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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외병(Oi Byung Park) 한국공안행정학회 202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2 No.4

        본 연구는 최근 국제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경찰활동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경찰공무원 국외교육훈련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찰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경찰업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국외교육훈련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 국외훈련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경찰공무원의 국외훈련제도 운영 실태가 어떤지를 최근 10년간 국외훈련교육 실적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찰공무원 국외교육훈련 개선방안으로 첫째, 자율적인 훈련대상자 선발권 부여, 둘째, 훈련대상자의 선발기준의 다양화, 셋째, 훈련국가 및 훈련기관의 다변화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overseas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police officials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the capacity of police officials to lead a knowledge-based society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police affairs, starting with the perception that the current overseas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police officials has various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ce, necessity,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overseas training system for police officials, and identified problems through data on overseas training performance over the past 10 years. As a way to improve overseas education and training for police officials, first, granting them the right to select autonomous training subjects, second, diversifying the selection criteria for training subjects, and third, diversifying training countries and training institutions were proposed.

      • KCI등재

        노인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박외병(Park Oi B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5

        Our society has a fear that the persistent crime can lead to victims of crime not only for me but also for the people. Especially for older people, the fear of crime is higher than other age groups due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akness. Research on the fear of crime is the most important field in police studies and criminology, and research has been continuously conducted not only in Western society but also in Korea.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almost exclusively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the fear of crime generally. As our society is entering an aging society, studies on the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are insufficient.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the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and suggest solutions and prevention to such issu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ata from the 2017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We constructed the study by setting fear of crime as our dependent variable and disorder, neighborhood relations, and police activities as our independent variables. The study revealed that physical disorder is a major determinant of the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With physical disorder and social disorder being the two determinants of a person’s specific fear of crime, we found that the former is a more significant factor than the latter. We suggest that that the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can be eliminated through efforts such as the settlement of such disorder by the local police and provision of disorder reduction programs that require local participation by the local governments. 우리사회는 끊임없는 범죄 발생으로 국민들은 범죄에 있어서 나 역시 범죄를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는 신체적· 심리적 쇠약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경찰학 및 범죄학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분야이며,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범죄두려움의 선행연구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국한되어 왔으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두려움 연구는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노인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예방 및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범죄에대한 두려움을 조사한 전국범죄피해조사2017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종속변수로 범죄 두려움으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무질서, 이웃유대, 경찰활동으로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물리적무질서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이다. 사회적 무질서 보다는 물리적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더욱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의 무질서 해결을위한 노력,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의 무질서감소 프로그램 제공 등의 노력이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신임경찰관의 올바른 공직관 확립방안

        박외병(Park, Oi-B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3

        경찰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올바른 공직관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들이 경찰에 입직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경찰채용제도에서 인성이 제대로 된 자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관 선발은 적격자가 아닌 부적격자를 심사하여 골라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경찰관 채용제도는 적성검사와 면접, 그리고 신원조회를 통해서만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있어서 현 채용제도로는 부적격자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장에 채용제도개선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신임순경 교육훈련과정에서 부적격자는 배제하고, 윤리·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관을 함양시키는 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3년간 중앙경찰학교 퇴교자 현황을 토대로 신임경찰관 교육훈련 중에 발생하는 부적격자의 유형을 살펴보고, 경찰 2만명 증원에 대비한 중앙경찰학교의 교과과정(신임 제280기~제284기, 경호 제82기~제84기)과 개선된 부적격자 배제 제도를 고찰하여 신임경찰관들의 윤리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인적요인과 제도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인적요인 강화방안으로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심리상담센터의 운영과 평가도구의 개발 및 평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도요인 강화방안으로 능동적인 참여식 교육이 될 수 있도록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현행 졸업사정기능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총 3회에 걸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In order to increase trust in the police, they have to recruit talent combined with a high level of ethics and sound public service ethics. There, however, her have been voices of concern for humanity that the selection of proper party in the current police recruitment system.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police officers are selected by screening focuses on excluding disqualified for police officer. In contrast, police officer recruitment system in Korea is aptitude test and an interview, and go out disqualified cut through the background investigation. Therefore, as the current hiring system in Korea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exclude disqualified person. However the immediately institutions to improve recruitmen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issue. Therefore police cadets’ training needs to be developed student’s public service ethics through enhanced ethic and humanistic education, as well as, excluding disqualified for police officer. This study examines the type of disqualified for police officer that occur during police cadets’ training. It has presented a plan to establish the sound public service by separating human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Strengthening plan of human factor is presented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tools and evaluation of counseling centers for the exclusion party disqualified as an alternative. Strengthening institutional factors are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to be this way actively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proposed a system built to exclude disqualified person over a total of three times more rigorously assess the current graduation functions.

