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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最近(2019)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

        박우경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0 행정판례연구 Vol.25 No.1

        En 2019, le Conseil d'État a jugé 10 320 affaires. Cet article analyse les décisions rendues par le Conseil d'État, hors ordonnances, entre décembre 2018 et novembre 2019, qui ont été retenues comme «les dernières décisions importantes», en utilisant la méthodologie d'analyse des «quatre types de contentieux de l'annulation». Tous les requérants dans ces affaires ont demandé au Conseil d'état d'annuler la décision attaquée par la voie du recours en excès de pouvoir. Le recours en excès de pouvoir est recevable pour les actes administratifs unilatéraux, y compris les actes réglementaires. Il convient également de noter que la capacité d'agir est largement reconnue dans les décisions examinées. Les requérants qui déposent un recours en excès de pouvoir n'ont pas à prouver la violation d'un droit subjectif, mais seulement qu'ils ont «un intérêt personnel et direct». Les actions de groupe sont réservées aux associations déclarées dont l'objet statutaire correspond aux intérêts auxquels il a été porté atteinte. Dans les cas examinés, les caractéristiques du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comme contentieux objectif se retrouvent dans la reconnaissance des actions exercées au nom de groupes, ainsi que des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contre les décisions de rejet à double effet (destinataire et tiers), lesquelles n'auraient pas été recevables dans notre cas. 프랑스 국사원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약 9,800여 건을 처리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10,320 건을 처리하였다. 이 글에서는 1년의 기간(2018. 12. ~ 2019. 12.)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선고된 판결 가운데 국사원에 의해 중요판례로 선정된 15개의 판례를 ‘취소소송의 4유형' 분석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검토대상 중요판례는 모두 월권소송으로 제기되었는데, 우리나라 취소소송과는 달리 프랑스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는 일방적 행정행위에는 행정의 개별행위뿐 아니라 법규제정행위도 포함된다. 특정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월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취소소송의 유형도 세분화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검토대상 판결들에서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입증하는 데있어 자신이 침해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적격은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인이나 단체가 그구성원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없지만, 프랑스의 월권소송에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방어할 임무가 있는 집단적 이익을 방어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목적 내지 정관상 단체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월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살펴본 사안들에서도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었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신청권의 부존재로 처분성이 부정되어 인정되지 않을 ‘제4유형의 취소소송'(수익적 제3자효를 갖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거부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에 해당하는 사안도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객관소송으로서의 월권소송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KCI등재SCIE

        백서의 치아이동 시 피질골 천공이 치주조직의 OPG, RANK, RANKL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박우경,김성식,박수병,손우성,김용덕,전은숙,박미화 대한치과교정학회 2008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38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치아이동 시 피질골 천공이 치조골 재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생후 15주된 자성백서를 사용하여 피질골 천공 후 치아이동을 실시한 실험군(Tooth movement with cortical punching: TMC group, n = 16)과 교정적 치아이동만 실시한 대조군(Tooth movement only group: TM group, n = 16)의 치아주위조직을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동물에 20 gm의 힘으로 상악 전치부 사이를 이개시키는 치아이동을 시행하였으며 실험군에서는 상악 전치부 구개부위에 피질골 천공을 실시하였다. 치아이동 후 1, 4, 7, 14일째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동물을 희생시켰다. 면역조직화학염색법으로 OPG, RANK, RANKL의 발현을 비교한 결과, OPG의 발현은 양 군 모두에서 미처치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실험군에서의 발현이 대조군보다 컸으며, RANK, RANKL은 피질골 천공을 시행한 경우에 더 강한 발현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피질골 천공이 치주조직의 OPG, RANK, RANKL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며 치조골의 재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cortical punching could stimulate the expression of OPG, RANK, and RANKL during tooth movement by immunohistochemistry. Methods: 34 sprague-dawley rats (15 weeks old) were allocated into 3 groups: TMC group (experimental group; Tooth Movement with Corticotomy, n = 16), TM group (control group; Tooth Movement only group, n = 16), and non-treatment group (n = 2). 20 gm of orthodontic force was applied to rat incisors by inserting elastic bands. The duration of force application was 1, 4, 7 and 14 days. A microscrew (diameter 1.2 mm) was used for cortical punching of the palatal side of the upper incisors in the TMC group. Results: Distributions of OPG, RANK, and RANKL were evaluated by immunohistochemistry. OPG, RANK and RANKL were observed o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On the compression side, the degree of the expression of OPG decreased in both groups. The expression of RANK was most prominent in the experimental group of day 4. The expression of RANKL was most intensive and extensive in the experimental group of day 7. However, the expression of OPG was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ompared to the non treatment group. The expression of OPG, RANK and RANKL after force application were decreased at day 14.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cortical punching might stimulate remodeling of alveolar bone during a 2 week period of tooth movement without any pathologic change.

