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상 의사책임분야(醫事責任分野)에서의 인과관계와 소멸시효론에 관한 소고

박수곤,Park, Soo-Gon 대한의료법학회 2014 의료법학 Vol.15 No.2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il est difficile de prouver l'existence d'un lien de causalit$\acute{e}$ entre la faute m$\acute{e}$dicale et les pr$\acute{e}$judices subis par la victime. R$\acute{e}$partir bien de facon raisonnabl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st alors une des questions pr$\acute{e}$occup$\acute{e}$es par la doctrine cor$\acute{e}$enne. La Cour supr$\hat{e}$me cor$\acute{e}$enne semble toutefois facilliter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ans les cas o$\grave{u}$ la responsabilit$\acute{e}$ du m$\acute{e}$decin a ${\acute{e}}t{\acute{e}}$ mise en cause, et cela en admettant des fois une solution op$\acute{e}$rant un renver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Une telle attitude a ${\acute{e}}t{\acute{e}}$ m$\hat{e}$me affirm$\acute{e}$e dans un arr$\hat{e}$t rendu r$\acute{e}$cemment en cas de dommage caus$\acute{e}$ par le fait du produit de sant$\acute{e}$, notamment pour le cas de contamination virale par voie de transfusion. La Cour a $\acute{e}$galement reconnu que l'action se pr$\acute{e}$scrit $\grave{a}$ partir du moment de la consolidation du pr$\acute{e}$judice. Aux termes de cette $\acute{e}$tude, on pourra constater que le juge francais reconna$\hat{i}$t aussi l'assouplis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de causalit$\acute{e}$ en mati$\acute{e}$re d'action m$\acute{e}$dicale. Il faudra toutefois souligner que le ph$\acute{e}$nom$\acute{e}$ne ne soit pas g$\acute{e}$n$\acute{e}$ralis$\acute{e}$ en droit francais, d'autant plus que la pr$\acute{e}$somption de l'existence de la causalit$\acute{e}$ en la mati$\grave{e}$re a $\acute{e}$t$\acute{e}$ admise de mani$\grave{e}$re restrictive par la l$\acute{e}$gislation sp$\acute{e}$cifique. Tel $\acute{e}$tait notamment le cas pour les accidents de la contamination par le virus du sida ou de l'h$\acute{e}$patite C survenus apr$\grave{e}$s la transfusion. En d$\acute{e}$finitive, on peut dire qu'en droit francais, le principe est maintenu en cas de manquement $\grave{a}$ une obligation de r$\acute{e}$sultat n$\acute{e}$e du contrat m$\acute{e}$dical, tandis que la Cour de cassation admet parfois en mati$\grave{e}$re de droit commun de la responsabilit$\acute{e}$ contractuelle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en cas d'inex$\acute{e}$cution des obligations de r$\acute{e}$sultat. En fait,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pourra mener les m$\acute{e}$decins $\grave{a}$ se diriger vers les traitements d$\acute{e}$fensifs. Cette situation peut m$\hat{e}$me conduire $\grave{a}$ emp$\hat{e}$cher le d$\acute{e}$veloppement de la science m$\acute{e}$dicale, enfin $\grave{a}$ une situation d$\acute{e}$savantageuse aux patients. Il y a alors lieu de se m$\acute{e}$fier des int$\acute{e}$r$\hat{e}$ts d$\acute{e}$s$\acute{e}$quilibr$\acute{e}$s entre le m$\acute{e}$decin et le patient. De ce point de vue, on peut estimer que le droit francais donne des suggestions aux juristes cor$\acute{e}$ens dans la recherche des solutions plus ad$\acute{e}$quates en ce qui concern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

