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한일관계

박영준(Young-June Park)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3 국제관계연구 Vol.18 No.2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외교안보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출범하였다. 이 구상은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표방되었던 대북정책 및 지역질서 구상과 연속성을 갖는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구상은, 북한의 핵폐기나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 등 타자의 정책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주도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 더해 아베 자민당 정부의 수정주의적 보통국가화 경향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우리가 활용할 여지가 많은 상대국가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성공을 위해서도 내셔널리즘을 극복한 전략적 대일외교정책이 필요하다.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roposed ‘the idea of the 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as well as ‘trustpolitik on the Korean peninsula’ as its foreign policy agendas. Despite a slight change of its wording, these policies succeeds her predecessor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the Northeast Asian region. However, President Park Geunhye’s policies seemed to lack self-propelled initiatives which will enable neighboring countries to join a road to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Instead the Park administration has just asked Pyongyang for denuclearization and Tokyo for a change of attitude toward an issue of past history. In addition to Park’s passive foreign policy agendas, Prime Minister Shinjo Abe’s right-wing policies have worsened the Korea-Japan relations furthermore. Considering its potential in terms of security and economics, Japan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partner for the implementation of President Park’s trustpolitik as well as the idea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Eat Asia. For the success of President Park’s foreign policy agendas, Korea-Japan relations should be re-set on a normal track overcoming the nationalistic sentiment.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박영준 ( Young June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3 한국과 국제정치 Vol.29 No.1

일본 내외의 학자들은 일본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전략론들을 평화국가론, 보통국가론, 미들파워 국제주의, 수정주의적 국가주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2년 12월 출범한 자민당 아베 정부는 외교안보정책 성향 면에서는 일본의 안보체제 및 미일동맹 태세를 강화하여 국제적 안보역할을 확대하자는 보통국가론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종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려 하거나, 교과서 검정기준이 되어온 근린제국 조항을 폐기하려는 수정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요컨대 자민당 아베 정부는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성향의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문제 해결 및 동아시아에서의 영토 및 해양 분쟁 완화를 추구해야 할 박근혜 정부로서는 일본과 성숙한 파트너십 선언에 기반을 두어 전략적 협력관계를 견지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응기조하에서 아베 정부의 헌법 개정을 통한 국방군 구상 추진에 대해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으며,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 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재자적 입장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역사문제에 대한 아베 정부의 수정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구미 각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일본의 자성을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 After the land-slide victory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n the Japan`s general election on December 2012, Mr. Abe Shinjo is re-elected as the prime minister again. In view of pledges and his personal policy agendas during the election period, the Abe administration will pursue more robust domestic security posture even revising the constitution, strengthen the alliance networks with the U.S. and take a tougher measures to protect its disputed territories with China on the South China Sea. At the same time, the Abe administration will take a more revisionist stance on the nationalistic issues such as the comfort woman and historical textbooks by issuing the new declaration on the issue of past history concerning the comfort woman. As for the rel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 Abe administration already sends diverse signals to improve the stalled relations with Seoul for years. Japan`s strategists wanted to form a hedging network against rising China and Seoul can be an important partner of the network. That is the reason why the Abe administration wanted to improve the relations with the ROK despite the some potential conflict with Seoul on the issue of territory and history. For the new Park`s administration, a matured partnership with Japan will be indispensible to propel its diplomatic agendas to discard th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fortify the security posture with the collaboration with the U.S., and defuse the tension surrounding the disputed territorial conflict on the East China Sea. Based on these bottom lines, Seoul should prudently manage the seeds of conflict and build trustful relations with the Abe administration of Japan.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 형성의 기원 : 냉전기 북한의 무력도발과 한국 안보외교를 중심으로

박영준(Park, Young-June)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21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42 No.2

