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 좁혀본 항목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 작성언어
        • 저자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주체성과 형사책임에 대한 연구 : 한·일 두 형법학자(단등중광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이론을 중심으로

        박상진(Park Sang Ji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文集 Vol.44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책임의 근거와 관련하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의 근본적인 대립이 있어 왔다.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지를 인정하기에(비결정론) 개개 행위에 있어서 적법행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한 행위자의 ‘의사’에 비난의 초점을 맞춘다. 이에 반해 사회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주관적 환상이며, 인간의 행위는 소질이나 환경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한다(결정론). 때문에 사회적 책임론은 개개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성격’ - 사회적 위험성- 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다. 그리고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의 극단적 입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소질과 환경의 영향 또한 인정하는 인격책임론이 등장하였다. 인격책임론의 요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행위는 행위자의 인격을 떠나서는 정당하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인격적 책임론과 관련하여서 한국과 일본에 대표적인 학자가 있다. 박정근 교수와 단등중광 교수이다. 단등중광 박사는 동경대 교수와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를 역임한 분으로 인격형성책임과 관련해서는 세계적 학자이다. 한편, 박정근 교수는 단등 교수의 인격책임론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가 단등 교수의 시사로 인격책임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박정근 교수나 단등 교수의 학문적 골간은 인간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주체성 이론이며 이를 근거하여 나온 것이 인격책임론이다. 하지만 주체적 인간에 대한 인간상에서 두 분의 견해는 차이가 있다. 단등 교수는 심신일원론적(心身一元論的) 인간상에서 주체적 인간을 인정함에 반해 박정근 교수는 심신일원적 인간상에서는 초인과적 주체를 끌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교수는 프랑클의 실존분석적·차원존재론적 인간상을 받아들여, 인간을 신체(Leib)·심(Seele)·정신(Geist)의 통일체로 이해하고, 정신적 차원에서만 참된 인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정신은 심·신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제약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것들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어 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상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분 모두 인간 존엄의 본질은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점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박정근 교수와 단등중광 교수는 인간존엄을 확인하고자 인간의 주체성을 형사책임과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신 분들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정으로 단등 박사의 주체성이론과 인격책임론의 사상적 배경과 이론을 고찰하고 박정근 교수의 주체성론과 인격책임의 신이론의 발전과정을 따라가 살펴보았다. Criminal liability is culpability: if the doer is not culpable, the crime cannot be established. There has been a fundamental opposition between moral liability(moralische Schuld; indeterminism) and social liability(soziale Verantwortlilchkeit; determinism) regarding the basis for liability. The two sides are most distinctly divided over whether to acknowledge the idea of free will or not. As moral liability recognizes the existence of free will, it sets its focus of criticism on the doer’s “will” to engage in an illegal act despite the possibility of engaging in a legal act. Contrarily, social liability claims that the idea of free will is a subjective illusion, and that humans’ actions are determined by factors such as one’s predisposition and environment. Thus, it finds the basis for liability in the doer’s nature - a societal risk - and not the individual’s act. And, in order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two extremes, personal liability, which recognizes both the idea of free will and the influence of predisposition and environment. In short, personal liability claims that human conduct cannot be rightfully understood apart from the doer’s character. There are two distinguished scholars in the field—professor Jung-kun Park and professor Dando Sigemich. Doctor Dando is an eminent scholar in the field of personal liability, who had previously served as a professor at Tokyo University and as a justice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Professor Jung-kun Park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professor Dando’s personal liability; after going over to Japan, he published 『The New Theory of Personal Liability』 with the help of professor Dando, and obtained his doctorate with the thesis. Both professors’ theories revolve around the acknowledgment of free will, but they have different views towards the image of autonomous human being. The essence of human dignity is our autonomy. In an attempt to ascertain human dignity, professor Park and Professor Dando strived to connect human autonomy with criminal liability. This writer will examine professor Dando’s autonomy theory and personal liability, and will also follow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professor Park’s new theory on personal liability.