      • KCI등재

        경찰의 데이트 폭력 대응 방안문제점의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외병(Oi-Byung, Park) 한국범죄심리학회 201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4 No.3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인원은 2011년 7,292명에서 2017년 10,303명으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매 년 70%이상이 폭행과 상해의 형태로 발생하였고, 살인으로 지난 7년간 총 689명이 입건된 것으로 볼 때 데이트 폭력이 더 이상 연인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심각함을 인식한 경찰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데이트 폭력 근절 TF(Task Force)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신고기간 운영,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 코드’를 별도로 부여ㆍ관리하고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방안 등을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경찰관들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관하여 인식이 부족하며,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은 형사과에서, 스토킹 범죄는 여성청소년 과에서 업무를 분장하여 담당함으로 일선에서는 업무에 대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일반 법적으로 그 처벌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데이트 폭력은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보호조치기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연구는 경찰의 데이트 폭력 대책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데이트 폭력 대책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일선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데이트 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며, 둘째,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범죄를 한 기능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분장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셋째, 관련 규정의 제 정비를 통해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적극적인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 질 수있게 하여야 한다. 넷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층있는 범죄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예방대책의 개발 및 맞춤형 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number of people who were arrested for dating violence increased 1.4 times from 7,292 in 2011 to 10,303 in 2017. In addition, more than 70% of dating violence occurred in the form of assault and injury each year, and a total of 689 people have been arrested for murder in the last seven years. Thus, it is clear that dating violence is no longer just a matter between lovers but a serious criminal act. The polic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ich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have jointly announced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In order to strengthen coping ability against dating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police have set up and operated Dating Violence Eradication TF(Task Force), implemented the intensive reporting period, managed the Stalking Code on the 112 reporting system, and created a hot-line with the victim if the victim is requested to do so or they are considered to be at risk. However, a majority of police officers responding to dating violence are not aware of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Moreover, although dating violence is closely related to stalking crime, dating violence is being addressed in Criminal Affairs Division, and stalking crime is being addressed in Women and Youths Division, which is causing confusion in the front lines. Also, in the case of dating violence, there is no provision for punishment under the general law. Most importantly, despite the high recidivism of dating violence perpetrators, it appears that it does not adequately reflect the nature of the crime in that they are disposed of only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protection measures of six months or mor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police violence measures, analyzes the problem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to eliminate the overall prejudices about the dating violence that police officers have had. Second,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role of a task that can address dating violence and stalking. Third, the revision of the related regulation should provide a clear basis for the police officers right to act, so as to prevent dating violence and protect victims. Lastly, we should develop appropriate preventive measures and customized victim protection measures through in-depth crime analysis on dating violence.

      • KCI등재

        정신장애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경찰의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박외병(Park, Oi B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3

        본 연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특성과 경찰의 대책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장애 범죄자의 특성은 경찰청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을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범죄 현황, 범행동기, 보호처분 현황, 전과별 현황, 재범 현황, 생활정도 현황, 범행 시 정신상태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찰이 정신장애 범죄자의 범죄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였다. 경찰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경찰과 의료기관 등의 정신장애자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자의 반복되는 위협행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정신장애자는 범죄를 일으키는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는 사회적 편견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찰의 대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등을 통한 정신장애자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정보가 교류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반복되는 위협행위 등을 일으키는 정신장애 범죄자는 매뉴얼을 구성하여응급 입원 및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 범죄자는 약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선입견은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통해 정신장애 범죄의 예방방안과 정신장애 범죄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mental disorder criminals and the countermeasures of the police. The mental disorder criminals classified into the types of crime like murder, robbery, burglary, violence are analyzed by using the inside data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which is collected from 2015 to 2017. In details, mental disorder criminals’ crime status, motive of crime, status of protective disposal, status of criminal records, status by re-offenders, status of living conditions, and status of mental state at the time of the crime were analyzed.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d problems at the crime scene of mental disorder criminals faced by the police and countermeasures.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police and medical institutions are not provided with the exact information of the mental disorder criminals. Second, it is difficult to figure out the repeated threat of the mental disorder criminals in the community. Third, there are widespread social prejudice that the mentally disabled are potential criminals. Given the problems, firstly for the police, pre-information about the mentally disabled, especially the high risk group, should be exchanged through medical institutions. Secondly, the mentally disabled who repeatedly raise threat should be given an emergency admission and treatment by creating a manuel. Third, as the mental disorder criminals can be cured by taking medication, we should break the prejudice of them. We hope to come up with a preventive plan against the mentally disabled and systemize how to cope with the mental disorder criminals in a crime scene through this study.