본 연구는 1968년 시점에 고조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한국 안보외교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시점 국력의 기준 에서 상대적 약소국의 위상에 놓여있던 한국은,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에 대응 하여 대미외교를 통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과 한국 군사력의 현대화, 나아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정례화 등을 외교적 어젠다로 추진하였다. 일본에 대해서는 양국간 안보협력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자 하였고, 경제지원 확대, 안보관련 인사 교류 등의 초보적인 안보협력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자간 차원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안보협의기구 창설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양국간 국방장관 회담이 정례화되었고, 한미 연합훈련이 제도화되었다. 또한 한일간 차원에서도 안보적 유대감이 형성되었 다. 박정희 정부는 1968년을 기해 고조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에 직면해 적극적 안보외교를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원형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North Korea began to demonstrate growing military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in the late 1960s based on its economic achievement as well as increased international standing. In response to Pyongyang’s intensified military threat such as the raid by guerilla troops to the Blue House, Seoul’s president residence, and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to the North Korea’s sea port in the early 1968,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ctivated its security diplomacy to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at sense, intensifying military provocation by North Korea in the late 1960s precipitated South Korea’s active security diplomacy.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played important role to establish an early stage o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Seoul asked Washington to bolster it’s armed forces by providing advanced military equipments and strengthen alliance system through establishing regular defense minister meeting. Also, Park administration propelled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In addition, South Korea pursued a forma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ve institution inviting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aiwan. As a result, Seoul could held regular defense minister’s meeting and joint military drills with Washington. Furthermore, South Korea began to deepen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eliciting more economic assistance from Tokyo.

戰前 일본 자유주의자의 국가구상과 동아시아

박영준(Young-June Park)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2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의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연이어 승전을 거둠으로써 일약 국제정치의 중심으로 부장하였다.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지위변동은 그에 적합한 국가적 정체성의 모색을 요청하였다. 1910년대부터 언론인으로서 논설활동을 시작한 이시바시 탄잔이 주창한 소일본주의의 정치담론은 바로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지위변동을 경험하고 있던 일본이 추구해야 할 정체성 모색의 담론으로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탄잔은 대륙으로의 팽창을 주장하던 대일본주의의 담론을 비판하면서, 일본은 국내적으로는 데모크라시의 완성을. 동아시아 질서 측면에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식민지에의 자치와 독립 허여를,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군축질서 구축을 일본이 추구할 정책목표로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이같은 그의 정치담론 구조는 칸티안적 민주평화론자의 논의구조와 유사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탄잔의 정치담론은 21세기의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의 향후 진로에 존중되어야 할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After the victory in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First World War, Japan had emerged as a great power in the international arena from the previous status as a peripheral state. In coincidence with the rising of its international status, Japanese strategists groped for a new national strategy. Most of them, including the Imperial Army's strategists, suggested a strategy of expansion which asserted the enlargement of an offensive posture towards the continent. On the contrary, Ishibashi Tanzan, who started his career as a novice journalist at that time, raised a critical view against the so-called Great Japanism(大日本主義). This paper tries to analyzize Ishibashi Tanzan's view on Japan's national identity and strategy toward East Asia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his articles. Based on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Liberalism and traditional Budhisim, Tanzan suggested a three-dimensiona strategy for Japan. According to him, domestically, Japan should pursue the completion of democracy. Regionally, Japan had to desert the obtained right of colonial rule. And internationally, Japan must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al move toward military reduction after World War I. It seems that Tanzan's political thought contains the elements of Immanuel Kant's phiolosophy of peace in that it suggested a three-dimensional solution for Japan and Asia's peaceful change. For the modern Japanese strategists who are searching for Japan's new role in the 21<SUP>st</SUP> century Tanzan's view on national identity would be a good criterion to be consider.

박철희,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박영준(Young-June Park)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1 아시아리뷰 Vol.1 No.2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론, 1895-1904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전략론과 대항 담론들-

