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음악 창작물에 대한 공정이용 개정 연구

박성국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is study focuses on the expan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pplications across various creative fields, prompted by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It examines applications ranging from tactical development in strategy games, personalized design recommendations in the fashion industry, customized food production using 3D printing, to optimization in architectural design. The study analyzes the ethical issues arising from AI's involvement in production and the ethical considerations necessary in each field. In particular, This paper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application of AI in the music sector. AI-generated musical compositions have evolved beyond simple melody creation to integrate advanced techniques such as timbre synthesis and interaction with smart instruments, thereby producing complex and multi-layered musical works. This paper deeply explores new challeng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reators' rights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industry brought about by these techniques. To this end, the Delphi method was employed to consolidate opinions from experts in the fields of music and law. The convergence of collective wisdom through the Delphi method provided multi-faceted and profound insights, contributing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echnological advancements are redefining traditional boundaries of industries and how creators' rights can be protected in such new environments. Furthermore, the study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copyright protection and the appropriate application of fair use regulations for AI-generated compositions. By reviewing existing case law and legal frameworks, the study highlights the legal challenges faced by AI compositions and synthesizes opinions from various stakeholders to identify improvements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s. The proposed amendments and policies, aligned with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seek to balance creators' rights and public interest within the new AI-driven creative environment. This discussion is expected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that harmonizes copyright protection and fair use for AI-based musical compositions, as well as for other AI-generated works. Ultimately, at the heart of copyright law, which is the overarching concept of fair use, lies the protection of human creativity and its contribution to the cul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communities. As such, the protection of human creators' expressions must be prioritized, and based on legislative discussions in the European Union, AI systems are expected to be legally regulated. Fair use should be utilized as a tool that recognizes and practices the protection of human creators' expressions, thereby preventing the alienation of human creators du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is research aims to serve as a guideline for understanding and utilizing copyright law for music creators and researchers in Korea. It also seeks to provide suggestions in various ways for researchers who are exploring regulatory or ethical measures for copyright law regarding AI-generated music, thereby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and improvement of the domestic copyright law system. 공정이용 하에 음악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음악가들의 창작물에 대한 더 넓은 접근성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음악 창작 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공지능 음악 창작물에서의 공정이용 적용은 기술, 법률, 산업,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창작 분야에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 주목한다. 인공지능이 창작의 주체로서 또는 창작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로 전략 게임의 전술 개발, 패션 산업에서의 개인 맞춤형 디자인 추천, 3D 프린팅을 이용한 맞춤형 음식 제작, 건축 디자인의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응용 사례들을 탐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제작에 기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윤리적 고려사항들을 분석한다. 특히 본 논문은 음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응용에 주목한다. 인공지능 음악 창작물은 단순한 멜로디 생성을 넘어 음색합성, 스마트 악기와의 연동 등과 같은 첨단 기법들을 통합하여 복잡하고 다층적인 음악 작품을 창출한다. 이러한 기법들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심도 깊게 다룬다.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채택하여 음악과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했다. 델파이 기법을 통한 이러한 집단적 지혜의 수렴은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을 가능케 하여 기술 발전이 산업의 전통적인 경계를 재정립하는 방식과 창작자의 권리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규정의 적절한 적용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한다. 기존 판례와 법률을 검토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이 직면한 법적 문제들을 조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개선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개정안과 정책은 국내외 법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며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새로운 창작 환경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논의는 인공지능 기반 음악 창작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된다. 결국 공정이용의 상위 개념인 저작권법의 핵심은 인간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이를 통한 공동체의 문화 및 산업 발전에 있다. 이에 따라 인간 창작자의 표현에 대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며 유럽연합의 입법논의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은 법적으로 규제될 것이고 공정이용은 인간 창작자의 표현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 창작자의 소외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생성음악의 저작권법에 대한 규제 또는 윤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언할 수 있으며 국내 저작권법 체계의 보완과 향상에 기여함에 그 의의가 있다.

