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관여와 장소애착에 따른 수원천의 경제적 가치 평가 : CVM기법 활용

박재성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성취정도를 의미하는 활동관여와 수원천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의미하는 장소애착 등이 수원시민들의 생활공간 내 여가공간에 해당하는 수원천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 공간의 개발 방향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분석기법인 가상 가치 평가법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NOAA 보고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적합한 연구 설계방법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불의사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추론되는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이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헌연구의 성과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소수의 연구만을 모형구축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측정척도를 활용하여, 2016년 09월 04일부터 09월 18일까지 약 2주에 거쳐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광교산, 화성행궁, 광교호수공원, 수원제일교회 등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으로는 할당추출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수거된 총 350부 의 설문지 가운데 미완성된 21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에서 수집된 32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α)를 통한 신뢰도분석,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지불의사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변수인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이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β값으로부터 WTP 절단평균값을 추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만 20세 이상 수원 시민들이 평가하는 연간 1인당 경제적 가치와 전체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원천 복원·보존기금에 대한 가상 상황과 은행 지로 용지 수신 동의여부(실제상황1), 주소 공개 동의 여부(실제상황2)에 따른 각 상황별 지불의사 확률을 비교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경향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NOAA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김태균 외(1999)가 제안한 가설적 편의 감소 방안을 적용하여 연구 과정 및 방법을 설계하였다. 김태균 외(1999)의 제안은 이충기(2006), 이충기·김태균(2010), 이은지 외(2013), 하보름·이승곤(2015)과 박재성·박세종(2016) 등의 선행연구에서 가설적 편의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둘째, 수원 시민들의 지불의사 별 사유를 확인함으로써 수원천 개발전략의 바람직한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불의사를 지닌 수원시민들의 경우 사용가치보다 비사용 가치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원천 의 경우에는 보존과 복원방식에 따른 생태환경 도시 구축을 통하여 생활권 여가 공간을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지불거부 의사를 나타낸 응답 중에는 적극적인 지불저항응답이 소극적인 저항으로 볼 수 있는 비지불 저항응답에 비해 높았으며, 적극적인 지불저항의 하위요소 가운데 공정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사한 공공재를 이미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정보가 많은 응답자일수록, 또한 해당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고 공공재의 차이를 사전에 인식할수록 지불거부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점은 지불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지역 내 여가공간에 관한 이슈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의 경우 각각 다른 분석결과가 나타냈다. 활동관여의 경우 수원천 복원·보존기금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장소애착의 경우 하위 구성요인인 장소의존성과 장소정체성, 사회적 유대감 모두가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essment of economic value of Suwon-cheon characterized as a leisure place in the living space of Suwon’s citizens, in accordance with activity involvement that means the degree of their leisure activity achievement and place attachment means their psychological reaction to the Suwon-cheon. In addition, this study sought to suggest objective information could enhance quality of citizen’s life by providing pleasant environment. To ensure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theoretical reviews of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guidelines presented in NOAA report for research design. And activity involvement and place attachment as influence factor on willingness to pay were theoretically reviewed. However, literature review in this theme were utilized insufficiently due to the shortage of research results. This study utilized the measurement scale based on several established studies about activity involvement and place attachment for survey. The survey was performed for 2 weeks from September 4 to 18, 2016 in Mt. Gwanggyo, Hwaseong Place, Lake Gwanggyo Park, Suwon Je-il Church and others. Quota sampling was employed in this study. Among total 350 questionnaires, 329 questionnaires excepted for 21 uncompleted. A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the followings. Firstly, research process and method of this study were designed by following the guidelines presented in NOAA report and reducing hypothetical bias suggested by Kim Tae Kyun, et al.(1999). The reducing hypothetical bias proposed by Kim Tae Kyun, et al.(1999) was proven in other preceding studies by Lee Choong Ki(2006); Lee Choong Ki & Kim Tae Kyun(2010); Lee Eun Ji, et al.(2013); Ha Bo Reum & Lee Seung Kon(2015); Park Jae Sung & Park Se Jong(2016), etc. Secondly, this research found desirable development strategy of Suwon-cheon based on identifying the grounds for willingness to pay. Citizens of Suwon who have more willingness to pay tended to think use value of Suwon-cheon important than non-use value. This finding could be understood that it was necessary to foster leisure space in the Suwon city for establishing citizen’s pleasant life environment. Thirdly, among those who responded negatively to willingness to pay for reserving Suwon-cheon had more active attitude of resistance than passive attitude of resistance. Among the sub-factors of active payment resistance, ‘fairness’ accounted for the largest part. Results of preceding study reported that rejection probability of payment grows lower in the respondents with previous experience and respondents had used a lots of public goods, or those had more informations and interests in the current issue, or those that recognized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These findings suggested citizens must participate in various programs for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suggested the necessity for delivering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ssues of leisure space in the community to the residents, with a view to overcome their payment resistance. Fourthly, results of data analysis showed it were different between activity involvement and place attachment as the main variables of this study. In case of activity involvement, it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willingness to pay for restoration/preservation of Suwon-cheon, whereas all of the sub-factors of place attachment – place dependence, place identity and social bonding - were verified as valid antecedents variables of willingness to pay.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의 운전조건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해석적 연구

