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 국가안보와 관련한 독일기본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박진애(Jinae Park)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1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

박진애(Jinae Park) 한국언론법학회 2009 언론과 법 Vol.8 No.1

소위 미네르바 사건 등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부각된 테마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주장하는 공통된 논거는 표현의 자유이다. 서로 다른 주장 속에 등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진정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의 합의의 문서인 헌법을 통해서 밝히고 이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 공동체가 맞닥뜨린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응하여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검토함으로써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라는 문제상황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허위사실유포’라는 열쇠말과 관련한 인터넷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유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여 예민하게 관찰하여야 하고 대응할 때에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측면 등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 문화를 관찰하고 시민적 노력에 동참하여 보완과 견제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가는 국가의 역할이 요청됨을 확인하였다. 법적 쟁점으로 들어가, 관련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자 판단잣대가 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그 본질과 내용,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정리하면서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라는 문제 상황과 연결 지었다. ‘허위’표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표현의 개념설정단계에서 미리 판단될 문제가 아니라 허위의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를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려 하는 경우 정당한 제한인지, 정당한 제한일 경우 ‘허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시점에 문제 삼아야 함을 확인하였다. 개별법적 쟁점으로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한 해당법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그리고 사이버명예훼손죄 내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의 등에 대한 내용과 규율체계 및 논거에 대하여 제4장에서 정리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헌법적 순화작업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인터넷을 논의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자율규제’를 화두로 검토하여, 2009년 3월 13일 출범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각종 포털의 실명제 시도, 다양한 자율규제의 노력 등을 ‘조절된 자율 규제원칙’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국가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표현의 자유에서, 더욱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다양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서 최고의 실천명령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헌법에 합치하는 사면제도의 모색 : 독일 사면제도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박진애(Park, Jinae)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3

Die Gnadenbefugnis einschließlich der Amnestie liegt im koreanischem Verfassungsrecht beim Pr?sidenten. Bislang wurde bereits unterschiedliche Kritik an den durch den Pr?sidenten erlassenen Begnadigungen ge?bt. In dieser Kritik wurde zumeist der Vorwurf erhoben, dass die Begnadigungsakte des Pr?sidenten zu oft und ohne genaues Kriterium erfolgt seien. Die Recherche innerhalb der wissenschaftlichen Literatur ergibt hierzu lediglich, dass die gerichtliche ?berpr?fbarkeit von Gnadenakten etwa in Deutschland rechtlich nicht gestattet ist. Die vorliegende Arbeit geht der Frage nach, warum der Gnadenakt in Deutschland außerhalb der Justiziabilit?t bleibt. Zur L?sung dieser Frage gliedert sich die Arbeit in die Unterthemen ?die rechtsstaatliche Systematik der Gnadenbefugnis“, ?der Kontext der aktuellen wissenschaftlichen Er?rterungen des Gnadenaktes“ und ?die gerichtliche ?berpr?fbarkeit von Gnadenakten“. Anders als in Korea ist in Deutschland das Aussprechen von Amnestien ausschließlich durch Gesetzesakte des Parlaments m?glich, der Bundespr?sident ist mit seiner Begnadigungsbefugnis demgegen?ber nur eingeschr?nkt zust?ndig. Zur Erstellung einer fundierten Interpretation der Begnadigungspraxis empfiehlt sich nicht eine historisch-deskriptive, sondern eine systematisch-analytische Herangehensweise. Besondere Ber?cksichtigung soll hierbei die im Vergleich zum koreanischen Pr?sidialsystem besondere Vertrauensstellung des Bundespr?sidenten innerhalb des deutschen parlamentarischen Systems finden. Zwar ist die Begnadigung unbedingt ein Element innerhalb des Rahmens des freien, demokratischen Verfassungsrechtsstaatses, doch ergibt sich daraus nicht zwingend die Maßgabe ihrer gerichtlichen ?berpr?fbarkeit. Damit Amnestie und Begnadigung verfassungskonform durchgef?hrt werden k?nnen, muss in Korea die Amnestiepraxis durch die parlamentarische Gesetzgebung verankert und das Gnadenrecht sowie die diesbez?glichen Durchf?hrungsverordnungen und -bestimmungen nach Maßgabe der Verfassungskonformit?t ge?ndert werden. Die Situation unseres Gnadenrechtssystems erfordert, im Gegensatz zum bundesdeutschen, die gerichtliche ?berpr?fbarkeit von Gnadenakten. 현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질서 내에서 헌법합치적 사면제도의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답하기 위하여 사면제도의 법적 체계와 사면에 관한 논의의 맥락 그리고 사면결정의 사법심사대상 여부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우를 비교 검토한다. 특히 지금까지 사면에 관한 연구가 독일에서는 사면이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간략한 소개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제도적 상황과 논의의 맥락과 비교하여 독일에서는 왜 사면이 사법심사대상이 아닌지 살펴본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에게 광의의 사면권이 헌법에 의해 주어져 있고 수권을 받은 사면법은 사면제도에 관해 충분한 규정을 하고 있지 못하며, 2007년 비로소 제정된 사면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새로이 시행된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만을 담고 있다. 