극지 운항선박의 구조강도에 관한 연구 : Grade A 강재 물성치 및 판부재 압괴강도 특성

박성국 부산대학교 2010 국내석사

지구온난화에 따른 항해 가능일수의 증가, 항해거리의 비약적인 단축 및 러시아 북극해연안에 매장된 자원의 개발, 수송을 위한 수요증가로 인해 최근 극지역 운항 선박 및 해양플랜트설비의 건조량이 증가하고 있다. 북극해연안은 겨울철 평균기온이 -40℃라는 저온 환경임과 동시에 강한 바람, 적은 일조량, 잦은 안개 및 눈 등으로 인한 가시거리 확보가 어려워 운항과정에서 선박 및 해양플랜트설비의 충돌사고 위험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 및 해양플랜트설비의 충돌사고 시 구조 부재는 좌굴, 대처짐, 항복, 접힘, 파단 등의 복잡한 구조거동이 발생하며 저온 환경 에서는 상온에서와는 다른 구조거동 특성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주요 구조 부재 중 하나인 강판 구조물의 저온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 에서는 ASTM A500과 선급용 강재 A grade의 일반 탄소강을 대상으로, 판 구조물의 대표적인 형태인 정사각형 단면 강관의 저온 환경에서의 재료강도 특성 및 압괴강도 특성을 실험적, 수치적 방법으로 평가 및 분석하여 극지역에서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설비의 충돌사고 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법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험적 방법으로는 시험재의 저온 재료강도 특성을 저온 인장실험을 통해 확립하고, 저온환경에서의 압괴실험을 통해 정사 각형단면 강관의 판 구조물 압괴강도 특성을 평가 및 분석하였다. 수치적 방법으로는 범용유한요소코드(LS-DYNA3D)를 사용하여 수치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그 결과를 실험 전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는 저온 압괴강도 특성 자료는 극지역 운항 선박의 충돌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술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e traffic of vessels in Arctic area has increased with each passing day due to the meting of iceberg by global warming. In addition, the operating of offshore installation is necessity in a near future to develop and transport great quantities of resource under the Arctic sea. Generally the environment of Arctic area is totally different with other sea environment, especially in temperature condition. It seems that different behavior of steel at low temperature can bring characteristic behavior of steel structures at low temperature, in a case of accident between ship versus ship or iceberg in Arctic area. The aim of the study reported herein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ow temperatures on the crushing characteristics of plated structures made by steel which satisfy reasonable requirements. A series of tensile coupon test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ir material behaviors at series of low temperatures, and axial crushing tests were carried out on thin-walled square tubes, both tests were carried in quasi-static condition. The test tubes were made of ASTM A131-type grade A carbon steel which is not allowed in the IACS Requirements concerning Polar Class, but satisfying the condition of STRENGTH OF SHIPS as one of ongoing study which covers whole grades of steel for ships. The coupons for tensile tests had been extracted from the plates before made the tubes for the crushing tests. Both the tensile coupon tests of the material and the crushing tests of the tubes were performed in a liquid nitrogen cooled chamber. LS-DYNA3D nonlinear finite element simulations applying a practical approach of modeling technique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crashworthiness of the thin-walled steel tubes numerically with results of tensile coupon tests of the material. The results of tensile coupon tests showed different behaviors within different grades and temperatures that can be clues of IACS Polar Class requirements. The axial crushing Tests showed the characteristic fracture behaviors of plated structure in low temperatures equivalent to the Arctic environment. The LS-DYNA3D computations also detected the fancy fracture behaviors of at low temperatures in a relevant way.

청소년을위한 AI를 활용하는 이야기식 설교연구

박성국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논문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교에 가장 적합한 방식은 이야기식설교임을 제안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함께 코로나19로 시대는 더욱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대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되었다. 교회와 목회자는 이 변화에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새롭게 바뀌는 비대면 문화가 종교문화의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데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급속히 감소된 원인도 청소년 시기에 대한 이해와 청중으로서의 청소년 이해에 대한 부족으로 교회 문화와 청소년들의 문화가 맞지 않음이 가장 크다. 한국교회는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대한 어떤 반응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준비되어야 한다. 청소년기의 특징과 청소년들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청소년기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익명성’, ‘개방성’, ‘초월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소년들은 탈권위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잘 이해하며 설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청소년 설교사역의 실태를 보면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청소년 설교사역이 준비되어야 한다. 설교자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한다. 설교자의 권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청소년들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설교사역’이 요청된다. 급변하는 시대에 공감하는 설교의 도구로 인공지능 ‘A.I’를 이해하고 이야기식 설교와의 결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A.I’의 시장 규모는 점점 더 커져갈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시기는 ‘탈권위주의’경향을 지니고 있기에 ‘덜 권위적인’ 이야기식 설교의 구성이 청소년을 청중으로 하는 설교에 가장 적합하다고 이해한다. 청소년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일상의 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미래사회의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여전히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 막연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준비는 없는 상태이며 차 순위로 ‘관련 정보 수집 및 공부’가 이었다. 시대는 인공지능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나 교회 둘 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서 가장 적합한 설교의 구성인 이야기식 설교의 구성을 인공지능과 접목하여 청소년들에게 덜 권위적인 설교와 공감하는 설교로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 This paper proposes that narrative sermons are the most suitable method for sermons conducted to teenager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th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ra of Corona 19 is changing more rapidly. The change of times was further accelerated by Corona19. Churches and pastors should be prepared and prepared for this change.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 newly changing non-face-to-face culture does not essentially fit the religious culture. The main reason why the number of youth saints has decreased rapidly in Korean churches is that church culture and youth culture are not compatible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youth as an audience and understanding of youth. The Korean church should be prepared to see how teenagers react and prepare for this period. It explained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and the communication of adolescents. Adolescence appears to be unpredictable, and to seek "anonymity," "openness," and "superiority." Also, teenagers live in a de-authoritarian era, so preachers targeting adolescents need to understand and preach the post-modernist era well. However, if you look at the status of the youth preacher role in the Korean church, there is still a lack of understanding of teenagers. Therefore, a new youth sermon station should be prepared. The authority of the preacher must be restore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restoring the preacher's authority is empathy. In order to understand teenagers and to deliver influential sermons to them in the postmodern era, a "sympathetic preacher role" is required. We understood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a tool for preaching empathy in rapidly changing times and looked at the combination of narrative sermons. The marke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expected to grow bigger and bigger. Since adolescence tends to be "de-authoritarian," it is understood that the composition of "less authoritative" narrative sermons is best suited for sermons with teenagers as audiences. Teenagers are very interested in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seen as the ability to acquire information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in "school," which spends the most time of everyday life, and to have a future society. However, it was found that teenagers are still studying vaguely for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was no specific preparation, and the next ranking was 'collecting and studying related information'. Although the era call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neither schools nor churches have been able to come up with concrete measures. Therefore, the composition of narrative sermons, the most suitable structure for teenagers, can be combin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o actively use them as less authoritative sermons and sermons that sympathize with teenagers.

