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酸化觸媒裝置에서 Pt 로딩량에 따른 排出가스 低減에 關한 硏究

박봉규 국민대학교 1997 국내석사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주거 선호도 연구

박봉규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청년들은 좁아진 취업 문, 멀어진 내 집 마련 기회, 이로 인한 만혼과 출산 지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 신규 공급도 그 방안 중 하나이다. 양적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적인 공급 확대와 더불어 청년들의 주거 선호가 반영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 데이터가 아닌 선호도가 반영된 시장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주거 선호도를 객관적으로 실증분석하고 이를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이 더 효과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실증분석과 사례분석,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에서 공급된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1년 내 재공급률'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12개 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전용면적’․‘성별확정 여부’는 유의수준 10%에서, ‘상업시설 접근성’․‘노후도’․‘공급 범위’는 유의수준 5%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공원 접근성’․‘공동거주 비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분석 결과 ‘지하철 접근성’, ‘대형마트 접근성’, ‘총 층수’, ‘총 호수’, ‘전용면적’,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임대유형’ 등 총 7개 항목이 주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 결과 ‘지하철 접근성’, ‘버스 접근성’, ‘총 층수’, ‘총 호수’, ‘전용면적’,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노후도’, ‘임대유형’ 등 총 8개 항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과 사례분석, 면접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주거 선호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철 접근성이 양호해야 한다. 둘째, 공급호수가 많은 큰 규모의 주택을 선호한다. 셋째, 적정 수준의 주거 면적이 필요하다. 넷째, 신규주택을 선호한다. 다섯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여섯째, 단독거주 유형의 주택이다.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된 주거 선호 특성이 반영된 주택이 시장에 효과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제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수요에 기반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확대하되 철저한 수요분석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역세권 신규주택 중심의 공급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차량 보유율이 낮고, 활동성이 강한 특성이 있어 역세권에 위치한 주택을 선호하며, 신규주택에 대한 선호 역시 높기 때문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공급유형 중 공동거주 유형은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선호하지 않아 공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선호 평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본인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 평형을 다양화해야 한다. 다만, 최소 주거면적은 20㎡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建築物의 規模·形態의 規制手法에 관한 硏究 : 서울시와 뉴욕시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중심으로

