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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른 환경,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홍현정 ( Hyun Jung Hong ),최현아 ( Hyun Ah Choi ),변병설 ( Byung Seol Byun ),박용하 ( Yong Ha Park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2013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Vol.16 No.6

        As ten years have passed since national parks were adjusted and released inceptively, it is the time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park policy and improving it on the basis of the evaluation result. In this study, the method of appraising th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al ripple effect o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ark regulation were provided, based on the institutional consideration, the environment analysis, the survey of residents consciousness,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so on. It is applied to target sites where were released from national parks, and the policy direction was suggested for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of national parks. National parks, that exhibit various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geographical and local conditions, were categorized through the statistical approach. Released sites from Seoraksan National park, where was categorized as the core national park for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were evaluated environmentally based on the time-series analysis of environmental thematic maps and socio-economically based on the survey on residents percept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nvironmental effect of released sites has been declined or threatened, and the residents` economic, social and living condition in these areas are still not improved(p<0.05) since the adjustment of national parks. Based on the policy approach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natural resources are kept and enhanced for the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of national parks. And a consensus on the national park policy of national park should be developed between local residents and voluntary participation and public awareness should be attracted from them, based on the construction and the supplement of the infrastructure.

      • KCI등재

        휴.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관리정책의 평가

        박용하,서경원,Park Yong-Ha,Seo Kyung-Won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6 지하수토양환경 Vol.11 No.3

        휴 폐금속광산지역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 제도, 기술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국내의 법 제도는 2005년 제정된 $\ulcorner$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lrcorner$ 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법 제도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 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 (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질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 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와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Attempts were made to analyze the national policy of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active or abandoned metal (IAM) mines in Korea. This approach focused on legal systems and legislation, remedi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arrangement or distribution of budgets pertaining to national policy since the mid 1990's. Prevention of Mining Damage and Recovery Act enacted. Defines the roles, responsibility and budget of the government when recovering mine damages. However, in 2005 there still remains to improve the national policy of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AM mines. Analysis of national and industrialized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suggest the following improvements: i) arranging distinct regulations between strict and non-strict liability criteria for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 limiting innocent and non-strict liability depending on the period of incurred mining activity, ii) enhancing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by enforcing law and legislation, iii) establishing a national database system of (potentially) IAM contaminated sites based on the Website-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v) carrying out site-specific risk assessments and remediation of IAM contaminated sites, v)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clean-up fund at mine sites adequately, and vi)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cleaning of IAM contaminated sites; awarding positive incentives of a legal nature for participants applying newly developed technology in IAM mines.

      • KCI등재

        토양오염 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외국 정책의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의 정책 개선에 관한 고찰

        박용하,양재의,옥용식,Park Yong-Ha,Yang Jay-E.,Ok Yong-Sik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5 지하수토양환경 Vol.10 No.5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국기는 미국과 18개 유럽 국가들에 관한 유럽연합의 초기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선택하였다. 이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해 각 국가들은 위해성 평가를 이용하고 있으며, 토양질 기준을 정책수 단으로 위해성 평가와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정책과 시사점을 고려할 때, 위해성 평가를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방법의 마련이다. 둘째,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의 기준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부지의 위해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 다양한 계층간의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토양오염으로 간주되는 토양질 기준을 초과하는 부지의 경우에 위해성 평가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해성 평가는 오염물질의 자연함량이 일반적으로 다른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광산지역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연구의 결과는 토양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해 우리가 시행해야 할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시뮬레이션의 실행 동기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을 조사, 복원, 해제에 따른 법, 제도 발전의 한 부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Denmark were compared and analyzed on risk assessment of contaminated sites. These countries were chosen from a feasible preliminary analysis of 18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 S. All the countries selected met two major criteria : I) implementation of risk assessment to determine the soil contamination and remediation targets of contaminated sites, ii) use of soil guidance values and risk assessment as complementary measures to determine soil contamination. Suggested policy improvements to Korea regarding these issues include i) legislation of a rational risk assessment methodology of contaminated sites, and ii) enactment of collaboration of risk assessment with the soil guidance values. To establish effective risk assessment legislation, additional in-depth research on social, economic and long-term effects of the proposed risk assessment methodologies, as well as the mutual consent of all parties including academia, industry, and administration will be necessary. Linking risk assessment with soil guidance values would be applicable to a site contaminated where the contaminant concentration exceeds a certain soil guidance value. In parallel, application of risk assessment to a site where a contaminant concentration is naturally different such as mining sites would be plausible. The policy suggestions above are not yet conclusive due to a lack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simulation. Thus, additional research on developing risk assessment methodology is needed. Nevertheless, initiation of the suggested policy would increase the efficacy of Korean policy regarding the survey and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

      • KCI등재

        토양질 기준에 관한 주요 외국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토양질 기준 개념설정과 적용

        박용하,양재의,옥용식,Park Yong-Ha,Yang Jae-E,Ok Yong-Sik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5 지하수토양환경 Vol.10 No.4