법실무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 보다는 특별사면이 대량화되어 일반사면 같은 특별사면이 이루어져 왔다. 독일의 경우 일반사면은 의회입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특별사면권의 제한된 경우만이 연방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 연방대통령의 특별사면권행사는 법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정치적 행위로 이해되며 이러한 맥락에 의해 사법심사대상으로 귀결되지 않게 된다. 법치주의 헌법질서 내에 존재하는 사면제도, 특히 특별사면제도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연방국가인 독일의 연방대통령의 지위의 특수성과 맞물려 운용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헌법의 제 원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제대로 운영되는 권력분립의 기능적 작용에 터 잡은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하는 사면제도의 존재의미를 확인하면서, 사면제도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우리 사면제도의 헌법합치적 변화가 촉구된다. 일반사면의 경우 의회입법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별사면의 경우 헌법의 수권에 따른 사면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 법질서 내에서는 사면이 사법심사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글 간판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유진 ( Youjin Lee ),박진애 ( Jinae Park ),정주애 ( Jooae Jeong ),전성숙 ( Seongsuk Jeon ),정진우 ( Jinsoo Jung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7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2 No.3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종로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간판 디자인 개선 사례로부터 영문 브랜드 간판 디자인과 개선한 한글 간판 디자인을 비교하여 흥미 정도와 선호 정도의 차이를 측정한 것이다. 이는 범람하고 있는 영문 브랜드 간판 디자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글 간판 디자인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한글 간판 디자인 개선에 있어 필요한 논의를 이끌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영문 브랜드 간판 중에서 한글 간판 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하며, 개선 이전에 설치되었던 영문 간판 디자인과 개선 이후에 설치된 한글 간판 디자인을 실험 연구의 범위로 택했다. 특히 음료(커피 전문점), 전자·통신(대리점 포함), 제과·식품의 업종별 간판 디자인을 총 18개로 선정한 후, 간판 디자인의 흥미 정도와 선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서적 주의도, 조형적 호감도, 이지적 선호도를 묻는 설문 조사를 단행했다. 측정에 사용한 의미 분별 척도는 국어형용사 의미 분류 방법에 따라 상관적 형용사와 비상관적 형용사에서 총 6개를 추출하여 양 끝 척도로 완성했다. (결과) 분석 결과, 영문 브랜드 간판 디자인이 정서적 주의도, 조형적 호감도, 이지적 선호도에서 우세했으나 한글 간판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현격히 두드러진다고 볼 수 없었다. 특히 KT, 올레, 배스킨 라빈스, 던킨 도너츠의 한글 간판 디자인은 영문 브랜드 간판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 값이 척도 반 개 정도에 해당했다. 이것은 한글 간판 디자인으로 개선했을 때 브랜드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조형적 호감도를 묻는 문항에서 한글 간판 디자인에 대한 호감도는 10대~30대 여성의 값과 40대 이상 남성의 값이 두 집단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같은 한글 간판 디자인(던킨 도너츠, 배스킨 라빈스)을 보고도 10대~30대의 연령층은 `촌스럽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40대 이상 남성 연령층에서는 `세련되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해당 문항은 연령층에 따라 다른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한글 간판 디자인과 영문 간판 디자인의 호감 정도와 선호 정도가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문 브랜드 간판을 한글 간판으로 개선할 때 연령층에 따라 다른 해석의 차이를 보이므로 인구통계학적 의미 해석의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평가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도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더욱 과학적인 간판 디자인 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과 아름다운 한글 간판 디자인의 요건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Background and Purpose) This study compared English signboards to Korean-language signboards based on the improvement of signboard design launched by Jongno-gu Office, and measured differences in interest and preference. The ultimate goal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Korean-language signboards amidst a flood of English ones and bring up discussion on improving Korean-language signboards. (Method) For this study, cases of participating in the Korean-language signboard design improvement program in Jongno-gu, Seoul were analyzed. In terms of scope, English signboards installed prior to this program and Korean-language ones installed after the program began were compared. In particular, 18 different signboard designs were selected by business type: beverage (coffee shop),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 (agencies included), and bakery and food. To measure the level of interest in and preferences for signboard design, a questionnaire survey covering emotional attention, formative liking, and intellectual preference was given. For scale of measurement, six words were extracted from correlative and non-correlative adjectives, according to the Korean Adjective Meaning Classification Method, and the semantic differential was completed. (Results) The study results found the following: English signboards were superior in emotional attention, formative liking, and intellectual preference. When compared to Korean-language ones, however, no considerable difference was found. In KT, Ollie, Baskin Robbins, and Dunkin` Donuts,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between English and Korean signboards was as small as a half scale. In other words, there is no evidence that Korean-language signboards have a negative effect on brand identity. In questions about formative liking, however, liking of Korean-language signboards was divided into two groups: women ages 10 to 39, and men aged 40 or older. Specifically, those in the 10-39 group said that Korean-language signboards (Dunkin` Donuts, Baskin Robbins) were “corny,” while men in their 40s or older responded that they looked “refined.” In other words, different responses were observable by age. (Conclusions) This study confirmed that even though there is some difference in liking and preference between Korean-language and English signboards, it is not very large. Furthermore, different responses were found by age when English signboards were redesigned into Korean-language ones. Therefore, it is urgent to develop an assessment tool to coordinate a matter of interpreting demographic meanings. In sum,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ool to assess signboard design in a more scientific manner and investigate the requirements for more beautiful Korean-language signboards in future studies.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한 가로 경관의 간판개선사업 수용자 인식조사