박봉규 檀國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박사

서울시 조례와 뉴욕시 조례 내용 중 용도지역의 분류·건축물의 규모와 형태에 관한 규제수법을 비교·분석하고, 기타 문헌 고찰·현장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서울시 건축 및 도시계획조례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으로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최소 이격거리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 상호간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이격하여 만드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이용측면으로 구분하면 우선 비교적 넓은 공지가 소요되는 일조확보, 주차공간과 휴식 및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등을 말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채광, 통풍, 화재시 인화방지·피난 및 소화상 통로, 이웃간의 소유권 한계와 사생활 침해 방지 등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지는 도시생활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와 함께 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대지 안에 적정한 공지를 확보하도록 규제되어야 한다. 후자의 것이 규제가 미흡한 경우에는 화재시 인명과 재산피해, 사생활 침해, 소유권 분쟁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두어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2월에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그 공지규정이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현재는 민법 제242조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0.5m를 이격하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앞에서 지적한 채광·통풍과 함께 화재시 피난 및 소화상 통로와 인화방지 등이 어렵게 되고, 주변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웃간의 대지경계 분쟁 등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욕시 조례와 일본 건축기준법을 비교·분석하고, 소방관들의 설문조사 및 소화활동 실험 등을 통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의 통로의 최소너비를 결정한다. 둘째,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채광상 필요한 이격거리 서울시 조례에는 거실의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을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외부의 환경여건에 따라 그 실효성여부가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1982년 5월에 건축법의 당해 조문이 폐지되어 서울시 조례에는 그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건축법이 폐기되기 전의 관련 규제용과 일본건축기준법 및 뉴욕시 지역제 조례의 규제내용을 비교·분석하고, 기타 문헌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일조 등의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역의 세분 서울시는 단일 용도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함으로써 그 지역 안의 다양한 환경여건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를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로 인하여 지역의 특성이나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2층 단독주택과 4층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상호간의 높이 차이 또는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비주거용과 주거용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혼재와 건축물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낮은 건축물이 일조 침해를 받는 등 주거환경 조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을 저밀도 저층 단독주택 주거지역 및 저밀도 저층 연립주택 주거지역, 저층 일반 주거지역과 중·고밀도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축밀도와 높이 등에 의하여 크게 분류한다. 이중에서 중·고밀도 일반 주거지역은 토지 이용도가 높은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 등의 주변에 또는 아파트 전용지역(단지)안에서 5층 이상의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절대(최고)높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역은 4층 이하인 절대높이 제한지역으로서 저층의 단독주택·합벽주택·주상 복합 건축물·연립주택은 주택의 종류별로 동일한 높이·층수, 건축밀도 등으로 묶어 하나의 지역으로 하여 총 10개 지역으로 세분한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는 최소의 공지(이격거리)를 가지고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최고 및 최저 높이 뿐만 아니라 외벽의 최고높이도 규제한다. 주거지역 안에 허용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용도혼재를 막고,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거지역과 적정거리를 띄운 위치에 건축하도록 한다. 주거지역 안 또는 부근에 지정되는 근린 상업지역은 당해 주거지역의 모든 규제를 적용 받도록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호하도록 한다. 넷째, 서울시와 뉴욕시 건축물의 규모·형태에 관한 규제수법 서울시의 용적률은 150%, 400%, 800%, 1,000% 등 한 자리 수를 “영”으로 하여 10자리, 100자리 또는 1,000자리로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정해진 기본 용적률만큼 모두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대지에 접한 도로너비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법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가 도시계획에서 의도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지는데는 한계가 있게 된다. 서울시의 도로연장 길이에 대한 도로너비의 비율이 너비 12m 미만의 도로가 78.4%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의무공개공지 등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제도는 도시의 환경조성이나 공지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로의 사선제한에 의하여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규제수법에 원인이 있다. 서울시는 단일용도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한다. 그리고 대지의 위치·형상·크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광범위한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규제 내용에 대한 rule을 정한다. 그런 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때문에 그 rule이 정확하게 맞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rule을 정확하게 정할 수도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뉴욕시 지역제 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욕시는 세분된 각 지역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대지전면의 너비 및 측면길이, 전?후?측면의 이격거리, 최대바닥면적비, 건폐율, 건축밀도, 건축물의 높이제한, 최소공지율, 외벽의 최고 높이제한 등의 rule을 상세하게 정하고, 이 rule에 맞춰 site (block 및 lot)를 개발한 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수법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는 도시계획에서 본래 의도하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뉴욕시의 non-contextual district에서는 기본 용적률(최대바닥면적비)이 75%, 165%, 344%, 602%, 752% 등 끝자리 숫자까지 정확하게 규제함으로써 plaza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본 용적률의 최대 20%까지 bonus를 받게 되는데 이를 모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제수법은 법으로서의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서 본래 의도하는 목적도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서울시와 뉴욕시의 도로 사선제한의 수법 서울시의 도로의 사선제한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대지에 접한 도로너비의 건축물의 높이를 1.5배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반면, 뉴욕시는 지역의 특성?