박영준 ( Young June Park ) 현대일본학회 2008 日本硏究論叢 Vol.27 No.-

일본 군사력 평가 : ‘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박영준(PARK Young-June)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5 신아세아 Vol.22 No.2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육해공 전력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하에서 군사력의 증강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범을 공표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 이후 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본은 소위 ‘보통국가론’의 국가전략 기조를 정립하면서, 국제적으로 안보활동을 확대하고, 국내적으로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2012년 12월에 집권하기 시작한 제2기 아베 정부도 안보전략, 방위제도, 그리고 자위대 군사력 증강 측면에서 이같은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안보전략 측면에서 아베 정부는 종전의 방위계획대강에 더해 새롭게 국가안보전략서를 책정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협시하는 인식을 계승하였고,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종전의 ‘기동방위력’개념을 대체한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을 제시하여, 자위대 군사력 증강의 방향을 표명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에 따라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도, 제약된 방위예산 하에서 점진적으로 증강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일종의 특수전 대비 전력인 중앙즉응집단이 2007년에 신설된 데 이어, 해병대 창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사단들의 기동부대화 및 총대사령부 신설도 추진되어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중국에 비해 대형 항모 및 원자력 잠수함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이지스 구축함, 헬기탑재 경항모, 디젤추진형 잠수함, 그리고 해상초계기 전력 증강을 통해 중국 해군에 대한 억제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센가쿠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해상보안청 전력도 대폭 증강되고 있다. 항공자위대도 중국에 비해 전략폭격기 등의 전력은 열세이나 기존 F-4 전투기를 F-35 전투기 로 대체하는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등의 확충을 통해 억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안보전략 차원에서 사이버 및 우주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안보체제 및 군사능력 강화는 종전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벗어나, 보다 군사능력을 확대하고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군사능력 강화가 가진 부정적 측면 못지 않게 대북 억제 차원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한미일 정책조정 차원에서 그 순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After defeat in World War II, Japan’s Peace Constitution committed the country to forego the acquisition of offensive military capabilities. However, in the midst of the post-cold war period, Japan began to change its security posture in line with the so-called ‘normal state theory’, which called for a more robust defense posture and expanded security activities.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promoted these security policies by issuing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as well as a new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NDPO) in 2013 and by establishing new security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Abe administration also adopted the new concept of a ‘Unified Mobile Defense Force (統合機動防衛力)’ in the 2013 NDPO, which replaced the ‘Dynamic Defense Force’ as a new criteria for the Self-Defense Force’s acquisition of military capabilities. In this new concept of military capabilities, the Ground Self-Defense Force is planning to replace existing divisions with mobile divisions and to form a Marine Corps for the first time, which has long been taboo in Japan. Despite the absence of a large-scale aircraft carrier and nuclear-powered submarines, Japan’s Maritime Self-Defense Force tried to deter China’s Nav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diesel-propelled submarines from 16 to 22, Aegis-class destroyers from 6 to 8, and Hyuga-class DDHs from 3 to 4. Furthermore, Japan is increasing the Coast Guard’s budget and capabilities in preparation for contingencies around the Senkaku islands (called the Diaoyu in Chinese). Japan’s Air Self-Defense Force lacks strategic bombers compared to China, but it i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F-35 fighters to replace older F-4 fighters with the aim of hedging against China in collaboration with the US. Japan is also beefing up capabilities in cyberspace and outer space. Japan’s growing military capabilities are a double-edged sword for South Korea. South Korea should utilize Japan’s changing security posture to deter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at includes Washington, Tokyo and Seoul.

