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운영에 관한 연구 : 경찰 선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박외병 한국경찰연구학회 2014 한국경찰연구 Vol.13 No.2

소년범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근거하여 형벌보다는 보호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과 같 은 처우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소년사법제도에 의해서는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한 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서는 소년범의 낙인효과를 피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선도조건부 훈방 ,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선도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비공식 적 제재를 부과하는 다이버전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선도프로그램에는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등 외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 과 ‘경찰관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크게 대별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경찰관서 자체 프로그램이 전 문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2013년부터 ‘표준 선도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경찰 다이버전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경찰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 실, 경찰관서 자체 프로그램 등의 비교적 고찰과 이들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자치경찰 성과평가 가이드라인 구축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박외병 한국공안행정학회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1 No.4

자치경찰제가 도입으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이 되면서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국가경찰 성과평가 제도를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평가업무를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치경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된 상태에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성과평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6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3개의 정성적 성과지표는 현행 지표를 대폭 개선하였고, 2개의 정량적 성과지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교통분야 정량지표는 새롭게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진공약, 해외자치경찰 현장시찰, 개인표창, 단체표창과 시상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여 피평가자들이 평가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성적 성과지표는 지역의 실태와 지역주민의 치안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대한 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인사이동이나 사건사고의 발생과 무관하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집행하며, 계획에 따른 집행을 통해 적절한 치안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치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행정학 전공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박외병,임혁 한국치안행정학회 2019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6 No.2

This study was develop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olice science field training program regarding to student’s career identity and job consciousness. To this end, the program was designed to offer them with collaborating safety from 8 May 2018 to 26 October 2018 and 65 hours in total, and a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employed to evaluate the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scores of participants of both experimental group(n=26) and control group(n=25) on their field training. Also, pre-test and follow-up test scores were compared to confirm whether the effect was sustain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e-post difference in career ident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xperimental group participants(t=-3.629, p=.001). While the difference in job consciousness was not significant for experimental group but control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clusion, we discussed that the police science field training program developing job career and consciousness need to be provided regularly for university students to acquire the essential job skills. 본 연구는 경찰행정학 전공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찰행정학 전공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2018년 5월 8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총 65시간의 협력치안활동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비동일유사실험설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전사후검증의 방식으로 경찰행정 전공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n=26)은 사전-사후의 차이가 유의하였고(t=-3.629, p=.001), 통제집단(n=25)에서는 진로정체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061, p=.299). 그리고 직업의식의 경우에는 실험집단은 사전-사후의 점수차이는 크게 없었으나(t=-1.312, p=.201), 통제집단에서는 오히려 직업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2.215, p=.037).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경찰행정전공 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직업소명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찰행정학 전공의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경찰행정학 전공 학생들이 경찰관으로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행정학 전공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였다.

국외도피사범 송환대책 및 교정복지적 방안

박외병 한국교정복지학회 2013 교정복지연구 Vol.- No.30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범죄자들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하여 외국 형사사법기관과의 수사공조활동을 통해 국내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인인도조약의 성격상 인도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로 인해 국외도피사범 송환율은 낮을 수 밖에 없어서 국가 형벌권에 대한 불신 및 경시풍조로 직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외도피사범 송환율 제고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한 송환과 인터폴 공조를 통한 송환으로 대별되는 바, 범죄인인도제도와 인터폴 송환 및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고, 이어서 국외도피사범 송환실태를 경찰청, 법무부 등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실태 분석을 통해 국외도피사범 송환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송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교정복지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the trend of globalization accelerates transnational exchanges, there has been an increase of cases where criminals evade prosecution by escaping to overseas countries. Against this backdrop,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 is now coordinating with overseas law enforcement agencies in order to repatriate criminals back to Korea. However, due to certain aspects of the extradition treaty, the process of repatriation is often hindered with a variety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These limitations, which are directly linked with low repatriation rate of criminals fled to foreign countries, lead towards public distrust and disrespect in regards to the punitive system of a state. This current situation calls for necessity of studies that explores measures to boost the currently meager rate of criminal repatriation. Repatriation process is mainly carried out through criminal expatriation treaties and INTERPOL coordination. In this study, along with theoretical observations regarding expatriation treaty, extradition through INTERPOL and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patriation treaty will be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statistic data of the KNPA as well as the Department of Justice. Measures to boost the repatriation rates as well as suggestions taken from the perspective of correctional welfare will be followed after diagnosing limitations of current repatriation process.