박재성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effects of operating conditions on the performance of direct methanol fuel cell (DMFC) were investigated. The simplified DMFC model was suggested to present two-phase mass transport phenomena. Various processing parameters, such as methanol concentration, anode/cathode flow rate, porosities of porous media, and the amount of methanol crossover were selected to investigate their effects on the DMFC performan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DMFC performance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amount of methanol crossover, the porosities of diffusion and catalyst layer, and the methanol flow rate. These simulation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in I-V curve. The analytical results show a fairly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this simple model can be used as a design tool in the DMFC fabrication.

고정체의 식립 깊이, 길이 및 직경에 따른 임플랜트 주위 치조골의 응력분포

박재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일정한 골폭경의 치조골에 같은 종류의 임플랜트로 고정체의 식립 깊이, 길이와 직경을 변화시켰을 때의 하부지지조직에서 발생된 응력의 분포양상을 유한요소분석으로 비교하였다. 치조골의 모델은 실제 환자의 방사선 단층촬영을 실측하여 하악골 모델을 생성하였다. 임플랜트 고정체는 모두 오스템 임플랜트 GSII 모델을 사용하였고 상부구조물은 제1소구치 형태크기를 사용하였다. 치과수복재료로는 제3형 금합금을 사용하였으며 지대주 나사로 상부구조물이 임플랜트 고정체에 연결되게 제작되었다. 기준 모델과 함께 총 8가지의 모델이 제작되었다. 100N 의 수직방향의 하중을 치관 중심와에 가한 경우와 100N의 측방하중을 치아의 30˚방향으로 협설측에서 가한 경우 하부 지지조직에서 발생된 변위와 응력분포양상을 3차원 유한요소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모든 모델에서 수직하중보다는 30°의 측방하중에서 치조골과 주변조직에서의 전체적 최대유효응력이 더 컸다. 2. 동일한 직경과 길이의 고정체를 골정에 일치되게 식립한 것과 비교하여 식립 깊이를 변화시켜 1mm 더 깊게 식립하는 경우에 수직하중 시 피질골에 나타나는 응력이 더 낮았으며, 1mm 덜 식립하였을 경우 피질골 응력이 더 높았다. 3. 동일 직경에서 고정체의 길이를 변화시켰을 때 가장 긴 15mm 임플랜트는 수직하중시 약간의 피질골 응력감소가 있었으나 측방하중 시 오히려 큰 피질골 응력을 보였고, 길이가 짧은 11.5mm의 경우가 가장 적은 피질골 응력을 보였다. 4. 식립 깊이와 길이를 동일하게 하고 고정체의 직경만을 변화시켰을 때는 직경이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피질골 응력은 감소하였다. 5. 모든 경우에서 수직하중보다 측방하중은 훨씬 큰 피질골 응력을 보여주었고 수질골에 나타나는 응력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임플랜트 고정체를 약간 깊이 식립하는 경우가 수직응력이 감소하였으며, 식립 길이를 증가시키면 오히려 피질골 응력은 증가하였고, 직경은 골폭경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증가시키는 것이 전체적 최대유효응력이 더 적었다. 그러나 골폭경이 달라지거나 피질골과 접촉면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등각장론과 끈이론의 비섭동적 연구