      • KCI등재

        Reclassification of Non-alternating Locative Verbs in English

        박우경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8 語學硏究 Vol.54 No.1

        This study investigates non-alternating locative verbs in English, and reclassifies them on the basis of two English corpora—COCA and GloWbE—which were chosen because of their interface design, database design, and architecture. Con- sidering that Pinker's classification was presented in 1989 but was based on the English used before 1989, the data from COCA (1990-2012) suits this research purpose better as it is being used to contrast. GloWbE was released in 2013 and contains data for 2012-2013. The corpus is a good platform to access authentic language sources currently in global use. The following questions are explored in this research: (1) Have the non-alternating locative verbs been used in previous classifications (Pinker, 1989; Levin, 1993)? (2) What type of verbs and how many verbs change their classes? (3) Is it possible to present a revised classification of locative verbs in English? This study showed that 10 verbs changed their classes, from the ground-only to the alternating verb class. Based on these results, a re- vised classification of non-alternating locative verbs was created.

      • KCI등재

        프랑스 행정법상 실시협약 변경의 한계

        박우경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7 행정법연구 Vol.- No.5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수행하여 온 많은 사업들을 민간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건설 관련 실시협약의 변경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켰다. 실시협약의 변경은 공정한 입찰절차, 혈세 낭비 방지 등의 공익이라는 가치와 사업시행자의 신뢰보호,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담보 등의 가치가 충돌할 여지를 안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은 실시협약 변경의 조건과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비교 준거로 프랑스 행정계약에서의 계약 변경 조건을 검토한다. 프랑스는 공역무 수행을 위하여 특허계약, 민관협력계약 등의 행정계약을 활용한 경험을 오랫동안 축적하여 왔고, 최근에는 EU 지침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일찌감치 공역무 수행 원칙에 기초해 일반사법상의 계약과 행정계약을 구별하여 관련 개념과 제도를 정교화해 온 대표적인 나라로, 공익 추구를 본원적 목표로 한다는 전제하에 계약 당사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는 데에 필요한 계약 수정 및 보완의 여지를 확고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현저하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입찰절차를 새로이 거치지 않고도 계약당사자 간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는 계약변경의 기본 원칙은 바로 위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현행 프랑스 법령상 현저한 계약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로서 입찰절차를 새로이 거치지 않고도 인정되는 실시협약 변경의 사유로는 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공사 또는 서비스를 원래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이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원래의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세부 조건은 공익을 기본적으로 우위에 두면서도 계약 상대방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긍정적인 또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공익 달성에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의 권리와 민간의 권리를 공익이라는 상위 목표에 비추어 조율해 균형을 맞추려는 지향은 계약 변경을 둘러싼 이분법적 시각—행정‘계약'에 주목해 계약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시각과 ‘행정'계약에 주목해 행정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시각—을 넘어서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는 특히 실시협약 변경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들을 자리매길 수 있는 행정계약의 기본 목표와 원칙에 대한 일관된 시각을 숙고하는 데에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Des évènements imprévisibles peuvent survenir pendant la phase d'exécution des projets réalisés dans le cadre d'un contrat passé par l'État ou des collectivités locales avec le secteur privé. En particulier, la modification des contrats de construction et d'exploitation d'ouvrages publics a soulevé de multiples problèmes dans notre société. La problématique consiste à rechercher un équilibre satisfaisant entre les différents intérêts en jeu afin de concilier les intérêts publics (bon usage des deniers publics, procédure d'appel d'offres équitable, etc) avec les intérêts privés (protection de la confiance du cocontractant, préservation de l'efficacité des projets d'investissements privés, etc). Cet article examine les conditions de modification du contrat de construction et d'exploitation d'ouvrages publics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dans le but d'établir des critères comparatifs susceptibles d'avoir des implications sur la définition des règles applicables à la modification du contrat. La France a accumulé une longue expérience en matière de contrat administratif pour la gestion de ses services publics avec, notamment, le contrat de concession et le marché de partenariat. Dans le cadre de la transposition de directives européennes, elle a récemment engagé une série de réformes visant à corriger et compléter la législation applicable. Le modèle français se caractérise par l'élaboration de concepts et d'un régime spécifiques liés à la distinction, établie de longue date sur la base des principes régissant le service public, entre le contrat de droit commun et le contrat administratif. La possibilité de modifier ou d'ajouter une clause contractuelle est strictement encadrée. Elle doit nécessairement reposer sur des motifs d'intérêt général et ne doit pas porter atteinte aux droits et intérêts du cocontractant. Le principe selon lequel les parties au contrat ont la possibilité de procéder à une modification non-substantielle de celui-ci sans recourir à une nouvelle procédure d'appel d'offres reflète les préoccupations énoncées ci-dessus. En l'état du droit en France, la modification du marché de partenariat est possible sans nouvel appel d'offres lorsque les modifications ont été prévues dans les documents contractuels initiaux sous la forme de clauses de réexamen, lorsque des travaux ou services additionnels fournis par le cocontractant initial sont devenus nécessaires, lorsque la modification est rendue nécessaire par des circonstances qu'un acheteur diligent ne pouvait pas prévoir, lorsqu'un nouveau titulaire se substitue au titulaire initial du marché à la suite d'une opération de restructuration du titulaire initial, et, enfin, lorsque les modifications, quel qu'en soit leur montant, ne sont pas substantielles. Ces conditions détaillées peuvent être considérées comme offrant une certaine souplesse pour prendre les mesures supplémentaires nécessaires à la satisfaction de l'intérêt général dans une logique positive ou constructive dans la mesure où elles permettent de faire prévaloir l'intérêt général sans pour autant porter atteinte aux droits et intérêts du cocontractant. La recherche d'un tel équilibre entre les droits de l'administration et les droits privés, en accord avec l'objectif supérieur de satisfaction de l'intérêt général, permet de dépasser le débat entourant la modification du contrat entre, d'une part les tenants d'un ""contrat"" administratif qui, du fait de sa nature contratuelle, doit nécessairement être respecté par les parties et, d'autre part, les tenants d'un contrat ""administratif"" qui, du fait de son régime dérogatoire du droit commun, est susceptible d'être modifié unilatéralement par l'administration. En particulier, dans le contexte du débat coréen sur les conditions et la procédure applicables à la modification du contrat de construction et d'exploitatio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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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뇌수막염과 연관된 급성망막괴사 증례보고 2예

