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장애인체육 현황 및 발전 방안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김병일 ( Byung Il Kang ),박병도 ( Byung Do Park ),백승엽 ( Seung Yup Beak ),유홍율 ( Hong Yul Yoo ) 한국특수체육학회 2014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경상남도 장애인체육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장애인체육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의 내부자료를 수집한 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의 내부자료와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경상남도 행정 관련 지표 자료, 장애인체육 행정 관련 지표 자료 그리고 경기도(2007),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2008), 강원도(2009),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2009)에서 실시한 지역별 장애인체육 중장기계획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경상남도장애인체육 현황과 비교·검토하였다. 이 자료를 특수체육 전공교수 2인, 특수체육 전공 박사 2인, 그리고 도체육회 사무국 직원 2인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총 3차의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체육 환경을 장애인 체육행정 조직체계, 사회 · 교육적 환경, 시설 환경, 그리고 국제교류 환경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상남도 장애인체육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체육 참여인구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과 지도자 배치, 우수선수 발굴, 우수지도자 양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조직정비를 통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상남도 내의 장애인체육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체육시설 지원 및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장애인체육 시설은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균형적으로 지원 및 확충되어야 한다. 넷째, 통합체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현장에 보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상남도 교육청과 연계할 필요성이제기된다. 또한 교사들의 통합체육 연수과정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국제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확대해야 한다. 이는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의 위상 강화는 물론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disability sports in Gyeongsangnam-do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previous studies, then suggest the development plans of disability sports in Gyeongsangnam-do. For the completion of this study, after collecting the internal documents in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as well as the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in local area, then the internal documents in Gyeongsangnam-do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have been compared and reviewed. Documents on administration index and adminstration index for disability sports of Gyeongsangnam-do, and Literature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plans on disability sports in local area conducted by Gyeonggi-do, Seoul capital city, Gangwon-do, and Chungcheonam-do have been collected and compared to those of Gyeongsangnam-do. 2 professors, 2 doctors majored in adapted physical education, and 2 staffs working in Gyeongsangnam-do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have taken three times meetings, then have categorized four environments in the field of disability sports. They include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disability sports administration, socio-educational environments, facilities environments, and international exchange environments. First, the rate of participating in the disability sports should be expanded. Programs support on sports for all, disposition of experts, discovery of talented athletes, and cultivating the experts in disability sports should be prioritized. Second, supporting system through the organization maintenance on disability sports would be required due to development of regional balance of disability sports in Gyeongsangnam-do. Third, supporting and expanding the physical training facilities should be required. Specifically, facilities for disability sports are important factor for leading to the increase in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s a result, it is critical not only to use the existing facilities, but to support and expand the facilities for regional balance. Fourth, development of inclusive physical activity programs should be created and disseminated by making a connection with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In additio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training course should be developed to revitalize. Lastly, international exchange should be revitalized and expanded to keep pace with the globalization era. It leads to the reinforcement of Gyeongsangnam-do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as well as the consistently development of disability sports in Korea.

국제관습법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박병도(Byung Do Park) 중앙법학회 2002 中央法學 Vol.4 No.1

정신지체학교 체육수업 담당 교사의 체육교과 인식 및 체육수업 실태 조사

박병도 ( Byung Do Park ),이인경 ( In Kyung Lee ) 한국특수체육학회 2008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16 No.2

環境汚染에 대한 國家責任의 成立要件에 관한 硏究

朴炳度(Park Byung Do) 대한국제법학회 1996 國際法學會論叢 Vol.41 No.1

장애 있는 아동들의 신체활동 및 운동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

박병도(Byung-Do Park)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3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5

본 원고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운동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아동에 대한 운동의 필요성과 실천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장애에 대한 특성과 발달연령을 고려한 개별적인 운동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실천을 통하여 장애가 있는 아동의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천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

