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와 과세표준 양성화

박승식(Park Seung-sick),박상연(Park Sang-yu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2 국제회계연구 Vol.0 No.42

최근 공정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 실현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평과세는 과세표준 양성화 과제와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시행중인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들을 검토하고, 기존의 제재 위주의 정책들에 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유인정책들을 제언하였다. 첫째, 일반과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불공평하게 과세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것과,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됨에 따른 불만을 완화할 것, 그리고 사업자들의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시스템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소득세의 포괄주의 과세를 실시할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사업자소득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각종 공제감면을 사업소득자에게도 똑같이 부여할 것과, 사업소득에서 투자자본 상실가능성에 대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이익을 부여하는 정책을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국가적 핵심과제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소득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사업소득 우대정책으로 법인사업자에게 징벌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법인사업자의 가지급금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처분을 기타로 처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계상하듯이 사업을 하다가 손실을 보았을 때도 똑같이 손실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해 주는 부의 소득세제 시행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xisting tax base system, and then to attempt to propose an alternative tax base system policy. Realization of the equity of taxation for broadening tax base and enhancing 'Fair Society' has been a policy that has been promo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order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of the tax base system, the followings shoud be fulfilled. First, For example, Major foreign economies have leaded tax competition by broadening tax base and lowering tax rates. In this process the scope of taxable income items has expanded while that of tax benefits has shrunk. But the expansion of scope of taxable income items was accomplished not by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but by the addition in the list of taxable income items. Although the trends in and ouf of this country do not seem to support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they may not excuse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cheduler income system that it is devoid of any reliable statutory mechanism to cope with the issue of taxation on new types of income. Second, Tax investigation may be neutrally carried out. It is more important to impartially carry out tax investigation in achieving equity of taxation, but what is more important, social consciousness of tax evasion should be changed. In order to do so, honest taxpayers should be discriminatively treated from tax dodgers. To add to this, taxation infrastructure needs to be built in order that tax sources may be institutionally brought out into the open. Third,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we should abolish simplified taxation system.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the enforcement of neutral tax investigation, and the abolition of simplified taxation system will surely help to improve the equity of taxation and fair society.

재량적발생액과 조세혜택의 상호작용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박승식(Park Seung-Sick),황명철(Hwang Myung-Cheol) 한국국제회계학회 2007 국제회계연구 Vol.0 No.19

경영자가 기업의 상충되는 두 가지의 목적 즉, 재무보고목적과 세무보고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재량적발생을 증가시키고 조세혜택을 증가시켜, 결국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량적발생액과 조세혜택의 관련성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발생과 조세혜택의 상호작용변수(DA*TS)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IFF)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과세소득의 대용변수로 담세소득을 이용하여 검정해 보고, 추가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많이 이용한 과세소득의 대용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중으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재량적발생과 조세혜택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각각 앙(+)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의 상호작용변수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상호작용변수는 경영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회계이익과 조세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 쪽을 더 많이 고려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느 한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음(-)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영자들이 회계이익과 조세부담을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양 변수가 모두 증가하여 양(+)의 영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계이익의 증가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게 되면 조세부담의 증가 즉, 조세혜택이 감소하므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는 음(-)의 영항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조세 부담의 감소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게 되면 조세혜택은 증가하겠지만 이익은 적게 보고될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가 재량적발생을 통해서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자들의 이익 및 조세조정 행위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과세당국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number of fraud cases have been increasing all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Fraud (or creative) accounting is not a new technique, but it can certainly be a costly one. Businesses feel the pressure to appear profitable in order to attract investors and resources, but deceptive or fraudulent accounting practices often lead to drastic consequences. The governments tried to solve the problem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legalistically. This study examines empirically the influence of discretionary accruals-tax subsidy interaction on the book-tax earnings difference.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Discretionary accruals and tax subsid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ok-tax earnings difference, but interaction term for firm's discretionary accruals and tax subsidy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book-tax earnings difference. The reuslt indicates that if the manager decides on after due consideration of reporting profits and the burden of taxation simultaneously, interaction term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ok-tax earnings difference. But. if they focus on the other side, because of trade off relation of reporting profits and tax burden, interaction term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book-tax earnings difference.

부가가치세법의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박승식(Park,Seung-Sick)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37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다음단계로 세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최종소비자는 더 많은 부담을 하여야 하며, 경제흐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주의 과세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과세를 선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가가치세법도 다른 세법들과 같이 실질주의 과세를 실행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부실기재로 인한 불공제를 협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거나,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제6목으로 “매입자가 실제거래징수당하고, 거래상대방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셋째, 시행규칙이나 판례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여, 부가가치세제도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매입세액을 얼마든지 공제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주면, 일선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다툼이 적어질 것이다. 넷째,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을 허용하여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하여 당해 차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매입가액의 입증을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라도 입증이 가능하면 매입가액을 공제하여 자기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산정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어떤 형태로 개선을 하든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 해 주겠다는 의도로 방향을 선회하면,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어질 것이다. Notwithstanding shifting tax burdens to the next in VAT, nondeducting input tax of purchase is burdened more charge of tax to an end consumer and brings about distorting of economic flowing. This study suggest the next improvement with issues of nondeductible assessment of purchase. First, it is made rule of real taxation in the law of value added tax , as other taxes have done, to be applied really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No.14 in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Second, it has to be deleted a proviso of VAT Law Article 17, No.2 to interpret it in narrow sense a nondeductible assessment of purchase owing to incorrect recording. And, "In affirmation of purchaser's being charged in transaction and supplier's payment of tax amounts " has to be ruled newly in Enforcement Ordinance , section 60, No.2 clause. Third, It is opened wider and flexible deducting-input tax within the range of noninjuring VAT system in enforcement regulations or enforcement ordinance. Ford, Account Method has to be allowed in VAT, and it can be return and pay the amount of a tax accounting the value of supply minus the amount of purchase, if being proved purchase with invoice and the others. If improved the above mentioned in any method of deducting input tax, it is be maintained the basic system in VAT and eliminated the side effect of nondeduction input tax.

환경불확실성에 따른 물류실행지원과 정보활용 수준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이창수 ( Chang Soo Lee ),박승식 ( Seung Sick Park ) 한국물류학회 2007 물류학회지 Vol.17 No.1

회계부정 적발교육에 관한 연구

황명철(Hwang, Myung-Cheol),정길채(Jeung, Gil-Chea),박승식(Park, Seung-Sick) 대한경영학회 2008 大韓經營學會誌 Vol.21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