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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방안 연구 - 피의자국선변호 제도의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제안 -
박찬운 대한변호사협회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9
Free legal assistance by state in criminal justice had been only provided for an accused after prosecution in Korea. But it was recognized for a suspect arrested during investigation by revising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6. Nevertheless, it is only limited assistance to a suspect in the process of detention warrant issuance, not proper assistance of investigation process in general. There is no free legal assistance by a legal counsel during the initial stage of investigation before detention. Under this circumstances Moon Jae-In’s new administration officialized a public defender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eople’s human rights in criminal justice as one of 100 pledges which the administration will pursue for the next 5 years. This system will be reported to gradually started from 2019. The question is how to realize this system. New administration’s idea does not mean as the US public defender itself, but mean free legal assistance by a legal counsel in whole investigation process. Therefore, bar associations, understanding it as free legal assistance during investigation, need to play a leading role to suggest ways to implement new administration’s idea. State led approach for free legal assistance during investigation would be not welcome to lawyers who want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Rather, lawyers led approach where they play a key role in free legal assistance would be more desirable and welcome to lawyers as well as to bar associations. This does not mean that this system shall be directly run by bar associations. Free legal assistance for a suspect at initial stage of investigation must be performed in fast and systematic manner, which is difficult to run by bar associations. There is doubt whether a civil organization like a bar association will do good in this way. It can be understood as reasonable that bar associations do not run state appointed legal counsel in UK as well as in Japan. As such a result, author suggests that new public defender system shall be run by an independent commission, strongly connected with bar associations. This is inspired by British Duty Solicitor Scheme and recently changed Japanese free legal assistance system. 우리나라 형사절차의 경우 국선변호는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에게만 제공되다가 2006년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은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의 매우 제한적인 변호행위에 국한되고 수사절차에서의 적정한 변호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라도 체포에서 구속에 이르기까지는 국선변호가 여전히 제공되지 않으며, 제공되는 경우라도 그 질은 높지 않다. 이런 사정 하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100대 과제의 하나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내어놓았다. 즉,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이다. 필자가 보기에 정부의 발표는 ‘미국식 퍼블릭 디펜더’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국선변호의 충실화’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변호사단체는 새 정부의 형사공공변호인 공약을 ‘수사단계의 피의자 국선변호의 충실화’로 이해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피의자 국선변호제도를 구체화함에 있어 국가가 전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은 변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들에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보다는 변호사들과 변호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국선변호가 이루어져야 제도 운영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 국선변호의 운영을 변호사단체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문제는 많다. 피의자 국선변호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수사절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은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운영을 순수 민간단체인 변호사단체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것은 우리보다 변호사 역사가 긴 영국이나 일본이 국선변호의 운영을 변호사단체에게 전담시키지 않는 것을 보아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영국의 듀티 솔리시터 및 일본의 당번변호사제도와 사법지원센터를 한국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새 그림을 그려 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변호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독립위원회로서의 국선변호협회 설립이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4
The justiciabilit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ESCR) is the ability of victims to claim relief to the judiciary when the ESCR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re violated. In other words, the ESCR, like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CPR) which is no question in the possibility of judicial relief, is judicial norms that the judiciary can use to rescue the victim. According to the claim that the CPR and the ESCR are different in nature, ESCR i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receive judicial remedies even though they are infringed. Howev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justiciability of ESCR is already common sense. It has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e advanced interpretat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and the progressive judicial decisions of some states that follow the Committee’s posi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and emphasizes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strengthening the justiciability ESCR in Korea. To this end, It first pointed ou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have a firm position on the legal character of ESCR as a legal right. It also explains the direct application and indirect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because they are highly relevant to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ICESCR which we ratified. Chapter 4 is the core of this paper, which examines judgement methods to strengthen the justiciability of ESCR from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s. It will explain the state's minimum core obligations, prohibition of retrogression and reasonableness tests in the ESCR often used in the UN and national courts, and argue that they are ESCR review methods that are usefully used by the judiciary in Korea. Finally, in order for the judicial review of ESCR to work properl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judicial activism in detail and suggest that it is also a good idea to join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의 사법구제가능성(justiciability)은 헌법 혹은 국제인권법상에서 보장하는 사회권이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능력(가능성)을 말한다. 즉 사회권도 사법구제의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지 않는 자유권과 다름없이, 사법부가 재판규범으로 활용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자유권과 사회권은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인권 2분법에 의하면 사회권은 비록 그것이 침해되었다고 해도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은 이미 상식에 해당한다. 그것은 그동안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선진적 해석과 그것을 따르는 일부 국가의 진보적 사법판단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논문은 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법적 권리로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의 국내적용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국제인권조약의 직접적용과 간접적용을 설명한다. 제4장은 이 논문의 핵심적 장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방법을 검토한다. 유엔과 각국 법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최소핵심의무, 퇴보조치 금지 및 합리성 테스트를 설명하고, 그것들이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권 심사방법임을 주장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권의 사법심사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권력분립 및 사법적극주의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제안할 것이다.