척수손상환자의 사회적응훈련에 대한 인식 및 욕구조사

박성국 명지대학교 2007 국내석사

The incidence of spinal cord injury is on the increase due to various damages and accidents by the recent development of industry and complexity of society. The ultimate goal of rehabilitation for the spinal cord injured patients is to be social integration in order to help them enjoy independent and good quality of life as members of society in community. Toward this goal it is important for the handicapped person to build adaptability to the community for themselves. As for the community-based instruction, as it were, training of social adjustment, it is the ability of acquiring for living in a group of people in community as part of it. However, the rehabilitation program for the spinal cord injured patients is mainly focused on the execution of independent daily life movement at levels of wheelchair, so it leaves much to be desired in order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 goal of rehabilitation. Accordingl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and desire of community-based instruction(CBI) for the spinal cord injured patients, and suggest to achieve effective and systematic social adjustment. This study was to do survey in a way of self-administration method, us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based on 110 admitted patients at the special hospital for rehabilitation that executed the training of social adjustment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termittently or periodically.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bove, it may be summed up as follows. 1st. 70%(77 persons) of total respondents said that they knew the training of social adjustment, but the number of experienced persons to participate was just 23.6%(26 persons). Therefore, it needs positive public relations for training of social adjustment and extension of providing an opportunity. 2nd. As for the questions of polici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instruction, the respondents made a response that they needed 'the intensification of guaranteed income policy and health policy in order to ease economic burden for the handicapped and their families', 'the introduction of systems for offering the convenience in dwelling for the handicapped like residential alterations, residential mediation, and financing, etc.', 'the extension of transportation means available by the handicapped like public transportation for the handicapped like subway and kneeling bus, etc. and call taxi and shuttle bus for the handicapped'. In addition, they answered that the training organization of social adjustment should offer 'the skill training of social adjustment', 'the housing service', and 'the activity assistant service' in the first place. 3rd. As a result of executing t-test in order to examine whether what the difference was at level of personal recognition of achieving social adjustment according to the training of social adjustment, a respondent group that replied to 'know' all the items like 'the level of personal will for achieving social adjustment (referred as "total marks of will" hereafter)' except for 'the recognition level of social service for achieving social adjustment (referred as "total marks of social service" hereafter)', 'the knowledge level for achieving social adjustment (referred as "total marks of knowledge" hereafter)', 'the skill level for achieving social adjustment (referred as "total marks of skill" hereafter)', 'the level of social environment and policy recognition for achieving social adjustment (referred as "total marks of social environment" hereafter)', and 'the total marks of personal level for achieving social adjustment (referred as "total marks of personal level" hereafter)' had higher personal recognition level for achieving social adjustment compared with a respondent group that replied 'not to know' all the items above.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marks of will', 'total marks of knowledge', 'total marks of skill', 'total marks of social environment', and 'total marks of personal level' statistically. 4th. As a result of execut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cognition of training for social adjustment', 'sex', 'age', 'period after damage', 'degree of paralysis', 'paralysis type', 'grade of disabilities', 'medical security', 'educational background', 'marital status', and 'a person tending the sick'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on the personal level for social adjustment achievement, a respondent group that replied to 'know' the social adjustment training had higher in all the items like 'total marks of will', 'total marks of knowledge', 'total marks of skill', 'total marks of social environment', 'total marks of social service', 'total marks of personal achievement level' statistically compared with a respondent group that replied 'not to know' all the items above. When it comes down to it, in order to achieve the spinal cord injured patients' social adjustment, it always needs to construct the social environment as well as to enhance of capacity in personal level to be equipped for social adjustment by opening up the possibility of intensifying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of social adjustment training, and experience. Therefore, it needs to precede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and systematic training program, support and service of various policies in order to help social adjustment. 최근 산업의 발전과 사회의 복잡성에 따른 각종 재해 및 사고로 인하여 척수손상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척수손상환자의 재활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이며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회통합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스스로 지역사회에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응훈련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척수손상 장애인을 위한 재활 치료 프로그램은 주로 의자차 수준에서의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그 초점을 두고 있어 재활치료의 목표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척수손상환자의 사회적응훈련 (community-based instruction ; CBI)에 대한 인식 및 욕구를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응 성취를 위한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사회적응훈련을 간헐적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재활전문병원의 입원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의 70%(77명)가 사회적응훈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은 23.6%(26명)에 불과하여 사회적응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기회제공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응훈련을 위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들은 ‘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 보장 정책 및 의료 정책의 강화’, ‘주택개조, 주택알선, 자금지원 등 장애인 주거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의 도입’, ‘지하철, 저상버스 등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및 장애인 콜택시, 셔틀버스 등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회적응훈련 기관에서는 ‘사회적응 기술 훈련’, ‘주택 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셋째, 사회적응훈련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사회적응 성취에 관한 개인적 인식 수준 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응 성취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수준 인식 정도 (이하 사회적 서비스 총점)’를 제외한 ‘사회적응 성취를 위한 개인적 의지 수준 (이하 의지 총점)’, ‘사회적응 성취를 위한 지식 수준 (이하 지식 총점)’, ‘사회적응 성취를 위한 기술 수준 (이하 기술 총점)’, ‘사회적응 성취를 위한 사회적 환경 및 정책 수준 인식 정도 (사회적 환경 총점)’, ‘사회적응 성취를 위한 개인적 수준 총점 (이하 개인적 수준 총점)’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군이 ‘알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군에 비해 사회적응 성취를 위한 개인적 인식 수준이 높았으며, ‘의지 총점’, ‘지식 총점’, ‘기술 총점’, ‘사회적 환경 총점’, ‘개인적 수준 총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 사회적응 성취에 관한 개인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응훈련 인식’, ‘성별’, ‘연령’, ‘손상 후 기간’, ‘마비정도’, ‘마비형태’, ‘장애등급’, ‘의료급여’, ‘최종학력’, ‘결혼상태’, ‘주간병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응훈련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군이 ‘알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군에 비해서 ‘의지 총점’, ‘지식 총점’, ‘기술 총점’, ‘사회적 환경 총점’, ‘사회적 서비스 총점’, ‘개인적 성취 수준 총점’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척수손상환자의 사회적응 성취를 위해서는 첫째로 척수손상환자들에게 사회적응훈련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강화 및 경험의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사회적응을 위해 갖추어야 할 개인적 수준의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개인적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척수손상환자들에게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입지의 도시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성국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2004 국내석사