박병도(Byung-Do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2

인권과 환경보호는 현대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관심사이다. 인권과 환경보호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가치가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하다. 두 분야는 원래 각자 고유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런데 두 분야는 그 알맹이에 있어서 공통의 이익과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모든 인권침해가 환경저하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환경과 인간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자각함과 동시에 환경이 보호되지 않으면 인간의 권리도 진정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보호와 인권을 접목하여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진전된 모습은 ‘환경권’ 내지 ‘인권으로서 환경권’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환경의 국제적 보호는 국제인권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국제환경문서들에 규정된 환경과 인권과의 관련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눈부시게 발전한 국제인권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환경보호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성은 너무 모호하다. 환경보호와 인권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법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관점은 환경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 인권의 궁극적 실현의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인권의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보증하는 수단으로서 환경보호의 보편적인 시스템의 신설을 옹호한다. 즉, 기존의 인권에 추가로 일련의 환경권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환경권을 국제적 인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제1세대 인권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의 본질로부터 파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지지자들은 환경보호의 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인권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둔다. 이들은 제1세대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을,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환경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이는 해석적 접근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인권을 재해석 또는 확대해석 함으로써 환경관련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의 기준에 반영시키기 위한 기존 권리의 진보적 재해석은 새로운 권리의 신설에 대한 대체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재해석은 많은 국제인권조약들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 건강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등 기존의 여러 권리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권리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독립적인 환경권이 국제적인 기본적 인권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생명권,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존중, 재산권 등 기존의 인권에 의하여 환경권이 실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환경권이 국제인권조약에 명시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인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환경권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가 1998년 Guerra사건에서 환경보호와 인권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려 “유럽사회의 변화와 법발전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대적 문서로서 유럽인권협약을 해석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유럽인권재판소가 Guerra사건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유럽인권협약에서 확립된 기본적인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판결한 점은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인권과 관계가 있는 국제환경조약 내에서 조약의 윤리적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인류사회에서 새로운 환경윤리체계의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생태학적 자각을 고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특히 환경권은 환경법이 인간중심적인 틀에서 생태 중심적인 틀로 변화함에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현행 국제환경법에 존재하는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본질적으로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해 보는 법철학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환경적으로 해로운 활동을 예방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two of the most fundamental concerns of modern international law, The fiel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ave been the two areas modem international law that have experiences the most prolific growth during the last thirty years. They represent different but overlapping social values with a core common goals. Efforts on behalf of both seek to achieve and maintain the highest quality of human life. In this regard, human rights depend up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depends upon the exercise of existing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s to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nexus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learly, there is a strong nexus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Human rights and an ecologically sound environment are interdependent and indivisible. However, the precis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s far from clear. Two alternative approaches are being take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first viewpoint provides the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s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the ultimate realiz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is supporters advocate the creation of a universal system environmental protections as a means of ensuring compliance with minimum standards of human rights. The second viewpoint holds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are a launching point from which environmental rights may be derived. This approach relies on the derivative nature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the rioght to respect for privacy and family life, the right to obtain information concern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 Existing human rights instruments may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to encompass environmental rights. None of three treaties concerned with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have been surveyed in this articles, The B Covenant, the European Convention and American Convention, contains an express right to a decent environment. There are, however, other rights contained in the treaties -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freedom from interference with one's barre and property,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 which are potentially applicable to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This derivative rights found in those treaties with an individual complaints machinery have rarely been invok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A few cases involving derivative rights therefore reinforces the doubts about the usefulness of human rights treaties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re are the advantages of using a human rights approach rather than an approach based in regulation, criminal law or the law of tort. First, it may help to raise ecological awareness amongst humanity which may in turn encourage the evolution of a new environmental ethic. In particular, it may playa useful role in the transition of environmental law from an anthropocentric perspective to an ecocentric perspective. Second, it assists in bridging some of the gaps in cur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t can be utilised to protect a state's own environment. It can potentially be used to protect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lternatively, it is capable of recognising and protecting the earth's global environment. Third, it may inherently encompass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of humanity (but not future generations of other living things). Forth, It may be enforceable against states by individuals. Fifth, it offers good potential for prevention of harm.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및 준수 메커니즘- 비준수절차를 중심으로 -