토지이용도와 도로의 너비가 좁은 것(75ft 미만), 또는 넓은 것(75ft 이상)에 따라 도로 양측경계선에 접하여 건축물의 전면벽의 최고 높이를 30ft, 60ft, 또는 85ft까지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축조한 전면벽의 최고 높이에서부터 setback하는데, 그 setback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사면의 비율(수직거리 대 수평거리)은 1:1, 1.4:1, 2.7:1, 3.7:1 또는 5.6:1과 최대 7.6:1까지 완화된다. 토지이용도가 높은 상업지역이나 R9과 R10의 주거지역에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전면벽을 15ft(너비가 넓은 도로)또는 20ft(너비가 좁은 도로) 이격하여 공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7.6:1까지 완화되며, 이에 병행하여 대지 안에 조례에서 정하는 plaza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면적의 비율에 따라 최대바닥면적비의 20%까지 bonus를 줌으로써 건축주나 개발업자가 공지확보에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대지면적이 20,000sq·ft이하인 대지에 건폐율을 40%이하로 하여 타워형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사선제한을 규제하지 않는다. 이 때 대지 안의 공지에 조례에서 정한 plaza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바닥면적비의 20%까지 bonu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갖춘 고층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여섯째, 건축물의 절대(최고)높이 제한 서울시 조례의 주거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절대(최고)높이 제한의 규제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과 건축물의 용도혼재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뉴욕시 조례를 분석하여 수합?정리한다. 일곱째, 서울시와 뉴욕시의 규제수법의 차이점 서울시의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규제는 단일용도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고,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절대높이 제한, 도로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수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추가하여 뉴욕시는 단일용도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하고, 대지 전면의 최소너비 및 측면의 최소길이, 최소대지면적, acre 당 건축밀도, 최소공지율, 전?후?양측면의 대지경계선 또는 도로로부터의 최소 이격거리, 건축물의 외벽의 최고 높이, 상업지역에서 상업용?community 시설용?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각각 달리 규제하는 등 지역 특성이나 환경여건에 따라 세밀하게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 This study, which is for suggesting a better Ordinance of Seoul City, has been drawn after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New York's Zoning Resolution and Seoul City's Zoning Resolution and Seoul City's Ordinance in terms of how to categorize use groups and to various kinds of bulk and shape control. It could be summarized into as follows: Firstly, this paper suggests that passages should minimally be 1.5meters wide in residential and commercial districts. This conclusion is based on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New York's Zoning Resolution and Japan's Architecture Law, as well as fire fighter's questionnaires and extinguishing activity experiments. Under the current law of Korea (civil code : 242), new buildings should be 0.5meters away from lot lines. There used to be a more strict yard regulation in order to male sure enough lighting, proper ventilation, and safe evacuation and quick extinguishing activity in case of a fire. The abolition of the yard regulation in 1999 have caused legal disputes and aggravated all the matters above, including living conditions in Seoul. Secondly, this paper provides guidance for the addition of regulations in order to make sure adequate lighting in any buildings. The guidance has been specified after the research of New York's Zoning Resolution and the former Japan' Architecture Law. The reason why we need to add the regulations concerning proper lighting is that Seoul City's Ordinance has lacked enough specification for it since the abolition of the related articulations of Korea's Architecture Law in May. 1982. For example, in order that we make sure proper lighting, there should be regulations which require minimum distance between the window and the opposite building's wall. Thirdly, this study proposes that Seoul City's Ordinance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designate use groups more specifically. The ordinance designates use groups too loose. It allows non-residential buildings even in residence districts without reasonable limitations on building height, bulk and shape. This has caused the deterioration of living conditions in Metro-Seoul. Fourthly, this paper has drawn a conclusion that there should be regul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enjoy sunshine. For that, there should be limitations on the maximum height of outer walls, as well as on the maximum height of a building itself. Fifthly, this study shows that New York's Zoning Resolution may give a good example of FAR, which are set precisely to the last digit, like 75%, 165%, 344%, 602%, and 752%. On the other hand, the Ordinance of Seoul City specifies FAR in an inexact manner, like 150%, 400%, and 800%. Sixth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vary the regulations concerning sky exposure plane, according to use groups, land use and the width of streets. All these variations in sky exposure plane's control will lead to developmental will lead to developmental efficiency and enhance the harmonious outlook of surroundings. Seventhly, this paper shows the problems which result from the insufficient control of maximum height in residential districts. This also shows the cause of deteriorated living conditions in Seoul. The proba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are drawn from the analysis of New York's Zoning Resolution. Lastly, this study emphasizes the differences in the way of bulk and shape control between Seoul City‘s Ordinance and New York's Zoning Resolution.