박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In this dissertation we discuss about some progress on understanding in super-conformal field theories and higher-spin theory. We first study the basic properties of super-conformal symmetry in field theory and their implications on physical quantity. We review the AdS/CFT correspondence briefly and discuss the strong/weak nature. Main part consist of three part. In terms of AdS/CFT correspondence, we study the anomalous dimension of operators in N=4 SYM with large spin and R-charge in the symmetric representaion. Explicit calculation of energy spectrum of D-branes in terms of spin and charge is performed. Secondly, we study the infra-red finiteness of scattering amplitude in ABJM theory. In terms of Kinishita-Lee-Nauenberg theorem, we calculated soft radiations and check the cancellations of leading order divergence between loop corrections and soft radiations. Finally asymptotic symmetry in super-symmetric higher-spin theory in AdS_3. We found that shs^E(N|2,R) symmetry enhanced to the Super-W_infty algebra. 이 논문에서는 초대칭 등각장론과 3차원 중력 이론에 대한 세 가지 분야의 연구를 한다. 4차원 시공간의 초대칭 등각장론에서 국소적 연산자의 scaling-dimension 을 홀로그래피 대응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를 통하여 섭동적 전개를 통해 발견된 스핀에 대한 로그 스케일링이 비섭동적 영역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 또한 천-사이먼즈 초대칭 등각장론의 산란 진폭에 대한 발산 문제를 다룬다. 섭동 전개의 보정항에서 나타나는 적외선 영역에서의 발산이 Soft-Bremsstrahlung 의 보정항과 서로 상쇄되는 과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높은 스핀 입자를 가지는 3차원의 중력이론에서 점근적 대칭성이 확장됨을 보인다. 안티 드 시터 공간에 대한 경계조건을 통해 점근적 대칭성이 수퍼-W 대칭성으로 주어짐을 확인한다.