박병도 ( Byung Do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14 環境法 硏究 Vol.36 No.3

197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많은 다자간환경협정들이 체결되어 국제환경법의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적 합의가 종잇장 속의 문자로는 충분하지 않다. 초기 단계에서는 조약의 체결이 시급성이 요구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약의 수(數)가 아니다. 국제공동체 구성원들이 국제환경의무를 잘 준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국제환경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그리고 최근의 국제환경협정의 협상과 이행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최근의 국제환경체제는 새로운 국제환경기준들의 채택보다는 그것들의 이행 및 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자간환경협정들에서 비준수절차((Non-Compliance Procedures; NCP)는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국제환경법에서 환경의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법이 되었고,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비준수절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국제환경협약 비준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최초로 비준수절차가 도입된 배경을 중심으로 다자간환경협정의 의무준수 메커니즘으로 비준수절차의 도입 배경과 최근의 발전 동향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비준수 절차의 목적, 특징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 논문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비준수절차의 주요 요소를 분석한다. 동시에 비준수절차의 개시 규칙과 당사국총회 및 사무국의 권한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비준수절차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발전을 전망해 본다. According to the prevailing view, the explos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led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ut words on paper are not enough. It is important to comply thei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bligations of members of international community. Ensuring compliance by members of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i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bligations continues to be a matter of concerns. This is reflected in the attention the issue received at UNCED, 1992, in the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c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have increasingly focused, not just on the adoption new standards, but on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ones. Non-Compliance Procedures(NCP)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have slowly but certainly become the method as the preferred means to ensure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obligation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ir importance is growing. This article outlines the NCP and discusses how it applies to cur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non-compliance. Section II provides a brief summary of the Montreal NCP negotiation process. Section III attempts to clarify the purpose and characters of the NCP. Section IV analyse the elements of mechanics of NCP, pointing out the important functions played by the specialized NCP regime institutions. This article looks into major elements of compliance procedure and mechanisms. The conclusion identifies the NCP as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in general to be regard as a political process. Based on this analysis, I will present a view on the prospects for compliance procedure and mechanisms in MEAs.

신기후변화체제의 국제법적 쟁점

박병도(PARK Byung Do)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1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의 서막을 올렸다. 그리고 파리협정은 당초 2020년 발효될 것이라는 예상 보다 훨씬 빠른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파리협정의 성공여부는 참여국가의 수 및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더불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이행 및 준수에 달려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중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준수 메커니즘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 앞서 먼저 MEAs의 준수 메커니즘에 대한 일반론을 개관한다. 이러한 검토는 실효성 있는 파리협정 준수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에 이어서 파리협정 준수 메커니즘과 관련한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후속협상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기후변화체제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는 파리협정은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서, 촉진적 성격의 준수 메커니즘의 설립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준수 메커니즘은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파리협정은 촉진적인 성격의 준수 메커니즘을 설치한다는 기본 방향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준수 메커니즘의 적용 범위, 담당 기관의 권한, 운영 절차 등에 대해서는 후속협상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신기후변화체제에서 파리협정 준수 메커니즘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준수 메커니즘은 기후변화문제에 협력을 안정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하며, 역량 문제를 해결하고, 규칙을 명확히 하고, 무임승차로부터 보호하여 효과적인 이행을 강화한다. 따라서 준수 메커니즘은 그자체로 신기후변화체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held on 12 December 2015 in Paris, France adopted the Paris Agreement and made a prelude to the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And the Pari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4, 2016, much earlier than anticipated that it would come into force in 2020 The success of the Paris Agreement depends on the number of participating countries and on the implementation and adherence to the goals set, as well as on the specific goal setting. This article will deal with the compliance mechanisms that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First, I will outline the general theories of compliance mechanisms of MEAs. I think this review is an essential task in designing and establishing a effective compliance mechanism. Following this review, I will analyze the international legal issues related to compliance mechanism under the Paris Agreement and, if necessary, propose some points to be considered in future negotiations The Paris Agreement, which sets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is a legally binding document that provides the establishment of a compliance mechanism with a facilitation in nature. The compliance mechanism is an important element of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 However, the Paris Agreement stipulates only the basic direction of establishing a compliance mechanism of a facilitation in nature, and lacks specific details. Therefore, the scope of the compliance mechanism, the capacity of the committee, and the operational procedures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follow-up negotiations. In conclusion, the mechanism of compliance with the Paris in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should be established to perform important functions. In particular, compliance mechanisms strengthen effective implementation by stabilizing cooperation, building and maintaining confidence in climate change issues, addressing capacity issues, clarifying rules and protecting against free riding. Thus, the compliance mechanism itself will be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글로벌거버넌스와 비국가행위자: NGO를 중심으로