국내은행의 벤처기업 투자행태 분석 및 신용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박봉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국내석사

Domestic banks make much account of the investment and support for venture company as a business strategy at the aspect of high profitability and stable business position. However, the investment to venture company is characteristic of a high Gefahrtragung and long-term investment, and needs a highly specialized information in case of investment. With this, it have a marked effect on the scale of investment and profitability according to business fluctuation. It is a evidence which proves the risk that the financial state and investment of venture company are in much trouble due to the rapid downtrend of recent KOSDAQ index. Domestic banks' investment scale is also on the downhill this year, and investment scale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posted just 27.6% in comparison with investment plan year-on-year. In addition, reportedly, American banks took a tremendous toll on property due to national recession in the investment of venture company. Accordingly, it is required that domestic banks find new areas and ways for the proper investment strategy with profitability considering credit risk. For this, there need to develope an available model of credit risk management, as well, the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credit risk has to be established. This study tried to look through the overall present condi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of venture company. As well, there put into practice the questionnaires concerning domestic banks' investment behavior of venture company, credit risk management, and the effective system establishment by the consideration of credit risk management. Ultimately,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nd new areas and ways to develope proper management model which is able to supervised various credit risk in the existing banks in case of the investment of venture company. As a resul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domestic banks' investment of venture company had been brisk between the period of 1999 to 2000. But, on account of the depression of stock market and world economy, the increase of credit risk, the investment scale is expected to post just under 50% in comparison with investment plan year-on-year in 2001. This investment outlook explains that domestic banks have the problems of fund-raising and chain-reaction bankruptcy on account of various factors, such as overall recession, the devaluation of venture company, the depression and the excessive expectation of IT industry. Second, domestic banks are on the increase of detour investment through the purchasing of CB(Convertible Bond) and the loan by debt-for-equity option swaps with high stability in comparison with stock investment as a direct investment. Third, this researcher could find that some banks various tried to make an investment in venture company strategically for their income. Fourth, this researcher took into account the present conditions of credit risk management with regard to domestic banks' investment of venture company. As a result, most banks managed credit risk according to that by including the investment of venture company in the items of general loans and investment assets. In other words, they were concerned with credit risk management by including it in comprehensive investment assets. Fifth, the present model of credit risk management have somewhat differences between banks, and most banks made use of the credit rating model of financial/non-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Altman's ZETA model based on discriminant analysis which is able to tell the company with the highest chance of bankruptcy from the company with the lowest chance of bankruptcy. Then, with regard to the model suitable for the credit risk management in the investment assets of venture company, According to questionnaire, there have somewhat differences between banks. Domestic banks were the most in favor with J. P. Morgan's CreditMetrics model as an evaluation model of portfolio credit risk. But, there's good and bad in the model of credit risk management. Accordingly, there have to be concerned with comprehensive judgement based on various analysis methods, exclusive of only simplex analysis method at the aspect of credit risk management. With this, at the aspect of business strategy like the rising status of shareholder, the interested need to make an effort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ir investment in the effective establishment of credit risk management system. 국내 은행들은 수익성 제고와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측면에서 수익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중요한 영업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장기투자의 특성을 가지고, 투자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또한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투자규모와 수익규모의 편차가 매우 높은 분야이다. 최근 코스닥의 급랭으로 벤처기업의 자금원이 고갈되고 투자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현상은 이를 잘 반증해 준다. 국내 은행의 벤처기업 투자규모도 금년들어 급격히 축소되어 상반기중 년간 투자계획대비 27.6%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미국 은행들도 벤처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은행들은 신용리스크가 감안된 수익성 있는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효한 신용리스크 관리모형이 개발되고 체계적인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벤처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선진 은행의 벤처기업 투자행태를 알아보고, 신용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요를 고찰한 후,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대한 투자행태 및 신용리스크 관리현황 및 시스템구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벤처기업투자시 은행의 전통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를 커버할 수있고,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신용리스크관리 모형과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국내은행들의 벤처기업 투자현황 및 행태를 살펴보면, 첫째, 1999년과 2000년에 활발했던 국내 은행들의 벤처투자는 2001년도에 들어 세계경제 및 주식시장 침체와 기업신용위험 증가로 투자목표 대비 50%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IT산업 침체와 거품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벤처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가치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과 연쇄도산 위험 증가에 따른 국내 은행들의 벤처기업 투자 기피현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직접투자 형태인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보다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자전환옵션부 대출이나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매입 등 우회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일부 은행에서나마 다양한 수익원 발굴을 위해 전략적으로 벤처기업 투자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국내 은행의 벤처기업 투자에 있어서 신용리스크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은행이 일반여신과 투자자산의 큰 항목속에 포함시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포괄적인 투자자산 항목속에 포함시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었다. 다섯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용리스크 관리모형은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은행들은 특정 기업을 도산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이용한 Altman의 ZETA모형과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을 고려한 신용평점모형을 채택하고 있었다. 향후 벤처기업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모형의 이상형은 어떤 모형인가? 라는 설문에는 은행 심사역별로 개인적인 차이를 보였다. 포트폴리오 신용리스크 측정모형인 J.P. Morgan의 CreditMetrics모형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리스크 관리모형은 모두 각기 장점뿐만 아니라 모형의 특성상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신용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단일의 방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유도하고,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은행 경영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에 투자 및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에 대한 고찰