      • KCI등재

        한국외사경찰의 특성에 따른 다문화 정책 정향성 연구

        박외병(Park Oi Byung),임준태(Lim June Tae)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1

        한국사회는 국내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외사경찰은 아직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나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대한 연구도 없이 단편적인 정책만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다문화정책 정향성이란 다문화정책에 대해 가지는 이념적 가치관을 말하며, 차별적 배제,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3가지 모형으로 대별된다. 외사경찰의 다문화정책이 한국적 다문화사회에 적합하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대한 분석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한국 외사경찰의 개인적 특성, 직무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정책 정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대해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2월 1일부터 20일간 전국외사경찰 중에서 경찰청 외사국주관 외사경찰 간담회에 참석한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를 토대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선 한국외사경찰의 개인적 특성은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특성의 경우에 외사경찰 조직체계는 차별적 배제주의와 동화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분석되었고, 직무환경은 차별적 배제주의와 다문화주의에 있어서 상충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직무교육과 차별적 배제주의, 직무성과와 다문화주의, 그리고 직무만족과 동화주의 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자면, 동화주의 중심적인 정향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에 기초한 다문화정책 정향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고, 외국경찰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 외사경찰환경의 국제화를 강화해야 하며, 경찰관을 위한 문화 다양성과 감수성 훈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Korea has faced the multicultural society, mainly due to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Given that situation, the importance of the multicultural policy is recently emphasized while foreign affair police in Korea has nothing to do for understand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studying the orientation toward the multicultural policy. Unfortunately, piecemeal policies have only been implemented. The multicultural policy orientation is defined as ideological value regarding policies toward the multicultural society, which can be classified with three models like the differential exclusion, assimilation, and multiculturism. For the multicultural policy implemented by foreign affair policy in Korea to be well adapted, analysis of the multicultural police orientation is indispens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 how the multicultural policy orientation differentiates from individual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achieving the aim of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for 400 foreign affair polices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driven meeting from 1st to 20th of February, 2012. Based on the survey conducted, several statistical analyses were implemented: reliability & validity test,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 independent T-test and ANOVA. In result,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foreign affair police have an insignificant effect on the multicultural policy orientation. In terms of job characteristics, organization system of foreign affair police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ifferential exclusion and assimilation while work environment shows a negative effect on the differential exclusion and assimilation. In addition,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between job education and the differential exclusion, job performance and multiculturism, job satisfaction and assimilation respectivel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comprehensive alternatives be necessary for the multicultural policy orientation to consider various aspects rather than the assimilation-oriented policy. Additionally, cooperation with police force in other countries are required to build strongly internationalism in foreign affair police and sensitive training systems should be urgently implemented.

      • KCI등재

        관광경찰 현황분석과 정체성 확립방안

        박외병(Park, Oi-B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5 No.4

        관광경찰은 신생조직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광안전문제를 관리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력과 장비 부 족, 집행・단속・수사기능의 중복, 특화된 기능이 부족 등을 들어 관광경찰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관광산업과 관광경찰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 직한 변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경찰의 주요 성과 및 실태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관광경찰 운영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일반경찰과 차별되는 관광경찰대의 고유한 업무범위를 제안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관광경찰 의 정체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관광경찰은 관광이라는 영역에서 질서유지와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광경찰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경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현장 대응능력강화, 관련부처와의 협업방안, 신규 대상지역과 대상 범죄(관광범죄)의 발굴, 언론홍보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As a new organization, tourism police are creating visible results, and it is emphasized that it is important to manage tourism safety issues in the future and to contribute to the satisfaction of foreign tourists and to enhance the image of our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ritical discussions about tourism police because of lack of manpower and equipment, redundancy of enforcement, enforcement and investigative functions, and lack of specialized functions.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create better result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eal problems faced by the Korean tourism industry and tourism police, and to suggest desirable change dire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the existing tourism police operation system through analyzing the main achievement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tourism police, and to propose the unique scope of work of the tourism police officers, I will discuss it. In order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tourist polic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n-site response capability, to collaborate with related department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arget areas and target crime (tourism crime), and to raise positive image through publicity of press.