Yttria 安定化 ZrO2의 相安定性과 機械的.電氣的 特性에 미치는 遷移金屬酸化物의 添加效果

박재성 嶺南大學校 2000 국내박사

보험시장의 역선택과 유동성 프리미엄에 관한 연구

박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영업비밀 귀속 및 공동소유관계 연구

박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이 영업비밀일 경우 공동연구개발자들 간에 권리관계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영업비밀 공동연구개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규율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확립된 판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동연구개발로 산출된 영업비밀 관련 권리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핵심 쟁점인, ①당사자 간 영업비밀의 귀속, ②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 발생, ③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의 법적성격, ④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에 따른 사용관계, ⑤입법안을 통한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 규율 방안을 차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는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은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비공지성), ②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경제적 유용성), ③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연구개발이라 함은 복수의 연구주체가 동일한 연구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자금, 인력, 시설, 기자재, 정보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연구개발은 당사자 쌍방이 연구개발 작업을 공동으로 하여 개발 결과물로서 발명이나 영업비밀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연구개발의 성과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은 일방이 타방에게 의뢰하고 타방만이 연구개발 작업을 하는 위탁연구개발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공동연구개발이 진행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또한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의 교환이 일어난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이 개시된 이후에는 각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인지 상대로부터 수령한 것인지 공동연구개발로부터 파생한 정보인지 구별이 곤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공동연구개발로 산출된 정보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그 영업비밀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에 속하며,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해둔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르게 될 것이다.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영업비밀 관련 법제에서 영업비밀의 귀속주체나 공동소유관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문제되는 영업비밀이 기술적 성격을 가진다면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상 관련 규정을, 기술적 성격을 가진 자료 이외에는 저작권법 등을 유추적용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 당사자 사이에 당해 발명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존재하여 그 합의의 효력에 기하여 일방이 다른 주체를 상대로 협력을 소구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영업비밀 중 발명 유사의 기술적 성격을 가진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다수 당사자가 해당 영업비밀의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동소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다수 당사자에 의해 개발된 영업비밀이 기술정보 외 공동 저작물의 성격을 가진다면 창작적 기여 여부에 따라 공동개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영업비밀의 공동소유관계 역시 기업-종업원의 고용관계, 대기업-중소기업, 기업-대학교수, 대학 등의 일정한 인적 결합관계에서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며 독점적인 이익을 향유한다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따른 일종의 합수적 조합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영업비밀에 유추적용 될 수 있는 특허법 및 저작권법에도 합유적 성질을 전제로 한 특별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는 (준)합유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는 서로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영업비밀의 지분 비율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기여도를 산정 및 입증할 수 있으면 이에 따라 지분비율이 결정될 것이나, 이러한 기여도를 산정 및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분이 균등하다고 추정 될 것이다.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대부분의 경우에 대하여 특허법 규정의 유추적용에 따른 자유로운 자기 실시가 가능하며, 영업비밀의 처분에 해당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허락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각 영업비밀 공동소유권자들은 지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보존행위로서의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연구개발 등에 따른 영업비밀 공동소유관계에 대하여 인접 지식재산권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방식으로도 당사자 간의 분쟁 및 법률관계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영업비밀의 귀속, 지분율, 이용, 실시, 처분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대만 영업비밀보호법이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共同研究開発による成果物が営業秘密である場合、共同研究開発者間の権利関係帰属に関する契約があれば、これにより當事者間の権利関係が規律されることになる。ただし、営業秘密についての共同研究開発當事者間の約定もないし、當事者間の権利関係はどのような方法で規律されるべきかについて、不正競争防止法は別途規定しておらず、確立した裁判例も見當たらない。 本稿では、このような共同研究開発営業秘密の権利関係を調整する方策を模索することに主眼を置き、その重要な争点として、①當事者間の営業秘密の帰属問題、②営業秘密の共有関係の発生、③営業秘密の共有関係の性格、④営業秘密の共有関係による権利関係、⑤立法案による営業秘密の共有関係の規律方策を順次検討したいと考える。 不正競争防止法第2条第2号は、「営業秘密とは、公然と知られておらず、独立した経済的価値を有するものであり、秘密として管理された生産方法、販売方法、その他営業活動に有用な技術上又は経営上の情報をいう」と営業秘密の定義規定を設けている。このため、営業秘密は①公然と知られておらず(非公知性)、②生産方法又は販売方法、その他営業活動に有用な技術上又は経営上の情報として独立した経済的価値を有し(経済的有用性)、③相當の努力によって秘密として保持されること(秘密管理性)の要件を満たさなければない。 共同研究開発とは、複数の研究主体が同じ研究課題を遂行する際に必要となる研究開発資金、人材、施設、機材、情報などを共同で負担して推進する研究開発方式を指しす。このような共同研究開発は、両當事者が研究開発を共同で行い、開発の結果物として発明や営業秘密が発生することをいい、研究開発の成果を獲得するための作業は、一方から他方に対して作業を依頼し、他方のみによって研究開発を行う委託研究開発とは区分される概念だ。 共同研究開発が進められると、各自が持っている情報を相手に提供し、また相手の情報を受け取る情報の交換が起こる。したがって、共同研究開発が開始されて以後は、各自が既に保有していた情報なのか、相手から受領したものなのか、共同研究開発から派生した情報なのか区別が困難になることがあり、このため紛争が発生するおそれがある。 営業秘密についての権利は、その営業秘密を開発·保有している者に属し、當事者間に営業秘密の帰属に関する別途の契約をしている場合には、その契約に従うことになる。不正競争防止法等の営業秘密関連法制において、営業秘密の帰属主体や共有関係について明文の規定が設けられていない現状では、立法の欠陥による混乱を防止するため當事者間の取り決めがない場合に問題となる営業秘密が技術的性格を有するのであれば、特許法及び発明振興法上の関連規定、技術的性格を有する資料以外に著作権法を類推適用するしかない。 営業秘密の共有関係が成立するためには、多数の當事者間に當該発明を営業秘密として維持することという明らかな合意が存在し、その合意の効力に基づき、一方が他の主体に対して協力を訴求することもできなければない。営業秘密のうち、発明類似の技術的性格を有する営業秘密については、多数の當事者が當該営業秘密の開発に実質的に寄与したかどうかによって共有関係が成立し、多数の當事者によって開発された営業秘密が技術情報以外の共同著作物の性格を有する場合、創作的に寄与したかどうかによって共同開発の可否が決定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営業秘密の共有関係の性格についての直接的な議論はなかなか見つかならない。これに関連し、営業秘密共有関係の法的性格は企業-従業員の雇用関係、大企業-中小企業、企業-大学教授、大学間の共同研究開発約定等を一定の基本関係を前提に発生すること、営業秘密性維持のために全共有者が秘密保持義務を負うこととなり、そのため共同開発に伴う成果物の処分及び担保設定のみならず、その持分の譲渡、管理行為に該當する第三者への専用実施又は通常実施が制限されるべきこと、各営業秘密共有者は寄与度等に応じた持分と無関係に全体営業秘密を實施するしかないし、ごれを持分に合あわせで利用及び實施するこわできない点で、合有関係であると考えるべきである。 営業秘密の共有者は、互いに対して秘密保持義務を負うため、これに違反した場合、損害賠償責任を負うことになる。共有関係にある営業秘密の持分比率について約定がある場合はこれに従えば良いし、このような約定がない場合は実質的な貢献度を算定·立証することができれば、それにより持分比率が決定されたことになる。営業秘密に対する貢献度を算定·立証することが困難な場合は持分が均等であると推定される。営業秘密の共有者は、技術的性格を有する大底の場合について特許法規定の類推適用に従って自由な自己実施が可能であり、営業秘密の処分に該當する第三者に対する専用実施権及び通常実施権許諾の場合は、他の共有者の同意が必要となる。各営業秘密の共有者は持分比率による損害賠償請求及び保存行為としての禁止請求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ます。 共同研究開発等による営業秘密の共有関係について隣接する知的財産権の規定を類推適用する方式でも當事者間の紛争及び法律関係の解決に限界があるだけに、営業秘密の帰属、持分率、利用、実施、処分等について明示的な規定を置くことが望ましいと判断され、これについて台湾営業秘密保護法が参考になるものと考えられる。