박병도 ( Byung Do Par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一鑑法學 Vol.0 No.17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changes in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and examines the role and functions of non-state actors in global governance. Modern law and order was a state-centric system. Sovereign state was the only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This system lasted for a long time. However, international law is changing. After the 2nd World War,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is founded and these has become more and more activities. Interna tional organizations enjoy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have been recognized on an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In additi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dividuals were recognized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 limited range, In the 1990s,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that has emerged global governance. About global governance in the social sciences are being actively discussed. In the field of law, but relatively little discussion about global governance was not conducted. Therefore, in the Abstract based on international legal theory, global governance is to introduce the discussion about the theory. Global governance is decision-making process participating of states and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 multinational corporations, professional groups. The NGO in global governance will play an important role. The NGO is actively participating international agenda-setting and in the international legislative process. NGO is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play a role of coordinator of the conflict.

국제법상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박병도 ( Park Byung-d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一鑑法學 Vol.0 No.38

이 논문은 월경성 오염을 규율하는 국제환경법상의 원칙을 분석하여 월경성 오염에 대하여 실제 국가책임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책임 법리와 규칙을 살펴보고 이 경우 해결되어야 할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월경성 피해에 대해 국제법 차원에서 국가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드문 일이다.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 개인 위법행위의 국가 귀속 문제, 국제의무위반의 확정 문제, 상당한 주의 의무의 내용 또는 기준 문제, 원고 적격 문제, 복수의 책임국문제, 공동책임 또는 연대 책임 문제, 인과관계의 입증문제 등은 넘어야할 장애물이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대기를 오염시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비롯한 환경에 위해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 피해의 경우 이런 장애물들을 모두 극복하여 국가책임 청구가 실현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국가책임 논리와 규칙은 월경성 피해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촉진하는 억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법리와 규칙은 월경성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을 자극할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책임의 논리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중국에게 미세먼지 경감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provides a overview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governing transboundary pollution and examines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state responsibility doctrine in the context of transboundary pollution.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whether it is possible to claim legal responsibility for particulate matter damage from China. State responsibility claim for the transboundary damages in international law is still rare today. There are numerous obstacles and uncertainties in such state responsibility claim. In pursuing state responsibility invocation,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problem of state attribution of individual offenses, the issue of determination of violation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 content or standard of due diligence obligations, locus standi, multiple responsible states, joint liability or solidarity responsibility, proof of causation and so on. Proving causality and so on. The act of generating particulate matter can theoretically pose a state responsibility in that the pollution of the atmosphere can cause harm and damage to human health and life and environment. However, in the case of transboundary damage such as particulate matter, it is not practical to overcome all of these obstacles, difficulties and then realize the claim of state responsibility. However, jurisprudence and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could bring some deterrent effect to promote preventive efforts to prevent or minimize the risk of transboundary damages. In addition, jurisprudence and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for transboundary pollution will stimulate efforts to prevent or minimize municipal damage. Applying jurisprudence and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for particulate matter damage from China could be a strong basis for demanding that China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mitigate particulate matter. It could also be a legal tool that could require prevention or minimization of particulate matter.