      • KCI우수등재

        아파트 단지 조경요소별 입주민의 가치인지도 대비 공사비 측정의 상대적 적정성 분석 - 공공기관 시행 수도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

        박상진,조세환,Park, Sang-Jin,Cho, Se-Hwan 한국조경학회 2016 韓國造景學會誌 Vol.44 No.6

        본 연구는 공기업에서 측정하는 공공주택단지 조경공사 비용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투입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주민들이 조경요소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가치도에 부응하여 조경공사비가 적정한 비율로 투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아파트단지 조경공사비 측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관련 이론 고찰과 함께 'J공사'에서 2004년에서 2012년까지 9년간 시행한 수도권 분양 아파트단지 7곳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특히 가치인지도 비교 분석에서는 조경요소의 계층을 구분하여 계층별 비율에 근거,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주민들의 아파트 조경에 대한 관심도는 높았고, 조경에 대한 가치도 역시 높게 두고 있었으나, 현실적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경요소에 대한 입주민들의 가치도는 '시설물' 요소보다 '식재' 요소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주민들이 조경요소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가치도와 공사비 투입금액을 상호 비교한 결과, 조경요소에 따라 1.25에서 52배까지 가치도와 실제 투입 공사비와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상의 결과는 가치도와 투입공사비와의 상대적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사비 측정 과정에서 입주민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공사비 투입의 효용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아파트 조경공사비 측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조경공사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관행적인 방식의 틀을 벗어나, 각각의 조경요소들에 대한 입주민들이 느끼는 가치 등 수요자 기반의 미시적 차원에서 조경공사비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Is the cost of landscape construction work in residential areas measured by public enterprises, 'in response to the needs of consumers?" The study analyzed whether the landscape construction expenditure is being introduced at an appropriate ratio according to the value the residents have regarding landscape elements. Following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formulating apartment landscape construction costs in the future. This research proceeded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of residents of apartments, and the content of the questionnaire used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research methods. To take a look at a comparative analysis of value recognition, in particular, a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actual input cost based on the ratio of landscape elements by layer. Conclusions were found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interest in the apartment landscape of the tenants was high, and the value of the landscape was high but realistic satisfaction appeared comparatively low. Second, the awareness of residents' values regarding landscape elements appeared to give "plantings" more value than "facilities". Thirdly, as a result of a mutual comparison between the values recognized by the resident regarding landscape elements and the construction input fee, depending on the landscape elements, it appear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atio of up to 52 times from 1.25. Fourth, the fact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elative proportion of value recognition and inputting construction cost indicates that it is not possible to respond to the needs of tenants during the construction cost development process. It also shows that the utility of inputting construction costs is low. Therefore, a macro-level examination such as reflecting the existing inflation rate is necessary to develop the efficient landscape construction cost of apartment such as the awareness of the value of the residents regarding landscape elements, out of the customary construction cost formulation method based on the microscopic dimensions of the consumer side.

      • SCOPUSKCI등재

        원관 내 왕복유동에 따른 열전달특성의 실험적 연구

        박상진,이대영,노승탁,Park, Sang-Jin,Lee, Dae-Yeong,No, Seung-Tak 대한기계학회 1996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20 No.6

