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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훈,Park, Se-Hun 대한출판문화협회 1998 출판저널 Vol.238 No.-
도시 연구자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본주의의 승리를 예견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도시를 얼마나 살 만한 곳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도시사회학 책들은 결국 우리에게 우울한 상상을 강요한다. 그러나 그만큼 대안적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여지도 넓혀주는 게 아닐까.
A Study on the Implied Certification Theory in the United States for anti-corruption
박세훈(Park, Se Hun)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4
부패방지를 위한 부정청구법은 “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억제시키기 위해 고안된 법률”이지 “겨우 태만으로 인해 제출된 명백한 실수나 착오의 청구에 대한 것이나 정부와의 계약자들에게 조사에 대한 제한된 의무가 아닌 부담스러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잘나타나 있듯이, 부정청구법상 배상청구 소송을 개진하기 위해서 원고는 (1) 피고가 정부의 대금지급이나 승인에 대한 청구를 제시하고자 하였고 (2) 그 청구가 허위였으며 (3) 피고는 그 청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중요성 요건과 인지요건을 갖추는 것이 특징이다. 중요성 요건에서는 암묵적 서약은 가령 위반사실을 인지했었더라면 대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과 같이 대금지급 조건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정부가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불했고, 만약 법규나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했었더라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었고, 그 대금에 대해 제출된 청구서가 법규나 규정을 준수한다는 암묵적 서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청구서가 부당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인지 요건은 중요성 조건에 더하여, “고의로” 했을 경우를 조건으로 해야만 부정청구법상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인지 요건은 큰 기업들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하급자에 의해 제출된 부정한 청구의 인지로부터 기업 담당자가 그들을 보호하려는 무사안일주의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1986년 부정청구법 개정 때 추가했다. 부정청구법은 “고의”를 (1) 실제 알고 있을 것, (2) 허위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것, 혹은 (3) 허위의 사실을 신중하지 않게 무시했을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부정청구방지법은 정부에 대한 사기혐의 행위를 억제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어느 범위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내용이라고 하겠다. 부정청구방지법은 전통적인 적용대상인 허위 진술뿐만 아니라 허위적인 암묵적 진술에도 적용해야 할지 여부가 중요하며, 추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실제로 말하지 않은 허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정부재정을 악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피고의 무언의 진술에 대해 그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등 묵시적 서약 이론은 다양한 논의를 가진다. The Anti-Corruption Claims Act is “a law designed to punish and deter fraudulent acts” and “not for claims of obvious mistakes or errors submitted solely due to negligence or with a limited obligation to investigate against government contractors. It is not a means for imposing burdensome obligations”, in order to proceed with a claim for compensation under the Fraudulent Claims Act, the plaintiff (1) the defendant intended to present a claim for payment or approval from the government ( 2) the claim was false and (3) the defendant must prove that he knew that the claim was false. At this time, it is characterized by having materiality and cognitive requirements. In the materiality requirement, an implicit pledge must affect the terms of the payment, for example, if the breach had been known, the payment would not have been made. The government paid the other party, and if it had known that the law or regulation had been violated, it would not have made the payment, and the invoice submitted for the payment contains an implied pledge that the law or regulation will be complied with, and the bill is said to be unreasonable. In addition to the materiality condition, the recognition requirement must be conditional on “intentional” in order to claim compensation under the Unjust Claims Act. The recognition requirement was added in the 1986 amendment to the Fraudulent Claims Act in order to catch the negligent act of corporate officials trying to protect them from the recognition of fraudulent claims submitted by subordinates, a common occurrence in large corporations. The Fraudulent Claims Act defines “intentional” as (1) actual knowledge, (2) intentional ignorance of false facts, or (3) negligent ignorance of false facts. The key content of the Anti-Corruption Claims Act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s to what extent it can be broadly interpreted in order to deter alleged fraudulent acts against the government and to relieve damage resulting from it. It is important whether the Anti-Corruption Act should be applied not only to false statements that are traditionally applied, but also to false implicit statements. The implicit pledge theory has various discussions, such as whether or not the defendant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the unspoken statements of the defendant who maliciously damaged the government finances.