양지윤 ( Jiyun Yang ),정주애 ( Jooae Jeong ),박진애 ( Jinae Park ),황용섭 ( Yongseup Hwang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9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4 No.7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도시의 가로에서 간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매체가 아니라 거리 이미지를 결정하는 경관을 형성하며, 이는 사적 소유물인 간판이 공공재로 확장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런 중요성으로 간판 디자인과 개선에 관하여 전문가 기반의 질적 연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량적 데이터 중심의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여 간판개선사업의 최종적 수용자라 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우수하게 평가되는 지역들에 대한 주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의 대상 범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간판개선사업 및 자생적으로 간판 문화를 형성하여 인지도를 확보한 지역 등을 포함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간판개선 사업의 대중적 인식을 먼저 전체적으로 분석한 후 인지도 상위 지역을 추출하여 3개의 사례지를 선정하고 세부 분석한다. 대중적 인식의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 연구방법의 하나인 텍스트마이닝을 사용하였으며 SNS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수집 및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비교하였다. (결과) 공통적으로 ‘맛집’ 텍스트가 상위에 등장하며, 이와 관련된 텍스트가 깊은 관계성을 보여 대중들은 요식업 관련 측면에서 간판개선사업을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특히 능서면은 세종대왕의 왕릉이 위치한 지역으로 ‘세종’이 높은 중심성을 가졌다. 모든 영문 간판이 한글로 대체되어 해당 공간이 변화한 특이점에 비추어 볼 때, 대중들은 지역의 특별한 장소성이 강조될 때 간판개선사업에 대해 쉽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작업’과 연관 텍스트의 등장으로 대중들은 간판과 관련한 대대적이고 전반적인 변화를 통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인식하고 있었다. 추가로 진행된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대중의 인식 속에서 도출된 인지도 상위 지역이 간판개선사업이 잘된 우수 지역이라는 점이 검증되었다. (결론) 대중은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인식하고 있으며 추진 주체인 정부와 한국옥외광고센터, 시민과 주민 그리고 상권과 업체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서 주목할 점은 문화에 기반을 두어 도시 경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도시 경관 개선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점이다. 그리고 대중은 총체적인 자신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간판을 인식하였다. 간판개선사업이 지역의 장소 정체성과 관련되거나, 이러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의 하나로 작동할 때 매우 성공적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었다. (Background and Purpose) Sign is not a mere advertisement media which simply delivers information, but it forms landscape which determines street image on the streetscape of modern society. That makes the sign more significant, expanding from private property to public goods. Although sign design & improvement is often qualitatively studied by experts, study based on quantitative data supporting it is somewhat deficient.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recognition of general citizen who can be the final customer of Sign Improvement Business(SIB) to understand main factors of regions which are evaluated to be excellent. (Method) The target scope of study includes SIB of central government & self-governing body and well recognized region which autogenously forms sign culture. The study method first analyzes public recognition of SIB, than closely analyzes three main cases by extracting regions listed at top of recognition. For analysis of public recognition, text mining, one of big data study methods was used and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mainly around SNS data. And expert research is excuted to verify the data. (Result) ‘Famous restaurant’ text appeared at the top of list in common. Since its relevant texts show deep relativity, the public definitively tend to recognize SIB in the aspect related to restaurant business. Since Neungseo-myeon is region where the mausoleum of King Sejong is located, Sejong is quite central in that region. In the light of peculiarity where all English signs are replaced by Hangeul and thus relevant space is changed, the public easily recognize SIB when special locality of region is emphasized. Due to the appearance of ‘work’ and relevant text in common, the public recognized sign improvement business through full scale and overall change related to sign. Through expert questionnaire which was additionally implemented, it is verified that the region of top recognition drawn in the recognition of the public is excellent region where SIB is well managed. (Conclusions) Through several publicity media, the public recognize SIB, the government as principal of enforcement and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citizen, resident, commercial circle and business entity. What should be noted in the recognition of the public on SIB is that the recognition of business which improves streetscape design on the basis of culture exists and it has positive image with respect to streetscape improvement. Then, the public recognize sign mainly on their overall experience. In case that SIB is related to identity of regional place or it operates as one of such works which make such identity, it is recognized by the public very successfu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