        박우경,백지원,나호 대한안과학회 2017 대한안과학회지 Vol.58 No.11

        Purpose: To report two cases of acute retinal necrosis following viral meningitis. Case summary: A 52-year-old woman who has had viral meningitis presented with visual loss of right eye. Slit-lamp examination showed conjunctival injection and inflammatory cells (2+) in the anterior chamber of the right eye. Funduscopic examination showed multiple yellow-whitish spots in the peripheral retina. Fluorescein fundus angiography showed early hypofluorescence and the late vascular leak in the peripheral retina. After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Acute retinal necrosis (ARN), intravenous acyclovir (2,100 mg/m2/day) was administered. During the treatment period, the retinal detachment of the right eye was found, so the authors performed pars plana vitrectomy. After the surgery, new retinal lesions weren't observed in both eyes during follow-up. A 57-year-old man previously treated with possible viral meningitis presented with visual loss of his right eye. Funduscopic examination showed multiple yellow-whitish spots in the peripheral retina. Fluorescein fundus angiography showed the late vascular leak in the peripheral retina. In the systemic evaluation, Herpes simplex virus and Cytomegalovirus immunoglobulin G were detected. With the impression of ARN, intravenous acyclovir (2,100 mg/m2/day) was administered. No new retinal lesions were observed in both eyes during follow-up. Conclusions: We report rare cases of ARN occurring after viral meningitis. Uveitis in patients with recent history of meningitis should be examined carefully under the suspicion of ARN. 목적: 바이러스뇌수막염 후 발생한 급성망막괴사 2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3주 전 바이러스뇌수막염으로 치료 받은 52세 여자가, 3일 전 발생한 우안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우안결막 충혈, 전방 내 염증세포 2+, 유리체의 염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안저검사상 우안 망막 주변부에 다수의 황백색 침윤이 관찰되었고, 형광안저혈관조영 결과 초기 망막 주변부 저형광 반점과 후기 혈관누출을 보였다. 급성망막괴사 진단하 Acyclovir (2,100 mg/day) 정맥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다. 치료 중 망막 주변부 병변은 점차 호전되었으나, 이후 우안에 이차적인 망막박리 발생으로 유리체 절제술 시행 후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1달 전 후두부 두통, 어지럼증, 구역, 구토로 바이러스뇌수막염 의증으로 신경과 입원치료를 받은 57세 남자가 3일 전부터 우안 시력저하가 있어 내원하였다. 안저검사상 망막 주변부 염증세포 침윤 소견, 형광안저혈관조영 결과 후기 망막 주변부 혈관 누출, 전신검사에서 Herpes simplex virus와 Cytomegalovirus의 immunoglobulin G 양성 소견을 보였다. 급성망막괴사 진단하 Acyclovir (2,100 mg/day) 정맥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고 그 후 안정적인 망막 상태를 보이고 있다. 결론: 바이러스성 뇌염에 반해 바이러스뇌수막염의 이환과 연관한 급성망막괴사는 그 예가 드물다. 뇌수막염 발병 이후 급성망막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뇌수막염 과거력이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 급성망막괴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HR-WPAN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박우경,이무철,장영민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 소사이어티 2004 정보통신 기술 Vol.18 No.2