프랑스민법상 제조물책임

박수곤(Park, Soo-Gon) 경희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3

프랑스에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1985년 7월 25일의 유럽지침’의 규정이 프랑스 국내법의 해결방안보다 피해자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 늦추어지다가 1998년 5월 19일의 법률에 의해 비로소 프랑스민법전에 도입되었으며,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법에서의 대체적인 규정 내용은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규정내용과 비교하여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프랑스법이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프랑스법에서의 제조물은 산업의 영역에 구애받지 않으며 전기 그 자체도 제조물로 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더 나아가, 신체의 구성부분 또는 신체로부터의 적출물이나 산출물도 제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이식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발위험의 항변을 배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다음으로, 프랑스민법에서는 대체로 우리 법에서의 제조물책임의 주체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우리 법에서 책임의 주체로 다루어야 하는지가 의문인 경우로서 리스업자나 건축업자 등과 관련하여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공급과 관련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전제가 되는 개념인 제조물의 공급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의문일 수 있으나, 프랑스법에서는 제조물의 공급에 대해서도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그 해석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한편, 우리 법에서도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물의 ‘안전성의 결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그와 같은 ‘안전성의 결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프랑스법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명문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아울러, 우리 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면책사유의 하나로 보고 있으나, 프랑스민법에서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만 면책사유로 삼고 있으며, 기타의 법령준수로 인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프랑스민법에서는 제조물책임과 다른 민사책임의 관계, 특히 책임경합의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La Directive européenne n° 85/374 du 25 juillet 1985 sur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a été incorporée tardivemen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en raison de critiques selon lesquelles la solution du droit interne français était plus favorable aux victimes que celle de ladite directive. Ainsi, la loi n° 98-389 du 19 mai 1998 a introduit dans le Code civil 18 nouveaux articles(art. 1386-1 à 1386-18, actuellement art. 1245 à 1245-17). On pourra peut-être estimer que le régime français est similaire au notre en termes de contenu. Cependant, les différences entre les deux droits se trouvent dans les points suivants : 1° Le droit français définit de manière plus large le produit que le droit coréen. Il englobe tout bien meuble, y compris les produits agricoles, l’électricité ainsi que les produits du corps humains.; 2° Étant donné que tous les fournisseurs professionnels du produit tel qu’un fabricant, importateur, vendeur etc., est considéré comme un débiteur de la reparation des dommages causés par le défaut du produit, on peut apprécier qu’il y a peu de différence entre les deux droits notamment en ce qui concerne la notion du producteur. Cependant, la loi française exclut l application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vis-à-vis des constructeurs ainsi que des crédit-bailleurs ou des loueurs assimilables au crédit-bailleurs. 3° Étant donné que le droit coréen ne contient pas de définitions relatives à la mise en circulation, une question de savoir peut se poser en droit coréen sur le point de départ de la responsabilité ou les causes d’exonération, alors qu’en France les discussions à ce type de sujet sont réduites au minimum, car le Code civil prévoit le concept de la mise en circulation. 4° Enfin, les caractéristiques du droit français par rapport au droit coréen se trouvent dans le fait que le critère de l’appréciation du ‘défaut de sécurité’ est prévu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자율적 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박수곤(Soo-Gon Park)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1 No.2

미래의 로봇기술이 현실화되어 완전히 자율적인 지능 로봇이 등장하게 된다면 당장 우리의 법체계가 그와 같은 현실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자율적 지능 로봇을 활용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현행의 실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소의 미흡함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관련 법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중에는 지능 로봇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지능 로봇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현 시점에서 자율적 지능로봇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즉, 자연인이나 법인과는 달리 권리의 객체로 인식되어 온 인간의 창조물인 로봇에 대해 자연인이나 법인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프랑스에서의 논의상황을 주된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특히 자율적 지능 로봇에게 특수한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을 주로 소개하였다. 즉, 현재로서는 자율적 지능 로봇에게 곧바로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자율적 지능 로봇을 여전히 물건으로 다루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현행법 하에서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완전히 자율적인 지능 로봇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자율적 지능 로봇의 법인격을 논하면서 그와 같은 해결책을 입법적으로 구체화 하는 것은 정작 자율적 지능 로봇이 현실화 되었을 때,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는 입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자율적 지능 로봇의 활용이 보편화되는 시대가 도래할 경우에는, 다양한 법분야에서 현행의 법체계와는 분명히 차별성이 인정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If the robot technology of the future is realized and a fully autonomous intelligent robot emerges, the problem is whether our legal system can properly control such reality. This is because it is somewhat inadequate to apply the current law to the legal relationship formed by using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Among the voices that a revision of related laws is necessary due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is a suggestion that intelligent robots should be given special legal personhood or specific righ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need to be given new legal status at present. That is, a certain consensus should be formed on the need to grant a specific legal status to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which are human creatures that have been recognized as objects of rights, unlike natural persons and legal persons, even if the status is not identical to that of natural persons or legal persons.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situation of discussions in France. Especially, I introduced the idea that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are not appropriate to be given special legal personhood. In other words, at this point, it is premature to give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a specific personhood and it is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atic situations, even if the autonomous intelligent robot is still treated as an object of rights under the existing law. In addition, discussing the enactment of laws on the rights or personhood of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in the absence of fully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can lead to outdated legislation. However, if the use of autonomous intelligent robots becomes commonplace,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learly distinguishes from the current legal system in various legal fields.

