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이중화 구조 연구

박세화,문봉채,김병국,변증남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0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1990 No.10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박세화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은 보기 드물게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의 문제와 연관 짓고, 이 같은 판단에 있어 내부통제시스템 의 구축과 운용에 관한 대표이사의 의무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 임직원의 업무 집행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여 실효적으로 운용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만으로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판단과 논거는 종전 판례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필자는 종전 법적 검토가 미흡했던 이사의 선관의무 차원에서의 내부통제의무 그리고 감시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의 확보 의무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글은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내부통제의무에 관한 제반 법리의 핵심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의 개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규모와 내용을 가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뿐만 아니라 구체적 법정 의무으로 볼 수 있는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례나 통설적 입장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사외이사와 같은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적용되는 내부통제의무에 대하여도 대표이사와 비교⋅검토하였다. 한편 최근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삼성그룹 이부회장 사건,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대표이사의 행정 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쟁점이 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위반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하여도 평석 차원에서 분석해보았다. 내부통제 법리는 회사법상 다른 어떤 법리보다 형식과 조직의 적절성이 중요하지만, 실효적 운용이 없다면 통제시스템의 형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도 늘 상기하여야 한다. 형식의 적정 성에 있어서는 법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법령이 대상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내부통제 모델 을 강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들은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모델을 기본으로하여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영업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시스템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의 실질적 운용이 늘 문제가 된다. 즉 체제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의 적법 요건이다. 이 글은 이 같은 사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내부 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관한 이사의 의무에 관한 일반론적 검토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내부통제 사건으로서의 새로운 시사점,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기본적 선관의무의 내용으로서, 그리고 구체적인 감시 의무 이 행의 판단 기준으로서 내부통제 의무 사항의 준수 여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기업 소유주 의 기업범죄 사건에서 다루어진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판단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표이사들 이 자신들에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표이사의 내부통제기 준 마련의무의 적법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같은 선상에서 검토하였다. The Supreme Court November 11. 2021. Sentencing 2017Da222368(Hereafter, this case) require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o compensate for damages caused by liability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n the grounds of violation of representative director's duty to monitor, specifically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s. While analyzing this case, I point out that matters concern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responsibility to secure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re at the heart of this cas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establish and effectively operate an Internal Control System with appropriate size and content that suits the individuality of companies confirms that Internal Control System is a major topic in corporate law regarding directors' responsibilities. In this article, I also emphasize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can be evaluated as the content of Duty of Care beyond the fulfillmen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Duty of Oversight. In addition, it dealt with issue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of the same nature as this case in cases such as the recent case of Samsung Group Vice Chairman Lee and the cancella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financial institution.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such Internal Control Systems” are inevitably essential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management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se systems violates their duties. In this article,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olation of representative director's monitoring obligation and the violation of the outside director's monitoring obligation was reviewed. Although the lower court, this paper also deals with the law of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hich was dealt with in corporate crime cases of corporate owners and violation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obligation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도로망 환경에서 G-트리 구조를 이용한 리버스 콜렉티브 공간 키워드 질의 처리

박세화,박석 한국정보과학회 2019 정보과학회논문지 Vol.46 No.5

With the proliferation of mobile devices and social network services, spatial keyword queries have become a hot research topic. Previous works have focused on collective spatial keyword queries (CSKQs), which find a set of objects that covers the queried keywords and is close to the query location. In addition,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wo objects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for real-world applications, such as location recommendations, personalized advertisements, and online social marketing services. CSKQ is suitable for supporting these services because it returns a correlated set of objects. However, the existing studies on CSKQ have focused only on the users’ perspective, despite the fact that such applications require the objects’ perspective. To address this problem, we propose a novel spatial keyword query (reverse collective spatial keyword query, RCSKQ) and a query processing technique based on the road network environment with a G-tree index structure.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공간 키워드 질의 처리 연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 집합을 포함한 가장 가까운 시설들을 찾아주는 콜렉티브 공간 키워드 질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콜렉티브 공간 키워드 질의는 객체간의 관계를 고려한 질의처리 연구로서 개인화 마케팅, 사용자 맞춤형 광고, 위치기반 추천서비스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사용자 중심의 치우쳐있던 콜렉티브 공간 키워드 연구에서 벗어나, 기업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한 리버스 콜렉티브 공간 키워드 질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G-트리 구조 기반의 필터링 및 정제 방법을 제안한다.

