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님 인터뷰

박재완 한국정책학회 2012 The KAPS Vol.29 No.-

제소전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고찰

박재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4

The aim of this paper is to grasp legal principles of Supreme Court cases dealing with suits raised against defendants who died before filing of complaints and review their appropriateness. Supreme Court has long been held that when a person indicated as defendant in a complaint died earlier before filing, if a plaintiff had no knowledge of it before filing, successors of the deceased are actually defendants, and thus the plaintiff can correct the indication of defendant from the deceased to the successors.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99040 decided on March 10, 2011 held that even if a plaintiff had known that a person indicated as defendant died before filing, the same legal principles still apply. The decision, when accompanied by other case laws regarding the issue, tells us the whole picture of the Supreme Court’s legal principles: that the Supreme Court regards the deceased as the principal defendant and the successor as the secondary defendant; and this scheme is to give a plaintiff, whose means to get relevant information regarding death of his obligator is practicall limited, a chance to halt the progression of statute of limitation, during the first the instance proceeding.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34041 decided on January 29, 2015 held that the same principles apply when a person indicated as defendant died after filing of a complaint before service of the complaint. But in the situation, the principles of succession of proceedings should apply for proper outcome. With the approach, the outcomes would be consistent and appropriate among civil litigation proceedings, preliminary attachment proceedings and Payment order proceedings. 이 글의 목적은 피고로 기재된 자가 제소전에 사망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법리를 알아보고, 그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피고로 기재된 자가 소장제출 이전에 사망한 사실을 원고가 몰랐던 경우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왔으나,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은 사망사실을 원고가 알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사안상 당사자표시정정이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최초의 제소시로 소급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위 판결의 판시를, 대법원판례의 또 다른 판시들 즉 위와 같은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은 1심판결선고시까지만 인정되고,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선고된 1심판결은 무효라는 판시와 조화롭게 해석하면, 대법원의 입장은 위와 같은 경우 사망자를 주된 피고로, 상속인을 잠재적·부차적인 피고로 봄으로써 원고에게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기회를, 1심판결선고시까지만 부여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사망자 상대 소송에서 당사자확정과 신의칙은 구별되는 별개의 법리로 취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표시설에 의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에 이를 전제로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효인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론으로서 타당하지만, 사망자 상대 판결에 대한 상소의 경우, 대법원과 같이 1심판결선고 이후에는 당사자표시정정이나 수계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상속인의 상소는 당사자가 아닌 자의 상소로서 각하를 면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은 소장제출 이전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리가 소장제출 이후 소장부본송달 이전 단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사망자에 대한 법리의 시적 적용범위를 명확히 밝혀주었으나, 수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 판결절차, 보전명령절차 및 독촉절차 전체를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

소득계층 이동성 추이의 Markov과정 분석

박재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7 No.4

This paper applies a Markov process to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from the Korea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o analyze the income class mobility of Korean households. The Markov process simulations show the followings. First, the convergence rates towards long-term equilibria and income class mobility are still quite high. Second, the mobility has diminished somewhat since major economic crises. Third, the proportions of income classes in equilibria mostly shape symmetry around the middle class, but asymmetry with thick high income class among the households with working age heads. Fourth, polarization of income gradually evolves as time goes by. Fifth, mobility of the households with elderly heads is much lower than otherwise. Sixth, income distribution improves considerably after government intervention. However, regressive effects of universal welfare programs which were loosely expanded in the early 2010s on income redistribution need to be carefully examined.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재정패널조사에서 도출한 연간 기준 소득계층 이동 추정치에 ‘Markov과정’의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 이후 소득계층의 이동성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장기균형 수렴 속도가 빠르고 소득계층 이동이 활발했다. 둘째, 두 차례 경제위기 이후 계층 이동성이 저하됐다. 셋째, 장기균형의 소득계층별 점유율은 대체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뤘지만, 가구주 연령이 60세 미만인 ‘근로가능가구’의 경우 고소득층이 두터웠다. 넷째,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계층 분포가 양극화 추이를 보인다. 다섯째, ‘근로가능가구’는 이동이 왕성하고 그 방향도 상향이동에 집중됐다. 여섯째,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을 포함한 시장소득의 분포가 더 바람직했다. 일곱째, 정부 개입 이후 총소득분포는 약간 개선됐지만, 보편적 복지 확대가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개연성도 관측됐다.

2P-574 : Disproportionated SnO and its nanocomposites synthesized by high energy mechanical milling process for Li-ion batteries

박재완,박철민 한국공업화학회 2015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5 No.1

휴대용 전자기기가 소형화함에 따라 에너지밀도가 높은 소형 전기저장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어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리튬이온이차전지 음극재료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리튬합금 계 음극재료 중 주석산화물(SnO)은 1273 mAh g^-1의 높은 이론용량을 가지고 있어 현재 상용화중이 흑연 음극재료를 대체 할만한 고에너지 음극재료로 관심 받고 있다. 하지만 리튬과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부피팽창으로 저조한 싸이클 특성을 가지는 단점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석산화물(SnO)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기계적 고체 합성법이라는 간단한 제조방법으로 나노 복합구조를 가지는 불균화 반응된 주석 산화물(Sn/SnO₂)을 제조하였으며, XRD, TEM, XAFS 등 여러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이를 증명하였다. 또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탄소가 포함된 나노복합체를 제조하여 우수한 싸이클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APTER 01] 국가 재창조 : 정부 개혁의 방향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2017 선진화 정책시리즈 Vol.2017 No.4-2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