        스터링 또는 VM 사이클 기긱의 열교환기의 구성요소 중 냉각부와 가열부만으로 이루어진 실험장치를 구성하고 벽온도분포와 열전달량을 측정하여 왕복유동주파수와 왕복유동거리비가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 냉각부와 가열부와 온도차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복유동의 주파수와 왕복유동거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열유속이 증가되어야 함을 보였다. 이는 왕복유동의 주파수와 왕복유동거리비가 중감함에 따라 가열부와 냉각부 사이의 열전달, 즉 열교환기 길이 방향으로의 열전달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험과 1차원 속도가정에 의한 해석이 매우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가열부에서 반경방향응로의 유체온도분포를 측정하고 열전달계수를 구하였다. 반경방향 온도분포는 왕복유동주파수가 빨라질수록 포물선형태에서 벗어나 편평한 분포를 보이고 무차원 주파수가 커지고 열교환기 길이가 유체의 왕복거리에 비하여 짧아질수록 반경방향으로의 열전달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가열부에서의 평균 열전달 계수 역시 왕복유동주기와 열교환기가 짧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같은 전열면적을 가진다면 짧은 열교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왕복주파수가 빨라지는 것은 한주기당 열전달량의 측면에서 오히려 효율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Effects of oscillatory flow upon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have been studied experimentally for oscillating flow in a circular tube. The experimental apparatus was designed to simulate the heat exchangers of the Stirling or Vuilleumier cycle machines and the test section consists of heater and cooler. Measurements were presented of heat flux, axial wall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radial temperature profile of the working fluid for several cases of oscillation frequency and swept distance ratio. The influences of two main parameters, frequency and tidal displacement of the oscillation were investigated. Then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the heater is obtained. The carried by the authors with a assumption of oscillatory laminar slug flow.

      • KCI우수등재

        아파트단지 조경 공사비의 공종별 경년변화 특성 분석 - 공공기관 시행의 수도권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

        박상진,조세환,Park, Sang-Jin,Cho, Se-Hwan 한국조경학회 2015 韓國造景學會誌 Vol.43 No.6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아파트단지 조성 공공기관인 'J'공사를 대상으로 조경 식재 및 시설물 공종별 공사비 산정 비율 및 그들의 경년변화 특성 분석을 통해 향후 보다 합리적인 조경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대상 및 자료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한 수도권 아파트단지 37개 현장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비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년변화 특성 분석을 위해 기술분석, 상관분석 등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시행된 조경공사 비용 중 식재공사비와 시설물공사비의 평균 비율은 56.1% 대 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식재공사와 시설물공사 모두 약 ${\pm}3%$의 변동 폭에 국한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며 거의 상대적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조경공사 공종별 공사비 투입에서는 최소 ${\pm}1%$에서 최대 ${\pm}5%$의 변동폭(變動幅)을 보임으로써 조경공사비에서는 시설물공사비가 경년별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상과 같이 경년별, 조경공종별 조경공사비의 비율이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파트단지의 지역적 특성과 입지여건 등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조경공종별 조경 요소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전체적인 공사비 틀 안에서 공사비간의 부분적 조정을 통해 전체 조경공사비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조경공사비가 이용자들의 만족이나, 아파트단지의 여건 등의 환경적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basic data for calculating a more reasonable landscaping project cost in the future through the construction cost calculation ratio of scenic planting and facilities and their time series trend analysis targeting 'J' corporation, a representative Korean public institution that creates apartment complexes. This study targeted scenic planting and the facility construction costs of 37 apartment complexes in the capital area from 2004 to 2012, using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such as techn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 series change. The conclusion was drawn as follows. First, breaking down the cost of overall landscaping projects to scenic planting and facility construction, the ratio of the average cost of scenic planting to that of facility construction showed 56.1% to 43.9% from 2004 to 2012. Second, the costs of planting construction and facility construction both showed a fluctuation range of about ${\pm}3%$, implying relatively steady costs considering the inflation rate. Third, the landscape construction cost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resulted in a fluctuation range from minimum ${\pm}3%$(exercise facility) to maximum ${\pm}5%$(packing facility), reflecting that among the landscaping projects, the facility construction costs tended to show relatively large fluctu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ime series. Fourth, the comprehensive indication of the ratio of landscaping project costs by time series and landscaping construction type implies tha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ositional condition of the apartment complexes were not reflected sufficiently. Fifth, the high level of correlation of landscaping construction types and landscaping construction elements imply that the entire construction costs were controlled through partial adjustment of cost components within the overall frame of construction cost. These results reveal the problems of standardized landscaping cost irrespective of user satisfaction or environmental traits such as the conditions of the apartment complexes.

      맨 위로 스크롤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