박봉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1989 국내석사

自生春蘭의 忠南地域 分布, 生態 및 形態的 特性과 葉變異體의 chimera的 特性

박봉규 檀國大學校 1995 국내박사

우리나라 自生春蘭을 理解하고, 앞으로 觀賞價値가 큰 春蘭開發 및 保存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얻고자 忠南地域에서 自生春蘭의 分布와 自生地 環境 및 生態 調査하고, 葉變異體의 主要 形質인 葉育細胞의 形態的 特性 및 chimera的 特性 등에 관하여 遂行한 硏究의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自生春蘭의 分布가 많은 地域은 安眠島를 中心으로 하여 保寧, 泰安, 瑞山, 洪城地域 順이었고, 內陸地域인 靑陽, 禮山地域도 比較的 分布가 많았으며 점차 그 分布가 擴大되고 있는 傾向이었다. 2. 自生春蘭의 忠南地域 分布程度는 緯度와는 有意相關이 없었으나, 經度와는 -0.329**(n=172, p<0.01)로 負의 有意相關을 나타내었다. 3. 春蘭 自生에 크게 影響을 주는 氣像要素인 1월 중순 最低 平均氣溫을 海岸地域인 瑞山과 保寧이 各各 -6.8℃, -6.6℃로 內陸地域인 錦山, 儒城의 -8.8℃, -9.6℃보다 높았고, -8℃ 以下의 累積日數는 瑞山, 保寧이 1 ~ 2日인데 比하여 錦山, 儒城은 30日 以上이었으며, 春蘭自生의 限界溫度는 -8℃ 程度로 推定되었다. 4. 自生地의 土壤酸度는 5.33 ~ 5.43 사이였고, 腐葉의 酸度는 4.86으로 比較的 낮았으며, 自生地의 森林植生은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上層林을 이루었고, 그 밑에 灌木의 平均 個體數가 25㎡當 34.3個로 密生하였다. 5. 春蘭의 自生位置는 海岸地域은 海風이 直接 닿지 않는 東, 西, 南向이었고, 內陸地域은 東南 또는 西南向의 높은 山 깊은 溪谷 및 貯水池 周邊의 腐葉量이 많은 特定地域이었다. 6. 自生地 春蘭의 生育特性은 平均 草長이 38.5cm였고, 葉幅은 1cm 未滿 되는 것이 一般的이었으며, 海風이 直接 닿는 西쪽 方向에서 變異係數가 높게 나타났다. 7. 自生狀態에서 春蘭 幼植物體의 形成은 根耕 끝에서 直接 分化되는 경우와 根莖에서 몇 個의 마디가 形成되다가 幼植物體가 分化되는 경우가 觀察되었다. 8. 自生春蘭의 꽃은 株當 花莖數가 平均 3.60개였고, 1個 花莖當 2個의 꽃이 開花한 株는 7.14%였으며, 花莖長은 平均 17.18cm였고, 꽃의 가로幅과 세로幅은 平均 57.10, 32.55mm로 가로幅에 대한 세로幅의 比率은 약 57%였다. 9. 꽃의 主瓣, 副瓣, 捧心, 舌瓣, 鼻頭의 크기는 多樣하였으며, 꽃피기 形態는 大部分이 平肩피기로 71.4%였고, 落肩피기는 20%, 其他 8.57%였고, 花色은 짙은 綠色에서 노란빛 軟豆色까지 多樣하였으나, 自生狀態에서는 엷은 綠色이 41.43%로 가장 많았다. 10. 葉幅은 主·副瓣幅, 捧心幅, 鼻頭幅에 正의 相關關係가 認定되었고, 가로花幅과 세로花幅은 꽃잎의 길이(主·副瓣長, 捧心長)에 正의 相關關係를 나타내었다. 11. 春蘭 朔果의 길이는 55.70 ± 8.10mm, 直徑 18.63 ± 2.84mm, 무게 4.70 ± 1.51g 程度였고, 朔果當 種子의 무게는 432.09 ± 202.86mg 程度로 朔果무게 對 種子무게의 比率은 9.2%로 극히 적었다. 12. 葉變異體의 잎에 무늬를 나타내는 葉育細胞는 葉綠體를 가지고 綠色細胞와 葉綠體가 缺如된 白色細胞 및 綠色과 白色細胞가 混合된 混合細胞로 形成되는데, 이들 細胞의 存在形態에 따라 잎무늬가 다르게 나타났다. 13. 葉變異體의 周綠chimera的 특성은 總 27가지 形態로 分類하였는데, 그 中에서 GGG는 正常的인 식물체이고, GWW는 속빛무늬, GWG는 속줄무늬, MGG는 끝살무늬, MMM은 빛살무늬, WGG는 갓줄무늬, WWW는 노랑이 形態로 分類하였다. 14. 葉變異體의 區分chimera는 잎의 一部分에 무늬가 나타나는 한쪽 무늬의 形態로 分流하였고, 混合chimera는 模樣班으로 안개무늬, 얼룩무늬, 그물무늬의 形態로 分流되었다. These studie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s and to understand the ecological and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chimeral characteristics of leaf variegation on wild Cymbidium wirescens Lindl in Chung-nam, Korea. Anmyun island, Poryeong, Taean, Seosan, and Hongseong in the western area were shown to be well adapted areas of C. virescens. In addition, Cheongyang and Yesan, mountainous areas, showed much increased distributions of C. virescens. Both latitude and habitat degree of C. virescens were very significantly correlated but both longitude and habitat degree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Minimum air temperature of mid-January, an important meteorological element limiting growth of C. virescens, was higher in Seosan and Poryeong showing -6.8℃, -6.6℃, respectively than Keumsan and Yuseong showing -8.8℃, -9.6℃, respectively. Total number of days showing temperature below -8℃ was 1 