identity. Through the industrial union system, trade unions pursue solidarity wage, the creation of decent works and welfare society. In addition to the solidarity activities of trade unions, it needs political participation of unions which realizes ‘the politics of labor inclusion’. In conclusion, it reveals industrial system of trade unions can be a main agent of the alternative growth strategy in Korea.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