무인비행체 촬영 영상의 이미지 고도 처리를 이용한 흙의 분류 및 특성 분석

박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최근 무인비행체 영상을 활용한 원격 탐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무인비행체 영상은 위성 영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시계열 모니터링에 적합해 중소규모 대상지를 탐사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간척지와 산림지에서 무인비행체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하고 분석하여 표토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우선 실내에서 흙을 분류하고 흙의 함수비와 염도를 추정하는 이미지 처리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무인비행체를 이용해 촬영한 현장 영상을 분석하는 데 이용하였다. 흙의 특성을 추정하는 이미지 처리 기법 개발을 위해, 간척지 시료의 디지털 이미지를 획득하고 픽셀 단위로 RGB 데이터를 분석하여 함수비 및 염도를 추정하는 회귀식을 개발하였다. 간척지 시료의 함수비가 증가함에 따라 RGB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개발된 회귀식의 결정계수는 0.965, 표층 염도 추정식의 결정계수는 0.689로 나타났다. 또한, 흙의 분류를 위한 기법의 경우, 산림 토양 5종 등 총 7 종류 흙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 각 흙을 분류하는 방법을 판별 분석 이론을 이용해 제시하였다. 그 결과, 건조 상태에서 각 시료의 분류 정확도는 99.4%로 나타났으며, 습윤 상태에서는 72.4%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무인비행체를 통해 획득한 각각의 이미지는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처리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정사 영상으로 변환한 후 표토 노출 구간만을 추출하였다. 간척지 영상에서 추출된 표토 노출 구간에 실내에서 개발한 함수비 추정 회귀식을 적용하여 함수비 분포를 맵핑하였고, 실측값과의 오차는 평균 2.99%로 나타났다. 염도 맵핑의 경우, 60dS/m를 기준으로 고염 지역 분류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전체 분류 정확도는 80%로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산림지에서 획득한 무인비행체 영상에서는 임도 노출 구간을 추출하고 비탈면 활동이 예상되는 지역을 추출하여 표층의 추정 함수비 분포를 맵핑하였다. 또한 무인비행체 영상에서 수치 표고 모형을 생성하고 비탈면의 횡단을 추출하였으며, 이는 비탈면 안정성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무인비행체 영상 이미지 처리 기법을 시계열 영상 자료에 적용한다면, 간척지의 함수비 및 염도 분포, 산림지 표토의 함수비 및 비탈면 활동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고해상도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 화학교사의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에서 고려된 교과교육학 지식(PCK)에 대한 이해

