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지역 고려인 사회와 고려인문화센터에 관한 고찰

박병은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9 글로벌문화콘텐츠 Vol.0 No.38

Far Eastern Russia has been changing since the dismantling of the Soviet Union in 1991. Far East Russia, which has significant strategic value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Korean peninsula, is also a place where Koreans live. Koreans dwells in the Maritime Provinces through the history of early migration, forced migration, and return migration that migrated to Russia from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800s. In particular, Ussuriysk of the Maritime Province is the concentrated residence area of ​​korean s who returned from Central Asia. It is important that the Korean people living in North Korea and 158 Koreans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and 158 ethnic minorities are living together, so that they can organize around one central point. On October 31, 2009, the Koreans Cultural Center was opened to celebrate the 140th anniversary of the relocation of the Korean people. The Koreans Cultural Center has a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geopolitical, symbolic and Goryeo people.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migration of Korean Marines in the Maritime provinces. I would like to discuss the activities and roles of the Koreans Cultural Center, which was established at the Maritime.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 Koreans Cultural Center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Russian community and the Korean community are examined. And I will explore what kind of challenges it presents in the Korea-Russia relationship on the macro level. 극동러시아는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극동러시아는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고려인은 1800년대 한반도에서 러시아로 이주한 초기이주, 강제이주, 귀환이주의 역사를 통해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연해주 우수리스크는 중앙아시아에서 귀환한 고려인의 집중 거주 지역으로, 북한사람과 한국사람 등 국적을 달리하는 한민족과 158개 소수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결집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정학적, 상징적, 고려인과의 연대를 이루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2009년 10월 31일 고려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해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고려인문화센터가 개관하였다. 본 논문은 연해주 고려인의 이주의 역사, 연해주 지역의 연합회의 설립과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세워진 고려인문화센터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고려인문화센터가 가진 의미와 가치, 러시아 지역사회 및 고려인 커뮤니티에 어떠한 의미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거시적 차원에서 한·러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탐색할 것이다.

國際環境條約 履行의 障碍要因에 관한 硏究

朴炳度(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 2000 國際法學會論叢 Vol.45 No.1

이차성 고혈압으로 발현된 복부 대동맥 단절 1례

박병은,김현승,권혁문,김동수,홍범기,심대근,김기중,황학진,조윤형,유영훈 대한순환기학회 2001 Korean Circulation Journal Vol.31 No.12

점착성 부유사의 입도분포형 검증

박병은,변지선,손민우 한국수자원학회 2020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3 No.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appropriate probability distribution representing the size distribution of suspended cohesive sediment. Based on goodness-of-fit test for a significance level of 5% using the Kolmogorov-Smirnov test, it is found that the floc size distributions measured in laboratory experiment and field study show different results. In the case of sample data collected from field experiments, the Gamma distribution is the best fitting form. In the case of laboratory experiment results, the sample data shows the positively-skewed distribution and the GEV distribution is the best fitted. The lognormal distribution, which is generally assumed to be a floc size distribution, is not suitable for both field and laboratory results. By using 3-parameter lognormal distribution, it is shown that similar size distribution with floc size distribution can be simulated. 본 연구는 점착성 부유사의 입도분포에 적합한 이론적 확률분포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유의수준 5%에 대해 적합도 검정을 수행한 결과, 실험실 실험자료와 현장실험 자료에서 측정된 플럭입도분포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현장실험으로부터 얻어진 표본자료의 경우 왼쪽으로 치우친 지수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며, Gamma 분포가 가장 우수하였다. 실험실실험 자료의 경우 표본자료가 양의 왜도를 가지며 GEV 분포가 가장 적합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점착성 유사의 입도분포로 가정되는 2매개변수 Lognormal 분포의 경우 현장실험 자료와 실험실실험 자료 모두 적합하지 않았으며, 위치매개변수를 추가하여 3매개변수 Lognormal 분포 적용 시 점착성 유사의 입도분포를 모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질 실리콘 박막트랜지스터의 2차원 유한차분 Simulation ( Two-dimensional Finite-Difference Simulation of Amorphous Silicon Thin Film Transistor )

박병은,박재홍,김철주 대한전자공학회 1993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3 No.11

철도노선 선정에 미치는 주요 환경 영향

박병은,김명규,한승우,김동기,박광현 대한환경공학회 2006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6 No.12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 - 건강권을 중심으로 -