탈모의 치료에 다용되는 약물에 대한 문헌적 고찰

박수곤(Soo Gon Park),조희근(Hee Guen Jo),양미성(Mi Sung Yang),최진봉(Jin Bong Choi),김선종(Sun Jong Kim) 한의병리학회 2010 동의생리병리학회지 Vol.24 No.3

프랑스법에서의 建築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

박수곤(Park, Soo-Gon) 한양법학회 2003 漢陽法學 Vol.14 No.-

프랑스법상 권리금의 구성요소와 보호방법

박수곤 ( Park Soo-gon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5

2015년 상임법의 개정은 실무상 권리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현재의 규정내용에 따를 경우,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서의 한계가 발견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 상임법에서는 임차권의 존속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아닌 경우에도 영업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무형의 재산으로서의 ‘영업적 이익’에 대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프랑스법에서의 특징적인 사항은 상인이 이룩한 ‘영업재산’을 독립한 재산권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임대차의 갱신거절시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영업이익의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결국, 프랑스법에서는 임차권의 존속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우리 상임법에서는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에 대해서도 권리금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실무상의 ‘영업권리금’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업권리금은 임차인의 수완발휘로 인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는 점에서 권리금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권리금을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프랑스법상 상사임대차 갱신거절시의 구체적인 영업보상의 방법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프랑스법에서는 영업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상인에게 특유한 고객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상인에게 특유한 고객의 존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잠재적 고객흡인력 또는 잠재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상가건물의 장소적 특성에 따른 영업상 이점은 영업재산으로서의 영업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법에서도 영업권리금의 판단에 있어서는 프랑스법에서의 영업이익의 존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La reforme de ‘la loi relative a la protection des baux commerciaux’ en 2015 est louable et importante, du fait qu’elle fournit une base de droit pour resoudre les litiges juridiques concernant le pas-de-porte dans la pratique. On peut trouver toutefois une certaine limite de la reforme dans la recherche d’une solution pour resoudre des litiges sur le pas-de-porte. En particulier, ladite loi ne garantit pas toujours le droit au renouvellement du bail, ni l’indemnite d’eviction en cas de refus de son renouvellement par le bailleur. Cependant, cette attitude peut etre evaluee comme une solution qui ne reconnait pas la valeur de la propriete pour le ‘fonds de commerce’ que le commercant a affecte a ses activites commerciales. En revanche, il est notable qu’en droit francais, le fonds de commerce est considere comme un ensemble des biens autonomes susceptibles d’etre l’objet de la cession ainsi que du nantissement, et le locataire evince peut reclamer une indemnisation pour l’eviction en cas de refus du renouvellement de son bail. En somme, le droit francais est plus protectrice que le droit coreen pour le locataire, dans la mesure ou la rupture du bail commercial par l’exercice du droit du bailleur peut meme conduire a une indemnisation a l’egard du locataire. D'autre part, ‘la loi relative a la protection des baux commerciaux’ reconnait un droit au pas-de-porte pour le benefice commercial en raison du client, du credit et du savoir-faire commercial. On peut estimer que ce benefice commercial est l’element essentiel du fonds de commerce. En consequent, la question la plus importante en la matiere est de savoir comment et dans quelle mesure peut-on proteger ce benefice commercial du locataire. Quant a cette question, on pourra trouver une solution dans les regles admises en France en ce qui concerne l’evaluation du fonds de commerce. C’est ainsi qu’en droit francais, sans clientele, il n’y a plus de fonds de commerce. De surcroit, la clientele doit etre personnelle au commercant, pour que soit reconnue l’existence du fonds de commerce. En outre, l’achalandage n’est pas considere comme clientele qui caracterise le fonds de commerce, car il n’est que simple situation geographique. Il s’ensuit que l'attraction potentielle du client ou le benefice potentiel des caracteristiques geographiques est en principe exclu dans l’evaluation du fonds de commerce. Par consequent, ces derniers elements ne seront pas couverts par les indemnites d’eviction.

임대차법의 개정논의에 대한 管見

박수곤(Park, Soo-Gon) 한양법학회 2016 漢陽法學 Vol.27 No.3

As for lease and by considering its nature, it is ideal to balance the two interests, a guarantee of the right to benefit of a lessor and a guarantee of the rights to utilization for a lessee. However, today, the development of lease protection act for residence can be evaluated that is aimed at lessee protection. And topics to discuss on this perspective are continuance guarantee of the right to lease, chance to oppose against third party, maintaining appropriate rent and to guarantee measures to recoup expenses, a lessee capital investment during a term of lease. This paper introduced a lessee-oriented amendment issue was discussed in Korean civil law. However, assessment can be made to civil law on its lack of making a bold decision to adopt abstract and technical regulation derived from nature of law itself as general law. Whereas, amendment discussion were continued in special law to assure chance to oppose for the right to lease, guarantee of opportunity to recovery of the deposit and maintaining appropriate rent. Also, it can be assessed as most part of the discussion results were visualized in detail. Merely, in case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ts attitude to guarantee the chance to reclaim premium means significant in its meaning. But, foreign legislation case indicate there are no recognition to restrict a lessor exercise right of termination without due cause, which means Korean law remains to fundamentally solve continuance guarantee of the right to lease. In conclusion, an appropriate level of regulation on rent is becoming urgent issue. Nevertheless, only fundamental solution to this issue is prevention of contract renewal denial aiming at rent increase. And for this, there is a need for reference foreign legislation cases that deals with set-up ‘absolute criterion – official notice rent fee’ or ‘relative criterion - limitation to rent increase in its ratio compare to existing rent’.