박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이 연구는 예비 화학교사가 지필평가 문항을 개별 및 소집단별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교과교육학 지식(PCK)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그 과정에서 고려된 PCK 구성 요소 및 PCK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교사 8명의 개별 지필평가 문항 제작 활동에서 나타난 발성사고를 분석한 결과, PCK 구성 요소 중에서는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 측면이 가장 많이 고려되었으며,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측면도 비교적 많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 측면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PCK 구성 요소 중 2가지 측면 또는 3가지 측면의 통합이 다양한 유형으로 자주 나타났으나, 4가지 이상의 측면이 통합된 경우는 없었다. 한편 각 4명의 예비교사로 구성된 2개 소집단의 지필평가 문제지 제작 과정을 분석한 결과, 고려된 PCK 구성 요소의 경우 개별 문항 제작 과정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양상은 유사하였다. 그러나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측면은 약간 적게 고려되었고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측면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3가지 측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빈도로 고려된 하위 항목의 개수가 증가하였다. 개별 문항 제작 과정에 비하여 2가지 측면의 통합의 발생 비율은 감소하고 3가지 측면의 통합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4가지 및 5가지 측면의 통합이 새롭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 통합은 감소하였고,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 통합은 여전히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GAM 및 ARIMAX 모형을 적용한 대기오염물질의 건강영향 시계열 분석에 관한 연구

박재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5 국내박사

환경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통계적 예측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대기오염역학 시계열 분석모형인 일반화부가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과 시계열 모형인 ARIMAX(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X)를 비교 검토하였다. 서울특별시의 2010∼2013년 SO2, PM10, NO2, O3, CO 등 대기오염도와 온도, 습도, 해면기압 등 기상요소,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오염의 단기적 건강영향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단일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당일, 지연, 누적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두 모형의 결과는 유사하였으나 ARIMAX 모형이 NO2에 대한 심혈관계질환 사망 당일효과 비교위험도를 1.00072(p=0.001)로 보다 정밀하게 산출하였고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도 ARIMAX 모형의 결정계수가 1.5배 이상 높았다. - 대기오염도 5개 항목의 복합영향에 대하여 GAM에서는 NO2와 CO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가 5.485, 6.719로 다중공선성이 나타났고 ARIMAX 모형에서는 모든 항목의 VIF 값이 5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심혈관계질환사망에 대한 5개 대기오염도의 누적효과를 ARIMAX 모형으로 평가한 결과 결정계수는 0.811로 GAM 대비 1.62배 높았고 호흡기계질환사망에 대해서는 결정계수가 0.635로 GAM 대비 1.77배 높았다. - GAM은 모형구축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변수들의 시계열성과 다중공선성 제어에 한계가 있고 독립변수들이 시간의 함수로 정의되지 못하여 장래 예측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ARIMAX는 대기오염도와 기상요소, 사망발생을 시간 흐름에 따라 모형화 하고 자기상관성에 따른 오차를 통제하면서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발생 예측이 가능하였다. 상기 결과를 통하여 대기오염 역학 분야에서 GAM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의 일부 제한점들을 밝혔고 ARIMAX 등 시계열 모형이 보다 정밀하고 통계적 설명력이 큰 통계 모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성 질환 감시와 환경보건 정책수립 등을 위해 시계열 분석 모형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모형별 장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