경찰의 데이트 폭력 대응 방안문제점의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외병(Oi-Byung, Park) 한국범죄심리학회 201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4 No.3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인원은 2011년 7,292명에서 2017년 10,303명으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매 년 70%이상이 폭행과 상해의 형태로 발생하였고, 살인으로 지난 7년간 총 689명이 입건된 것으로 볼 때 데이트 폭력이 더 이상 연인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심각함을 인식한 경찰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데이트 폭력 근절 TF(Task Force)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신고기간 운영,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 코드’를 별도로 부여ㆍ관리하고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방안 등을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경찰관들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관하여 인식이 부족하며,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은 형사과에서, 스토킹 범죄는 여성청소년 과에서 업무를 분장하여 담당함으로 일선에서는 업무에 대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일반 법적으로 그 처벌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데이트 폭력은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보호조치기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연구는 경찰의 데이트 폭력 대책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데이트 폭력 대책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일선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데이트 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며, 둘째,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범죄를 한 기능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분장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셋째, 관련 규정의 제 정비를 통해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적극적인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 질 수있게 하여야 한다. 넷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층있는 범죄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예방대책의 개발 및 맞춤형 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number of people who were arrested for dating violence increased 1.4 times from 7,292 in 2011 to 10,303 in 2017. In addition, more than 70% of dating violence occurred in the form of assault and injury each year, and a total of 689 people have been arrested for murder in the last seven years. Thus, it is clear that dating violence is no longer just a matter between lovers but a serious criminal act. The polic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ich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have jointly announced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In order to strengthen coping ability against dating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police have set up and operated Dating Violence Eradication TF(Task Force), implemented the intensive reporting period, managed the Stalking Code on the 112 reporting system, and created a hot-line with the victim if the victim is requested to do so or they are considered to be at risk. However, a majority of police officers responding to dating violence are not aware of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Moreover, although dating violence is closely related to stalking crime, dating violence is being addressed in Criminal Affairs Division, and stalking crime is being addressed in Women and Youths Division, which is causing confusion in the front lines. Also, in the case of dating violence, there is no provision for punishment under the general law. Most importantly, despite the high recidivism of dating violence perpetrators, it appears that it does not adequately reflect the nature of the crime in that they are disposed of only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protection measures of six months or mor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police violence measures, analyzes the problem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to eliminate the overall prejudices about the dating violence that police officers have had. Second,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role of a task that can address dating violence and stalking. Third, the revision of the related regulation should provide a clear basis for the police officers right to act, so as to prevent dating violence and protect victims. Lastly, we should develop appropriate preventive measures and customized victim protection measures through in-depth crime analysis on dating violence.

경찰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외병(Oi Byung Park) 한국공안행정학회 202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2 No.4

본 연구는 최근 국제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경찰활동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경찰공무원 국외교육훈련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찰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경찰업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국외교육훈련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 국외훈련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경찰공무원의 국외훈련제도 운영 실태가 어떤지를 최근 10년간 국외훈련교육 실적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찰공무원 국외교육훈련 개선방안으로 첫째, 자율적인 훈련대상자 선발권 부여, 둘째, 훈련대상자의 선발기준의 다양화, 셋째, 훈련국가 및 훈련기관의 다변화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overseas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police officials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the capacity of police officials to lead a knowledge-based society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police affairs, starting with the perception that the current overseas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police officials has various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ce, necessity,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overseas training system for police officials, and identified problems through data on overseas training performance over the past 10 years. As a way to improve overseas education and training for police officials, first, granting them the right to select autonomous training subjects, second, diversifying the selection criteria for training subjects, and third, diversifying training countries and training institutions were proposed.

신임경찰관의 올바른 공직관 확립방안

박외병(Park, Oi-B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3

경찰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올바른 공직관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들이 경찰에 입직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경찰채용제도에서 인성이 제대로 된 자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관 선발은 적격자가 아닌 부적격자를 심사하여 골라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경찰관 채용제도는 적성검사와 면접, 그리고 신원조회를 통해서만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있어서 현 채용제도로는 부적격자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장에 채용제도개선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신임순경 교육훈련과정에서 부적격자는 배제하고, 윤리·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관을 함양시키는 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3년간 중앙경찰학교 퇴교자 현황을 토대로 신임경찰관 교육훈련 중에 발생하는 부적격자의 유형을 살펴보고, 경찰 2만명 증원에 대비한 중앙경찰학교의 교과과정(신임 제280기~제284기, 경호 제82기~제84기)과 개선된 부적격자 배제 제도를 고찰하여 신임경찰관들의 윤리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인적요인과 제도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인적요인 강화방안으로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심리상담센터의 운영과 평가도구의 개발 및 평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도요인 강화방안으로 능동적인 참여식 교육이 될 수 있도록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현행 졸업사정기능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총 3회에 걸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In order to increase trust in the police, they have to recruit talent combined with a high level of ethics and sound public service ethics. There, however, her have been voices of concern for humanity that the selection of proper party in the current police recruitment system.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police officers are selected by screening focuses on excluding disqualified for police officer. In contrast, police officer recruitment system in Korea is aptitude test and an interview, and go out disqualified cut through the background investigation. Therefore, as the current hiring system in Korea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exclude disqualified person. However the immediately institutions to improve recruitmen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issue. Therefore police cadets’ training needs to be developed student’s public service ethics through enhanced ethic and humanistic education, as well as, excluding disqualified for police officer. This study examines the type of disqualified for police officer that occur during police cadets’ training. It has presented a plan to establish the sound public service by separating human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Strengthening plan of human factor is presented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tools and evaluation of counseling centers for the exclusion party disqualified as an alternative. Strengthening institutional factors are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to be this way actively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proposed a system built to exclude disqualified person over a total of three times more rigorously assess the current graduation functions.