초등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택지개발 및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 등에 필수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본단위의 중요시설이다. 도시적 관점에서 학교시설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교육시설 이라는 건축물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중심시설로서, 또는 학교시설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개방공간 등 도시환경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등학교의 입지 선정에는 배치계획에 대한 고려보다는 용이한 가구분할이나 토지보상을 먼저 고려한 나머지 대지형상은 대부분 정형의 블록으로 선정되고 있다. 또한 배치 계획에서도 대부분 획일화된 몇 가지 유형이고 그 획일적인 배치에서 증축이나 확장을 해도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배치가 입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지선정에서부터 배치 계획을 고려하고 그러한 입지 조건들을 잘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시설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울산시 관내 초등학교 103개교(2004년 개교 학교 포함)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입지에 관한 일반론으로, 학교의 결정기준, 주택과 학교의 구성관계, 교육과정의 변천 등을 정리하였고, 울산광역시 관내 103개교 전체를 구, 군별로 입지특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인구, 세대별 분석, 면적별 분석, 주택과 초등학교 입지분석, 연도별 설립추이, 입지 특성중 본관 향(向, Orientation), 평면배치, 통학구내 300세대 이상 대단위 공동주택 현황, 놀이시설, 등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요약하여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울산시는 2003년도 현재 1,378개의 리, 통과 8,920개의 반으로 분류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학교 배정은 통, 반에 의해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원 조정을 위하여 ‘통학구’를 지정 운영하고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 이는 계획적이기 보다는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 임시방편적인 학교 배정 체계라 할 것이다. 2. 울산시의 세대수는 1995년 289,295세대에서 2003년 348,058세대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대당 초등학생수는 1995년 0.33명에서 2003년 0.32명으로 감소하였다. 초등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558명의 학생이 감소하였다. 이는 인구 감소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03년까지 학생수의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나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2004년에는 증가율은 물론 학생수도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추세는 계속 될 전망이다. 초등학교의 신규 설립과 증축계획 등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3. 울산시 초등학교 1인당 평균 대지면적은 40.7㎡, 평균 운동장 면적은 26㎡이다. 평균 대지면적과 평균운동장 면적 이하의 학교가 80% 이상으로 표준편차가 심하다. 이는 중심지역과 울주군, 북구 등 외곽 지역의 인구밀도의 편차를 반증하고 있다. 울산시 구, 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인구의 적정 분산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4. 790개 공동주택중 300세대 이상인 단지는 북구가 29개 단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북구의 공동주택단지가 67개임을 감안하면 43.2%가 3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이다. 울주군도 유사한 상황으로 이는 도시구조의 외곽확장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입지결정이 중심지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5. 초등학교 설계지침에는 본관의 향을 남향으로 권장하고 있다. 울산시 초등학교 전체의 92%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8%는 남향을 끼지 않고 설립되었다. 이는 산이나 주변 지형요건으로 인하여 부득이 남향으로 하지 못하고 건립된 것으로 추후 신축시에는 남향을 우선하여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6. 초등학교의 배치유형을 ‘ㅡ’자형, 폐쇄형, 병렬형, 복합형 4가지로 분류하였다. 초기 배치유형인 ‘ㅡ’자형은 23개교이며, 폐쇄형과 병렬형이 71개교로 전체의 68.9%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ㅡ’자형에서 병렬형 또는 폐쇄형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초등학교 설계에 현상설계방식이 일반화되면서 건축에 실용성과 조형성을 갖추게 되었는데, 배치 유형도 단순형에서 복합형으로 바뀌었다. 향후 현상설계에 의한 학교 계획이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대표적인 부속시설인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10.67%, 유치원을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63.1%이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체육관이 46.8%, 유치원이 53.5%이다. 유치원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체육관은 전국 평균의 22% 수준이다. 초등학생들의 성장발달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체육관 증설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The elementary schools is the important urban planning facilities as a basic unit appeared in the development of building sites and the construction of large-scale housing complex. In view of urban structure, the school facilities are not simple buildings as educational facilities, but the central facilities forming the sense of community, Also, the school facilities largely contribute to maintain the urban environment like open space, etc. supplied with the school facilities commonly. But, the elementary school sites are determined by the convenient block division and the easy land compensation rather than the consideration of site plan. As a result of that kind of site decision process, the shapes of elementary school sites are several types of uniform site patterns. There is no large changes regardless of the enlargement of buildings or the extension of facilities from the uniform site patterns. Considering that the plan of elementary schools is largely affected by the location conditions, it will be available in more effective school plans if the sites are considered from the location. The research object of this study was 103 elementary schools (including the schools opened in 2004) in Ulsan city. The contents are as follows. This study was to summary the introduction to location of elementary schools, that is, the standards for decision of school sites, the relation between the houses and schools, and the change process of curriculum, etc. And, it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ocation by the Gu(區, district), and Gun(郡, county), as an object of total 103 elementary schools in Ulsan city. In addition,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alysis by the population and household, the analysis by the area, and analysis of location between the houses and elementary schools, and the trend of the school establishment by the year, etc. together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tion of elementary schools,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ain building's orientation, and the plans, the large-scale housing complex over 300 households in the school district, and recreational facilities, etc.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bove, it may be summed up as follows. 1. Ulsan city is classified and managed by 1,378 Ri(里)s and Tong(統)s and 8,920 Ban(班)s as of 2003. The children who are entered into the elementary schools are arranged by the administrative basic units(Tong, Ban). Recently, they appoint and manage the school district in order to regulate the members, and changed it off and on. It may be a system for arranging the school temporarily in order to the convenience in the administration, not long-term plan. 2. The number of households in Ulsan city has increased from 289,295 in 1995 to 348,058 in 2003, but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 household has decreased from 0.33 student in 1995 to 0.32 in 2003. The rate of increase and decrease i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nsistently decreased. At last in 2004, 558 students decreased. It is not irrelevant to the decrease of populations. The increase and decrease rate of number of students was in declining tendency by the statistics in 2003, but the number of students has increased continuously. On the whole, the rate of increase and decrease and the number of students decreased in 2004. This trend will be continued in the future. It is a part to be considered to the establishing and enlarging the elementary schools. 3. The average site area per capita at the elementary schools in Ulsan city is 40.7㎡, and the average playground area is 26㎡. As the schools below the average area took more than 80%, it means the standard deviation is severe. It shows that the differences of the population density between the downtown and the suburbs(Ulju-gun 蔚州郡 and Buk-gu 北歐) were severe. It is necessary to have the balanced development policy for the proper dispersion of population. 4. Among the 790 apartment housing sites in Ulsan city, in case of sites over the 300 households, the Buk-gu has 29 sites. Considering the total 67 apartment housing sites in Buk-gu, the 43.2% of them was the large-scale apartment housing sites. The Ulju-gun has similar case, and it means the expansion of the urban structure to the suburbs. It is necessary to have the policy for the whole balanced school policies on site decision. 5. The planning and design guides for the elementary schools recommends the main building's orientation to face the South. The 92% of whole elementary schools in Ulsan city were arranged toward the South, and the reset 8% were established not to face the South.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o face the South later through the overcome of the geographic limitation. 6. This study was to divide into the 4 plan patterns for the elementary schools like 'ㅡ'shape pattern, closed pattern, paralleled pattern, and complex pattern. The 'ㅡ'shape pattern, the early plan pattern, is appeared in 23 schools. The closed and paralleled patterns occupied 71 schools.(68.9%) It found that most of cases were expanded from the 'ㅡ'shape patterns to the paralleled pattern or closed pattern. Since 2000, because the school's design have been decided by the design competition, school design has upgraded in practice and architectural beauty, and the complex pattern becomes a mainstream. The school plan by the public design competition shall be continued hereafter. 7. The most important auxiliary facilities in elementary schools can be gymnasiums and kindergartens. The elementary schools with the gymnasiums took 10.67%, and the elementary schools with the kindergartens took 63.1%. Comparing with the national average, the gymnasiums took 46.8%, the kindergartens 53.5%. The kindergartens exceeded the national average, but the gymnasium facilities were in the level of 22%. The positive investment to the gymnasiums needs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local community.