to 2 days at Secsan and Poryeong, and was more than 30 days at Keumsan and Yuseong. The lowest minimum air temperature of mid-January on habitat of c. virescens might be a -8℃. The pH of the soils collected the habitat areas of C. virescens was from 5.33 to 5.40, but the humus showed pH 4.86. Tall trees, Pinus densiflora and Quercus acutissima, were observed to dominate in the well adapted areas of C. virescens, and density of shrubs were shown average 34.3 plants in 25㎡ at mountain Jogae. Wild C. virescens could be observed much more frequently in the seashore areas that run East, West and South, and was well adapted at the areas having a heavy accumulation of falling leaves around valleies and reservoirs. The plant height of wild C. virescens was 38.5cm on average and the leaf width was below 1cm. In the well adapted areas, the young shoot was directly emerged from rhizome tip, and occasionally was forming several nodes before emerging. No. of flower stem per plant was 3.60 on average and frequency of two flower per plant was shown to be 7.14%. Length of flower stem was 17.18cm on average. Width and length of flower were shown to be 57.10, 32.55mm on average, respectively and ratio of length about width were calculated to be 57%. The size of dorsal, lateral, petal, lip, and column was variousness. Among flower type, horizontal, drooped, and other were shown to be 71.43, 20.00, and 7.14%, respectively. Dark green, green, bright green, yellowish green, and bright yellowish green of flower color in the habitat areas were shown to be 2.86%, 32.86%, 41.43%, 15.71%, and 7.14%, respectively, Leaf width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width of dorsal, lateral, petal and column, and both width and length of flower were also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ed with flower length(length of dorsal lateral and petal). Length, diameter, fresh weight of capsule were shown to be 55.6 ± 8.1mm, 18.6 ± 2.8mm, and 4.70 ± 1.52g, respectively. The weight of total seed per capsule was shown to be 432.1 ± 202.9mg. The microscopic observation of mesophyll cell from variegated leaf in C. virescens indicated that the green cell contained chloroplast but white cell lacked chloroplast. Mixed tissues consisted of both green and white cells. The combination of these cells may form various variegated leaves in C. virescens. Paidinal chimeras of various variegated leaves in C. virescens could be classified into 27 types. GGG was corre from normal leaf type. GWW and GWG could describe leaf type of large central pellucidity streak, and streak between margianl and central, MGG and MMM could describe leaf type of top mixed streak, and whole mixed streak. WGG and WWW could define leaf type of marginal streak, and whole pellucidity. It appeared that sectorial chimeras of variegated leaves in C. virescens could be due to one-side variegation of leaf, and mosaic chimeras of variegated leaves might classify into 3 forms, foggy mosaic, mosaic, and mosaic with dot and/or net.