군사대국의 부활 혹은 보통국가의 완성? : 일본 기시다 내각의 안보전략 3문서 공표와 ‘전후 안보정책의 대전환

박영준 ( Park Young-june ) 현대일본학회 2023 日本硏究論叢 Vol.57 No.-

기시다 내각이 지난 해 연말, 국가안보전략서, 국가방위전략서,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가지의 안보전략 문서를 공표하였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들 전략들이 일본 안보정 책의 대전환을 이룬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문서들에 나타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를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걸친 일본 안보정책의 흐름 속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냉전기 일본은 평화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위대의 군사능력과 대외적 활동을 제약하는 비군사화 규범을 공표해 왔다. 그런데 탈냉전기 이후 소위 보통국가론의 대두 속에서 일본 정치가들은 자위대의 능력을 증강하고, 그 대외적 활동도 확대하는 안보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시다 내각의 안보전 략서들에서도 ‘반격능력’ 보유의 개념 하에 중거리 미사일들의 확보, GNP 대비 방위비의 2% 수준까지 증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정책목표들의 달성은 거의 모든 비군사화 규범의 형해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럴 경우 30여년에 걸친 보통국가화의 전략 목표는 거의 달성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미일동맹 하에서 독일이나 캐나다, 호주 등이 수행하는 대외적 안보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안보정책 변화는 일각에서 운위되는 ‘전쟁 가능한 국가’, 위험한 ‘군사대국’으로의 변화라고 보기보다는, 국제사회의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는 ‘보통국가’의 완성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 Japan’s Kishida cabinet released new strategic documents on the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policy in December 2022. Amid the pros and cons concerning those documents,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evaluated them as a grand transformation of the Japanese security policy. Looking back to the evolution of the Japanese security policy, this paper attempts to articulate the real character of these strategic documents. Both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asserted that Japan should acquire counter-strike capabilities such as 12-style surface-to-ship missiles and Tomahawk cruise missiles. In addition, those documents made it clear that Japan should increase its defense budget to the level of 2 percent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By acquiring such capabilities and modifying its security posture, Japan can cooperate with the U.S. in an equal position, like other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members such as Germany, Canada, and Australia. These policy directions imply that Japan has clearly accomplished the task of becoming a Normal State which had been proposed by Tokyo’s strategists 30 years ago. Japan’s transformation of its security policy can contribute to Korea’s security posture against manifest and latent military threats by North Korea or China. By aligning with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should overcome historical and territorial disputes and resume cooperation on matters of security.

일본의 북극해 진출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박영준 ( Young June Park ) 현대일본학회 2013 日本硏究論叢 Vol.38 No.-

지구 온난화에 따라 북극권 및 북극해가 자원개발 및 항로 이용의 관점에 따라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북극해와 면한 연안국들이 이미 북극해 항로 및 자원개발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일본, 중국 등 비연안국들도 항로 이용 및 자원 개발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2013년 5월을 기해 북극이사회의 옵서버로 가입하였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의 비연안국 가운데 가장 먼저 북극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일본의 북극해 관련 정책을 과학조사, 자원개발 및 항로이용, 해양안전보장체제 구축 등의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여, 후발주자인 한국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일본 및 중국과 협력하여 북극해 항로 개발 등에 관한 공동의 협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Arctic Sea has been melting away due to the global warming. Dissolving Arctic Sea began to draw wide attention in view of new navigation route as well as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Neighboring countries already organized the Arctic Council which propelled the making of the rul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region. In line with these trend,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hurried up to take part in this rush by joining the Arctic Council as of May 2013. This paper mainly deals with Japan`s policy toward the Arctic Sea focusing its commitment to the field of scientific research, navigation and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 a trilateral cooperative network for the approach to the Arctic Sea among Korea, Japan and China as a way of enhancing regional cooperation.

일본 아베 정부의 미일동맹 정책과 지구본 외교: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의 사이

박영준 ( Park Young-jun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8 국방연구 Vol.61 No.3

이 논문은 일본 아베 정부의 외교 및 안보정책을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국제협조주의”란 일본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일본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정책방향이다. 이에 대해 “전략적 자율성”이란 동맹국인 미국이 자유무역질서나 동맹국에 대한 안보관여 정책에서 이탈할 가능성에 대응하여, 자율적인 외교 공간을 확대하려는 정책방향을 가리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등장 이후 미국이 기존의 동맹체제나 경제협력체제, 국제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나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베 정부도 국제협조주의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대중정책이나 대러시아정책,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과의 외교에서 전략적 자율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는 한국으로서도 이같은 복합적 정책방향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Abe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y in terms of the combin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ategic autonomy”.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riginates from an Imperial Japan’s pattern of foreign policy. Contrary to hawkish faction in the Imperial Army who favored expansionist foreign policy, some diplomats and scholars at the time advocated the cooperative attitude toward the League of Nations and some major power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By resurrecting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be administration tries to cherish the allianc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develops plural security cooperative framework with it. At the same time, some policy makers and opinion leaders in Japan tries to adopt more autonomous foreign policy facing the uncertainty of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n the existing alliance and international norms. For example, Abe administration expand its diplomatic channel with China and Russia as well as with the Great Britain, France, Germany and Australia. This trend overlaps with those of European countries such as Great Britain, France and Germany who are feeling the unstability from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The combin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ategic autonomy” can be an important criteria for countries who sill pursue its own national strategies facing more complex international enviro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