낮은 핀관의 응축열전달 성능에 관한 연구

박성국 부산수산대학교 (부산수산대학) 1996 국내석사

성악 진로교육을 위한 혈액형 연구 : 성악 진로교육을 위한 혈액형 연구

박성국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최근의 경제적인 부흥과 함께 국민들의 지적, 문화적인 욕구와 수요가 많아졌다. 또한 그 수준도 높아져 음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보다 질 높은 양질의 문화 서비스가 필요로 한 때이다. 이러한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다양한 경험과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의 양성이다. 특히 학교교육이 이에 발맞추어 학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탐색, 발견하고 개발시켜서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게 하는 진로교육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기능으로 주요한 과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의 세계를 예견하고 대비하는 차원의 진로교육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며 이에 학교 교육은 개인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이러한 극심한 변화 속에서 낙후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미래세계를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창조해 나가야 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바람직한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과학이란 학문의 이용은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며, 이것을 이용하여 다양성을 제시한다면 보다 심도 깊은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하나의 근거와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은 과학적인 접근 자세로 음악의 여러 분야 중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혈액형의 상관관계와 그에 따르는 내용을 연구해 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첫 단계로 혈액형이 가지는 특질과 성격 등을 연구해 보았다. 두 번째로 성악 전공자들의 혈액형과 성별, 성격 그리고 파트를 조사했으며 혈액형별로 전공자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성악이란 어떠한 학문인가를 알아보고 성악과 혈액형의 특이한 기질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론의 내용에서도 보았듯이 일반인들의 평균적인 통계 내용과 성악전공자들의 통계내용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성별로 구분한 통계에서도 차이가 많았으며, 파트별로 조사한 내용 또한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각 혈액형별로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조사 내용별로 연관성을 살펴본다면 성악전공자들의 집단도 일반인들의 평균적 혈액형 분포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성악 전공자들의 혈액형 분포가 일반인들의 평균 혈액형 분포와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각 전공 파트별 혈액형 조사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것은 전공 선택과 혈액형과의 연관성을 확연히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한 음악적 기질과 특질이 각 파트별로 혈액형과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 성악 전공자들의 남·여별 혈액형 분포도 많은 차이가 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성격조사에서도 성악전공자들은 활달하고 외향적인 기질이 많은 분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외향적인 성격이 전공자에게 유리하다고 보이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성악 전공 선택의 만족도 역시 대부분의 전공자들에게 아주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특정한 혈액형에서 더 많은 비율이 나왔다. 또한 전공자들의 소리 성향을 조사한 결과 또한 각 파트별로 많이 분포된 혈액형에서 더 강한 소리 성향을 보이며, 자신들이 선호하는 성악곡 조사에서도 각 파트별로 많이 분포된 혈액형 특유의 특성과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특징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혈액형과 전공 선택과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내용이 작으나마 하나의 근거가 되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 내용이 정확함을 원칙으로 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중요시하는 과학의 입장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물리적인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받은 기질과 체질, 성격 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특질들이 후천적인 영향과 노력에 의해 달라지며 바뀐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학문이든 그 학문에 맞는 특수한 재능과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천적인 노력이 없다면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다만 본 필자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연구 내용이 밑바탕이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마무리지으며 되돌아보면, 연구 대상들을 확대하고 연구지역을 광범위하게 정해 보다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 연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며, 성악전공뿐만이 아닌 다른 음악전공분야를 통틀어 조사하여 통계를 분석하여보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Domestically, recent economic rehabilitation not only increased the intellectual and cultural desire and demand of people, but raised the level. General fields of arts including music need to provide a qualified service of culture. Most needed in this situation is to cultivate men of various experience and sufficient education. Especially an important function of school education should be to search, discover and develope the potentiality of individual students, to enable them to select the career they want, and to let them to prepare a happy life. In this respect, the career education on the level of foreseeing and preparing the future world is more necessary than any period of the past. School education should help the students select the career they want, design the future actively not to fall behind in the extremely changing situation, and to live a desirable life. Science needs to be applied in every field. Various and profound science can be a basis on which to select a career. This thesis, with a scientific approach,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major and blood type, and related matter, taking students majoring in voice as the object of the study. Frist step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the blood type. Secondly, examined were the blood type, sex, personality and part of the voice majors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major according to blood type. Lastly, what the vocal music is like and how the vocal music and a particular nature of blood type are related were examined. As cleared up in the main subject, the statistical mean of general men and that of voice majors showed a clear difference. There was also much difference in the statistics sorted by sex or by part. So was i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major by blood type. Unlike the expectation, the distribution of voice majors' blood type, especially by part, was different with that of general public's. This is a representative and clear exampl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ection of major and the blood type. It showed a relationship between a specific nature or characteristics and the blood type by vocal part. The distribution of blood type also showed much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voice majors. The character survey showed voice majors tended to be active and external, indicating external character is advantageous to voice major. The degree of satisfaction concerning the selection of voice as major was very high with most voice majors, even higher with a specific blood type. Investigation of the nature of voice showed that densely distributed blood type at each vocal part related to stronger voice. Investigation of favorable vocal music showed that densely distributed blood type at each vocal part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male and female. This result clearly show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lood type and the selection of major. The content of this study might be a basis and help of people. However the method of this study can little be different to the attitude of science that makes accuracy a rule and make much of the phenomenon. The object of this study is not a general phenomenon or a physical one, but the human being. Men are born with inherited disposition, constitution and character. These elements, however, could be transformed by acquired effect or effort. In other words, no matter how particular talent and disposition they are given, any people can not display them fully without any acquired efforts. The onl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a basis of study for the researchers to come. Looking back upon the study, the expansion of subject and researching area might have gathered much more information and data. If all the other fields of music, not just voice major only,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statistically, the better result might have been released.