박찬운,배태성,이상돈,Park Charn-Woon,Bae Tae-Sung,Lee Sang-Don 대한치과보철학회 1993 대한치과보철학회지 Vol.31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fracture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 of resin bonding of laminate porcelain.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indentation-induced crack, Young's moduli and characteristic indentation dimensions were measured. The fatigue life under three point flexure test was measured using the electro-dynamic type fatigue machine, and the crack propagation with thermocycling was investigated on the condition of 15 second dwell time each in $5^{\circ}C\;and\;55^{\circ}C$ bath. The Vickers indentation pattern and the fracture surface were examined by an optical microscope and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Young's moduli(E) of the laminate porcelain and the resin cement used in this experiment were $62.56{\pm}3.79GPa$ and $15.01{\pm}0.12GPa$, respectively. 2. The initial crack size of the laminate porcelain was $69.19{\pm}5.94{\mu}m$ when an indentation load of 9.8N was applied, and the fracture toughness was $1.065{\pm}0.156MPa\;m^{1/2}$. 3. The fatigue life of laminate porcelain showed the constant fracture range at the stress level 27.46-35.30MPa. 4. When a cyclic flexure load was applied, the fatigue life of resin-bonded laminate porcelain was more decreased than that of laminate porcelain. 5. When a thermocycling was conducted, the crack growth rate of resin-bonded laminate porcelain was more increased than that of laminate porcelain. 6. Fracture surface showed the radial crack, the lateral crack, and the macroscopic crack branching region beneath the plastic deformation region when an indentation load of 9.8N was applied.
연구논문 : 스웨덴 인권기구와 파리원칙 -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스웨덴 옴부즈만의 한계와 미래-
박찬운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5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복지제도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인권수준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의 원조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원칙인 파리원칙에 입각하여 스웨덴의 인권관련 기구를 살피면 한참 뒤져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2011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스웨덴의 인권기구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하기에 이르렀고, 스웨덴 인권기구의 등급을 A에서 B등급으로 강등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스웨덴의 상황을 조망하면서 우선 파리원칙에서 말하는 국가인권기구가 어떤 기구이어야 하는지를 ICC의 최신 등급기준에 따라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스웨덴의 인권관련 기구인 국회 옴부즈만(JO), 평등 옴부즈만(DO) 및 아동 옴부즈만(BO)가 과연 파리원칙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스웨덴의 국내 관련 규정을 점검하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웨덴식 인권 옴부즈만 제도는 파리원칙이 요구하는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하고 있고, 독립성과 다양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필자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스웨덴에서 현재 파리원칙에 입각한 인권기구를 어떤 식으로 재구축하려고 논의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분석하였다. 스웨덴에서는 통합형 인권위원회와 통합형 인권 옴부즈만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음이 밝혀졌지만 향후 그 전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스웨덴의 상황은 우리에게 파리원칙에 따른 인권기구가 무엇인지에 관해 국제사회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인권기구(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재구축을 위한 논의에서도 하나의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박찬운,이상돈,송광엽 全北大學校 齒醫學硏究所 1986 전북치대논문집 Vol.4 No.1
In order to determine if a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clinical symptoms of TMJ dysfunction and the reproducibility of mandibular movenents, twenty one subjects were chosen. The control group consisted of 5 subjects who were determined to be free fron signs and symptoms of dysfunction. The sixteen experimental subjects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their having dysfunctional symptoms. The author obtained two sets of pantographic tracings. Each set consisted of tracings from three both lateral and one protrusive movements. A second set of tracings were recorded immediately on the new recording papers using the same procedure as the firts tracing. The tracings were scored by Pantographic reproducibility index (PRI).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Mean PRI scores of groups increased as the degree of dysfunction were increased. 2. For the groups of no or slight dysfunctional symptoms the PRI scores of the second tracing were smaller than the first one, whereas the scores of the second tracing from D_2, D_3 group were larger than the first tracing. 3. Differences between the mean PRI scores control group and those of experimental group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4. The second sets of tracings were more reliable statistically than those of first ones. 5. PRI can be used as a meaningful aid for the evaluation of the diagnostic and therapeutic results of treatment modealities for the TMJ dysfunction. 6. At least two sets of tracings should be recorded when the PRI is to be used to direct the incoordinated movement of TMJ dysfunction patient. 