하천수질관리를 위한 GIS의 응용에 관한 연구

박봉규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2004 국내석사

韓國의 所得分配에 관한 硏究

박봉규 檀國大學校 1990 국내석사

Nowadays the ultimate goals of the national econonic devetopnent. inaost countries tend to be the increase of income as vell as thebalanced distribution through the economic growth so as to ensure thewell being of every citizen. Therefore, the rapid economic growth should not be an end in itselfbut a mean to achleve the balanced incoae distrbution.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economy of korea has maintained asustained growth, As a result, the GNP per capital of the country isnow approaching 5,000 Dollars. DespIte the high growth of the nationaleconomy owing to the Governaent's strong developaent policy, the distr-ibution of t.he gains to each person has been paid relatively very litt--le attention. The situation is not so siaiple as the naive thought of policy maker-sand bureaucrats, who had hold the traditional viewpoints that theattainnent of high growth rate would solove the problem of incomedIstribution. Al+hough the steady economic development has cured thefundamental poverty, the country at persent is seriously afflicted bythe growing sense of poverty on psychological terns among people whothink theitselsves relatively poor, Such phenomenon, which may lead tocause such econonk: and social problems as dovnspirit of labor elements, social nonflicts and discontents, and confrontation among dIfferentsocial strata, has recently becone the nost grave issue in thepolitical, econoitic and social arenas of korea. In this context, it Bust be said that to solve the problems relatingto income distribution is a prerequisite to ensure the sustained growthas well as the social stability of the country. For this, the nationaleconomic policy should place a top priority on addressing variouschronical inequities in economic practices and resolving iabalances. However, the balanced distribution of incone may cause thedeterioration of the economic efficiency. Hence, harnonizing the twocont.radictory principles of the equity and the fairness presents animportant challenge. On top of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present unfavourablesituation of incoiBH distribution, the appropriate and applicablepolicies to income distribution needs to be formulated, which willeventually work out a very fair distribution system nationwide,undamaging the econoaic growth of the country and helping peopleBaxitnizing their development potential. The major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review the size distributionof income based on the factors of production in relation with t.hegrowth, differentiating it from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which is based on the factors of production, The fact uncovered in this thesis is that,despite the varioushardships both abroad and wlthin the country, the korean economy hasachieved a high growth to date, and the distribution of incone ingeneral has been dealt with on relatively fairer terms in comparison with that. of other developine countries. However, in the '70's, the situation of income distribution of koreabecome aggravated; though, nowadays it is upturning but still shows ahigher degree of inequity that that of the '60's. In conclusion, more powerful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toensure a sound and efficient distribution of incnne nationwide.