사회적 학습을 통한 전략적 선택 : 한국 사회협약과 입법체계의 진화

박성국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논문은 네오 코포라티즘(neo-corporatism)의 조직적·제도적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회적·정치적 행위자들이 어떻게 사회협약 입법체계를 형성·지속시켰는지 탐색했다. 한국 사례는 네오 코포라티즘 문헌에서 규정한 중앙집권적 노동조합, 강한 좌파정당과 같은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가 수준의 노동조합·사용자단체와 정부, 그리고 정당들은 1998년 사회협약 입법체계를 형성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회협약 입법체계는 노·사 대표단체와 정부가 합의한 사회협약을 기초로 의회에서 법률 제·개정안을 처리하는 비공식적인 규칙이자 제도를 의미했다. 이 연구는 전략적 선택과 사회적 학습의 분석 틀을 바탕으로 사회협약 입법체계가 형성되면서 노사의 역할이 제도와 규제의 수용자에서 작성자로 전환됐음을 규명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협약에 관한 노사정 논의와 같은 기간의 15~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과정을 과정추적 방법에 따라 사례를 분석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수준의 노·사·정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정책 결정 독점주의(일방주의) 대신에 사회적 협의·사회협약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났다. 의회 소수파 정부(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와 의회 다수파 정부(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모두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개혁입법을 추진했다. 1998년과 2009년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2004년과 2015년 비 경제위기 시기에도 사회협약은 출현했다. 따라서 경제·정치와 같은 환경 요인은 한국의 사회협약 입법체계 형성과 지속에 작용했더라도, 공통요인은 아니었다. 사회협약 입법체계 지속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3자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학습한 결과였다. 물론 사회협약은 제도개선과 구조조정의 양면성을 가졌으며 태생적으로 연약했고 불안정했다. 사회적 협의는 정책결정 교착의 원인을 제공한 가운데 노·사 단체는 참여와 불참을 반복했다. 그러나 노·사·정과 여·야 정당은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을 지속함으로써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안정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정치적 행위자의 사회적 학습은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형성과 지속에 작용했으며, 다음 시기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협약 입법체계 지속은 정량적으로 분석된 사회협약 의제와 입법 성과에서도 실증됐다. 노사정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동안 4대 사회협약을 포함해 총 79건의 사회적 합의, 361개 합의 조항을 도출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여·야 정당들은 129개(36%) 사회협약 합의 조항을 법제화했다. 15~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97개 노동부 소관 법률 가운데 사회협약과 연계된 노동관계법안은 56개(19%)였다. 사회협약과 연계된 노동관계법의 비중은 적었지만 노동관계법 변천사에서 획을 긋는 사안들이 포함됐다. 본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진화뿐만 아니라 전략적 선택과 사회적 학습이라는 기제들의 작용을 규명했다. 노·사·정은 1998년과 2009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2004년과 2015년 고용 부진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해결을 시도했다. 1998년 사회협약에 포함된 고용조정의 부작용을 학습한 노·사·정은 2009년 사회협약에서 임금조정을 통한 고용유지를 합의했다. 2004년 사회협약을 통해 고용 창출과 고용서비스에서 정부 역할을 강화한 노사정은 2015년 사회협약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으로 초점을 변경했다. 본 연구는 시기별로 나타난 사회협약 의제와 내용의 변화에서 전략적 선택과 사회적 학습 기제의 작용을 확인했다. 둘째, 사회협약과 연계된 입법 성과는 시기별로 달랐는데 노사정과 여야 정당의 선택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분석했다. 의회 소수파 정부는 15대와 16~17대 국회에서 사회협약과 쟁점현안의 입법연계 전략을 추진했으며, 노·사는 이를 지지했다. 의회 다수파 정부는 18~19대 국회에서 사회협약과 쟁점현안의 입법분리 전략을 선택했지만 노·사의 입장은 차별화됐다. 그러한 결과 18~19대 국회의 사회협약과 연계된 입법 성과는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협약 입법체계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확장했다. 둘째,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진화에 작용한 기제로서 전략적 선택과 사회적 학습을 발견했다. 셋째, 주요 사회적 행위자가 불참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한국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진화를 입증했다. 넷째, 사회협약과 개혁과제를 연계한 입법전략이 노사정과 여야 정당의 협력은 물론 높은 입법 성과에 기여한 점을 검증했다. 요약하면 한국의 사회협약 입법체계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진화했다. 본 연구의 발견은 한국 사회협약의 일회적 사건론 또는 단절론, 국가의 노동통제론을 제기한 선행연구와 차별화하는 한편 사회협약과 입법체계의 진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공백을 메운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결정 일방주의로 인한 높은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노·사·정은 사회적 협의와 사회협약에 대한 일관된 참여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협의를 통한 공감대, 사회협약 형성, 사회협약과 연계된 법제화의 전 과정을 점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촉발된 세계사적 전환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협약 의제는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시기별로 구분해 사례분석을 하다 보니 몇몇 쟁점의 경우 역사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문제의 경우 노사정 논의와 의회 입법 협의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야 했음에도 본 연구는 특정 국면 또는 시기의 연구로 제한했다. 둘째,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안정화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했다. 셋째, 1998년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미친 사회협약 입법체계의 효과를 측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This paper explored how social and political actors who did not meet th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prerequisites of neo-corporatism formed and continued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The Korean case did not meet the same prerequisites as the centralized labor union and the strong leftist party analyzed in the neo-corporatist literature. Nevertheless, unions, managements, governments, and political parties at the national level formed a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in 1998 to escape the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meant an informal rule and system that handled legislation and amendments in Congress based on social pacts agreed between labor,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role of labor and management shifted from an acceptor of institutions and regulations to an author as a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was formed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strategic choice and social learning. To this end, discussions on social pacts from 1998 to 2016 and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15th to 19th National Assembly Environmental Labor Committee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rocess tracking method.