정신장애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경찰의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박외병(Park, Oi B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3

본 연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특성과 경찰의 대책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장애 범죄자의 특성은 경찰청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을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범죄 현황, 범행동기, 보호처분 현황, 전과별 현황, 재범 현황, 생활정도 현황, 범행 시 정신상태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찰이 정신장애 범죄자의 범죄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였다. 경찰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경찰과 의료기관 등의 정신장애자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자의 반복되는 위협행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정신장애자는 범죄를 일으키는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는 사회적 편견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찰의 대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등을 통한 정신장애자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정보가 교류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반복되는 위협행위 등을 일으키는 정신장애 범죄자는 매뉴얼을 구성하여응급 입원 및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 범죄자는 약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선입견은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통해 정신장애 범죄의 예방방안과 정신장애 범죄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mental disorder criminals and the countermeasures of the police. The mental disorder criminals classified into the types of crime like murder, robbery, burglary, violence are analyzed by using the inside data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which is collected from 2015 to 2017. In details, mental disorder criminals’ crime status, motive of crime, status of protective disposal, status of criminal records, status by re-offenders, status of living conditions, and status of mental state at the time of the crime were analyzed.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d problems at the crime scene of mental disorder criminals faced by the police and countermeasures.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police and medical institutions are not provided with the exact information of the mental disorder criminals. Second, it is difficult to figure out the repeated threat of the mental disorder criminals in the community. Third, there are widespread social prejudice that the mentally disabled are potential criminals. Given the problems, firstly for the police, pre-information about the mentally disabled, especially the high risk group, should be exchanged through medical institutions. Secondly, the mentally disabled who repeatedly raise threat should be given an emergency admission and treatment by creating a manuel. Third, as the mental disorder criminals can be cured by taking medication, we should break the prejudice of them. We hope to come up with a preventive plan against the mentally disabled and systemize how to cope with the mental disorder criminals in a crime scene through this study.

다문화 정책정향성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박외병 ( Oi Byung Park ),정명희 ( Myung Hee Jung ) 국제지역학회 2012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2 No.-

노인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박외병(Park Oi B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5

Our society has a fear that the persistent crime can lead to victims of crime not only for me but also for the people. Especially for older people, the fear of crime is higher than other age groups due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akness. Research on the fear of crime is the most important field in police studies and criminology, and research has been continuously conducted not only in Western society but also in Korea.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almost exclusively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the fear of crime generally. As our society is entering an aging society, studies on the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are insufficient.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the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and suggest solutions and prevention to such issu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ata from the 2017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We constructed the study by setting fear of crime as our dependent variable and disorder, neighborhood relations, and police activities as our independent variables. The study revealed that physical disorder is a major determinant of the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With physical disorder and social disorder being the two determinants of a person’s specific fear of crime, we found that the former is a more significant factor than the latter. We suggest that that the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can be eliminated through efforts such as the settlement of such disorder by the local police and provision of disorder reduction programs that require local participation by the local governments. 우리사회는 끊임없는 범죄 발생으로 국민들은 범죄에 있어서 나 역시 범죄를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는 신체적· 심리적 쇠약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경찰학 및 범죄학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분야이며,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범죄두려움의 선행연구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국한되어 왔으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두려움 연구는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노인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예방 및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범죄에대한 두려움을 조사한 전국범죄피해조사2017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종속변수로 범죄 두려움으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무질서, 이웃유대, 경찰활동으로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물리적무질서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이다. 사회적 무질서 보다는 물리적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더욱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의 무질서 해결을위한 노력,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의 무질서감소 프로그램 제공 등의 노력이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