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책임

        박정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Law & technology Vol.10 No.4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 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와 같 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 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환적인 상 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 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 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 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 증설비용 분 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 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 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 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 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 국 면을 맞게 되었다. New privacy data protection law of Korea has adopted very stricter data collection privacy laws unlike U.S. It has followed that of E.U. But enforcement system of privacy data protection law is not so strict as much as E.U. Korean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an individual has the right to determine for himself the disclosure or use of his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data controller has to be liable for personal data breaches. But if the personal data controller prove that it performs fully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duty of care, it may not assume the liability of leakage of personal data.

      • KCI등재
      • KCI등재

        구급차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관한 분석

        박정제,김동섭,한성민,왕상원 한국웰니스학회 2020 한국웰니스학회지 Vol.15 No.2

        본 연구는 2013년 11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S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구급차를 통하여 내원한 환자 16,041명의 전자의무기록을 토대로 119구급차와 129구급차 간에 응급환자 이송 비율과 중증도 분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도구는 미국에서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은 ESI(Emergency Severity Index)를 활용하여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주호소에 따른 구급차별 분석은 129민간구급차가 호흡곤란, 평가, 기타가 높게 나타났고 가슴통증, 의식저하, 외상은 119구급차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주호소에 따른 ESI 점수는 119구급차가 가슴통증, 의식저하, 외상, 호흡곤란, 평가, 기타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129민간구급차는 사망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구급차별 이용자의 특성이 이송률에 미치는 요인은 119구급차와 129민간구급차에서 치료 경과 중 병원 입원, 중환자실 입원, 전원, 사망, 병원 도착 전 사망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cross-sectional study was carried out in 16,041 transferred emergency patients who used 119 and 129 ambulanc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these patients who visite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Korea during the period of November 17, 2013 to December 31, 2015. The differences of the ratio and the severity of patients between two types of ambulances were examined employing Emergency Severity Index (ESI), which wa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and was recognized for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First, 129 civil ambulances had higher respiratory distress, evaluation, and others than 119 ambulances. Second, the ESI scores of the ain service station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119 ambulances for chest pain, lowering of consciousness, trauma, dyspnea, evaluation, and other. Third, th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use of type of 119 ambulances were: chest pain, decreased consciousness, and evaluation during the treatment of hospital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ath and voluntary discharge before arrival.

      • KCI등재

        The effect of phase transition of methanol on the reaction rate in the alkylation of hydroquinone

        박정제,이수출,Sang Sung Lee,이수재,정석용,김재창 한국화학공학회 2009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Vol.26 No.3

        An O-alkylation reaction of hydroquinone with excess methanol was carried out by using alkaline metal ion-exchanged zeolite catalysts at various phases of methanol in a slurry type reactor. The amount of methanol, used as a methylating agent and also a solvent, significantly affected the reaction rate. When the amount of methanol was decreased from 2 mol to 0.6 mol, the reaction rate was increased more than nine times. These changes in the reaction rate could be explained by the pressure change and the phase transition of the reactant, methanol, depending on the temperature and the elimination of a diffusion limitation of reactants through the zeolite pores in a gas phase condition. Thus, higher than 89% selectivity to 4-methoxyphenol was obtained at 80% conversion of hydroquinone at a gas phase reaction condition using 1 mol of methanol for 2 hours.

      • KCI등재

        혼인이 파탄된 후에 일방 배우자와 성적 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박정제 사법발전재단 2015 사법 Vol.1 No.34