향기요법이 통증을 주소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

박수곤 ( Soo Gon Park ),양미성 ( Mi Sung Yang ),김오영 ( Oh Young Kim ),조희근 ( Hee Guen Jo ),최진봉 ( Jin Bong Choi ),김선종 ( Sun Jong Kim ),설재욱 ( Jae Uk Sul ) 한방재활의학과학회 2010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Vol.20 No.4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roma therapy on sleep disorder patients with musculoskeletal pain. Methods :The 44 patien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Experimental group(Exp. group) was treated with aroma therapy and control group was treated except aroma therapy.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aroma therapy, the Korean sleep scale A(Jin-Joo Oh, Mi-Soon Song, Sin-Mi Kim. 1998) and visual analogue scale(VAS) were applied before treatment and after 5 days treatment. Results :1. The Experimental group has improve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sleep disorder score as compare to the control group. 2. The improvement of sleep disorder score of Exp.group has difference according to impression. 3. The improvement of sleep disorder has an effect on pain decrease. Conclusions :Aroma therapy has effects of improvement on sleep disorder with musculoskeletal pain.

해외자료(海外資料) : 프랑스법에서의 건축수급인(建築受給人)의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박수곤 ( Soo Gon Park )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11

법정책학연구논문 ; 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수곤 ( Soo Gon Park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4

현행 민법전에서 예정하고 있는 다른 유형의 전형계약에 대한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들 또한 현행 민법 제정 당시의 모습 그대로 운용되고 있는데, 과연 위와 같은 도급관련 규정들이 현대와 같은 복잡·다양한 사회생활속에서의 도급관련 계약유형들을 제대로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계약의 내용면에서는 도급계약에 포섭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과는 독립한 법적 규율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도 도급계약을 현대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도급계약의 적용영역을 지금보다 넓게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문상의 표현부터 도급계약이 ``특정한 일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특히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도급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개정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제작물공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는 수급인의 의무에 치중한 규정들이 다수이나 도급인의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특히 완성된 일의 수취의무 또는 수령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으로는 수급인의 보수채권확보방안으로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정저당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로 개정하는 방안을 통하여 수급인의 보수채권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하자``에 대한 개념정의가 부존재함으로 인하여 일반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하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하자``만을 담보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일의 유형 또는 사용된 재료의 종류에 담보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불합리하게 담보책임의 성립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하자의 심각성에 따라 담보책임의 기간을 달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통하여 일의 완성을 둘러 싼 당사자 간의 불필요 한 분쟁을 줄이는 한편, 담보책임의 남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Les dispositions du Code civil coreen relatives au contrat d`entreprise n`ont jamais ete revisees depuis sa mis en vigueur, et ce comme les autres contrats nommes actuels du meme cod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on peut se demander si elles peuvent englober et controler de facon adequate les contrats et conventions concernes de nos jours ou l`on connait chaque jour des evolutions considerables dans le monde des affaires. Il y a alors lieu d`envisager les moyens pour la modernisation du contrat d`entreprise, d`autant plus que l`on peut constater notamment des cas ou certains contrats sont, bien que la possibilite de la qualification d`un contrat d`entreprise, reglementes par les autres dispositions loins du contrat d`entreprise. De ce point de vue, nous allons essayer ci-dessous d`etablir un plan pour la reforme du contrat d`entreprise du Code civil coreen. D`abord, faudra-t-il tenter de concevoir que le contrat d`entreprise a pour l`objet l`achevement d`un <ouvrage determine>. Cette conception nous permettera de pouvoir inclure dans le domaine du contrat d`entreprise les contrats ayant pour l`objet de fournir des services. D`ailleurs, il y aura egalement lieu de tenter de chercher des moyens permettant inserer le contrat de delivrance d`ouvrage dans le contrat d`entreprise. Ensuite, il est necessaire d`ameliorer l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obligations des parties contractantes, et cela notamment a l`exemple d`une obligation de la reception imposable au maitre de l`ouvrage. Par ailleurs, le regime actuel concenant le moyen qui assure des garanties de paiement a l`entrepreneur ne semble pas vraiment efficace. Il y a alors lieu de reconnaitre en la matiere un regime comparable aux privileges ou hypotheques legaux. Enfin, le code civil actuel ne connait pas la definition des vices de l`ouvrag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toutes les non-conformites au contrat peuvent, en theorie, etre poursuivies sur le fondement de la garantie des vices, qui releve d`une responsabilite sans faute. Il est alors necessaire de bien delimiter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 garantie des vices, en introduisant dans le code civil actuel la notion de vices objecti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