박세훈(Park, Se Hun) 한국법학회 2021 법학연구 Vol.84 No.-
과거 군 중심으로 사용됐던 무인비행장치는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단순 취미로서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 및 지리정보, 교통단속 등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활용영역의 확장에 있어서 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무인비행장치가 활용되는 영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비행 목적의 측면에서 본다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촬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카메라 촬영기술의 발전과는 반비례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는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무인비행장치 촬영과 관련된 법령은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안전법」이며,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 보안시설의 촬영 등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는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공간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 「공간정보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 「군사기지법」 등이 있다. 이외 기타 지침으로는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 지침」,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반시설 구역에 대한 촬영에 있어서는 국방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민감시설 주변 일반시설의 구역에 있는 보안시설이 있는지 여부까지 보안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규제 방식으로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할 것인지, 무인비행장치 활용 측면과 국가보안시설 및 민감시설의 보호영역 간의 법리 충돌이 주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 촬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서 첫째,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의 문제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로 정해져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드론 원스톱 민원 처리 포털서비스”에 신청하면 국방부의 허가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일반시설 구역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개입할 여지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둘째,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 시 현재는 촬영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반경 내에 민감시설이나 국가주요시설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무인비행장치에 부착된 카메라의 광각렌즈 및 줌렌즈에 따라 촬영의 범위가 상당히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 제도를 개선하여 무인비행장치에 부착된 렌즈의 특징 및 활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무인비행장치 촬영 규제를 해석 및 적용하는 데 국토교통부의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진흥과 국방부의 국토 안보의 법리가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연계 협력을 위한 관련 기구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무인비행장치의 촬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ere ar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erial vehicle shooting, and representative of the relevant laws are the Act on Promotion and Foundation for the Utiliz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same Act. Other guidelines include guidelines for flight approval of civilian ultra-light aerial vehicles in the militarys jurisdiction and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protective equipment. Currently, the basis for filming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military facilities is no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but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shoot unmanned aerial vehicles in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military facilities. The main problem is the legal conflict between the use of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he protection area of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sensitive facilities, as to how to permit the filming of unmanned aerial vehicles. First, the issue of unmanned aerial vehicle filming permission is a structure in whic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inally decides throug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en applying to the unmanned aerial vehicle one-stop civil complaint portal service. Second, when allowing unmanned aerial vehicles to shoot, the address of the filming site is currently required to be entered, and it is determined by looking at whether there are sensitive facilities or major facilities within the radius. However, the range of photography varies considerably depending on the wide-angle lens of the camera attached to the unmanned aerial vehic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so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scope of use of lenses attached to unmanned aerial vehicles can be specifically presented and photographed. Third,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regulations on unmanned aerial vehicle shooting,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promotion of the unmanned aerial vehicle industry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legal principles of national security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a coordination body should be established to coordinate related organizations for mutual cooperation, and it is meaningful to summarize and present major issues related to the shooting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n the future.
AC PDP의 fence전극 길이변화에 따른 방전특성연구
박세훈(Se-Hun Park),최용석(Yong-Suk Choi),위성석(Sung-Suk Wi),조성용(Sung-Yong Cho),김동현(Dong-Hyun Kim),박차수(Cha-Su Park),이해준(Hae June Lee),이호준(Ho-Jun Lee),박정후(Chung-Hoo Park) 대한전기학회 2010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7
투명전극인 ITO(Indium Tin Oxide)전극을 사용하는 기존 AC PDP에 비해 원가절감이 가능한 불투명금속전극(Ag electrode)만을 이용하여 제조공정을 간소화한 fence전극구조의 AC PDP가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fence구조의 AC PDP에서는 개구율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휘도 저하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저하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fence전극 길이와 Xe gas 분압비에 변화를 주어 이로 인해 나타나는 방전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낮은 제조비용의 장점을 가지면서 고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화 된 구조를 찾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박세훈(Se-Hun Park),김경옥(Kyoung-Ok Kim) 한국무역연구원 2011 貿易 硏究 Vol.7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pecifics of Investors on the ICSID Arbitration and to help the our investors or government for reference in their investment contracts. This author analyzed and divided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investors comprising ICSID jurisdiction. The function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are important in 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vestors are either individuals(natural persons) or companies(juridical persons). An individual’s nationality is determined primarily by the law of the country whose nationality is claimed. Nationals of the host states are generally excluded from international protection even if they also hold the nationality of another state. The most commonly used criteria for corporate nationality are incorporation or the main seat of the business. And Host states often require that investments be made through locally incorporated companies. Normally, these local companies will not qualify as foreign investors and will hence not enjoy the ICSID Convention’s protection. But these may be treated as foreign nationals on the basic of an agreement. Also, Investment often take place through the acquisition of shares in a company that has a nationality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vestor.
박세훈(Park, Se-Hu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6 법률실무연구 Vol.4 No.1
사회적 안전장치의 마련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강조되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도 깊이 관련된다. 민간 기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발판이 된다. 공공의 이익에 충실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국민 모두의 기본권과 연관이 된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규제적 실익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실익에 있어서 상호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보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률상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크게 공익의 대전제에서 보완성이 강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없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를 시작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사회적 약자, 시설이용의 사회적 약자, 금융이용의 사회적 약자, 공간이용의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의 사회적 약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점에서 다양한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결국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 실익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 미국의 부정청구법제(FCA)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성되는 국가 재정에 대한 악의적인 청구를 지켜내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한다. The preparation of devices for social security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expansion of social capital, which is highlighted today as a new growth engine for national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Social capital can serve as a platform for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reating a new growth engine, only when it is built up on the basis of transparency, confidence, and fairness throughout our society, including private enterprises. That is why we must be faithful to public interest and need to take resolute countermeasures against acts that violate public interest. After all, it is linked to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Under the main premise of public interest that practical benefits from regulation for protecting public interest and those from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 are mutually complementary in their nature, protecting public interest seems to be significantly complementary to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 under the statutes generally and currently applied.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marks the start of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public interest and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 since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such correlation. The socially weak appears in various specific forms, such as peopl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use of facilities, thos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use of financial services, thos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use of space, and non-regular workers socially disadvantaged in employment.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 which has diverse meanings in this regard, will eventually have an orientation towards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and the promotion of practical benefits. The False Claims Act (FCA)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evaluated as a product of efforts made by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o keep national funds appropriated for public interest from malicious claims.