        최근 홈 네트워크와 개인 휴대용 단말기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기들 간의 통신선을 대체할 무선네크워크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기들 간의 대용량 전송속도를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통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대용량 네크워크의 필요성도 증가함에 따라서 IEEE 802.15.3 WG(Working Group)에서 개발한 HR-WPAN(High-Rate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HR-WPAN은 10m정도의 근거리에 무신 단말기들이 기간망 없이 Ad-hoc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초고속 멀티미디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안이다. 현재 표준화가 완료된 IEEE 802.15.3에서 제정한 표준화 문서에서는 2.4GH₂에서 최대 55Mbps까지 통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4GH₂대역에서의 타 무선통신망과의 간섭문제와 대용량 전송속도를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기기들의 수요증가에 따른 전송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송기술인 UMB(Ultra-WideBand) 기술을 접목하여 480Mbps이상의 전송속도로 초고속 통신을 할 수 있는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기존에 제정된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화도 병행하여 진행 중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HR WPAN의 기술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동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KCI등재

        프랑스 사이버안보 법제— 정보시스템 보호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

        박우경,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3

        Afin d'établir un système légal sur la cybersécurité, il est inévitable de comprendre et d'appliquer les tendances de la législation étrangère en tenant compte de la caractéristique du cyberespace qui n'a pas de frontière. Parmi ces législations étrangères, la législation française retient de plus en plus l'attention. Depuis le Livre Blanc de 2008, la France a adopté des stratégies de défense actives en matière de protection des systèmes d'information. En outre, la France a réorganisé ses systèmes juridiques après avoir connu des terreurs en 2015-2016. L'un des problèmes liés à la cybersécurité en droit administratif concerne la manière de définir la limite de la portée de contrôle et de gestion de l'information par l'État. En raison de la densité croissante des réseaux de communication, les États doivent s'efforcer non seulement de protéger les informations qu'ils ont collectées, mais également de protéger les systèmes d'information des grandes entreprises. Cet article limite l'objet de l'argumentation juridique à la «protection du système d'information» et cherche à déterminer comment la France et l'Union européenne résolvent le problème. Et dans cette perspective, l'article vise à donner un aperçu du système juridique actuel en matière de cybersécurité en France ainsi que de son histoire. Des questions connexes, telles que la relation juridique entre le contrôleur et le contrôlé du système d'information, seront examinées en détail. 사이버안보법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경이 없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외국 법제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는 프랑스 사이버 안보 법제를 정보시스템 보호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프랑스 법제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프랑스 국방백서의 발간 이래로 프랑스는 정보시스템보안 문제에서 능동적인 방어전략을 취해 왔고, 크고 작은 테러가 빈발했던 2015-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법체계를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 연구의 초점은 사이버안보 영역에서의 행정법적 쟁점이다. 즉, 공익활동수행의 주체로서의 국가가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어느 범위까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수집한 정보 그 자체와 국가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면, 통신망이 점점 더 촘촘하게 연결되고 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의 정보와 정보시스템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업도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안보 관련 법적 논의의 대상을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에 한정하고, 이러한 쟁점을 프랑스가 어떻게 바라보고 풀고 있는지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법체계의 연혁 및 현황을 개관하고, 관련된 쟁점으로 국가정보시스템보안청(ANSSI)과 같은 통제 내지 지원 주체와 필수기반시설운영자(OIV)와 같은 협력주체 내지 지원 객체 간 법적 관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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