종류주식(種類株式)을 이용한 적대적(敵對的)M&A에 대한 방위(防衛)

박세화 한일법학회 2008 한일법학 Vol.27 No.-

種類株式を利用した敵對的M&A防衛策

朴世和,韓敬新 한일법학회 2008 한일법학 Vol.27 No.-

2005년 학술회의 논문 : 시장환경변화와 한일상법의 재음미 ; 주식회사 자금조달의 활성화를 위한 회사법적 과제

박세화 한일법학회 2006 한일법학 Vol.23 No.-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저소비 전력형 단독경보형 정온식감지기 개발에 관한 연구

박세화,조재철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24 No.6

이 논문에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전지의 교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회로 설계된 저소비 전력의 단독경보형 정온식감지기의 연구·개발 경험을 기술하고자 한다. 구현된 감지기는 우선하여 일본에 적용되도록 개발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주택용 화재감지기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지않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인용되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의 법적 현황, KFI 규격과 JFEII에 대한 시험 규격 비교 검토가 수행되었다. 감지기의 경보는 버저와 표시 LED를 통해 표현된다. 감지기 구현 시에 소비전류를 줄이기 위해 대기전력이극히 적은 MCU를 적용하고, MCU의 슬립상태와 감시상태의 동작을 적절히 제어하여 평균적인 소비 전류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정온식감지기에서 온도 검출을 위해 응답성이 빠른 서미스터를 적용하고, 감지기의 자동시험기능과 경보정지 기능도 설계에 반영하였다. 전류소비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으며, 주요한 부분에 대한 전자회로를 나타내었다. 구현 사례로서 감지기의 서미스터동작 특성 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고, 구현된 감지기의 소비 전류 측정값과 상용 전지 방전특성의 분석을통해 10년 이상 동안 전지의 교환 없이 적용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In this paper, a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 for the implementation of single station fixed temperature detector for residential fire prevention is described. The detector was developed for the certification in Japanese market because of very low domestic market situation. It is in the situation that there is no other regulation especially for residential detectors in Korea, Japanese case has been reviewed. Investigation of domestic legal circumstances and a comparative study for the test standard owned by KFI (Korea Institute of Fire Industry & Technology) and JFEII (Japan Fire Equipment Inspection Institute) respectively are also indicated. The detector alarms with a buzzer and an indicating LED. In the implementation ultra low power MCU(Micro Controller Unit) is applied to control the sleeping state and the monitoring state properly with low current consumption. To sense the temperature fast response thermistor is adopted in the design of fixed temperature residential detector. Automatic test function and alarm stop function are also considered in the design. The major factors which influence to current consumption are explained for the purpose of design reference. Main electronics circuit parts related to it's characteristics of the detector are described. It is explained that the measured current and experimental result of the battery discharge can be met over 10 years operation.