박세훈(Se hun Park),장인실(In sil Cha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에 대한 도움 네트워크 실태와 도움 네트워크가 초등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움 네트워크 관계를 측정하고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도움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도움 네트워크가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 분석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간 도움 관계에 비해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과 일반 초등학생 간의 도움 네트워크가 활발했으며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이 학급 친구들과의 도움 관계가 높았으며, 다문화 감수성이 낮은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은 도움관계가 낮았다. 둘째, 도움 네트워크는 다문화 감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이 친구 관계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학생 간 도움 네트워크가 다문화 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하여 도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help network of multicultur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effect of help networks on multicultural sensibility. Specifically, we measured the help networks of 12 thir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 then analyzed help networks of 3 multicultural students using the socio-influence model and observed their behaviors. After,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help network on multicultural sensibility for the 12 students us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 used netdraw software to construct a sociogram of help networks : UCINET 6.620 for degree centrality of the help networks and SPSS 23.0 for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elp networks between multicultural students and non-multicultural students were beneficial compared to help networks between multicultural students. The help networks of multicultural students who had high multicultural sensibility were actively working while the help networks of multicultural students who had low multicultural sensibility were not. Secondly, the help networks affected positive multicultural sensibility. The help network, especially in-degree centr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sensibility.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e importance of help networks for multicultural classes.
박세훈(Park, Se Hun)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1
범죄신고자에 대한 정부의 입법적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하여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자발적인 범죄신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로부터 범죄신고자를 강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고의 효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신고를 유도하거나, 강제하기에는 어려울 것 이다. 이러한 신고의 주체를 보면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을 협조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으로 알 수 있다. 범죄신고에 있어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에 대해 범죄신고등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이 보독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법 제3조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렇듯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유인책을 확보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사실 입법적 검토를 통해서도 강한 유인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전자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우리나라의 빠른 인터넷망과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결합으로 수직적ㆍ계층적으로 조직화한 보이스피싱의 주요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의 주요대상이 성별ㆍ아이 어른을 막론하고 무분별ㆍ무차별적으로 전자통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는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삶의 의지까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은 신뢰인프라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괴라고 정의내리고 싶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인터넷 전화나 국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 관, 수사기관 등으로 속여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거짓 납치사고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되어져 왔으며, 금번 국가수사본부의 첫 기획수사로서 정해진 하지만, 앞서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간의 보이스피싱의 방지대책은 개인이 조심하라는 경고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개인이 주의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에 당하여 어디다 하소연 할 수 도 없는 광경을 자주 목도하게 되면서 여러 정책적ㆍ다부처적 종합대책의 한계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이스피싱의 가담한 자, 특히 총책이 중요역할을 한 자의 공익신고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변보호나 보상금에 있어서 삶의 근간이 되는 ‘최소한 삶의 임계점’을 넘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인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임계점을 넘어서야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치, 조직원, 사기방법, 사기연루자, 모집책, 수거책 등을 한번에 일망타진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여전히, 우리의 신고시스템은 가담자의 자발적 신고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고, ‘최소한 삶의 임계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입법방향이 될 것이라 보여진다. 신뢰인프라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분절화ㆍ비대면사회로 고착회 되면서 ‘신뢰인프라’가 기초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가담의 정도, 가당 정도에 따른 ‘삶의 임계점’ 확보를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지며, 입법목적이나 보호 범위 등 보이스피싱을 다시 새롭게 보고 내부에서 공익신고자가 나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The scope of the Act shall be suspended from Article 3 of the same Act only if a criminal reporter, etc. or his/her relatives are likely to be kept. Such efforts to secure incentives for those involved in the crime can in fact be seen through legislative review that there are no strong incentives. Voice Phishing, a fraudulent crime using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is sufficient to be the main target of vertical and hierarchical Voice Phishing by combining Korea s fast Internet network and smartphones used by all citizens. Voice Phishing has led to the fact that major targets of crimes are indiscriminately and indiscriminately Voice Phishing using electronic communication, regardless of gender, children, and adults, and the damage caused by it has been deprived of not only material damage but also mental damage. However, as discussed earlier, the prevention of Voice Phishing has been a warning or warning to individuals to be careful, and in reality, it has become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limitations of various policy and multilateral comprehensive measures. It is seen as urgent as an institutional supplement to overcome the at least critical point of life, which is the basis of life, in terms of personal protection or compensation that allows the participant of Voice Phishing, especially the general policy, to play a role as a Whistleblower. The study was conducted only when it was beyond the critical point, but it was concerned that the location of Voice Phishing crimes, organizers, fraud methods, fraudulent associates, recruitment, and collection measures would be the only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