        제3자가 배우자의 일방과 부정한 관계를 갖는 행위는 제3자가 혼인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가정생활의 파탄을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평가를 받는 것이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대한 권리 또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의 침해는 제3자의 채권침해와 달리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된다. 즉 어느 누구도 타인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시키지 아니할 일반적인 불가침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시키거나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부부 상호 간에도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의무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그 외에도 부부는 성적 성실의무를 포함하여 혼인공동생활이 유지되도록 상호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성적 성실의무위반, 즉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원인이고(민법 제840조 제1호), 일부일처제 규정(민법 제81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부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협력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배하고 그로 인하여 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방 배우자가 제3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경우 타방 배우자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침해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이 가능하다.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는 상호 간에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일방의 배우자와 성적 행위를 한 제3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하지만 혼인이 파탄된 후에 일방의 배우자와 성적 행위를 한 제3자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다. 이는 법률혼주의를 관철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법률혼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상의 효과, 특히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부정할지 선택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별개의견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의사를 전달받았거나, 그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부 일... Whether a Third Party in a Sexual Relationship with One Spouse of a Broken-Down Marriage Is Liable for Damages to the Other Spouse (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1Meu2997Decided November 20, 2014) Park, Jung-jae A third party’s involvement in infidelity with one spouse of a married couple is evaluated as illegal as an inducement of a breakdown of family life by interfering with the communal married life. Unlike a claim as between direct parties only, a third party infringement on a married couple’s right or their legally protected interest to maintain a communal life, an inherent nature of marriage, seems to be an infringement on an absolute right. In other words, each person owes a general, inviolable obligation not to break down the communal married life of others, the essence of a marriage. It follows that one bears a tort liability for causing a breakdown of, or infringing upon, the communal married life of another. Likewise, spouses owe a duty to each other to cooperate in maintaining the communal married life, as the essence of their matrimony. The Civil Act provides for a married couple’s obligation to cohabit, support, and cooperate (Article 826(1) of the Civil Act). In addition, married spouses owe a comprehensive obligation to mutually cooperate to maintain the marriage community, including the duty of fidelity, at the same time as holding the right to demand the same of their counterparts. Violation of the duty of fidelity, namely, infidelity, is a grounds for divorce by trial (Article 840 subparag. 1 of the Civil Act). The monogamy provision (Article 810 of the Civil Act) provides for a married couple’s duty of fidelity to each other. As such, the spouse of a married couple who violates the duty to cooperate in maintaining the married community without a legitimate reason, thereby inflicts emotional damage to the other spouse, owes a tort liability. Meanwhile, in cases where one spouse is involved in a sexual relationship with a third party, it is plausible to construct the theory that said spouse owes a joint tort liability with the third party by jointly infringing upon the other spouse’s right to maintain a communal married life, the inherent nature of a marriag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olds that spouses in a legal marriage relationship owe a mutual duty of fidelity. A third party in a sexual relationship with one spouse owes a damage liability against the other spouse. However, it becomes an issue whether a third party in a sexual relationship with one spouse after the marriage has broken down also owes a damage liability against the other spouse. This essentially comes down to a matter of choice between either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formal, legal marriage, notwithstanding the lack of substance of a marriage community, or rather to emphasize the lack of substance of a marriage community, and thus negate the effect of a normal married life, in particular the matrimonial duty of fidelity. On this poin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present en banc decision held, “If the couple reached a point where the communal married life is actually and irretrievably broken down, though the couple may not have divorced yet, then a third party’s sexual relationship with one spouse of that marriage cannot be deemed an infringement on, or an interference with the maintenance of, the communal married life; nor can it be deemed to have inflicted a damage on the other spouse’s right to a married community. In such cases, it is difficult to find a tort.” The concurring opinion stated,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the sexual relationship between a third party and one spouse of a marriage constitutes a tort in cases where it happens after the following events, because in such a case it is deemed that one spouse of a marriage no longer owes the other spouse a duty of fidelity: (i) the substance of a marriage community, the essence of marriage, has been extinguished;...

      • KCI등재후보

        두경부암에서 인간유듀종바이러스 : 종양형성

        박정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부산,울산,경남 지부회 2012 임상이비인후과 Vol.23 No.1

        HPV 양성 두경부 편평상피암에서 바이러스 종양유전자의 역할과 환자의 종양억제유전자 상호작용에 관한 더많은 분자학적 연구는 HPV양성 두경부암과 발암물질관련 두경부암에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사료된다.

      • KCI등재

        인간유두종바이러스 양성 구인두암

        박정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12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55 No.2

        Human papilloma virus (HPV) is associated with the progression of 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 (HNSCC), particularly tonsils and base of tongue. HPV (+) HNSCC represent a distinct disease entity from those are implicated in carcinogen. The molecular mechanism underlying HPV tumorgenesis are appreciated, with its two major oncogens E6 and E7, inactivating p53 and Rb, respectively. However, the ideal technique for HPV determination on archival material or tissue remains uncertain. This paper reviewed the epidemiology, clinical presentation, pathogenesis, diagnosis, therapy and prevention.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