7. PRI scores of control group (D_0) was 13.7, thus, mandibular movement was reproducible, whereas PRI scores of experimental groups(D_1, D_2, D_3) were 22.5,27.7, 30.45 respectively, thus were nonreproducible.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2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has done a lot to promote human rights in our society. Among them, the NHRCK has contributed a lot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victim s by investigating and providing relief when they complained. Nevertheless, some areas showed deficiencies that urgently needed to be improved. Above all, the NHRCK's investigative and remedial function needs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its function. The NHRCK's investigative and remedial function is not merely supplementary to human rights remedies provided by judicial agencies. If in the past, the NHRCK's function of investigative relief was understood as “supplementary to the judiciary,” it should now be interpreted more positively and established as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y to judiciary.”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correctly establish the term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NHRCK Act. The use of this term as a concept that is understood only among NHRCK officials or a small number of people who are knowledgeable in the work of the NHRCK is not appropriate for citizens who need to utilize the various functions of the NHRCK.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e acts of discrimination and should not be taken to mean only “cases in which state institutions have violated limited fundamental rights.” After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the NHRCK's investigative and remedial function an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violations, what should be of urgent interest is to examine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nd the reasons for the dismissal under the current law. It has already been the subject of debate since the beginning of the NHRCK Act, but now it is time to sort out these issues with 20 years of experience. In this regard, the current subject of investigation and the reasons for the dismissal provide a reason for the NHRCK to turn away many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t is judged that we have reached a situation where we must make appropriate improvements. In line with this intent, this paper proposes amendments to the NHRCK Act in order to create a new opportunity in the field of investigation and relief by the NHRCK.
박찬운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2
200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총회는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 선택의정서의 채택은 인권사에서 큰 족적을 남길 만한 사건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사회권은 그동안 자유권과 함께 인권의 양대 축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 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상호의존적이라고 이해되었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았다. 자유권은 인권조약기구에 의해 개인청원 등의 방법으로 조약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에 반해 사회권은 그러한 장치를 보장 받지 못하였다.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청원제도와 국가 간 진정제도를 도입하였고, 규약위원회에 의한 직권조사제도까지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 선택의정서가 발효되면 각국의 사회권에 관한 대응자세는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헌법재판소 등에서 헌법상의 사회권과 관련된 사건을 판단한 바 있지만, 사회권을 국가정책목표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 때문에 사회권의 사법적 심사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권선택의정서의 채택은 향후 우리 사법기관에서의 사회권 관련 판단에도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필자는 이 글을 통해 (1)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 채택 배경 (2)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주요 쟁점, (3)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 채택의 의미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On December 10th, 2008,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The adop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represents an historic advance for human rights. Forty-two years after a similar mechanism was adopted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ose who suffer from violations of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e finally given equal status in the UN human rights system. Their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is recognized. The Optional Protocol is important because it provides victim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violations who are not able to get an effective remedy in their domestic legal system with an avenue to get redress. It corrects the longstanding imbalance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hich marginalise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ving an international complaint mechanism will also help develop the content of ESC rights and related States’ obligations, as well as give guidance to national courts and human rights institutions. Considering the above importance, the author will endeavor to analyz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rotocol, its main provisions, its historical meanings and limitations in this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