박병도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토지공법연구 Vol.60 No.-

Climate change is likely to impact human health directly and indirectly. The direct health impacts include those due to changes in exposure to thermal extreme, both hot and cold, increases in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floods, cyclones, storms, droughts and increased production of certain air pollutants and aeroallergens, such as spores and moulds which result in severe health repercussions. Climate change represents an extremely grave risk to the health of individuals, communities and populations, especially those living in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Climate change poses risks to established human rights and the social processes that make peopl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often entail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Given the massive public health challenges posed by climate change, especially in the developing worl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global partnership aimed at establishing an effective, integrated environmental regime capable of ensuring healthy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all. Given the broad-based nature of climate change, the focus of law and policy has never been exclusively environmental. Economic and trade issues have played a key role from the out set. While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have been central to the climate changed legal regime, the same cannot be said for its human rights aspects. The largest gains in reducing vulnerability may come from eliminating the most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s through strengthening and developing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human rights law. Avoiding human rights violations arising from climate change demands a renewed commitment to human rights to reduc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Crucially, states have an obligation, arising from right to health, to take reasonable steps to slow down and reverse climate change. In this article, I briefly examine the content of the right to health, explore the linkages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especially right to health, and outline the right-to-health analytical framework.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nt and legal natur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 right to health,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and of fundamental human rights, being the most negatively affected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in the center of the right to health will also be analyzed. Thus, aspects of climate change, human rights, in particular, I wish to present a plan for to ensure the right to health. 기후변화는 인간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사망률의 증가, 질병의 유발 등을 가져온다.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에는 홍수나 열대성 저기압, 태풍, 가뭄 등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재해의 증가, 그리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포자나 곰팡이 등과 같은 오염원 및 알레르기 유발 미소입자를 포함한다. 기후변화의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병원 매개체의 범위 및 계절의 확장으로 매개성 감염병의 전염 가능성이 증가한다. 기후변화문제가 인권적 측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기후변화 관련 법 및 정책의 초점을 인권 보다는 환경적 측면을 중심으로 경제적․통상적 측면에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기후변화법체계에서는 환경적 및 경제적 고려를 중심에 둔 반면에 인권적 측면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 동안 기후변화이슈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하여 기상이변, 해수면상승, 사막화 등 지구온난화의 피해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환경 또는 경제정책의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인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환경권, 건강권, 생존권 등의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후변화문제를 인권맥락에서 다루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표적으로 유엔인권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는 불가피하게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권의 향유에도 영향을 미치고 행복추구도 손상시키거나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인권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분명히 주요한 관심사이고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인권의 규범적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논쟁에 있어서 인권이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시각, 즉 기후변화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본적 인권 중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건강권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상의 건강권의 내용과 법적 성질, 기후변화와 인권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후변화 국면에서 인권, 특히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토론 2] 특별한 체육활동이 필요한 학생들을 떠올리며

박병도 한국스포츠교육학회 2016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11

인권조약의 유보와 그 제한

박병도,김병준 한국입법정책학회 2010 입법정책 Vol.4 No.2

과거 전통국제법에서 인권의 보호는 주권국가의 국내문제(국내 관할사항)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발생한 반인권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인권 일반을 국제 적 규율사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 적용이 아닌 각 국가의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 특성 따라 인권의 특수성 또는 상대성을 주장하는 국가 들은 인권조약의 유보를 통해 인권규약의 보편적 적용을 회피하 고 있다. 이러한 개별 국가들의 인권조약 유보는 국제인권 규범의 보편화와 개별 주권국가 중심의 질서간의 갈등과 충돌을 잘 보여 주는 문제라 볼 수 있다. 비엔나협약 제53조는 조약이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 범과 충돌하는 경우 조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집단살해 금지, 인도에 반한 죄 금지, 전쟁범죄 금지, 고문 금지, 침략행위 금지, 해적행위 금지, 노예제 금지 등의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를 구성 하고 있는 어떠한 국가도 이를 위반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다는 관습법으로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국제관습법 등을 반영하는 인권 조항에 대해 서는 유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문제의 유보가 비준서나 가입서에 첨부되지 않았던 것처럼 법적 효력이 없고, 유보국은 계속해서 조 약 전체의 구속을 받게 된다는 ‘분리이론’을 채택하였다. 인권조약 이 비록 국가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인권조약의 유보의 효과는 당사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일반국제법상 유보의 효력과는 별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결국 유보국의 당사국 지위는 계속해서 유지시키면서 허용되지 않는 유 보의 효력은 무효로 판단하는 ‘분리이론’의 채택이 적합하다. 더불어 이러한 인권조약의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로 독 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약의 이행기관인 인권위원회가 담당 해야 한다. 인권위원회와 같은 조약의 이행기관이 부재하여 재판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 지역인권재판소 또는 ICJ가 인권조약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이제는 인권조약의 유보의 유효성에 대한 통제는 주권국가의 손을 떠나 국제사회에 의해서 직접 행사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인권협약의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인권 보호 ·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국제인권재판소 설립과 현재 비엔나협 약에 조약의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에 관한 내용을 추가 개 정하는 작업의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과제들은 인류가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 정이며, 인권문제를 전지구적인 보편적 문제로 규정하여 사실상 국제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BBNJ 협정 수정초안의 CBTT 관련 규정의주요 내용과 쟁점

