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민주화에 대한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 : 1980〜1990년대를 중심으로

박수유 북한대학원대학교 2022 국내박사

North Korea's strategy for the South Korean revolution was first proposed in the form of a "democratic base theory” shortly after liberation. It was based on the perception of South Korea that it has not escaped from colonial subordination to the United States and lies under an unorthodox dictatorship. However, as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became active in Korean society since the 1980s, the achievement of procedural democracy in 1987, the end of military dictatorship in 1993, and a peaceful regime change to the opposition party in 1998, North Korea's view of South Korea has changed. This study attempts to pay attention to the factor of "democracy of South Korea," which had a great influence on North Korea's coordination of aggressive strategies against South Korea at the time. In the early 1980s, the main goal of North Korea's strategy to overthrow the country through revolutionary forces in South Korea changed to escape from international isolation by gradually making concessions to recogniz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 can be evaluated that North Korea's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has begun to change from the revolutionary strategy of the Cold War era to the survival strategy for the maintenance of the socialist system. During the dictatorship of Chun Doo-hwan, North Korea was stimulated by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insisted on the overthrow of dictatorships and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South Korea was regarded as an object of violent revolution. However, as South Korean society achieved procedural democratization and practical democratization, North Korea has come to recognize that it should further organize the middle class of South Korea to make it a firm capacity for the South Korean revolution. It was in 2010 that the "People”was officially deleted from the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specified at the 6th Party Conference in 1980 and the party code was revised to the "National Liberation Democratic Revolution”, but changes have been detected since the late 1980s. With the achievement of procedural democracy achieved by the June 1987 uprising, North Korea attempted to attract more South Korean middle class to its capacity for the South Korean Revolution. Since the capacity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forces grew, it has attempted to actively utilize them as an object of cooperation. The strengthening of the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forces took a leap forward when the Kim Dae Jung government first achieved a "peaceful regime change to opposition power" in 1998 after the end of military dictatorship in 1993. As a result of accumulating expectations due to the power of democratic forces, North Korea expanded the theory of the South Korean Revolution in a way that included the election, using the legitimate political way to move toward a "Independent Democratic Government theory”. It pointed out the need for dialogue and negotiations with officials, political parties, social organizations, and moved toward allowing contact between authorities. North Korea which has criticiz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officials, has recognized it as an object of anti-U.S. cooperation by engaging in dialogue with South Korean regime. The revolutionary strategy was expanded to include elections using a legitimate political space, and through this, it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owever, as North Korea saw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South Korea jointly moved in a democratized South Korean society, it felt afraid that revolutionism would disappear. As progressive parties and civil society grew up in Korean society, North Korea started to recognize them as the partner and responded separately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 can be interpreted as a two-track response that reduces the possibility of the U.S. inter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auses the division betwe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which analyzed that the colonial anti-feudal society was continuing in the 1960s, began to change from the late 1980s after a reflection that it could not expect the 4.19 Revolution and 5.16 military coup.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s strategic move to recognize the South Korean regime and civil society in the 1980s and 1990s. This paper also finds out that the realization of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had an important impact on North Korea's perception and response to South Korea and changes in its strategy for the South Korean revolution.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해방 직후 민주기지론으로 제시됐다. 남한이 미국에 대한 식민지 예속상태에서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에 놓여있다는 대남인식에 기초한다. 하지만 1980년대 남한에 민주화운동이 활발해지고,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 달성,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을 거쳐 1998년 야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가 도약을 이루자 북한이 남한을 보는 시각, 대응양태는 물론 대남전략도 변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북한이 공세적 대남전략을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남한의 민주화’라는 요인에 주목한다. 남한 내 혁명세력을 통해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북한의 대남전략의 목표는 탈냉전기를 거쳐 점차 남한 정부를 인정하고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는 체제생존전략으로 변화했다. 1960년대에 북한은 남한 민중들을 미국의 식민예속과 독재정권에 신음하는, 민주기지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수동적 존재로 인식했다. 하지만 남한사회가 절차적, 실질적 민주화를 이루자 대남인식이 달라졌다. 북한은 5.18과 6.10 민주항쟁 등에서 이들의 변혁적 지향성을 발견한 뒤로 이들을 조직화해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확고한 대남혁명역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명기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서 ‘인민’이 삭제되고 당 규약이 개정된 시점은 2010년이지만 실제로는 남한의 민주화 역량이 올라서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달성된 198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6.10 민주항쟁으로 이룬 절차적 민주주의로 북한은 더 많은 남한 중간층들을 대남혁명역량으로 포섭하려 시도했다. 북한은 군사독재 아래 남한 민주화 세력을 처음에는 북한을 보조할 수 있는 역량 정도로만 여겼지만, 민주화운동 세력의 역량이 성장한 이후로는 이들을 공조 대상으로 적극 활용하려 시도했다. 민주화 세력의 역량은 1990년대 권위주의 통치 종식에 이은 야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한 단계 도약했다. 북한은 민주화 세력의 집권으로 기대감이 축적된 결과, 선거혁명 등 합법적인 정치공간을 포함한 방식으로 남조선혁명론을 확장해 ‘자주민주정부론’으로 나아갔다. 중간세력과 진보정권을 동맹으로 삼고 당국 간 접촉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남한 정부를 규탄대상으로 삼아왔던 북한이 진보정권과 대화에 나서며 반미공조를 함께할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남한사회는 급진적 사회주의 세력과 학생운동이 거의 사라져 민중봉기를 통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이었다. 민주화된 남한 시민사회에 북의 정치적 공세가 먹힐 여지가 줄어든 데다 외교적, 경제적 우위를 점한 남한 정권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1980년대 민주화 투쟁 때와 달리 민주화된 남한사회에서 북한이 급진 세력과의 대화만 고집할 경우 북한 역시 고립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대남전략도 남한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당국 간 공조로까지 대상을 확대시켰지만 미국과 공조하는 남한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미국에 맞서기 위한 ‘민족공조론’을 펼쳤다. 이처럼 1960년대만 해도 남한사회가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는 안이한 분석을 내놨던 북한은 4.19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성 끝에 민주기지론의 프리즘에서 벗어나 1980년대 후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남한사회의 민주화 실현이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대남혁명전략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규명했다.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프레임 변화에 대한 연구 :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박수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반도 사드 배치 이슈를 보도할 때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이 주로 활용하는 보도 프레임을 비교 분석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드라는 방법론을 바라보는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서로 다른 시각이 프레임 구도 차이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연구를 위해 보수지인 조선일보와 진보지인 한겨레신문에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보도된 429 건의 사설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군사·안보 프레임, 경제 프레임, 외교 프레임, 절차 프레임 등 네 가지 보도프레임이 두드러지게 형성됐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시기로 설정한 9개월 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1637건의 기사들 역시 네 가지 프레임 중 하나로 분류 가능했다. 하나의 기사에 두 가지 이상의 프레임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가 되는 프레임 혹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 설명한 프레임으로 집계했다. 프레임 분석과 함께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 반대, 중립 중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도 함께 정리한 뒤 집계했다. 언론사 고유의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당시 상황과 팩트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한 기사들은 모두 중립으로 분류했다. 연구 결과,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이슈에 찬성하는 보도에 군사·안보 프레임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9개월 간 보도된 기사 중 절차 프레임의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프레임으로 활용됐다. 외교 프레임의 기사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중국의 비합리적 외교 보복 행위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고, 한겨레신문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망쳐 북핵문제를 풀어가기 어렵게 하는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두 신문에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돼 동일한 프레임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각각 다르게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