길경 수용액 추출물에 의한 NCI-H460 인체 폐암세포의 증식억제 및 DNA chip에 의한 유전자 분석

박봉규 동의대학교 2005 국내박사

한반도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박봉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China’s maritime Grey zone strate gy on the maritim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propose effective response measures for South Korea. Since the 2000s, China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and military modernization, making the pursuit of maritime p ower a central goal of national development. Under President Xi Jinping’s lead ership, China has promoted the “Chinese Dream” and the “Belt and Road Initi ative”, while implementing a dual strategy of near-seas defense and far-seas protection to expand its influence across East Asia, including the South China Sea, East China Sea, and West Sea. As an instrument of this maritime expansi on, China has actively employed Grey zone operations, which restrict an oppo nent’s response and gradually achieve strategic objectives without crossing the threshold of armed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China’s activities include island construction and mili tary base development; in the East China Sea, the ongoing Senkaku (Diaoyuda o) Islands sovereignty dispute continues; and in the West Sea, illegal structures near Ieodo and within the Korea–China Provisional Measures Zone represent n ew sources of tension. Particularly, China has utilized its maritime militia as a tool to maximize military effects through non-military means, conducting quasi -military operations disguised as civilian activities. These actions fall into a leg ally ambiguous area under international law, making them typical examples of Grey zone strategy. This study approaches the issue from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 tives. Drawing upon works by the RAND Corporation and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t defines the theoretical concept of Grey zone strategy and identi fies its characteristics—ambiguity, asymmetry, and incrementalism—classifying it s operational tools into military, paramilitary, and non-military domains. In the maritime sphere, such activities manifest as salami-slicing and fait accompli ta ctics that incrementally erode the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 nation Based on this theoretical foundation, the study examines concrete cases of China’s maritime Grey zone activit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First, the Ieodo dispute exemplifies China’s repeated intrusions into the Korea Air D 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and continuous patrols by Chinese coast gu ard vessels as attempts to establish de facto control, directly affecting Korea’s maritime sovereignty and surveillance posture. Second, the illegal construction of structures within the West Sea’s provisional measures zone, disguised as me teorological buoys, reflects China’s strategic intent to internalize these waters as its “domestic sea”. Third, the maritime militia represents China’s most pract ical asymmetric tool, testing South Korea’s Navy and Coast Guard through sust ained Grey zone operations under the guise of fishing. Fourth, in the realm of undersea warfare, China’s actions—such as tapping and severing submarine co mmunication cables—pose new threats to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e study also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ponses of Vietnam, the Philippines, and Japan. Vietnam has maintained a strong will to defend sov ereignty and garnered international support, effectively deterring China’s marit ime provocations. Conversely, the Philippines’ inadequate diplomatic response d uring the 2012 Scarborough Shoal incident resulted in territorial losses. Japan’s integrated response by the Japan Coast Guard, Self-Defense Forces, and Minis try of Foreign Affairs effectively deterred China’s maritime provocations near the Senkaku Islands, though the area has been partially transformed into a co ntested zone, marking a limited success for China. These cases demonstrate th at the success or failure of Grey zone operations depends on a nation’s whole -of-government coordination and comprehensive response capability. Building on these insight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 dations for South Korea. First, South Korea must establish a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that integrates diplomatic, legal, economic, and military instru ments to respond systematically from the early stages of Grey zone provocatio ns. Second, it is essential to enhance naval capabilities and strategic employme nt through improv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system s and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undersea monitoring networks. Third, the Navy–Coast Guard coordination system must be strengthe ned to ensure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and unified command, maintaining both legal legitimacy and military deterrence. Fourth,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expanded by reinforcing the ROK–U.S. alliance and strengthening m ultilateral partnerships with ASEAN and other regional actors to build a multila yered maritime deterrence framework against China’s expansion.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elucidates the nature of China’s maritime G rey zone strategy and presents strategic foundations for South Korea to beco me a proactive leader in maritime security.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u ndersea warfare, including submarine cable protection and the deployment of unmanned underwater systems, as this domain represents the expansion of the traditional security paradigm into the undersea, information, and cyber realms. Ultimately,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safeguarding South Korea’s maritime sovereignty and promoting stability in the East Asian maritime order. Keywords : China’s Maritime Strategy, Grey Zone Strategy, South China Sea, E ast China Sea, West Sea, Ieodo, Maritime Disputes, Maritime Militi a, Undersea Warfare, South Korea’s 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