통합적이고 전사적인 내부통제시스템(ERM)과 ESG 위험

박세화 연세법학회 2024 연세법학 Vol.0 No.44

이제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글로벌 환경・사회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기업만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ESG 위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업들은 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인 ERM 속에서 ESG 관련 위험 관리라는 부담스러운 목표를 실현해 갈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글에서 기업들이 ERM에서 ESG 위험을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념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 해보았다. ESG 위험 관리의 프로세스로서의 ERM을 설명하고 있는 “2018년 COSO Guidance”가 필자의 연구 작업의 바탕이 되었다. 내부통제는 선제적인 ‘자기보호시스템’의 본질을 가진 self check 과정이고, ESG의 이슈도 기업들의 선의를 기반으로 한 재무적 대가 없는 기여로 볼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자율적 태도가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의 연결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내부통제를 통해 직면한 제반의 위험을 전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규범화 경향에 따라 체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요즈음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ESG 이슈를 내부통제에 흡수시키는 노력을 한다면 기대보다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본다. 최근 ESG 이슈 관리가 기업들의 중장기 발전,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이벤트이고, 이사의 선관의무의 내용 차원에서 회사법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외부에 공시하도록 압박을 받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이 모든 국가, 모든 기업들에게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소위 많은 국가에서 공감대를 얻어 글로벌 기준으로 인정받은 내부통제 사항으로서의 ESG 이슈에 대하여는 기업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 필자는 ESG 관련 위험을 내부통제시스템속에서 다른 위험과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SG 위험은 다른 위험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 관리시스템인 ERM을 통해 기업 내・외에 존재하는 여러 다른 위험들과 함께 관리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COSO가 설정하고 있는 ERM의 다섯 과정 각 단계별로 ESG 관련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둔 분석을 진행하였고, 필요한 경우 실무적 샘플도 제시해 보았다. 가능한 한 COSO의 ERM의 프로세스를 기본에 충실하게 ESG 위험 관리에 적용해 보았고, ESG 위험이 갖는 모호성과 가변성을 염두에 둔 특성적 분석도 필요할 때 마다 비교적 빠짐없이 수행하였다. Now, many of our companies are working in a world where only companies that strive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and lead global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can ensure sustainable growth. Therefore, ESG risk management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Eventually, companies have no choice but to realize the burdensome goal of ESG risk management in ERM, a company-wide risk management system. In this article, I summarized what companies should keep in mind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ESG risks in ERM process. In summarizing my thoughts, COSO's 2018 Guidance on the ESG risk management process was based. As internal control is essentially a self-check process as a preemptive self-protection system, and ESG issues can be viewed as an unpaid contribution based on good faith for for commercial corporations, the connection between these two elements is not an easy process. Paradoxically, however, if companies accept culturally that they need to manage all risks they face through internal control and make efforts to absorb ESG issues into internal control, taking advantage of the positive atmosphere of organizing them into legal systems or customs, I think it may lead to higher-than-expected results. These days, ESG issue management is an essential event for mid- to long-term development and continuous growth of companies, and in terms of the content of directors' obligation to make elections, the company treats them with great importance under corporate law, and requires disclosure legally and institutionally to try to pressure them from outside. This phenomenon is not appropriate for all countries and companies, but we have no choice but to pay keen attention to matters recognized as global standards by gaining popular consultation in many countries. In this article, I argued that ESG-related risks should be treated the same as any other risk in an internal control system. ESG risks are sometimes intricately linked to other risks and need to be managed along with the various risks involved. ERM can be seen as a control process suitable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se complex risks. I analyzed the five processes of ERM step by step, focusing on ESG-related risk management, and presented practical samples if necessary. ESG risk management was explained faithfully to the basic process of COSO's ERM, which can be seen as a global standard,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ambiguity and variability of ESG risk in mind.

미국 환경법상의 사회와 주주의 정화책임-CERCLA를 중심으로-

박세화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比較私法 Vol.7 No.1

언론기업과 경쟁질서

박세화 한국경제법학회 2007 경제법연구 Vol.6 No.1

Regulation over the newspaper and broadcasting business is composed on two levels; one is based on 「the commercial law」 ․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other is based on the individual special act, 「the newspaper act」 ․ 「the telecommunication act」 ․ 「the broadcasting act」. 「The commercial law」 prescribes regulations of the ownership(government) ․ marketing structure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gulate over the market dominant enterprises ․ unfair trades in the area of mass media. Then the special act(「the newspaper act」 ․ 「the telecommunication act」 ․ 「the broadcasting act」) has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on policies in mass media. This paper deals with these violation problem of constitutional rule in the regulatory system and proposes the fair and reasonable regulation system over mass media. For reform of those provisions, it needs to be pointed out that most of mass medias are corporations, as a profit-making entity. 주식회사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언론기업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적인 경제주체임에 틀림없지만,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그 기능상 알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통하여 국민들의 주권행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물론 이러한 언론기관의 공적 기능과 역할은 한편으로는 보호의 근거로 작용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한 제한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기업에 대한 규제제도를 고안함에 있어서는 규제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매체가 영업행위를 통해 상법상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공익성과 사회성 때문에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고 영리 추구를 위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각 언론기업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통적 제한을 비롯하여, 각기 형성된 특별한 법규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과연 기업의 영업상 자유가 의미하는 자율적인 사업수행결정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헌법적인 제한의 범주 속에서 기업의 자유가 형해화 되지 않는 한계는 어디인가? 이러한 이유에서 언론매체의 소유형태나 지배구조는 아주 중요하다. 소유나 경영의 모양에 따라서 재정충당이나 영업의 운영은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신문 및 방송 등 언론매체에 관한 법제는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이들 관련 법률들은 각각의 입법목적에 의한 규제의 논리를 발달시켜 왔기 때문에 수직적․수평적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상법과 공정거래법 그리고 각 언론기업 특유의 특별법으로 연결되는 현행 규제 체제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