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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Park, Won-Gap 한국주택협회 2005 주택과 사람들 Vol.187 No.-
8 · 31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이 속속 입법화하고 있다. 후속법안 14개 가운데 주택법 등 7개가 2005년 12월초 정기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나머지 법안도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부동산 관련 세법의 경우 여야간 진통을 겪고 있지만 2006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 법안의 시행은 대부분 2006년초~7월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택 · 토지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Park, Won-Gap 한국주택협회 2006 주택과 사람들 Vol.192 No.-
3 · 30 후속대책에 따라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아예 사업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어느 정도이고, 부담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봤다.
박원갑,Park, Won-Gap 한국주택협회 2006 주택과 사람들 Vol.197 No.-
분양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연초 계획한 분양 물량 중 절반도 못 채운 업체가 상당하고 한두 달 미루다가 결국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로 분양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최근 말 못할 고민과 실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박원갑,Park, Won-Gap 한국주택협회 2006 주택과 사람들 Vol.190 No.-
정부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역모기지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은행, 보험사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론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역모기지론이 운영되는 방식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박원갑,김갑열 한국부동산연구원 2006 부동산연구 Vol.16 No.1
This study was intended to compare and analyse the effect of the educational policy issued in Jan 17, 2004 on the housing market in the Kangnam and Kangbuk districts of Seoul. The 2․17 Measure was to normalize public education and lower parents'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with a focus on the plan to improve the examination for college entrance to minimize the scores of th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select new students on the basis of the records in the unofficial report since 2008 as well as EBS's broadcasting for the scholastic ability test. This study adopted as its place of investigation Daechi-dong Kangnam-gu and Sangkye-dong Nowon-gu. And it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the sales and rents of apartment housing in both districts, conducted the questionnaire research for real estate brokers and residents and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measure on the housing marke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that the educational policy can stabilize the rented apartment housing market in the Kangnam district. But it has some limitation in stabilizing the apartment housing transaction market, which indicates that the housing policy or interest-rate policy should be mobilized. The last chapter suggests the directions of improving those clauses at issue and suggests the author's opinions. 본 연구는 2004년 2월 17일 발표한 교육정책이 강남과 강북의 주택시장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17교육대책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08년부터 대입제도의 개선과 교육방송에 수능강의 반영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연구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상계동을 사례로 선정하여 교육정책 발표 이후에 두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와 중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택시장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강남의 주택매매가격은 영향이 없으며, 전세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더 많이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