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rom 1998 to 2016,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at the national level strategically chose social concertaions and social pacts instead of policy-making monopolism(unilateralism) to escape the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Both the parliamentary minority government(Kim Dae Jung government, Roh Moo Hyun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ary majority government (Lee Myung Bak government, Park Geun Hye government) promoted reform legislation based on social pacts. Social pacts emerged not only during the 1998 and 2009 economic crises but also during the 2004 and 2015 non-economic crises. Therefor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economy and politics were not common factors, even if they acted on the formation and continu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in Korea. Continuing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was the result of social actors learning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a three-way partnership socially. Of course, social pacts had both side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restructuring, were inherently fragile and unstable. While social concertaions provided the cause of the policy-making deadlock, labor and management repeatedly participated and absent. However, labor, management, government, parties attempted to stabilize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by continu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 Tripartite Commission. In this process, social learning of social and political actors acted on the formation and continu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and influenced strategic choices in the next period. The continu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was also demonstrated in the quantitatively analyzed social pacts agenda and legislative performance. In the 20 years from 1998 to 2016,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drew a total of 79 social consensus and 361 agreements, including the four major social pacts. During the same period, parties legislated 129 (36%) agreements. Of the 297 labor-related bills passed the 15th-19th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56 (19%) were related to social pacts. The main achieve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echanisms such as strategic choice and social learning as well as the evolu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The interaction between strategic choices and social learning mechanisms was confirmed in the changes in the agenda and contents of social pacts that emerged over time.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 legislative performance linked to social pacts differed by period, which was the result of the choice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parties. Minority governments in Congress promoted legislative linkage strategies on social pacts and issues in the 15th and 16th to 17th National Assembly, and labor and management supported them. The parliamentary majority government chose the strategy of separating legislation on social pacts and issues in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but the positions of labor and management were differentiat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legislative performance linked to the social pacts of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decreased relatively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The theoret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expanded the historical research on the legislative system for the Korean Social pacts. Second, it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has confirmed strategic choices and social learning as a mechanism that has acted on the evolu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Third,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the legislative strategy linking social pacts and reform tasks contributed to high legislative performance. The practical policy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should maintain a consistent participation strategy for social concertations and social pacts in consideration of high political conflicts and social costs caused by policy-making unilateralism. Second,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a plan to check the entire process of legalization linked to social pacts. Third, the agenda of social pacts should be further diversified to cope with the global historical transition triggered by the spread of the COVID-19 viru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se analysis was conducted by period according to the research model, so some issues could not be analyzed historically. Second, it was not possible to study in-depth how to stabilize the legislative system of social pacts. Third, it was not possible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pacts on socio-economic changes since 1998.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on this.