        우리나라의 토양질 기준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토양질 기준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기들은 사전 조사한 18개 EU 국가 및 캐나다, 호주, 미국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의 정책 분석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이들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토양질 기준의 개념에는 토양오염물질의 양과 인체 및 생태계 위해성의 상관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둘째, 어떠한 토양질 기준이라도 오염물질에 의한 인체 및 생태계 위해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수치(a magic number)가 될 수 없다. 셋째, 대부분의 경우 토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매우 낮으며 오염물질의 농도와 위해성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넷째, 토지의 이용 용도를 고려하여 토양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토양질 기준에 관한 우리의 문제점과 외국 정책 분석 자료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크게 네 방호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토양질 기준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적용한다. 둘째, 토양질 기준과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을 판단하는 정책 수단으로 병행한다. 셋째, 위해성에 근거를 둔 토양질 기준을 개발한다. 넷째, 토양질 기준 을 합리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토지의 이용 용도 구분 등에 관한 법과 제도를 발전시킨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토양질 기준(토양오염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의 개념, 토양질 기준과 위해성 평가의 연계방안, 인체 및 생태계 위해성에 근거를 둔 토양질 기준의 개발,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인체 및 생태계 노출 민감성에 따라 토지 이용 용도를 3가지로 구분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토양질 기준 개선의 근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Policies regarding to soil quality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Demark were analyzed to suggest Korean policy for improving soil quality concept and it's implementation. All countries met four criteria: I) Soil quality levels of contaminants are indebt to concept of contaminant risk to recipients (human and ecosystem); ii) Any soil quality value can't be a magic number to determine whether a site is contaminated or not. To determine risk of sites, risk assessment of the sites should be followed; iii) Concentrations of contaminants of sites are not always significantly certain to risk of human and ecosystem of the sites; and iv) Soil quality levels are adopted based on land uses and plans. Considering our rooms to improve policies and analysis of the other country reports on their legislations about soil quality levels, our policy implementation could be approached from these directions: i) Our concept for soil quality levels needs to develop in scientific and rational. ii) Soil quality levels and risk assessment should be implemented as determining tools of site contamination in parallel, and iii) Soil quality levels depending on land uses and plans should be developed in debt with rational and scientific concept of risk. Increasing efficacy of Korea policy regarding the soil quality levels would be in dept to applying concepts of SCL (Soil Contamination Level) and SRL (Soil Regulatory Level) developed, implementing soil quality levels and risk assessment of contaminated sites in conjunction, and classifying three distinctions of land uses based on sensitiveness of recipients (human and ecosystem) to contaminants in soil in this research.

      • KCI등재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박용하,양재의,Park, Yong-Ha,Yang, JaeE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18 지하수토양환경 Vol.23 No.3

        This paper reviews the soil conservation policies (SCP) in the global community and suggests the improved options in SCP in Korea.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Korea states soil is a valuable natural resource and it's value should be enhanced to provide the benefits that soil ecosystem can offer to people. However, SCP in Korea limits its application to not only the scope of soil environment but also the issues on soil pollution. The SCPs in the advanced countries have shifted their scopes from soil environment to soil ecosystem, put emphasis on the conservation of soil health rather than soil quality, and set the goals to optimize the soil ecosystem services to people while minimizing the soil threats. In this context, the soil security initiative was recently proposed to accomplish this goal while employing the nexus concept to bridge the soil ecosystem services with water, atmosphere, climate and biodiversity. Therefore, the key policies in soil conservation in Korea should expand the scope from soil environment to soil ecosystem, focus on soil health management, and develop the holistic governance among diverse stakeholder to maximize the soil ecosystem services. Soil ecosystem should be secured by national soil policies for human health.

      • KCI등재
      • 연구논문 :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 나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법과 제도의 비교 분석 및 우리 나라 정책개선방향

        박용하 ( Yong Ha Park ),박상열 ( Sang Yeol Park ),양재의 ( Jae E Y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환경정책연구 Vol.3 No.2

        Attempts were made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Denmark concerning Korea`s major problems associated with legal liability of the contaminated sites. These countries were chosen from a feasible preliminary analysis of 18 countries of the EU and the U. S. The major problems were revealed based on the analysis of Korean legacy and legislation, which are summarized as follows i) lack of clear detailed technical and legal guidance to determine the responsible party or parties of contaminated sites, ii) no distinction between the strict and non strict legal liability of innocent land owners, iii) no clearly set limit on retroactive legal liability. Comparison of the policies of countries chosen suggested improvements regarding these major problems as follows: i) activa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on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policy, ii) arranging distinct legal regulation between strict and non strict liability criteria, iii) establishing the limits on innocent and non strict liability, iv) establishing methodology and process of legal liability distribution and compensation, and v) establishing a legal process to redeem any benefit derived from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 with the public budget. Our policy suggestions above are not yet conclusive due to a lack of policy implementation simulation.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on aspects of social, economic and long term effects of the proposed policy directions. Nevertheless, application of the policy suggestions of this research would increase the efficacy of Korean policy regarding the survey and remediation of the potentially contaminated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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