박병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환경법과 정책 Vol.29 No.-

The BBNJ negotiations, which started in accordance with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9/24 in 2004, went through nine Working Group meetings from 2006 to 2015 and four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s from 2016 to 2017. After that, thre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were held from 2018 to 2019, and the 4t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which had been postponed due to COVID-19, was held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in March 2022. In accordance with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2/249, the Conference will address the topics identified in the package agreed in 2011, namely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 particular, together and as a whole, marine genetic resources(MGRs), including questions on the sharing of benefits, measures such as area-based management tools(ABMT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EIAS) and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CBTT). In this paper, I will review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the four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so far, and suggest a proposal for a desirable provisions in the following negotiations. However, since the scope of the issues covered at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is very broad, this article will focus on capacity building and maritime technology transfer issues.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are important foundations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in ABNJ. ICBTT, one of the key issues being addressed in the BBNJ negotiation process, is actually a essential elements and enabler of key issues related to the other three issues: MGAs, ABMTs, EIAs. In short, the other three main issues of the BBNJ Agreement will not be realized without adequate capacity building and technology transfer. Therefore,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contents, related issues, and each country’s position on the main provisions of the ‘2019 Revised Draft Text’, which is very important for effectively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BBNJ Agreement. Therefore, I will suggest the CBTT-related provisions necessary to effectively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BBNJ Agreement. The ‘2019 Revised Draft Text’ is stipulated in six articles (Articles 42 to 47) with the title of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in Chapter 5 (Part V) on CBTT. Key issues related to the CBTT are whether the objectives of the CBTT is to be set out separately in Agreement, whether the cooperation, modalities, monitoring and review of the CBTT is mandatory or voluntary, whether a list of types of CBTT will be included in the treaty text or annexes, and whether to authorize periodic additions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2004년 유엔총회 결의 59/24에 따라 시작된 BBNJ 협상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차례의 작업반 회의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차례의 정부간회의가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제4차 정부간회의는 2022년 3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2017년의 유엔총회 결의 72/249에 따라, 정부간회의는 2011년에 합의된 패키지에서 확인된 주제, 즉 국가관할권을 넘어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MGRs), 해양보호지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도구(ABMTs), 환경영향평가(EIAs),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CBTT)에 관한 문제를 ‘함께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부간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협정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4차례의 정부간회의에서 다루어진 네 가지 주요한 주제 중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과 관련한 규정으로 한정하여, 그 주요 내용과 쟁점, 그리고 각국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주제 중의 하나인 CBTT는 실제로 MGAs, ABMTs, EIAs 등의 세 가지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으로 BBNJ 협정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성공 요인이며 조력자이다. 요컨대 적절한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없이는 BBNJ 협정의 다른 세 가지 주요 의제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BBNJ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내용을 ‘2019 수정초안’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과 관련 쟁점, 그리고 각국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으로는 BBNJ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CBTT 관련 조항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2019 수정초안’은 제5장(Part V)에서 ‘해양기술의 역량강화 및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6개 조항(제42조~제47조)에 걸쳐서 CBTT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CBTT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CBTT의 목적을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CBTT의 협력, 방식, 모니터링 및 검토가 의무적 또는/그리고 자발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CBTT의 유형의 목록을 조약 본문 또는/그리고 부속서에 포함할 것이지 여부 그리고 당사국총회에 정기적으로 유형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