다이아민의 구조에 따른 내열성 폴리이미드 박막의 잔류응력 및 완화현상에 관한 연구

박성국 연세대학교 1998 국내석사

4-5세기 '새 탄생'과 '양자 됨'으로서의 세례 의미 연구 및 그 현대적 적용

박성국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의미로 충만한 예전에 대한 동경 때문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는 의미와 상징, 이미지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양상은 매우 다채롭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예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적이고 다각적으로 체감되며, 그 사람들의 신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필자는 이러한 상징과 의미로 충만한 고대 예전이 현대 예식에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물론 현대 예식도 그 나름의 발전을 거듭해 와서 현재의 형태와 의미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대 교회로부터 현대까지의 간극 속에서 현대 예식의 현주소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그 발전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진단 또한 필요하다. 고대 교회의 예전은 이렇듯 현대 예식에 대해 성찰하기 위한 비교대상으로서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대 예전에는 현대 예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여러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을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대 세례 의미연구와 그 현대적 적용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의미중심의 연구이다. 세례 의미의 측면에서 고대 교회가 가진 유산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현대 예식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4-5세기를 시대적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이때를 기점으로 초기 교회 예전 전통이 급속히 발전함과 동시에 세례 의미가 다양화, 구체화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세례 의미 중에서도 물과 성령에 의한 ‘새 탄생’과 ‘양자 됨’의 세례 의미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세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도모하는 또 다른 세례 의미와 함께 4-5세기의 대표적 세례 의미 중의 하나였다. 그렇게 중요했던 세례 의미가,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세례 예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연합한다는 의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의미연구가 현대 세례 예식의 의미연구에 기여할 만한 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4-5세기 고대 교회의 예전적 자료는 충분히 남아있지 않다. 다행히도 우리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동ㆍ서방에 포진해있는 네 명의 교부들에게서 그 세례 의미가 무엇인지와 그 표현 양상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세례관련 문헌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기로 한다. 한편 이 연구는 실천신학적 관점에서의 현대적 적용점에 관한 것이다. 고대 세례 의미가 세례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되었다면 그 결과물이 현대 예식에 들어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이 현대 예식에 끼치는 영향과 그 유용성에 대해 진단하며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세례 예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한편 그 세례 예식의 의미를 분석해보고 ‘새 탄생’과 ‘양자 됨’의 의미를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지 구상해보고자 한다. 그와 동시에 연구의 반영점을 담은 실제 예식 예시를 제공함으로서, 적용점이 어떻게 실제 예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 또한 살펴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