박재완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and development of low-yield nuclear weapons in the U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It is necessary to devise practical countermeasures to the nuclear threat of NK, which has emerged as a de facto nuclear power. However, there are limits to responding to NK nuclear weapons with conventional power, and the reli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due to the nuclear taboo is questione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meaning of low-yield nuclear weapons in terms of enhancing the US's ability to execute extended deterrence and actively seek ways to strengthen South Korea's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Therefore, the ROK and the US should enhance their expansion deterrence strategy and reliability. It should be upgraded to a nuclear alliance like NATO's nuclear shari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high-level nuclear planning group.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은 북핵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핵‧WMD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을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핵금기에 따른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 개발과 함의를 규명하고, 한국의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미 연합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의 핵공유와 같이 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긴밀한 고위급 핵계획그룹(NPG) 발전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머리말

박재완,김성배,이주호 한반도선진화재단 2017 선진화 정책시리즈 Vol.2017 No.4-2

‘최순실 사태’의 뿌리와 토양

박재완 한국경제연구원 2017 KERI 칼럼 Vol.20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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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새 국무총리 인선이 없던 일이 되더니, 임기가 곧 끝나는 헌법재판소장과 이미 물러난 장관들 자리도 상당기간 비어있을 전망이다. 속 좁은 중국정부가 사드 배치에 반발해 연이어 무리수를 둬도, 필리핀 경찰본부에서 한국인이 살해되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정부 대응은 미지근하다. 실종된 국정 리더십과 무기력한 정부만 문제가 아니다. ‘촛불’과 ‘반(反)촛불’의 극심한 분열상이 탄핵심판 후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이다. 지금의 난국이 두 걸음 나아가기 위한 한걸음 후퇴의 성장통으로 승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난맥상이 초래된 까닭을 지도자의 자질에서 찾으면 해법은 부적격 지도자 교체라는 비교적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그런 지도자의 등극과정을 복기해보면 ‘자질론’만으론 설명이 어렵고, ‘행태론’과 ‘상황론’까지 빌려야 할 만큼 문제가 훨씬 복잡함을 깨닫게 된다.

신체 부분 포즈를 이용한 깊이 영상 포즈렛과 제스처 인식

박재완,이칠우,Park, Jae Wan,Lee, Chil Woo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2016 스마트미디어저널 Vol.5 No.2

본 논문에서는 신체 부분 포즈를 이용한 깊이 영상 포즈렛과 제스처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스처는 순차적인 포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스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포즈를 획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포즈는 자유도가 높고 왜곡이 많기 때문에 포즈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신체의 전신 포즈를 사용하지 않고 포즈 특징을 정확히 얻기 위해 부분 포즈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6개의 제스처를 정의하였으며, 학습 영상으로 사용하는 깊이 영상 포즈렛은 정의된 제스처를 바탕으로 생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깊이 영상 포즈렛은 신체 부분의 깊이 영상과 해당 깊이 영상의 주요 3차원 좌표로 구성하였다. 학습과정에서는 제스처를 학습하기 위하여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의된 제스처를 입력받은 후, 3차원 관절 좌표를 획득하여 깊이 영상 포즈렛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깊이 영상 포즈렛을 이용하여 부분 제스처 HMM을 구성하였다. 실험과정에서는 실험을 위해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험 영상을 입력받은 후, 전경을 추출하고 학습된 제스처에 해당하는 깊이 영상 포즈렛을 비교하여 입력 영상의 신체 부분을 추출한다. 그리고 HMM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제스처 인식에 필요한 부분 제스처를 확인한다. 부분 제스처를 이용한 HMM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으며, 관절 벡터를 이용한 인식률은 약 89%를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depth-poselets using body-part-poses and also propose the method to recognize the gesture. Since the gestures are composed of sequential poses, in order to recognize a gesture, it should emphasize to obtain the time series pose. Because of distortion and high degree of freedom,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pose correctly. So, in this paper we used partial pose for obtaining a feature of the pose correctly without full-body-pose. In this paper, we define the 16 gestures, a depth image using a learning image was generated based on the defined gestures. The depth poselets that were proposed in this paper consists of principal three-dimensional coordinates of the depth image and its depth image of the body part. In the training process after receiving the input defined gesture by using a depth camera in order to train the gesture, the depth poselets were generated by obtaining 3D joint coordinates. And part-gesture HMM were constructed using the depth poselets. In the testing process after receiving the input test image by using a depth camera in order to test, it extracts foreground and extracts the body part of the input image by comparing depth poselets. And we check part gestures for recognizing gesture by using result of applying HMM. We can recognize the gestures efficiently by using HMM, and the recognition rates could be confirmed about 89%.

떠도는, 연기에 대한 50개의 단상

박재완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2016 공연과 이론 Vol.- No.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