      • KCI등재후보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도 인식 비교

        강소영,박외병,Kang So Young,park Oi Byung 한국범죄심리학회 2015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1 No.1

        이 연구는 4 대 사회악 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와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치안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경찰청 고객만족센터에서 경찰청 치안정책 고객평단과 일반시민1,100명을 대상으로 이 메일과 무작위 전화면접 방식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4대 사회악에 대한 관심 정도는 낮은 수준임에도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 성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 여성은 남성보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여성피해자가 다수인 범죄유형에서의 인식차이도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연령 이 높아질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다는 국외의 연구결과와 달리 불량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유형들은 젊은 층의 범죄두려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범죄 인식이 강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화(Criminaliza tion)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조사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사실은 경찰활동에 대한 응답 중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이미 지속적으로 추진된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즉, 선행연구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정책의 효과성에서 부각되는 치안정책의 지속성 그리고 가시적 경찰활 동이 체감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discussed further direction for policing policy through exploring the recognition of social safety and policing with a survey on effective safety for 'four social evils'. The result indicates that four social evils do not draw public attention while sexual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are highly serious issues as compared with other social problems. In addition, when comparing effective safety from crime, there is a different trend in gender in which women consider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more serious problems than men do, thus this result support previous researches where women tend to be vulnerable to crime victim and suffer from fear of crime. On the other hand, while people suffer from fear of crime more seriously as they are getting older in line with international research trend, the issue of food safety tends to take attention regardless of people of all ages, which means people consider actual safety seriously. Meanwhile, the young generation's fear of crime is relatively high, especially in sexual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however, their recognition of domestic violence as crime is relatively weak. Above all, this research finds one thing that respondents's answer for policy of school violence is positive compared with other crimes, which responds to the result of ongoing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Thus, it can be known that durability and visibility of policing policy have positive effect on effective safety as previous researches underscore them.

      • KCI등재

        구체적 범죄두려움에 관한 설명모델의 비교 연구

        조상현(Cho Sang Hyun),박외병(Park Oi B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6 No.4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미국의 ‘시민 무질서에 대한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ivil Disorders)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범죄두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토대로 현재까지 수많은 범죄두려움의 질적 연구 및 양적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다. 초기의 범죄두려움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 느끼는 범죄두려움 즉, 일반적 범죄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각각의 범죄유형에 따른 구체적 범죄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모델, 범죄취약성 모델, 지역무질서 모델, 사회통합 모델 그리고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모델을 선정함에는 범죄두려움은 다양한 요소의 영향에 따른 복합적인 감정적 반응이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구체적 범죄두려움을 원인으로 제시한 설명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Korean Crime Victim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자료의 조사 기준 시점은 2015년 5월 29일 0시 현재 대한민국영토 중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이다. 연구결과, 구체적 범죄두려움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범죄피해 모델, 범죄취약성모델, 지역무질서 모델, 사회통합 모델 그리고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모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제시한 모델은 범죄취약성 모델 그리고 지역무질서 모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The study of fear of crime was started from 1960s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ivil Disorders in USA when it was recognized as one of serious social problems. In Korea, there are going along a lot of studies qualitative research and quantitative research when it is based on 1990s qualitative research about fear of crime until now. In the early study of fear of crime, it was felt fear of crime in daily life which it menas that was focused on general fear of crime. However, nowadays most studies in fear of crime is understanding what caused the concrete fear of crime according to type of crime. In this study, it compare and analyze selected models as crime victim model, a vulnerability model, disorder model, social integration model and community policing model for understanding concrete fear of crime. When it selected five models, it has to analyze explanatory model to cause of concrete fear of crime in preceding research. The reason why to analyze preceding research is because fear of crime is an effect of complex emotional reaction. The data is used to KCVS(Korean Crime Victim Survey) o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time of survey standard is member of household more than 14 years old who live in Korea on May 29th 2015 at 00:00 am. Result of study, by explaining concrete research, crime victim model, a vulnerability model, disorder model, social integration model, and community policing model is significant consequences. Also, a huge influence model is a vulnerability model and disorder model among these models.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there is a policy suggestion for solve cause of concrete fear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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